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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文정부 ‘단독’ 장관급 인사 임명이 역대 최대다?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한국 정치는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국회의 자성을 촉구했다. 타협과 협치의 의회정치 복원을 강조한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선 중진인 주 원내대표는 국회 불신의 이유로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꼽았다. 그는 “우리 정당들은 언행이 불일치할 때가 많고, 여당일 때와 야당 때가 다르다”면서 “양당 공히 이런 현상이 있지만, 민주당에서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특히 ‘인사 내로남불’ 문제를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대였다”고 성토했다.이데일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34명으로 역대 최대였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검증했다.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에 지명된 후보가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구체적 질의를 통해 검증한다.인사청문제도는 지난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에 이어 같은 해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전격 도입됐다. 도입 당시 인사청문 대상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거나 국회가 직접 선출하는 23개 공직에 머물렀다. 이 23개 공직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 위원이 있다.인사청문 대상 공직은 이후 관련법 개정을 통해 2021년 3월 기준 총 66개 공직으로 확대됐다. 국회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2003년 경·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4개 권력기관의 장과 2005년 국무위원(장관)과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헌재 재판관, 중선관위 위원이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2006년 합동참모의장, 2008년 방송통신위원장, 2012년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2014년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등도 청문 대상이 됐다.헌법상 국무위원(장관)을 비롯한 43개 공직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장관급 인사 임명 절차에 따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는 청문회를 열고 국회의 적부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이하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회에서의 국회 인준 절차는 없으며,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따를 법적 의무도 없다.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 없이도 장관급 인사를 임명할 수 있는 이유다. (그래픽=구동현 기자)참여정부가 단독으로 임명을 밀어붙인 장관급 인사는 3명이었다. 국무위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노무현 정부 임기 중반인 2005년 처음 시작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 인사청문은 총 81건으로, 소관 상임위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는 3건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특히 2006년 유시민 장관 후보자가 13개월간 국민연금을 미납한 사실 등이 밝혀져 청와대의 인사 기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이명박 정부 때는 총 17명의 장관급 인사가 청문보고서 의결 없이 임명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이귀남 법무부 장관, 백희영 여성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 13명이다. 김성호 국정원장,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 4명은 청문회가 열리지도 못했다. 2008년 당시 통합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을 ‘강부자(강남 땅 부자) 내각’으로 규정짓고, 이들에 대한 비판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박근혜 정부는 임기 동안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김진태 경찰청장,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등 총 9명의 장관급 인사를 야당 동의 없이 기용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 46건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는 9건이었다. 2021년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기에 국회가 공직 후보자 임명에 동의하지 않거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비율은 14.9%로 이명박 정부보다 낮았다.문재인 정부가 야당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 임명을 행한 사례는 총 33건으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출범한 정부 가운데 최대였다. 이는 노무현 정부(3건), 박근혜 정부(9건), 이명박 정부(17건)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수준이다.당시 정부는 1기 내각 시절인 2017년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시작으로 33명의 장관급 인사를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용했다. 이 중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임명된 사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2회),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관, 윤석열 검찰총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의철 KBS 사장까지 23명에 달한다.한편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의결한 사례도 있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등 10명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됐다. 또한 이석태 헌재 재판관과 이은애 헌재 재판관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지만, 제청권이 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장에 있었다.윤석열 정부가 야당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한 장관급 인사 임명 사례는 14건이다. 지난해 5월 1기 내각 구성 때 박진 외교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 6명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취임했다. 또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박순애 교육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 때는 국회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조차 열리지 않았다.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지 못한 윤희근 경찰청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이주호 교육부장관에 대해 임명을 재가했다. 취임 1년이 채 안 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관급 인사 단독 임명 건은 추후 내각 구성 때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검증 결과]국무위원이 지난 2005년 인사청문 대상에 처음 포함된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76건이다. 정부별로는 노무현 정부 3건,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9건, 문재인 정부 33건, 윤석열 정부에서 14건이 각각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 10개월 만에 14명의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한 상태다. 또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 건수는 노무현 정부 3건, 이명박 정부 13건, 박근혜 정부 9건, 문재인 정부 23건, 윤석열 정부 10건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34명으로 역대 최대였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
- 출범 앞둔 윤석열 정부…코로나 피해 회복 등 중기부 역할은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담당할 중소벤처기업부 역할이 주목된다. 중기부는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회복에 초점을 두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다만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등 한쪽에 편중된 정책집행을 우려하면서 중소기업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지난해 7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현판제막식 모습. 이날 중기부는 부 출범 4주년과 중소기업청으로 출범한 지 23년 만에 새롭게 둥지를 튼 세종청사에서 홍종학 초대 장관(왼쪽 네번째), 박영선 2대 장관(왼쪽 다섯번째), 권칠승 장관(오른쪽 두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제막식을 가졌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초기 중기부의 가장 큰 역할은 코로나 피해 회복이 될 전망이다.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1번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기 때문이다.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난달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을 하면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도 다 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집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통과 희생이 크다. 무엇보다 온전한 회복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2년 동안 소상공인 피해액을 54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이미 지급한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총 35조원을 제외하고 약 19조원을 추가 지급할 전망이다. 손실보상 피해액 인정 비율도 90%에서 100%로 올리고 하한액 역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이전 정부에서 힘을 쏟았던 벤처기업과 관련한 정책도 이어간다. 우선 창업 중심 대학을 확대해 대학을 창업의 요람으로 삼고, 신산업분야 창업도 지원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늘리고 스케일업 지원에도 나선다. 벤처 업계의 숙원이던 복수 의결권 도입 역시 추진한다.아울러 모든 규제를 허용하는 자율참여형 방식의 ‘규제자유특구 2.0’을 도입하고, 특구 내 인프라와 R&D 지원도 확대한다. 재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전환 체계도 선진화해 5년간 사업전환 1200개사, 재창업자 6000명의 재도약을 돕는다는 계획이다.중기부는 이처럼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까지 아우르는 벤처 생태계 조성으로 5년 내 신규 기술창업 30만개 시대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7년까지 모태펀드 규모를 확대해 ‘세계 3대 벤처 강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은 지원 위주에서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미래형 스마트 공장을 추가 보급하고 중소기업 전용 R&D(연구·개발)도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신규 공급하는 스마트 공장의 40% 이상을 고도화하고, 2020년 1.5% 수준이던 중소 제조업 매출액 대비 R&D 비중을 1.9%까지 늘린다는 목표다.민간과 공동으로 디지털 인력 10만명 양성에도 나선다. 이뿐 아니라 기업승계와 같은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수출 물류비 등에 대한 지원책도 보완한다.불공정거래 해소와 동반성장을 위한 역할도 주목받는다. 중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기술탈취 피해 기업 입증지원 강화 △손해액 산정 현실화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모델 발굴 등에 나설 전망이다.윤석열 정부 중기부의 역할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실제 중소기업 현장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임채운 서강대 교수(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는 “지난 정부 중소기업 중심을 표방하면서 중기부를 만든 것은 좋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 시간 단축 등 여러 정책에 휩쓸렸고, 노동 환경·안전 규제 강화로 중소기업이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며 “특히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매몰됐다”고 진단했다.이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역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전 정부에서 잘한 것은 계승하되 인력 미스매치나 중소기업 글로벌화와 같이 해결되지 않는 난제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이사 가겠다는 중기부, 어떻게든 붙잡겠다는 대전시
- 중기부세종시로...대전시 못가요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현재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해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로 옮겨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대전시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난 1996년 산업자원부 소속 차관급 외청으로 출범한 중소기업청은 1998년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했고, 2017년 7월 독립부처로 승격했습니다. 부 승격 당시 관세청과 조달청, 산림청, 특허청 등 외청으로 구성된 정부대전청사를 벗어나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있었지만 일단 정부대전청사에 상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정부대전청사 전경 (사진=중소벤처기업부)초대 중기부 수장인 홍종학 장관 시절에는 이 문제가 거의 거론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4월 박영선 장관이 취임하면서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4선 국회의원 출신인 동시에 실세로 불리는 박 장관이 자신의 재임 시절 중기부의 중장기 숙원사업인 세종시 이전에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입니다.그간 박 장관과 중기부 고위 공무원들은 “현재 정부대전청사 내 사무공간이 협소한데다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업무상 자주 접촉해야 하는 부처가 모두 세종에 있다 보니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면서 “대전에 있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세종으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계속 피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들도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어 부처 이전과 함께 공공기관을 모두 세종으로 모아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이에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 대전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중기부가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이 문제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그러나 박 장관은 달랐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경제부처가 다 세종에 있어서 긴급한 회의가 세종에서 열릴 때 중기부가 간혹 회의에 참석 못하는 일도 생긴다. 현재 면적 대비 63% 수준에서 생활하고 있어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다”며 세종 이전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중기부도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기부는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에 중기부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이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행안부는 “중기부가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해 옴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현재 이 안건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전 여부에 대한 정책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중기부의 세종행이 공론화되자 대전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이 사실상 혁신도시로 확정되면서 잔칫집 분위기가 잠시 연출됐지만 중기부의 세종행 공론화로 지역은 갑자기 초상집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혁신도시로 지정받는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유치하지 않으면 아무런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경제적으로 큰 역할을 담당했던 중기부가 세종으로 간다면 인구 감소 및 경제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에 큰 쓰나미가 올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벌써부터 국민의힘 등 야당의 정치권 인사들은 “의미 없는 혁신도시를 받고 가장 덩치가 큰 중앙부처를 통째로 내주는 밑지는 장사를 했다”는 비아냥 섞인 말들을 내놓고 있습니다.가장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인사는 바로 허태정 대전시장입니다. 만약 중기부의 세종행이 자신의 재임 시절 확정된다면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허 시장은 20일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건설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기부의 세종 이전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그는 “2005년 세종시 설치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서 대전청사 또는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는 이전기관 선정 원칙에도 어긋난다”면서 “비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허용할 경우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유치 쟁탈전 점화로 지역간 첨예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이 인구 및 법인·기업들의 급속한 유출로 이미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 침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 분명하다”며 150만 대전시민들과 함께 강고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민주당 대전시당도 유감을 표하며 강력한 반대의사와 함께 이전 검토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중기부 내부에서는 시기의 문제일 뿐 갈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거론되고 있고, 행정수도로 세종시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경제부처 중 가장 파급력이 큰 중기부의 세종행은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중기부 내 공직자들 대부분이 세종행을 원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여러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직원들이 세종행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아파트 특별분양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해 대전과 세종 등지의 주택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공급 가격이 저렴한 세종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최소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현재 거주하고 있는 대전 아파트까지 처분한다면 양쪽에서 엄청난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에서 중기부 공무원들이 굳이 대전에 있을 이유를 찾기 보다는 세종으로 가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할 수 밖에 없습니다.여기에 재임 시절 큰 업적을 남기고 싶은 박 장관의 정치적 야심도 중기부의 세종행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행안부가 부처 이전의 키를 쥐고 있지만 청와대의 결정이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더라도 대전과 세종에서의 중기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지난해 4월 30일 허태정 대전시장(오른쪽)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환담을 나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보유자산 14.4억 신고
-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제공.[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지난 4월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한 김의겸 전(前) 청와대 대변인은 14억398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관보에 게재한 7월 수시 재산목록 공개 내역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지난 3월 정기 재산공개 때보다 재산이 2941만원 늘어났다.김 전 대변인은 논란이 됐던 동작구 흑석동 복합건물(25억원)과 흑석동 대지(7000만원), 신림동 전세임차권(5500만원) 등 26억2500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다. 토지와 건물은 지난 3월 공개 당시액수에서 변동이 없었다. 예금은 2억6059만원으로 2억3118만원에서 2941만원 늘었다. 본인 명의 예금이 844만원, 배우자 명의 예금이 2178만원 증가했다.김 전 대변인의 채무는 배우자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10억280만원) 및 사인간 채무(3억6000만원)를 비롯해 총 16억4580만원으로 종전과 같았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2억원의 사인간 채권을 보유했다. 새로 임명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8억8000만원),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전세임차권(7억5000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8억8000만원으로 총 19억618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예금(2억3710만원) 등 총 11억 104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이 재직했던 세계해사대가 있는 스웨덴 말뫼에 위치한 아파트(4억987만원, 배우자 공동명의), 부산 수영구 남천동 아파트 분양권(7억2229만원, 배우자 공동명의) 등을 보유했다.이번 수시 재산목록 공개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재산도 공개됐다. 김 지사는 본인 명의 경남 김해 아파트(3억5000만원), 배우자 명의로 서울 마포구 다세대주택 전세임차권(4억1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김 지사의 재산은 직전 신고(5억3970만원) 당시 보다 8652만원 오른 6억2622만원을 신고했다. 퇴직자 가운데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재산은 직전 신고 때보다 3억9995만원이 늘어 64억451만원이었다.홍 전 장관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14억4800만원), 배우자가 보유한 경기 평택 상가 (12억8630만원), 배우자와 자녀가 보유한 서울 중구 상가(9억6108만원)을 신고했다. 현직자 가운데 재산 상위자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56억502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안혜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은 32억4532만원을, 신형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은 27억4049만원을 신고했다. 현직자 중 재산 하위자는 정기환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3억1000만원), 김경수 경남지사, 최창규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6억2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퇴직자 중 재산 상위자는 홍종학 전 장관, 장경순 전 조달청 차장(23억3776만원), 한화진 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20억8928만원) 이었다. 퇴직자 가운데 재산 하위자는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으로, 4억1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4억9000만원), 정병국 전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5억6000만원) 순이었다.
- [中企 한주간 이모저모] 박영선의 100일…‘소통은 합격, 노동현안 해결은 관건’
- 박영선 장관이 지난 11일 강남 마루180에서 열린 ‘유니콘기업 육성 토크 콘서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중기부)[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지난 16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취임 100일 맞이했습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 부처인 중기부 장관으로 일한 100일”이라며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항상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박 장관의 ‘100일’에 대한 업계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국내 중소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들을 다시 돌아보는 <中企 한주간 이모저모>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주(7월15일~7월19일)에는 중소기업계의 어떤 뉴스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1. 중기부 2년, 박영선의 과제는…“소통은 합격, 노동현안 해결은 관건” “9988을 위한 신산업 국가기반을 만들고, 작지만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연결해 함께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홍종학 초대 장관에 이어 2기 중기부를 이끌게 된 박 장관이 100일 동안 소통과 상생,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기업)이라는 정책 모델을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과 협업(네이버·소상공인협의회 등)을 이끌어냈고 이를 취임 이후 최대 성과로 꼽기도 했습니다. 제2 벤처붐 조성을 위한 △엔젤플로스 프로그램 △인천시 스타트업 파크(내년) △예비유니콘 특별 보증 등 벤처·스타트업 지원 정책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 현안을 두고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차등화 지급에 대해 박 장관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선을 그으며 업계의 반발을 샀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업계는 최근 3년 간 30% 상당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기 초반 소통을 활발히 하며 중기 업계를 챙긴 박 장관의 노력은 일단 합격점을 받았지만 노동 현안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도출하느냐에 따라 박 장관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18일 서울 구로구 지밸리 컨벤션에서 열린 ‘구로 이노베이션 서밋 2019’(사진=벤처기업협회 제공)2. 상반기 벤처투자 1.9조원 ‘최대’… “부품·소재 전문펀드 조성 추진”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올해 상반기 벤처 투자액이 1조 8996억원으로, 2014년 이후 상반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2019년 상반기 벤처투자 동향’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처 투자액은 지난해 상반기 투자액 1조 6327억원에 비해 16.3% 증가한 규모로,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해 상반기 규모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올 상반기 벤처 투자액은 지난 한 해 전체 투자액(3조 4249억원) 절반(55.5%)을 이미 넘었으며, 이러한 상승세를 감안할 때 올해 전체 투자액은 4조원을 달성할 것이라는 게 중기부 설명입니다. 실제로 국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이상 비상장 기업)의 등재시점의 평균 업력은 7.6년으로, 최근 기업의 성장속도가 빨라지면서 벤처투자 시기도 앞당겨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유니콘 기업의 수가 지난해 6월 3개에서 1년 만에 9개사로 증가했고, 9개사 중 7개사가 모태펀드가 출자한 벤처펀드(모태자펀드)의 투자를 받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국민연금(3500억원)과 모태펀드(1조 3000억원) 등이 출자한 펀드가 본격적으로 결성되면서 펀드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2벤처붐’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중기부 2년, 박영선의 과제]①소통은 합격점…노동현안 해결 등 '관건'
- 박영선 장관이 지난 11일 강남 마루180에서 열린 ‘유니콘기업 육성 토크 콘서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중기부)[이데일리 권오석 김호준 기자] “9988을 위한 신산업 국가기반을 만들고, 작지만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연결해 함께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취임 100일을 맞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상징 부처인 중기부 장관으로 일한 100일이었다.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항상 행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9988’이란 국내 중소기업 비율이 99%, 근로자 비중이 88%인 것을 의미한다.홍종학 초대 장관에 이어 2기 중기부를 이끌게 된 박 장관이 100일 동안 소통과 상생,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 현안을 두고는 어깨가 무겁다. 제2 벤처붐을 조성했으나 노동 현안 해결에는 미흡했던 홍종학 초대 장관이 남긴 숙제가 이제는 박 장관의 몫이 됐다는 게 중기업계의 중론이다.지난 4월 중기부 2대 장관으로 취임한 박 장관은 4선 중진 국회의원 출신에다 국정감사에서의 활약으로 ‘재벌 저격수’로 통했다. 그만큼 업계는 “힘 센 장관이 왔다”는 기대감을 내비쳤고, 박 장관이 그간 존재감이 부족했다는 중기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정책 결정에는 추진력을 발휘해줄 것이라고 봤다. 그런 박 장관은 취임 첫 달부터 강원도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등 중소기업 현장을 챙겼다. 이전 홍 장관이 업계와의 스킨십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의식하듯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중기부의 관할 업계인 벤처·여성경제인·중소기업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전통시장 현장도 찾으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 장관은 또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기업)이라는 정책 모델을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과 협업(네이버·소상공인협의회 등)을 이끌어냈으며, 박 장관은 이를 취임 이후 최대 성과로 꼽기도 했다. 제2 벤처붐 조성을 위한 △엔젤플로스 프로그램 △인천시 스타트업 파크(내년) △예비유니콘 특별 보증 등 벤처·스타트업 지원 정책도 속속 내놓고 있다.이처럼 임기 초반 소통을 활발히 하며 중기 업계를 챙긴 박 장관의 노력은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 다만, 업계의 큰 관심사인 노동 현안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도출하느냐에 따라 박 장관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차등화 지급에 대해 박 장관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선을 그으며 업계의 반발을 샀었다. 특히 소상공인 업계는 최근 3년 간 30% 상당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 장관은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실태 조사와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조사는 마무리했지만, 고용노동부와 함께 더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애초 중기부는 6월 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었으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적용해달라는 건의가 줄을 잇고 있다.당장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부품·소재·장비 분야의 국산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일단 중기부는 일본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전국 14개 지방 중기청에 수출 규제와 관련한 애로신고 센터를 설치해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접수받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해당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R&D(연구개발), 자금 및 펀드 등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아울러 업계의 해묵은 갈등인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및 기술 탈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중기부가 불공정거래 사례를 중재하기 위해 지난달 민관 합동 기관인 ‘상생협력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 하지만 성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 ‘中企 컨트롤타워’ 첫발 뗀 중기부… 박영선 “정책심의회 격월 개최”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첫 발을 뗐다. 청에서 부로 승격한 뒤 2년여 만에 처음으로 범부처 중소기업정책 총괄기구를 출범한 것. 그간 미미했던 중기부의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이달 초 취임하면서 중기부의 부처내 위상 제고도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중기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부처 차관, 중소기업 분야별 대표 협·단체장, 연구기관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부처 총괄기구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출범했다.이번 심의회는 중소·벤처, 소상공인, 자영업 육성 정책 총괄부처로서 중기부가 부 승격 이후 정부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심의회에 참석해 올해 중소기업 육성시책,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심의회 운영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했다.박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단단한 선진국형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이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범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다양한 업계 현장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출범하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상생과 공존에 기반한 중소·벤처,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이날 논의된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은 지난해 6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신설·변경 사전협의제 도입이 골자다. 중기부 승격 이후 최초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부처간 태스크포스 및 실무조정회의를 통해 긴밀하게 협조키로 했다.또한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지자체, 수출유관기관과의 협업, R&D·수출금융 등의 정책간 연계를 통한 수출 중소기업 집중지원,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강화, 한류 활용 판로확대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더불어 지난달 말 중기부를 포함해 23개 부처에서 스마트 제조혁신, 제2벤처붐 가속화, 소상공인·자영업 혁신지원, 상생협력 등을 골자로 수립한 ‘중소기업 육성시책’도 공유됐다.이날 심의회가 출범한 것은 중기부의 부처내 위상에도 큰 의미를 부여한다. 중소기업청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외청으로 일개 사업만을 추진해왔던 중기부가 부 승격 이후 본격적인 범 정부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타워로 위상을 세울 수 있게 됐다. 그간 중소·벤처업계 등 현장에서도 중기부의 정부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끊임없이 주문해 왔다. 하지만 홍종학 전 장관 시절엔 심의회가 채 시작도 되지 못하면서 미뤄졌던 바 있다. 때문에 박 장관이 이달 초 취임하자마자 심의회를 출범시킨 것에 대해 업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그간 부로 승격한 중기부가 부처내 중소기업 정책 조율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심의회 개최를 기다렸지만 2년이나 지났음에도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박영선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심의회가 열린 것은 그만큼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심의회에서 “중기부에서는 이번에 출범하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격월로 개최하는 등 각 부처와 업계, 전문가들이 수시로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꼼꼼히 듣고 정부에 전달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경험을 쏟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