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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시민연대, 공천반대 66명 명단 발표
- [edaily 이종석기자] 총선시민연대는 5일 공천반대인사 6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총선시민연대는 66명의 명단 발표에 이어 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낙선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발표 명단.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도 오산시·화성시, 1선, 16대)
▲김기춘 (한나라당, 경상남도 거제시, 2선, 16대·15대)
▲김덕배 (열린우리당, 경기도 고양시일산구을, 1선, 16대)
▲김만제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1선, 16대)
▲김명섭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갑, 3선, , 16대·15대·13대)
▲김무성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남구, 2선, 16대·15대)
▲김민석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영등포구을, 1선, 16·15대)
▲김방림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김영일 (한나라당 경상남도 김해시, 3선, 16대·15대·14대)
▲김용갑 (한나라당 경상남도 밀양시창녕군, 2선, 16대·15대)
▲김용균 (한나라당 경상남도 산청군.합천군, 1선, 16대)
▲김원길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강북구갑, 3선, 16대·15대·14대)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9선, 16대·15대·14대·13대·10대·9대·8대·7대·6대)
▲김택기 (열린우리당 강원도 태백시.정선군, 1선, 16대)
▲김학원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부여군, 2선, 16대·15대)
▲김호일 (前의원, 한나라당 경남 마산시합포구, 2선, 14·15·16대)
▲박명환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갑, 3선, 16대·15대·14대)
▲박병윤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시흥시, 1선, 16대)
▲박상규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부평구갑, 2선, 16대·15대)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고흥군, 4선, 16·15·14·13대)
▲박상희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박재욱 (한나라당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 2선, 16·11대)
▲박주선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보성군.화순군, 1선, 16대)
▲박주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을, 3선, 16대·15대·14대)
▲배기선 (열린우리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을, 2선, 16대·14대)
▲송영길 (열린우리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1선, 16대)
▲안택수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북구을, 2선, 16·15대)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갑, 4선, 16대·15대·14대·12대)
▲오장섭 (무소속 충청남도 예산군, 3선, 16대·15대·14대)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도 평택시갑, 2선, 16대·15대)
▲유용태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동작구을, 2선, 16대·15대)
▲유재규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홍천군.횡성군, 1선, 16대)
▲유한열 (한나라당 비례대표, 5선, 16대·13대·12대·11·10대)
▲이경재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을, 2선, 16대·15대)
▲이근진 (한나라당 경기도 고양시덕양구을, 1선, 16대)
▲이만섭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8선, 16·15·14·12·11·10·7·6대 )
▲이상배 (한나라당 경상북도 상주시, 2선, 16, 15대)
▲이상수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랑구갑, 3선, 16·15·13대)
▲이상희 (무소속 <前 한나라당 비례대표>, 4선, 16·15·12·11대)
▲이양희 (한나라당 대전광역시 동구, 2선, 16·15대)
▲이완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청양군.홍성군, 2선, 16·15대)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화천철원양구, 3선, 16·15·14대)
▲이원창 (한나라당 비례대표, 1선, 16대)
▲이윤수 (새천년민주당 성남시 수정구, 3선, 16·15·14대)
▲이인제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논산시금산군, 3선, 16·14·13대)
▲이한동 (하나로국민연합 경기도 연천군.포천군, 6선, 16·15·14·13·12·11대)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도 안성시, 4선, 16·15·14·13대)
▲이훈평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관악구갑, 2선, 16·15대)
▲이희규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이천시, 1선, 16대)
▲장성민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시 금천구, 1선, 16대)
▲장재식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을, 3선, 16·15·14대)
▲전용학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갑, 1선, 16대)
▲정대철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구, 5선, 16·14·13·10·9대)
▲정몽준 (국민통합21 울산광역시 동구, 4선, 16·15·14·13대)
▲정재문 (前의원, 한나라당 부산 진구갑, 4선, 16·15·14·13·12대)
▲정형근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갑, 2선, 16·15대)
▲최돈웅 (한나라당 강원도 강릉시, 3선, 16·14·8대)
▲최명헌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2·11대)
▲최병국 (한나라당 울산광역시 남구, 1선, 16대)
▲최선영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오정구, 2선, 16·15대)
▲최재승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5·14대)
▲하순봉 (한나라당 경상남도 진주시, 4선, 16·15·14·11대)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3선, 16·15·14대)
▲함석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을, 3선, 16·15·14대)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도 의정부시, 2선, 16·15대)
▲홍준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을, 1선, 16대)
- 한나라당 의원총회 발언록..강온 팽팽
- [오마이뉴스 제공] 25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특검 거부에 대한 당의 대응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의원 총사퇴 ▲등원 거부 등을 통한 특검 거부 철회 촉구 ▲특검법 재의결 등의 의견으로 팽팽히 맞섰다.
특히 이병석 의원은 "대표가 직접 단식농성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최 대표와 노 대통령의 일대일 대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박진 대변인이 브리핑한 의원들의 발언 요지이다.
유한열 "충청권 의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당무 거부를 중단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당을 위한 활동을 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 거부는 바로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치단결해서 대처하자."
정병국 "노 대통령의 거부 방식은 막가파식 국정운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비상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절차나 과정이 필요치 않다. 우리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단합해서 사퇴해야 한다. 사생결단을 해야할 시점이다."
원희룡 "노 대통령의 특검 거부를 분노하고 비판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왜 우리 당이 3분의 2 이상으로 재의결을 못하는지 의문을 가진다. 또한 정치권의 죽기 살기식 투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재의에 붙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안상수 "최악의 경우 사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헌법이 유린되고,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특검 거부 철회를 요구하고, 등원 거부를 통해 국민의 여론과 다른 당의 태도를 보면서 판단,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사퇴서 내고 국회를 떠나자."
남경필 "노 대통령의 특검 거부에 대한 우리당의 반응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우리 당은 노 대통령과 "치킨게임(먼저 피하는 쪽이 지는 정면충돌 게임)"에 참여해서 브레이크 없이 갈 것이냐에 대해 한번 곰곰히 생각해봐야 한다. 노 대통령의 전략은 야당을 같이 끌어안고 정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신당을 띄우는 전략이다. 따라서 이런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재의결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한나라당이 똘똘 뭉치면 설사 부결된다고 해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본다."
김황식 "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이 결여됐다는 것은 이미 판명된 사실이다. 노 대통령은 국민 혼란과 사회를 양분시키는 방법으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대통령 하야 운동을 벌여야 한다. 전원 의원직을 사퇴하고, 조기 총선으로 가야하고, 대통령 하야 운동을 벌여야 한다."
윤두환 "지금은 전면 투쟁 방법 이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다. 단계적으로 투쟁 수위를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당장 우리 보따리를 싸자. 상대방이 칼 자루를 잡고 흔들면 우리는 칼 끝을 물고 죽기를 각오해야만 살 수 있다."
신영국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통과된 법안은 더 이상 재의결 할 필요가 없이 그것으로 끝내야 한다고 법을 고쳐야 한다. 잘못된 법이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국민을 생각해서 재의에 붙이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심재철 "이번 특검 문제 처리의 방향이 내년 총선에서의 승패를 결정할 것이다. 여기서 밀리면 죽도 밥도 안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회를 능멸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이 가장 납득하기 쉬운 것은 야당의 총사퇴이다. 농성 여부를 논의할 것 없이 아주 선명하게 곧바로 사퇴로 가자."
유한열 "전적으로 동감한다. 한나라당이 왜 강하게 나오지 못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 국민들도 많다."
전재희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든 일사분란하게 밀고 나가자. 개인적으로 재의에 붙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 생활의 편의를 위해 의사당으로 보내진 것이기 때문에 산적한 민생현안을 놔두고 사퇴해야 하는지는 반문해야 한다."
이근진 "한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위기 상황이다. 정면 돌파 위해 단결해야 한다. 사퇴서를 작성해서 대표에게 맡기자. 추후 일정은 지도부에 일임하자."
김용균 "이 시점에서 특검이 문제가 아니라 노 대통령의 무능과 부정부패, 부도덕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완전히 좌경화 됐고, 급속도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원 총사퇴가 급선무다. 우왕좌왕하면 안된다. 총 사퇴와 함께 하야를 요구해야 한다. 하야를 안하면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
안택수 "조건부 등원 거부하자. 국회 예산·법률안이 산적해 있는데 그것을 볼모로 싸우는 것이 바람직한 지 의문이다. 준법 투쟁으로 나서자."
윤경식 "조건부 등원 거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다만 의원직을 총 사퇴하자. 그리고 사퇴서는 대표에게 제출해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자. 재의 요구는 헌법에 대통령 권한으로 규정돼 있으나, 이것은 1차 표결에서 3분의 2에 못 미칠 경우 해당되는 법이다. 그것이 법 정신이다. 무려 184명의 의원이 찬성한 것은 그 법 정신을 다 갖춘 것이다."
홍준표 "재의 거부하고 전면 투쟁하자. 궁극적인 목적은 특검 쟁취다."
이병석 "대표가 직접 단식농성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를 통해 최 대표와 노 대통령의 일대일 대결로 가야 한다. 시간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한다."
하순봉 "우리는 비장한 각오로 총선 승리해야 한다. 좌고우면 할 때가 아니다. 기득권에 집착해서도 안된다. 필사즉생으로 던지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우리 당 협상 창구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 배지를 던지자. 의원직 사퇴하자. 대표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맡기고 협상 과정을 지켜보자. 우리가 몸을 던지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이 동의할 것이다."
- 유인우주선이 발사됐을 때 각계 반응은?
- [조선일보 제공] 지난 15일 중국이 유인(有人) 우주선 선저우(神舟) 5호를 쏘아올린 후 인터넷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인 우주선 발사시 예상되는 각계 반응’이라는 유머가 떠돌고 있다.
각 정치권과 언론, 유명인 등이 시사적인 이슈에 대해 보였던 반응들을 패러디하고 있는 이 유머는 조선일보의 경우 “조선일보는 ‘우주선 조종사 호남출신 50% 압도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고 ‘우주선 발사보다 산적한 국내문제부터 해결해야’라는 사설을 내보낼 것”이라고 했다.
최근 chosun.com에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과 관련, “기쁨 못 준 대통령 물러나길”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던 전여옥씨에 대해서는 “우주선 난다고 기쁨을 주나”라고 반응할 것이며,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은 “우주선을 끌고 주석궁으로 돌진하자”고 할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유머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유인우주선 발사에서 손을 떼십시요!”라고 반응한다. 노 대통령이 지난해 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십시요”라고 말했었다.
※우리나라가 유인우주선 발사시 예상되는 각계반응!
▲정치 지도자
노무현 대통령: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유인우주선 발사에서 손을 떼십시요!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우주선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
최병렬 〃: 가급적 빨리 우주선 쏘라 그랬지 내가 언제 연내에 쏘라 그랬냐?(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투표 발언에 대한 반응에 빗대)
박상천 민주당 대표: 이나라에서 우주선을 쏘아올리는건 중대한 헌법위반이다!!
김근태 우리당 원내대표: 우주선 발사는 신중해야한다. 생각하고 생각하고 좀더 생각해서 결정하자.
권영길 민노당 대표: 우주선 발사해서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집니까?
▲전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임자, 우주선 발사는 보안에 부쳐!
전두환 전 대통령: 우주선 만드느데 29만원밖에 안 들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내가 대통령할 때부터 추진한 계획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어이!~ 부쉬 ~ 시방 고물 우주선 준겨? 옴마! 이 십새 확~.
▲정당
한나라당: "여론을 혼란한 정국에서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한나라당: 전자식 발사는 무효다!! 재발사 요구하자!!!
민주당 : 우주선 발사는 신당을 띄울려는 정략적 발상이다.
민주노동당: "우주선 발사는 국력과시를 위한 예산낭비일뿐.. 민생이 우선"
▲정치인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고려대 출신이 우주선 몰아도 되나?
이회창 〃: 우주선 엔진을 뽑아버리겠다.
김문수 의원(한나라당): 노통 측근 우주선 부품 납품 비리 의혹 있다.
김문수〃: 조종사 형님 달투기 의혹있다
홍준표 의원(한나라당): "우주발사기술 김일성대학 박교수 도움설"
추미애 의원(민주당): 그 우주선 정통성 있는 우주선인가??
이인제 의원(자민련): 조종사의 장인이 빨갱이였다
이인제〃: 우주선 발사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정몽준 의원: (우주선 조종실과 화장실 임명권을 안주었기에)우주선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우주 조종사 중에 친북세력이 있다
조희욱 의원(감사원장 후보자 국회청문위원): 우주선 조종사가 초등학교 성적이 양가가 뭡니까?
허태열 의원(한나라당): 우주선 떴다고 기뻐하는 손들어봐요. 거기 손드는 사람 전라도죠?
김민석 전 의원: 발사전-우주선발사는 내가 막는다, 발사후-거봐! 우주에서 다 만난다고 그랬잖아!
한인옥씨(이회창 전 총재 부인): 하늘이 무너져도 우주선을 타야 한다.
▲언론·언론인
조선일보: "우주선 조종사 호남출신 50% 압도적"
동아일보 : 우주선 부품 납품에 대통령 측근인사 연루의혹
한겨레신문: 우주선 개발 연구원 태반이 임시직
매경단신 : "우주발사기지 조망권침해 주민 반발, 소송제기 가능성 커져"
조선사설: 우주선 발사보다 산적한 국내문제부터 해결해야
동아사설: 대구/부산에는 우주선이 없다
굿데이: 충격!!! 우주선 승무원 "게이"로 밝혀져...
오마이뉴스: "우주선 부품 태반이 미국,일본제. 기술종속 우려"
프레시안: "미국, 미사일개발협정 재확인... 우주개발에 압력 의도"
스포츠찌라시: "효리도 쐈다"
BBC: 우주선에서 대량살상무기 발견 못해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 우주선을 끌고 주석궁으로 돌진하자.
전여옥씨(chosun.com칼럼니스트): 우주선 난다고 기쁨을 주나.
진중권(: 우주선의 실체는 환상일뿐.민중들은 속고 있다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 로켓에 태극기와 성조기도 같이 넣어라!!!
▲기타
박홍 서강대 이사장: 우주선 조종사 중에 주사파가 있다.
이문열(소설가): 우주선 조종사의 부모가 전라도 출신이다.
신구(연예인): 니들이 우주선을 알어?
송두율(재독 학자): 난 우주선 밖과 안에 선 경계인
심형래(연예인): 우주선 없다~~~~~~
파병반대 시민단체 : "꼭 사람을 실어서 보내야하나? 무인우주선으로도 충분"
문락커(가수 문희준): 우주선 타기위해 하루에 오이 세개만 먹었어요.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결사*] 우주왕복선 주 5일 운행 쟁취 [*투쟁*]
이천수(축구선수): 존경하는 외계인이 없습니다.
종사관 황보윤: 우주로 가거라,,,,그리고 반드시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너라..!!
- (가판분석)10월24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조용만기자] ◇헤드라인
-경향 : 비자금 성역없이 수사..康법무, 전방위 사정 시사
-동아 : "여야 대선자금 공개하라"..고백성사 여론 고조
-조선 : 검찰, 한나라 대선지도부 소환검토..100억 대선자금 사용
-한국 : 한나라당 계좌추적
-한겨레 : 한나라 지도부 개입여부 수사
-매경 : 정치자금 악습 이젠 안된다..불법 정치자금 고리끊자①
-서경 : 공장 해외이전 5년간 4219곳..98년이후 매년 30% 늘어
-한경 : 금리인상 가능성‥국제유동성 위축우려..아시아 증시 급락 "직격탄"
◇주요기사
-미국·영국 금리인상론 `꿈틀`(조선)
-초저금리 시대 끝나나..미·영 금리인상 움직임(한국)
-"1달러 1000원까지 각오"..기업들 내년경영 환율변수 부심(조선)
-삼성 "환율 1000원이하도 대비"
-아시아 달러보유 과잉..인플레 압력 가중시킬 것-IMF지적(한국)
-주가 25P 급락(한국)
-뉴욕발 벼락..증시 `와르르`(조선 등)
-삼성전자 장단에 증시 `흔들흔들`(경향)
-부동산대책 `보유세 강화` 꼭 포함..전문가 의견조사(한겨레)
-집값 1,2단계 나눠 고강도 처방..금융·세제 안통하면 공개념 카드(경향)
-행자부, 부동산 보유세 추가인상 추진(동아)
-왕십리 "주거·업무 복합타운" 개발(한경)
-국세청 손길승 회장 검찰고발(조선)
-손길승 회장 구속가능성..SK그룹 어디로(경향)
-SK해운 소득 4065억 탈루..1499억 추징키로(경향)
-"금리 오를 때까지 기다리자"..단기상품 돈 몰려(조선)
-증금채 폭등, 이달말 상환에 `큰 손`몰려..10억짜리 15억까지(조선)
-상장사 80% 주가 저평가돼(조선)
-한국·상가포르 FTA 내년안 체결(한겨레)
-한국 수출 따돌림..`FTA 외톨이` 피해확산(경향)
-FTA소외..수출길 막힌다-KOTRA보고서(동아)
-LG, 내년 R&D 2조9천억 투자(한국 등)
-LG·하나로, 이번엔 두루넷 인수전(조선)
-이수, 프랑스 유화업체 토탈과 제휴(한국)
-동부아남, 가동률 90%선 돌파‥부천공장 흑자전환 임박(한경)
-SK네트웍스 출자전환 26일 결론(한경)
-SK소액주주 "소버린과 연합 경영진 교체"(매경)
-연합철강 2대주주 故권철현씨측 동국제강에 지분매각 제안(서경)
-"기업 중국진출 능사 아니다"-상의 조사(한경)
-증권업계 구조조정해야..증권연구원(한국 등)
-맥킨지, "증권사 20곳 퇴출 불가피..대형화·특화필요"(매경)
-증권가 정보지 `입단속`(한국)
-하나은행 부동산 일괄매각 무산..ABS발행 포기(한경)
- "신한은행, 상하이에 중국본부"(한경)
-외국은행 전산시스템 `한국탈출`..홍콩·싱가포르 등으로(조선)
-盧 "재신임 시기 조정 용의"(경향 등)
-재신임 국민투표 꼭 실시..시기는 재조정 가능(동아)
-100억 쇼크, 이회창씨까지 불똥 튀나(동아)
-한나라 100억 신·구 지도부 갈등(한겨레)
-한나라 100억..유세장 `봉투`로 대량 살포 가능성(경향)
-최도술씨 총 300억 받아..홍준표 의원 주장(조선)
-최도술 300억설..`검은돈 폭로전` 어디까지(경향)
-`이라크 재건` 국제모금 저조 예상(조선)
-이라크 채무처리 `뜨거운 감자`(한겨레)
-임금근로자 퇴출 35세부터 본격화..OECD보다 10년빨라(한국)
-미국 스팸메일 금지..상원 처벌법안 가결(경향)
-타워팰리스는 `로또팰리스`..거액 1등 당첨자 잇따라 입주(경향)
- 문재인 수석, "홍준표 발언 황당무계"(상보)
- [edaily 김진석기자]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은 23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 발언은 "전혀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밝혔다.
특히 `부산경제인들이 최도술씨에게 3백억원을 건넸고, 이후 부산상의 회장단이 청와대를 세 차례 방문, 문 수석을 만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이 사실을 알게됐다`는 홍 의원의 발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문 수석은 이날 홍 의원의 발언과 관련, "부산상의 회장단과는 지난 5월7일과 8월6일 두 차례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3백억원 수수사실을 청와대가 인지했다는 것은 전혀 황당무계하다"고 밝혔다고 이병완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와 관련 문 수석은 우선 지난 5월초 만남에 대해 "김성철 회장 등 부산상의 회장단과 조윤제 경제보좌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인사동에서 점심을 하는 자리에 뒤늦게 참석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이날 오찬의 성격에 대해 "부산상의 회장단이 부산신항 조기건설과 부산선물거래소 문제 등 부산지역 경제관련 민원을 도와달라는 건의서를 조 보좌관에 전달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또 8월6일의 만남과 관련, "부산상의 회장단이 부산지역 경제민원에 대한 예산 협조차 기획예산처를 방문 한 뒤, 이날 오후 청와대를 찾아와 사무실에서 약 5분 가량 만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 수석은 "홍 의원이 말한대로 최도술씨에 3백억원을 건넸고, 자신이 부상상의 회장단을 만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이를 인지했다는 것은 전혀 터무니는 없다"고 반박했다.
문 수석은 "홍 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발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터무니 없는 주장에 대해 가능한 대응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그러나 당초 이 수석을 통해 "새로 구성된 부산상공회소 회장단이 신임 예방차 청와대를 방문해 차를 마신적이 한 차례있을 뿐"이라고 밝혔다가, 이를 정정해 두 번 만났다고 재확인했다.
한편, 홍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고교선배인 이영로씨가 관급공사를 따주겠다며 부산의 K종합토건, D건설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최도술 씨에게 300억원을 건네줬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돈을 거둬가고 반응이 없자 부산상공회의소 김모 회장 등이 지난 5월과 9월 중순및 하순 등 3차례 청와대를 방문, 문재인 민정수석을 만났다"면서 "이로 인해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를 알게 됐고, 검찰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게 됐다"고 말했다.
- (가판분석)10월17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양효석기자]
◇헤드라인
-조선:30대도 직장서 쫓겨난다..명예퇴직 확산
-동아:청와대-내각 조기쇄신론 쟁점..신당 金대표 "비서진 책임깊이 느껴야"
-한국:빌딩 산 정치인 있다..선거때 불법 정치자금 모아
-경향:정치인 부정축재 조사..검찰, SK수사확대
-한겨레:"SK 정치인" 2∼3명 내주소환..총선자금명목 거액받아 챙긴혐의
-매경:3개년 시장개혁 방안 곧 확정..盧대통령 세계지식포럼 연설
-한경:1천만평 기업新도시 만들자..전경련 제안
-서경:택지지구 첨단산업공장 허용..삼성전자 쌍용차 등 수도권공장 100% 증설가능
◇주요기사
-"국정쇄신 청사진부터 제시를"..김근태대표 국회 교섭단체연설(전조간)
-주가 15개월만에 최고(전조간)
-경제정책 상당부분 새로 짤 필요..경제원로, 盧대통령에 건의(전조간)
-盧대통령 "재신임, 국정돌파용 아니다"(전조간)
-전자개표기 납품 "뇌물로비"(전조간)
-석유값 오늘 리터당 7원인상(전조간)
-GM대우 내년 1조원 투자(전조간)
-KDI, 올 성장률 2.6%로 낮춰(전조간)
-집담보 이자연체 늘어(전조간)
-재벌 계열사 11곳 출자총액 어겨(전조간)
-중국 우주비행 성공(전조간)
-이회창 前총재 22일쯤 귀국(조선)
- 손학규 "경기道政 독립선언"(조선)
-최도술씨 부산 건설사서도 돈받아..홍준표의원 의혹제기(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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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 대통령 `재신임`, 현행법률로 가능한가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과연 재신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그 방법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 스스로는 "재신임의 방법은 그렇게 마땅치 않다"며 "국민투표를 생각해봤는데 안보상 문제라는 제한이 붙어있어 그것이 재신임의 방법으로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어떻든 공론에 붙여 적절한 방법으로 재신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기`에 대해선 "역시 공론에 물어보고 싶지만, 국정 공백과 혼란이 가장 적은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시간을 끌진 않을 것이고, (내년4월) 총선 전후까지는 재신임을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재신임의 방법론으로 일단 `국민투표` 또는 `공론적 수렴절차`를 제시한 셈이다. 물론 `공론적 수렴절차`는 수많은 방법론을 담고 있어 섣부른 예측은 금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정사상 대통령의 재신임 절차를 이행한 사례가 없을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과 법률상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절차와 결과에 따른 효력발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명문 조항이 없다는 사실이다.
우선 국민투표의 가능성을 짚어보자. 헌법 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진퇴를 물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일부에서는 `기타 국가안위에 대한 중요정책` 규정을 통해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으나 법조계에선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또 있다. 헌법 72조 규정에 따른 `국민투표법`은 주로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을 뿐,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효력을 발생시킬 것인지 등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부연하면 국민투표로 재신임 또는 반대의 경우이든 그 기준점을 어떻게 삼을 것인가에 대한 법적인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과반수 이상, 또는 3분의 2 이상 등의 결과가 나와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결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역시 가정론에 불과하다.
결국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선 헌법조항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경우 입법과정 속의 `갑론을박`으로 국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재신임 여부를 확인하려다 자칫 국정이 도탄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공론수렴을 위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법률적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니다.
더우기 한 나라의 대통령 진퇴를 결정하는데 있어 표본추출을 통한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것은 결과의 신뢰성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이는 대통령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 문제로 귀결된다.
다만 노 대통령이 재신임 투표 결과에 따라 용퇴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은 할 수 있고, 이 약속에 따라 투표 결과가 `불신임`으로 나왔을 경우 퇴진하는 것은 정치적인 선택으로서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이 경우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드골은 지난 69년 지방행정개혁과 상원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진퇴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뒤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자 고향으로 낙향한 바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또다른 방법론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재신임 투표를 한다면 각 당에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방식처럼 각 당에서 대안을 마련해 투표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물론 우리 헌법상 미국처럼 동시에 투표를 진행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선출하는 것처럼 국민투표 방식을 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합의와 입법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 뒤에 가려진 우리의 현실적 상황이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정적으로 대통령이 불신임을 받았을 경우 과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대두된다. 더욱이 지금처럼 나라안팎에서 중차대한 문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이 뽑힌다 한들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표가 꼬리를 무는 형국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재신임 선언과 관련 "무모하거나, 경솔한 선택이 아니다"고 밝혔지만 향후 정국이 어느방향으로 튈 것인지는 예측을 불허한다. 노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국정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재신임`이라는 폭탄선언을 내놨지만 결국 정치권을 포함한 국민적 지혜의 결집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앞으로 법리 논란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관심보다 걱정이 앞선다.
- 정치권, 재신임 발언에 "희색, 당혹, 침울"
- [오마이뉴스 제공] 민주당은 10일 오후 1시30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논의하고 있다.
긴급 회의에 참석한 최고위원들은 다소 밝은 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왔다. 박상천 대표는 회의 초반 "노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재신임 발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긴급히 회의를 소집했다"는 말만 했을 뿐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응답하지 않고 비공개로 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 때 노 대통령의 발언 요약, 배경, 평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사전 검토 자료가 배포됐다. A4 용지 서너 장 분량의 이 자료에서는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배경을 "국정수행 지지도 하락, 이라크 파병 문제, 송두율 교수 건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했다.
또한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평가 항목에서는 "잘못에 대해 재신임이 아니라 책임을 지겠다는 반응을 보여야 한다. 지난해 광역단체장 선거 전에 영남에서 한 석도 못 얻으면 (후보)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던 약속처럼 노 대통령의 국면 전환용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에 대해 통합신당쪽은 "노 대통령의 괴로운 심정은 이해하지만 재신임은 적절치 않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해찬 의원은 "대통령께서 단호한 입장인 줄은 알았는데 재신임까지 묻겠다는 지는 몰랐다"며 의아해 했고, 김영춘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8개월 밖에 안 지난 시점에 재신임을 묻는 것 자체가 국정 혼란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최도술 건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사과하거나 재발 방지를 약속하거나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평수 공보실장은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에 대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며 "지도부와 상의해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긴장되고 놀라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낮 12시 당사에서 긴급 상임운영위원회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기자회견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병렬 대표는 "급할 것 있느냐, 논의한 다음에 얘기하자"며 취재진에게 나가줄 것을 요청한 뒤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되자 국정감사 중이던 일부 의원들이 속속 당사로 모였다.
최병렬 대표는 회의 초반 "<연합뉴스>에 실린 것이 모두 맞느냐, 이걸 좀 복사해서 돌리라"며 여유 있는 표정을 보였다. 한 의원은 "(노 대통령이) 때려치는 버릇이 도졌나보다, 국회의원 때도 그랬지"라고 비아냥거리자,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한 번만 그랬나, 두 번이나 그랬지"라며 맞장구를 쳤다.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 참석중인 홍준표 의원은 이날 낮 12시15분께 법무부 기자실에 들러 "재신임 투표를 한다면 각 당에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LA(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방식처럼 각 당에서 대안을 마련해 투표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물론 우리 헌법상 LA처럼 동시에 투표를 진행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LA 주지사를 선출하는 것처럼 국민투표 방식을 정하면 된다"고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 썬앤문, 대통령 측근 의혹으로 비화
- [조선일보 제공] 검찰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인 이모씨에게 지난해 수백만원을 용돈 명목으로 줬다는 사건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진술 외에 증거가 없고,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씨가 지난 6월 ‘나라종금 비리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안희정 씨와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수사를 기피했거나, 축소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검 조사부는 6일, 농협을 상대로 한 115억원대의 사기대출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성래(여·53)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을 지난 4월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이씨에게 용돈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수표로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런 진술이 있었지만, 사기 혐의 피의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없었고, 농협에서 대출받은 115억원의 사용처도 추적했지만 정치권으로 들어간 흔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광수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으로부터 “철저한 수사 지휘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서울지검으로 하여금 김성래에 대해 다시 한번 추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성래와 이씨가 용돈을 주고받은 관계라고 하는데 수사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는 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울지검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작년 6월쯤 직무와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이씨가)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김성래로부터) 받았지만,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져 처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며 “계좌를 추적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씨를 자체 감찰해볼 생각이 없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본다”면서 “청와대가 자체 감찰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전했다.
이 사건은 작년 6월 대검 중수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씨의 수뢰 의혹을 잡아내고도 수사를 미루다 노 대통령 취임 이후 뒤늦게 본격 수사에 착수, 안씨가 3억9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낸 ‘나라종금 비리사건’과 여러 가지 점이 `닮은 꼴`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은 “돈을 줬다”는 진술을 받고도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연성 있는 청와대 인사들에게 모두 알아봤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병완 홍보수석도 “지난 4, 5월쯤 이 문제가 거론돼 알아봤으나, 사건 자체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 "송두율, 北서 매년 2~3만弗 받아"
- [조선일보 제공] 정형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한나라당, 부산 북 강서구 갑)은 1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 뒤 “송두율은 북한 노동당 후보위원이라고 자백했다고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기자 간담회에서 국정원의 재독 철학자 송두율씨에 대한 조사결과를 브리핑하며 “송두율은 독일의 북한 이익대표부에 파견돼 있는 북한 공작원(현재 미국 망명중)으로부터 1991년 5월쯤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정됐음을 통보받았다고 자백했다고 국정원이 밝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송두율은 전형적인 간첩으로, 1973년9월 독일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북한 공작책 이재원에게 포섭돼 모스크바를 경유, 입북해 2주간 북한 초대소에 수용돼 주체사상학습 및 공작원 교육받고 노동당 입당했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대남공작원으로 포섭되는 전형적인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재원은 서울대 출신 화란 체재중 1976년경 입북해 한민전 평양대표부 대표로 활동한 바 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송씨는 이후 북한으로부터 1973년9월 입북했을 때 “독일 유학생을 중심으로 조국통일 위한 조직”활동비로 2000달러. 1979년10월 입북 시 재독민주사회건설협의회 활동 상황 보고 후 미화1000달러, 1988년9월 전금철로부터 “똑똑한 유학생 있으면 연결시켜달라”며 1000달러, 김일성 면담 이후 연구비조로 매년 2만~3만달러를 수수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송씨는 1996년8월 아버지가 사망 당시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의 친필 지시에 따라서 독일 북한 이익대표부로부터 조의금으로 1500마르크를 받기도 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정 의원은 또 “송두율씨는 엄밀한 의미에서 교수가 아니다”면서 “교수로서 한 번도 재직한 일이 없고, 금년에는 뮌스터 대학에서 일종의 특강형태로 5차례 강의한데 불과하며, 본인 스스로가 학교에서 560㎞떨어진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고. 시간당 강사료로 교통비를 겨우 할까말까한 정도라고 국정원은 밝혔다”고 말했다.
■ 정형근 의원 송두율 교수 관련 언론 브리핑
-기소여부
=금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 이 보고서는 수사보고서중 일부를 요약 발췌한 것.
=송두율씨는 엄밀한 의미에서 교수가 아니다. 집중 질의가 있었는데 송씨는 교수로서 한 번도 재직한 일이 없다. 송씨는 금년에는 뮌스터 대학에서 일종의 특강형태로 5차례 강의한데 불과하며. 본인 스스로가 학교에서 560㎞떨어진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고. 시간당 강사료로는 교통비가 겨우 될까말까한 정도라고 국정원은 밝혔다. 수입원은 없고, 부인이 사서를 해서 생계를 꾸민다고 했지만 직업이 북한 공작원이고 공작금으로 모든 활동하고 있다고 추궁하고 국정원은 대체로 공감을 표시했다.
=왜 뮌스터 대학 교수로 둔갑해 교수로 행세했느냐, 독일에서는 굉장한 위상을 갖고 있는데 왜 교수로 보도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질의가 계속 있었다.
-국정원이 (정보위원들의)추궁을 다 인정했나?
=한 것도 있고 없기도 하다.
-정치국 후보위원
=본인이 자백했다고 한다. 정치국 후보위원은 우리처럼 위원회나 조직체에서 후보위원으로 선출하거나 투표하는게 아니고 김일성, 김정일이 누구누구를 후보로 하는게 좋겠다, ‘너는 위원이다’고 하면 그게 바로 후보위원으로 된다는 답변이 있었다.
-송씨 답변 내용이 ‘통보를 받았다’는 것인가.
=통보를 받았다는 것. 대우가 다르더랍니다. 독일의 북한 이익대표부에 파견돼 있는 공작원(현재 미국 망명중)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자백.
-통보 받은 시점은
=1991년5월 정도. 통보도 받고 자백했다는 것을 국정원 수사국장이 밝혔다.
-안 상태에서 입국해서 김일성 만났나
=전형적인 간첩인데, 송두율은 1973년9월 독일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북한 공작책 이재원(현재 71)에게 포섭돼 모스크바를 경유, 입북해 2주간 북한 초대소에 수용돼 주체사상학습 및 공작원 교육받고 노동당 입당했다. 이것은 국정원 보고다. 전형적인 대남공작원으로 포섭되는 전형적인 과정이다. 이재원은 서울대 출신 화란 체재중 1976년경 입북해 한민전 평양대표부 대표로 활동한 바 있다.
-송두율씨는 입국서류 비슷하게 노동당 입당원서 썼다는데
=송씨가 대한민국 들어올 때 과거 노동당 입당, 김일성 만나고 한 것,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 과거를 청산하고 통일을 위해 일하겠다는 본인의 반성과 각오와 다짐이 있었으면 아마 달랐을 것. 그런데 철저히 부인하고 본인은 김철수 아니라고 하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하나하나 벗겨지니까 그 때 부터 일부 변호사를 통해 시인하면서 변명과 호도하는 행위를 했다. 수사국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들어왔느냐’ ‘황장엽은 왜 소송했느냐’는 질문에는 (송씨가)묵묵부답으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1974년4월 독일 유학생들을 포섭해 ‘민주사회 건설협의회’ 건설하고 내재적 북한 접근법을 제시, 친북 이론을 전파. 내재적 접근론의 대표적 학자는 이종석 NSC(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차장이라고 질의했다. 활동자금으로 1000~2000달러를 수수. 1991년5월 사회과학원 초청으로 묘향산 별장에서 김일성 면담중 신분과 위상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인식. 1994년7월8일 이건 안할거고…. 1995년8월 한겨레신문이 발간한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 김철수는 자신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고 한다.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가 귀순하자 자신의 정체를 다른 독일 체재 북한 공작원에게 자신의 정체를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한 사실도 밝혀졌다.
=오길남씨하고는 대질신문을 했다. 본인은 부인했는데 “망명 신청 당시 내가 오형이라면 재입북하겠다. 어디가든 잘 살아라 어디가든 우리가 기댈 언덕은 북한밖에 없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1973년9월 북한에 입북해 “독일 유학생을 중심으로 조국통일 위한 조직” 2000달러. 1979년10월 입국시 재독민주사회건설협의회 활동 상황 보고 후 미화1000달러. 1988년9월 전금철로부터 “똑똑한 유학생 있으면 연결시켜달라”며 1000달러. 1991년 김일성 면담 이후 연구비조로 매년 2~3만달러 수수. 1996년8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김정일의 친필지시에 따라서 독일 북한 이익대표부로부터 조의금으로 1500마르크를 받기도 했다.
-서열 23위는 어떤 것인가. 노동당 서열?
=1994년 7월9일 국가장례위원회 국가서열이 나왔다. 1번 김정일 2번 오진우 3번 김선상 4번 리종욱 5번 박성철 6번 김영주 7번 김영남 8번 최광 9번 계용택, 전병우 한성용 서윤석 김철만 최태복 최영림 홍성남 강희원 양형섭 홍성현 양현묵 리선실 김철수. 이상 정치국 위원. 서윤석 까지는 정식위원이고 김철수까지가 후보위원. 김정일 오진우가 상임위원.
=김철수는 또 당 중앙위원이다. 중요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단순한 간첩이 아니고 북한 지도부. 핵심 지도부다. 북한 지령에 의해서 위장 잠입을 기도한 것이다. 엄청난 사건이다. 왜 구속하지 않는냐”는 질의가 위원들로부터 엄청나게 있었다.
=중앙당 비서는 김정일 김영남 최태복
-북한 내부에서 활동한 구체적 내용이 뭐가 있나?
=원장은 왜 불구속 했느냐에 대해 “본인이 자진해 들어오겠다.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독일 국적이고, 불구속수사를 해도 수사에 큰 지장이 없다”고 답변했다. 우리 추궁의 핵심은 그것은 송두율씨가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 당 중앙위원이 아니라는 전제위에서 가능한 것이지 하루 수사를 해보다가 본인 꺼풀이 벗겨져 실체가 확인됐으면 영장을 받아서 정식수사로 들어가야지 불과 4일간 수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 18회 입북은 구체적으로 누구 주선해 입북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조사를 해야지. 제가 보기엔 해방 후 최대의 북한 핵심 지도부의 위장 잠입 기도 사건인데, 이를 그냥 출퇴근 하면서 수사하도록 놔둘 수 없다. 이걸 놔두면 앞으로 무얼 구속하나.
=이윤성 의원은 “송씨는 체포영장 발부된 것을 알고도 입국을 강행했고 ‘내 문제는 청와대에서 깊숙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김철수면 어떠냐고 바람잡이 역할했다. 입북 주선한 실체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에 비춰 묵계와 사전 종용, 연락통해 믿는 구석 갖고 있다”는 추궁을 했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답변이었다.
=1995년 이후 행적에 대해 질의했는데 답변 없었다. 수사 미흡하다는 지적 많이 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에도 송선생이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장례위원이 됐으니 꼭 입국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입북했다. 본인이 진술 한 것이다.
=집중적인 질의는 KBS의 송두율 미화 태도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다 이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KBS에 누가 지시를 해서 수사중인 송두율씨를 찬양하고 의도적으로 찬양한 이것을 누가 지시하고 만들었느냐를 집중 추궁하면서 수사할 생각 없느냐고 물었다. 답변은 원장은 “KBS가 그런 보도한 보도 내용 보고 받은 적 없고 보도를 본 일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런 질의가 있었다 .”이건 국기 흔드는 중요 사건이므로 명확히 누가 송두율씨를 우리에게 오도록 종용하고 누가 계속해서 공소보류를 한다 불기소를 한다 하고, 송두율에 대한 사법처리를 흘려서 사전 보도케 하고, KBS에서 누가 그런 프로를 만들었느냐를 밝히며 우리 사회에서 의혹이 가고 있는 북한과 연계된 핵심세력을 찾아낼 수 있다. 철저히 국정원 수사하라는 지시가 계속 있었다.”
-검찰 송치의견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처리는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홍준표 의원은 “공소보류라는 것은 범죄사실이나 활동 첩보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하는 것을 전제로 재생 갱생, 역용공작을 위해 공소보루가 취지지 누가 그런 보도를 하도록 만들었느냐”는 질의가 있었다. 이에대해 원장도 “그것이 맞다고 동감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의견에 ‘공소보류’ 있나?
=일체 없다.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보면 된다.
=2003년3월8일 북한에 마지막 입북했다. 1996년경 이후 정권창건일, 노동당창건일, 김정일생일 등 주요 행사마다 충성맹세문을 작성해 북한에 10여차례 전달한 사실도 밝혀졌다. 친필로 썼다. 노동당 대남담당비서 북경과 평양에서 6회에 걸쳐 남북해외학자 통일회의 개최하고 북한의 상층부 통일전선구축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북한과 상의해서 조정한 사실도 드러나.
=사회연구소 주관한 강의 내용이 ‘반미’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88올림픽 때 “평화로운 게임이 될 수 없는 행사”라는 책을 출간해 비판했다는 질문. 그런 일이 있었다고 국정원이 답변했다. ‘한국은 올림픽을 할 수 없는 나라’라는 책을 발간한 내용도 국정원이 확인.
=KBS의 미화 방송은 정연주씨가 있을 때 송두율씨가 고정칼럼리스트였는데 이런 것과 관련 없느냐는 이윤성 의원 질문 있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초청으로 왔는데 초청 배경 조사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했다.
-검찰 송치 의견 직접 보셨나?
=보고서를 봤다. ‘불구속기소’다. 공소보류라는 단어없다. “공소보류는 얼토당토 않은 것”이라고 원장이 확인해줬다.
=정형근 “30년 이상을 북한의 대남공작원으로 암약했고 간첩 신분에서 북한 지도부에 핵심이다. 국정원이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안된다.” 홍준표 의원이 질의많이 했다 선생님 해싸면서 이러는게 말이 되느냐고 질문 많이 했다.
=구주지도위원회 위원장이다. 내가보기엔 북한의 구라파 간첩 총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