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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8일 '전경련 세미나'에 관심가는 이유는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 해에도 수 십번 열리는 세미나와 간담회. 다음달 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한반도 신경제비전 세미나’도 부지기수인 여러 행사 가운데 하나이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입장에서는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다른 행사보다 ‘삐까뻔쩍’ 열려서가 아니다. 남북 화해 무드를 반영한 의미심장한 주제 때문도 아니다. 바로 참석자 명단에 있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름 석자 때문이다. 조 장관이 이날 세미나에 참석하면 문재인정부 들어 전경련 행사를 찾은 첫 현직 장관이 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지금껏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백운규 장관은 물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 누구도 전경련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경련 행사에 두 차례 참석한 적 있지만, 허창수 전경련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005930) 사회봉사단장(상임고문) 등에게 평창올림픽 티켓 판매를 독려하다 구설수에 올랐다. 조 장관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전경련을 찾는 것일 수 있지만, 전경련 입장에서는 고맙기만 하다. ‘전경련 패싱(passing·배제)’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만큼, 그간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아 왔기 때문이다. 한때 ‘재계 본산’, ‘재계 맏형’으로 불렸던 전경련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린 후로는 위세가 한풀 꺾였다. 전경련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맏형’ 자리는 대한상의 몫이 됐다. 정부 고위 관료들이 재계와 ‘스킨십’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곳도 이젠 대한상의다. 올 들어선 재정난까지 불거지면서 막다른 길에 다다른 분위기다. 삼성, LG, SK, 현대차 등 4대그룹의 연이은 탈퇴로 회비 수입이 급감한 데다, 전경련회관 14개층을 썼던 LG CNS의 마곡 이전으로 임대 수입마저 줄어 자금 사정이 심각한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경련은 조 장관이 참석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하는 눈치다. 드라마틱한 관계 회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대(對) 정부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계기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재계에선 여전히 전경련이 해줘야 할 역할이 있다고 믿고 있다. 대·중소기업을 아우르는 대한상의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재계 바람대로 전경련이 경제단체 구실을 할 수 있을까. 전경련이 공 들이는 다음달 세미나에 자꾸 관심이 가는 이유다.
- 공공기관 "올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430억 구매"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한국전력공사 등 6개공공기관 및 조달청과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 체결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 조봉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박권식 한국전력공사 상생협력본부장,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춘섭 조달청장,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광수 한국도로공사 부사장, 김봉재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정책관. 중기부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혁신제품들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6개 공공기관 및 조달청과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업무협약에 참여한 6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다.시범구매 제도는 창업기업 등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 구매를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가능 여부를 판정한 후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약정한 금액만큼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이번에 도입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로 창업기업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구매 가능 여부를 판정한 후 공공기관이 중기부와 약정한 금액만큼 해당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심의위원회에는 구매기관과 조달청 담당자가 평가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 공공기관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약정액은 한전과 LH 각 100억원,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각 60억원, 철도시설공단 50억원 등 총 430억원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부터 △구매대상 품목 공고 △신청·접수 △신청제품 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 오는 8~9월쯤에는 공공기관이 시범구매 제품에 대한 구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이 감사 부담으로 납품실적이나 업력이 긴 중소기업 제품을 선호하면서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는 부진한 실정이었다. 2016년 기준 공공구매시장에서 기술개발제품 구매 비중은 전체의 4.3%인 3조7000억원에 불과했다. 중기부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는 전체 공공기관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공공기관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현재 공공조달시장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 다소 미흡했지만 이번에 도입하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향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참여기업에 대해 투자, 자금, 수출 등을 연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괄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업무협약체결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 두번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기부 제공.
- 김기식 논란 더미래硏 대해부…당정청 전면 포진, 文정부 산실
- 유은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더미래연구소에 대한 악의적 흠집내기를 즉각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정책모임인 ‘더좋은미래’가 산파 역할을 한 정책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이하 더미래)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소장으로 있던 당시 대관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백만원 대 ‘고액 강연료’ 논란 등 때문이다. 또 김 원장이 19대 의원이자 정무위원회 간사이던 시절 피감기관 부담으로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당시 동행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턴비서가 더미래 현직 연구원으로 재직하는 점도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하지만 이런 논란에 휘말리면서 지난 2015년 2월 개소 이래, 3년간 현 여권의 주요 정책 산실이었던 배경이 오히려 퇴색하는 모양새다. 이에 이데일리가 11일 탄생부터 출신 인사들의 현재 역할까지 더미래를 대(大)해부했다.◇수권전략 모색하면서 2015년 출범식더미래의 탄생 서막은 19대 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의원 22명이 소속된 더좋은미래가 2014년 10월 1일 ‘더미래 설립준비위원회 발족 및 토론회’를 시작하면서부터다. 더좋은미래는 2017년 대선 승리를 통한 ‘2018년 진보정권 체제 정착’을 모색했고, 이를 위해서는 정당혁신과 재집권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이후 약 5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5년 2월 26일 개소식을 열었고 약 2주 뒤인 3월 11일 ‘창립식 및 창립기념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한다. 당시 연구소 설립은 22명의 의원이 약 1000만원씩을 갹출해 주춧돌 역할을 했다.초대 이사장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최병모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고 이사진에는 김기식 원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우상호 의원,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은수미 전(前)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등 이후 당정청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이들이 즐비했다.재단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더미래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고찰과 정책을 통한 정치의 변화를 선도하며, 공동체의 미래 가치를 수립하고, 새로운 의제 발굴과 새로운 세대의 육성을 통해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이 목적을 위한 수행 방법으로는 △미래 의제에 관한 연구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사업 △정부 및 국회의 주요 정책과 입법에 관한 연구 △정책 연구 용역사업 △온·오프라인을 통한 소통과 담론 형성을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지지세가 탄탄했던 와중에 더미래는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승리를 위한 정치행동·정책의견 기반을 차근차근 닦아 나간다. 각각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에 소속된 민주연구원과 여의도연구원이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당과 독립된 싱크탱크를 설립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정치권에서는 정책 담론 형성과 논의를 위해 더미래 형태의 싱크탱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됐지만,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설립에 중추적 역할을 한 ‘여시재’ 정도가 정당과 일정 거리를 두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정치경제사회 전 분야 망라한 어젠다 제시더미래는 출범 이후 수권전략을 세우면서 2016년 총선 평가와 촛불집회 과정을 통한 대선 승리 전략을 차근차근 준비했다. 또 현 정부 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아동수당·탈원전·기본소득보장 등 정치사회경제 전 분야를 망라해 어젠다를 제시해왔다.당내 인턴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실무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내부결속과 소속원 내제화의 역할도 톡톡히 한다. ‘IF(Korea Istitute for the Future·더미래 영문명)보고서’라는 명칭하에 주기적 현안 관련 분석도 지속했다.이 때문에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더미래가 정권교체와 이후 문재인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를 기반으로 더미래 출신 인사들은 현재 문재인 정부 당정청 요직에 두루 포진해 있다.더미래 출범 당시 더좋은미래 소속이던 우원식·박홍근 의원은 정권교체 이후 첫 집권여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로 활약하면서 원내지도부를 이끌고 있다. 박완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신경민(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유은혜(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인영(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이학영(정무위)·진선미(행정안전위)·홍익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의원 등은 상임위에서 정책을 조율하는 여당 간사로서 법안 심사 최전선에 있다.정부에는 2대 이사장 출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현직 의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19대 의원으로서 참여했던 김기식 원장·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배재정 총리 비서실장·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장관급 5명·차관급 2명이 있다.청와대도 만만치 않다. 각각 초대 이사와 사무처장을 지낸 조국 수석과 홍일표 정책실 선임행정관, 19대 의원으로 참여했던 은수미 전 여성가족비서관·박수현 전 대변인·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문재인 청와대에 몸담았다.더좋은미래 소속인 홍익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더미래 논란에 대해 “더미래는 꾸준하게 연구활동을 하면서 사회정치적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진보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고액강좌는 강좌 수강료에 수강생 해외연수비용 등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다른 리더십강좌에 비해 결코 비용이 높지 않다”고 반박했다.
- 1조 넘는 '일자리 예산' 겉돈다..또 집행률 0%(종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2일 오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했다.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조원 넘게 편성된 일자리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은 정부보다도 집행률이 저조했고 이마저도 작년보다 부진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제때 개선하지 않고 있는데다 부실 집행에 따른 엄격한 페널티도 없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한 뒤에도 부실 집행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고용부·중기부 주요 일자리 예산 집행률 ‘저조’10일 이데일리가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중앙부처 주요 단위사업(개별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2월까지 예산·기금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집행률이 평균(19.8%) 미달인 일자리 사업의 총예산 규모만 1조원이 넘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장려금(3924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1848억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지원(1246억원), 투융자복합금융지원(1700억원), 모태조합출자(2000억원), 중소기업경쟁력강화(782억원) 예산을 더한 것이다. 고용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회계 기준) 사업 집행률은 4.8%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고용창출지원금(9.1%), 실업자능력개발지원(14.2%), 대상별취업지원(15.8%), 장애인고용장려금(18.8%) 등 일자리 사업에서 중앙부처 평균 집행률에 못 미쳤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경쟁력강화, 모태조합출자 사업에서 0% 집행률을 기록했다. 사업전환및재도약지원(13.9%), 창업기업지원융자(16.8%) 사업이 평균 미달이었다. 이들 일자리 예산이 평균 집행률만큼 집행됐다면 최소 수천억원, 많게는 조단위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에 이상임 고용부 청년취업지원과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창출장려금의 2월 기준 집행률은 제도가입 시기와 지원금 지급시기간의 시차 존재, 연말에 지원금이 집중되는 사업구조 등으로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중각 기재부 재정집행관리과장은 “중기부의 중소기업경쟁력강화·모태조합출자의 집행률이 0%인 것은 1~2월 집행 계획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자리 예산의 경우 꼭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창출장려금 예산 집행률이 평균 미달인 이유에 대해 “지원 대상업종이 성장유망 업종에 한정돼 있고 지원 요건이 너무 엄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것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집행률을 낮추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청년일자리 정책과 현실이 괴리돼 있는 문제도 집행률에 영향을 끼친 셈이다. 2012년 이후 지난 해까지 연간 기준 청년(15~29세) 실업률이 잇따라 상승했다. 단위=%.[출처=통계청]◇공공기관 집행률 작년보다 낮아져문제는 예산 집행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앙부처 중에서 국방부(7.6%), 농촌진흥청(8.6%), 방위사업청(12.3%), 국토교통부(12.5%), 문화체육관광부(14%), 농림축산식품부(16.1%), 경찰청(16.6%)이 평균 이하 집행률(2월 기준)을 보였다. 이들 부처 대다수는 1월에도 집행률 하위 부처로 꼽힌 바 있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의 단위사업(개별 사업비 500억원 이상) 집행률은 2월까지 10.5%에 그쳤다. 이는 중앙부처 집행률(19.8%)의 절반 수준이다. 앞서 지난해 2월 공공기관 단위사업 집행률은 12.4%였다. 올해 공공기관 집행률이 전년 동기보다 1.9%포인트 낮아진 셈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0%), 한국철도공사(2%), 한국광물자원공사(3.2%), 한국환경공단(4.4%), 한국농어촌공사(4.4%)의 집행률이 유독 낮았다. 앞서 기재부는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청년 고용위기 상황”이라며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회를 찾아 4월 추경안 처리를 당부했다. 하지만 실제 2월까지 일부 일자리 예산과 일부 부처·공공기관의 집행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집행률이 저조한 건 SOC와 민원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상임 과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4월 1일자로 제도개선 사항을 시행해 향후 사업대상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고용창출장려금은 2018년 1월에 제도를 대폭 개선해 향후 집행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예산을 무작정 받아 놓고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부처·공공기관에 엄격한 페널티가 없기 때문”이라며 “기재부가 예산 삭감 등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추경을 처리한 뒤에도 부실집행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부처의 예산·기금 평균 집행률은 2월까지 19.8%다. 월별 집행실적은 누계 집계,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4월호]중앙부처의 예산·기금 평균 집행률은 2월까지 19.8%로, 이들 7개 부처의 집행률이 평균 미달이었다. 2월 집행실적은 누계 집계, 단위=%. [출처=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4월호]공공기관 예산·기금 평균 집행률은 2월까지 10.5%로, 이들 15개 공공기관의 집행률이 평균 미달이었다. 2월 집행실적은 누계 집계, 단위=%. [출처=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4월호,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 1조 넘는 '일자리 예산' 겉돈다..공공기관도 지지부진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2일 오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했다. [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조원 넘게 편성된 일자리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은 정부보다도 집행률이 저조했고 이마저도 작년보다 부진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제때 개선하지 않고 있는데다 부실 집행에 따른 엄격한 페널티도 없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한 뒤에도 부실 집행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고용부·중기부 주요 일자리 예산 집행률 ‘저조’10일 이데일리가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중앙부처 주요 단위사업(개별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2월까지 예산·기금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집행률이 평균(19.8%) 미달인 일자리 사업의 총예산 규모만 1조원이 넘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장려금(3924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1848억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지원(1246억원), 투융자복합금융지원(1700억원), 모태조합출자(2000억원), 중소기업경쟁력강화(782억원) 예산을 더한 것이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고용창출지원금(9.1%) △실업자능력개발지원(14.2%) △대상별취업지원(15.8%) △장애인고용장려금(18.8%) 등 일자리 사업에서 중앙부처 평균 집행률에 못 미쳤다. 중기부도 △사업전환및재도약지원(13.9%) △창업기업지원융자(16.8%) 사업이 평균 미달이었다. 이들 일자리 예산이 평균 집행률만큼 집행됐다면 최소 수천억원, 많게는 조단위 지원 효과를 낼수 있다. 기재부·고용부·중기부 관계자들은 “정책이 집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연초여서 집행률이 낮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공사에 시일이 걸리는 데다 민원까지 겹쳐 늦어질 수 있다. 지자체와 함께 하는 사업(매칭)도 연초에 예산 집행률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일자리 예산의 경우 꼭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고용부 다른 관계자는 고용창출장려금 예산 집행률이 평균 미달인 이유에 대해 “지원 대상업종이 성장유망 업종에 한정돼 있고 지원 요건이 너무 엄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것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집행률을 낮추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청년일자리 정책과 현실이 괴리돼 있는 문제도 집행률에 영향을 끼친 셈이다. ◇공공기관 집행률 작년보다 낮아져문제는 예산 집행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앙부처 중에서 국방부(7.6%), 농촌진흥청(8.6%), 방위사업청(12.3%), 국토교통부(12.5%), 문화체육관광부(14%), 농림축산식품부(16.1%), 경찰청(16.6%)이 평균 이하 집행률(2월 기준)을 보였다. 이들 부처 대다수는 1월에도 집행률 하위 부처로 꼽힌 바 있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의 단위사업(개별 사업비 500억원 이상) 집행률은 2월까지 10.5%에 그쳤다. 이는 중앙부처 집행률(19.8%)의 절반 수준이다. 앞서 지난해 2월 공공기관 단위사업 집행률은 12.4%였다. 올해 공공기관 집행률이 전년 동기보다 1.9%포인트 낮아진 셈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0%), 한국철도공사(2%), 한국광물자원공사(3.2%), 한국환경공단(4.4%), 한국농어촌공사(4.4%)의 집행률이 유독 낮았다. 앞서 기재부는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청년 고용위기 상황”이라며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회를 찾아 4월 추경안 처리를 당부했다. 하지만 실제 2월까지 일부 일자리 예산과 일부 부처·공공기관의 집행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SOC와 민원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예산을 무작정 받아 놓고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부처·공공기관에 엄격한 페널티가 없기 때문”이라며 “기재부가 예산 삭감 등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추경을 처리한 뒤에도 부실집행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부처의 예산·기금 평균 집행률은 2월까지 19.8%다. 월별 집행실적은 누계 집계,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4월호]중앙부처의 예산·기금 평균 집행률은 2월까지 19.8%로, 이들 7개 부처의 집행률이 평균 미달이었다. 2월 집행실적은 누계 집계, 단위=%. [출처=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4월호]공공기관 예산·기금 평균 집행률은 2월까지 10.5%로, 이들 15개 공공기관의 집행률이 평균 미달이었다. 2월 집행실적은 누계 집계, 단위=%. [출처=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4월호]
- 일자리 안정자금 150만 돌파..최저임금 '3대 후폭풍' 없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1월2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는 취지에서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에 올해 최우선의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사진=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자가 150만명을 돌파했다. 신청이 저조할 것이란 예측이 불과 3개월 만에 빗나갔다. 혈세 낭비, 대량 해고, 물가 폭등이라는 ‘3대 후폭풍’ 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하는 양상이다. 4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근로자는 152만5861명에 달했다. 이는 올해 지원 가능한 인원(236만4000명)의 64.5% 진도율에 도달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이 주로 신청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기업의 신청률이 71%(2일 기준)로, 소규모 업체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억원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1월분 임금을 1월 말이나 2월에 지급한 뒤 신청을 하기 때문에 연초에 신청자가 적었던 것”이라며 “지금은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선순환을 보이면서 신청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월 초 기재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준을 월급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완화하는 등 지원 문턱을 낮추고 대상도 확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예상 인원의 64.5% 도달이 때문에 연초에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제기된 후폭풍 우려는 사실상 불식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혈세 낭비 논란이 사그라 들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2조9708억원을 포함한 예산안이 처리되자 야당의 반발이 거셌다.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월에 “가입 실익이 없는 제도”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2월에 90만명을 넘어서더니 3월6일 102만900명을 기록,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3월에 149만명을 넘어 꾸준히 상승세다. 이 추세라면 예상 신청자(236만4000명)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받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향후 대책에 대해 “일단 지금은 대상자 모두 빠짐없이 수혜를 받도록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대량 해고 후폭풍도 없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은 4.6%로 작년 2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9.8%로 작년 2월(12.3%)보다 2.5%포인트 내려갔다. 청년실업률은 2월 기준으로 2013년 2월(9.0%) 이후 5년 만에 최저치였다. 물가 폭등도 없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까지 6개월째 1%대를 기록했다. 3월에 외식을 포함한 개인서비스가 2.5% 올랐으나 전월(2.8%)보다 상승 폭은 둔화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현재까지 지표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규모 해고 사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보영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일부 품목에서 가격 강세가 있지만 물가 흐름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라고 진단했다. ◇‘최저임금 인상 폭·산입범위, 지원 시한’ 관건다만 이 같은 흐름이 계속 유지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과 산입범위가 올해 어떻게 결정될 지, 일자리 안정자금이 올해만큼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가 말끔히 해결됐다고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4월 임시국회에서 5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저임금 관련해 “연착륙 방안을 금년 상반기에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기로 한 인건비 보조금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웃도는 추가 임금 인상분(9%·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한시적으로 재정으로 보조하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최고치인 16.4%(시간당 6470→7530원) 올라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자 도입됐다. 1월31일, 2월28일, 3월30일, 4월3일 집계. 단위=명. [출처=기획재정부]2월 실업률이 작년 2월 지표보다 낮았다. 3월 실업률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전년 동월 대비 기준, 단위=%.[출처=통계청]3월 소비자물가 지표가 작년 3월 지표보다 낮았다. 물가는 과거보다 하락 추세다. 전년 동월 대비 기준, 단위=%.[출처=통계청]
- 중기부, 대형마트 유통사 불공정 행태 수시조사 한다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달부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자체상표제품(PB상품)의 대금 결제 등에 대해 수시조사를 한다. 특히 이들 대형 유통3사가 PB상품을 제조, 공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 결제 과정 등에서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행정제재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조치도 요청할 계획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중소기업정책기획단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3개 정책 개편안 과제를 전달받고, 본격적으로 시행에 나선다. 특히 이 가운데 4개 정책제안은 즉시 시정하는 등 속도감있게 업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중기부는 이달부터 대형 유통3사의 PB상품 대금결정 행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 상반기 중 실태조사를 끝낼 계획이다. 부당행위가 적발되며 개선요구, 공표 등 행정제재를,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위반시에는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해 위반 대기업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기업형 수퍼마켓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이들 유통사가 갈수록 PB상품 규모를 늘리고 값싼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중소기업은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 대금 결제 등에서 ‘갑질’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중기부는 또 하반기에는 자동차, 전기·전자, 정보통신, 섬유·의류, 화학, 조선 등 주요 수·위탁 거래 업종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이들 업종에 대해선 대상을 선정, 수시로 기획조사를 하고 불공정 여부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공정피해 호민관 위촉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제도 도입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 및 금융인프라 개선 등을 ‘즉시 추진과제’에 포함했다. 불공정피해 호민관은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를 호민관으로 위촉,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상담, 법률자문, 권리구제 절차 상담, 피해신고서 작성 안내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현재 서울·부산지방 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추진중에 있으며 내달 서울·부산 불공정거래신고센터부터 법률서비스 시범 실시 후 전 센터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법률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내년 반영키로 했다. 이날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철저히 민간의 시각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재평가하고 개편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 정책개편의 시발점”이라면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에 더 큰 역할을 요청했다.한편 이날 정책 개선과제를 제안한 정책기획단은 1월13일 출범한 학계·연구원·업계 전문가 39명으로 구성된 민간 지원기구다. 민간 시각으로 정책과제를 발굴해 검토하는 역할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의 민간 ‘씽크탱크’로 불린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일자리委가 보이지 않는 '일자리 정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일자리委가 보이지 않는 ‘일자리 정부’-수익률 12%…베트남펀드에 뭉칫돈-중소ㆍ중견기업 취업하면 年1000만원 준다-“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 전원 면직”-[사설]획기적인 일자리 대책 환영하지만-[사설]사드보복 1년, 당하고만 있을 텐가△줌인&-남북ㆍ북미 평화의 가교 놓는 ‘한국의 키신저’-문 대통령, 22~24일 베트남 방문 24~27일 UAE 들러△채용비리 엄단 나선 靑-문 “채용비리 척결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 엄중히 책임 물을 것”-최종구 “검사 확대하는 것은 무리” 선 그었지만 △문정부 첫 청년일자리 대책-“중기 취업땐 초봉 3500만원 맞춰주겠다”...일자리 미스매치에 메스 댄 정부-청년실업, 앞으로 4년이 고비...에코붐세대 주시하는 정부-정부가 준다는 보너스 ‘진짜냐’...더 좋은 직장 생겨도 3년안 옮겨야 가능-청년고용 창출에 4조 더 쓰겠다...정부, 추경 공식화-특단 대책이라지만...“기존 정책 보완한 수준, 추경까지 필요한가”△이통사 요금인하 본격화-정부 통신비 인하 압박에...이통3사, 데이터 늘리고 무약정 도입 바람-‘보편요금제’ 악재 걷히지만...이통주 찬바람 여전△정치-무기 SW 오작동땐 치명적인데...개발 업체가 ‘품질 셀프 검증’-정봉주를 어찌할꼬...민주당의 고민-텃밭 선거 패배한 트럼프 글로벌 무역전쟁 판 키우나-무리익는 북미대화...북 교류 시동거는 국제사회△경제-한 ‘철강 관세 면제’ 미 ‘차 안전기준 완화’ 주고받을까-김동연, 내주 G20 참석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철강 관세 논의-“경기흐름, 미 연준 방향 두고봐야”-5월 금리 인상론 선 그은 이주열-차기 농식품부 장관에...이개호ㆍ김인식 등 하마평 무성△금융-금융사 소유 대기업 ‘오너 일가’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지배구조 뒤흔드나-“대주주 의결권 제한...규제 강화하면 관치 못 벗어나”-“비 오면 우산 공짜로 드려요”...부산ㆍ경남은행, 고객 신뢰 회복 나서-박치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취임 “신뢰ㆍ존경받는 협동조직 만들겠다”△산업&기업-나이ㆍ키 안봅니다...LCC, 說스펙 채용 떳다-LS그룹, 세르비아에 코일 공장 착공-볼보 V40ㆍS60, 1년 할부금 공제해 드려요-사측 ‘기본급 동결안’ 노조 수용...한국GM 정상화 탄력받나-두산인프라ㆍ현대건기 굴착기, 중 시장 점유율 ‘점프’△산업-갤S9 ‘체험을 구매로’...V30S ‘입소문을 타자’-가상화폐 거래소 사칭 피싱 주의보-게임 넘어 IT로…엔씨소프트 AI기술은 진화중-LS CNS, 도서산간지역 중학생에게 무상 코딩교육 지원△소비자생활-“짜장ㆍ불닭 황금비율 찾기 1년, 위장약 달고 살았죠”-‘철가방 로봇’이 당신의 집 벨 누른다-조회수 73만...LG 빡치고 소비자 웃게한 이 광고△중소기업ㆍ제약-‘몸집 키워 신약 개발 역량 UP’...제약사 M&A 판 커진다-유한킴벌리 황사 마스크 취약계층에 10만개 기부-동심 사로잡은 ‘공룡메카드’ 손오공, 올해 적자 벗어날까-유진초저온 ‘강원 인제군 특산물 중 수출 도와요’△명사의 서가-왜?...역지사지 키우는 한마디-온라인으로 협업하라 ‘오픈 콜라보레이션’ -대립의 시대 공존법 ‘세 종교 이야기’△증권&마켓-포스트 차이나 베트남-운용자산 10억원 이상, 14개 펀드 살펴보니-디젤차 제동에 전기차주 씽씽-국민연금, 백복인 KT&G 사장 선임에 ‘중립 의결권’ 행사키로△증권-“올해는 수익률보다 리스크 관리에 더 신경”-국민연금, 전주에 제2사옥 건립-케어랩스, 공모가 2만원 확정...기관 수요예측 934대 1 기록-“IB사업 강화로 중형증권사 입지 구축”△여행-땅근 해남으로 봄마중, 꽃마중-해남까지 못간다면 에버랜드 튤립축제△평창패럴림픽-휠체어컬링 5벤저스 “이제 금메달 따야죠”-정현 “페더러 나와...이번엔 짐 안싼다”-韓아이스하키, 최강 캐나다에 ‘무릎’-북 선수단 패럴림픽 일정 마치고 귀환-이승엽 56홈런 기념 조형물, 시민 품으로 돌아간다-김연아 아이스쇼 재개 5월20일부터 사흘간-왕따 논란 김보름, 심리 불안 증세로 정신과 치료△사람&나눔-피 한방울로 다 된다면서...‘여자 잡스’ 알고보니 사기꾼-‘미스 베트남’ 따안 뚜 IFC서 문화외교 펼쳐-정현백 장관 “업무서 여성 배제하는 ;펜스 룰‘ 확산 막겠다”-불난 집에 갇힌 어르신 구조 유명진 주무관 ’LG의인상‘-이보영 “나도 딸 가진 엄마...촬영 내내 행복”-“정파성 논란 벗어나 자율 제작환경 만들 것”-김성환 신영건설 대표△오피니언-자랑스러운 전직 대통령은 없는가-혁신성장ㆍ일자리, 이노비즈기업에 맡겨라-취임 100일 ’재벌저격수‘ 홍종학의 변신△부동산-최고 층수, 공공기여, 학교 이전 3대 쟁점에...압구정 재건축 ’제자리 걸음‘-집값 상승률 강남의 5배...“하남이 미쳤다”-“올해 전국 주택 가격 0.5% 하락...서울ㆍ수도권은 보합”△사회-형 이어 부인ㆍ아들ㆍ사위까지...MB일가 ’사면초가‘-주요 물증에도 잡아뗀 MB...다음주 구속영장 유력-학생 감소에도 사교육비 껑충 1인당 월 27.1만원 역대 최고-’16명 성폭행 의혹‘ 이윤택 내일 소화-“밤에는 내 위안부”...한양대 성희롱 의혹 교수 ’여성비하‘ 논란
- 홍종학 장관 취임 100일 "정책정비 마무리, 중기 중심 행보"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취임 후 100여일간 정책정비를 마무리하고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위한 행보에 나선다.홍 장관은 13일 중기부 대전청사에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설 부처인 중기부가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인 △혁신성장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정책개편과 업무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취임 이후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제 정비된 정책과 업무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중심 경제 구현과 개방형 혁신 창업국가(open innovation) 건설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 마음가짐으로 성과 창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홍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창업·벤처기업의 강력한 후원자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그는 취임 후 100일 동안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한편 중기부의 업무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특히 올해 16.4% 인상한 최저임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주력했다. 홍 장관은 세운상가, 소공인특화센터, 인쇄특화거리(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잇달아 찾았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벤처기업인들과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다. 그 결과 취임 이후 현장방문만 총 38회에 달했다. 각종 정부부처 회의와 공식행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흘에 한번 꼴로 현장을 찾은 셈이다.업무방식도 바꿨다. 장관이 주재하는 모든 회의는 끝나는 시간을 정해 놓고 한다. 회의할 시간을 줄이는 대신 현장을 둘러보고 필요한 정책을 생각하자는 취지다. 부처 내 모든 보고서는 1~2장으로 간결하게 요약하고 실무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이 시장을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혁신방안, 창조경제혁신센터 개편, 민간·시장상인이 제안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전통시장 육성 정책 등이 그가 내놓은 정책 결실이다.일자리 중심으로 정책을 대수술하기도 했다. 5조 8000억원 규모의 37개 사업에 대해 일자리 창출기업을 우선 우대하기로 하고, 사상 최대 규모인 3조원가량 일자리 안정자금 도입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심해 혁신과 생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생과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홍 장관은 대기업 최초로 현대차그룹이 2·3차 협력사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도록 1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출자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기부와 현대차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지난달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뺏을 경우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는 대책도 내놓았다. 중소기업계는 홍 장관이 대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발표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노력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소기업의 ‘수호천사’를 자처하는 홍 장관은 “아직까지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도 “어디서든지 성과를 내왔고, 이번에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다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 현안과 관련해서는 홍 장관의 역할이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중요하고 절박한 현안”라며 “홍 장관이 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정부와 잘 조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각 부처와 적극 소통해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바꾸고 공정경쟁 앞장"
-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제공=중진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정경제를 실천하는 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사회적기업 등 우수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중소기업진흥공단이 창립 40주년을 한해 앞두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기관명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중소기업에 희망, 벤처기업에는 날개, 청년들에는 일자리와 꿈을 주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하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이 이사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철학인 사람 중심 일자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철학을 실천하는 선봉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취임 소감을 말했다. 중진공은 중소기업 현장 접점의 대표적 지원기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중진공 기금 규모는 17조원에 달한다. 올해에는 정책융자사업 등 연간 8조원 규모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지난 5일 공식 취임한 이 이사장은 첫 과제로 기관명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중진공은 1979년 설립한 이후 39년간 현 기관명을 유지해왔다. 그는 기관명 변경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 승격했는데, 중기부 혁신성장, 공정경쟁의 90%를 중진공이 담당한다”며 “이런 상황에 맞게 중진공 기관명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바꿔 국민으로부터 혁신성장 실천의지에 관한 의구심을 없애겠다”고 설명했다.이 이사장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도 기관명 변경에 대해 동의했다”며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기관명 변경이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관명 변경은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한편, 앞으로 3년간 중진공을 이끄는 이 이사장은 이스타항공그룹 회장, 케이아이씨 회장 등을 역임한 기업인이다. 2012년에는 제19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지난해 6월부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문재인 정부 유력 인사 중 한명으로 평가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