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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임대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사망해버린 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그간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의 상대방이 없어 진행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수임료 및 최초 관리인 보수가 지원되는 것으로 인지송달료 및 추가 예납금 등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시 발생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제1차 정기공고는 오는 23일 부터 내달 10일 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영업점 9개소에서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그 밖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당 25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아울러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전국 순회)와 심리상담전화(연중무휴 9~21시)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계 지원하고(대면/비대면 3회), 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 시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할 계획이다.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전문가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단체와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단독]중견기업까지 SOS 치는데…문닫힌 '워크아웃'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 3분기 중견기업 3곳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워크아웃을 신청한 중견기업 가운데 절반가량이 올해 3분기에 나왔다. 복합위기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난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다. 워크아웃은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기업의 재기를 돕는 자율 구조조정 제도다.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더 늘어날 전망이지만 오는 15일 근거법이 일몰돼 다음주부터 신청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플랜B’를 마련할 예정이지만 한계가 뚜렷해 기업들이 비상에 걸렸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구조조정 압력 커졌다”…대상 기업 더 늘어날듯12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지난 3분기 중견기업 3곳이 각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견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은 2년 만이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19년 2건, 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0건, 올해 상반기 0건이었다. 최근 5년간 워크아웃을 신청한 중견기업이 7곳이었는데, 올해 3분기에만 3곳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워크아웃은 잠시 어렵지만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부실징후 기업)이 신청하면, 채권단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만기연장·신규자금 공급 등을 지원해 기업 재기를 돕는 제도다. 보통 중소기업들이 신청한다. 2019~2022년 신청 기업은 39곳이었고 이중 35곳(90%)이 중소기업이었다.올 들어 중견기업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은 복합위기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하강, 고금리 지속 등 대내외 환경 악화로 중견기업 신청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경영난이 본격했다는 신호탄”이라고 했다.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은 상황이 더 좋지 않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팬데믹 기간 초저금리 기조에서 구조조정을 미뤄왔는데 금리가 오르며 구조조정 압력이 커졌다”며 “그 압력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실제로 부실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의 정기 신용위험 평가 결과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은 중소기업(기촉법 분류기준·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은 2019년 56곳, 2020년 64곳, 2021년 76곳, 2022년 82곳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은 3곳, 2곳, 3곳, 2곳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의 각종 지원 조처에도 중소기업이 대내외 환경을 견딜 여력이 부족했던 결과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금융권 자율협약 나설듯…구속력 없어 ‘한계’문제는 오는 15일 워크아웃 근거법인 기촉법이 일몰된다는 점이다. 15일까지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16일부터는 신청조차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기촉법 연장을 건의해왔으나 여야 간 정쟁 탓에 법안소위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지난달 11일엔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까지 나서 “워크아웃 제도를 연장해달라”고 호소했으나 국회는 귀를 닫았다.금융위는 전 금융권 자율 협약에 따른 기업 재기 지원안을 ‘플랜B’로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을 대상으로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함으로써 기업들에 워크아웃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2018년 7월 기촉법이 실효됐을 때도 387개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협약을 주도했었다.협약이 제정되면 자율 구조조정은 가능해지지만 한계는 뚜렷하다. 기촉법은 모든 금융채권자가 참여토록 규율하는 반면, 자율협약 대상은 채권금융회사로 한정된다. 회사채를 많이 발행한 기업이 워크아웃 신청시 기초법하에선 회사채 보유기관 모두 채권행사 유예 등에 동참해야 한다. 그러나 협약하에선 회사채 보유자 중 비금융기관은 협약 대상에서 제외된다.지역의 협동조합, 대부업체 등의 금융회사가 대상에 제외된다는 점도 한계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금융회사들이 자신의 채권 회수만을 위해 ‘무임승차’ 행태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이러한 자율 구조조정을 밟지 못하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이더라도 법원 회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회생은 보통 한계 상황에 다다른 D등급 기업이 신청한다. 회생을 신청하면 경영활동을 지속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상거래 채무도 동결돼 해당 기업뿐 아니라 협력 업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성태윤 교수는 “정상화를 위한 선택지를 많이 제공할수록 기업으로선 좋은 것 아니냐”며 “조속한 재입법화를 통해 워크아웃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 3개월짜리 CP 금리 4.09%, 8개월래 최고…상승 이유 '셋'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기업어음(CP) 91일물 금리가 4%를 훌쩍 넘으며 8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신청 사태,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도 CP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여기에 크레딧 시장의 수급 꼬임 현상이 맞물리면서 금리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올해 9월 이후 CP 91일물 금리 추이(자료=금융투자협회)◇CP금리, 8개월래 최고치… 지난달 CP·단기사채 발행도 8개월래 최대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CP 91일물 금리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전 거래일 대비 1bp(0.01%포인트) 오른 4.09%를 기록했다. 2월 20일(4.10%) 이후 8개월래 최고 수준이다. CP 91일물 금리는 올 3월부터 8월까지 4%를 밑돌다가 9월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다. 약 1년 전,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진행한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법원 회생 신청을 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크레딧 시장에 충격이 발생한 만큼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은행권의 임원급 인사는 “국고채 시장은 금리가 다소 하락한 상태지만 크레딧 시장은 작년 트라우마가 이어지면서 여전히 우려가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수급도 꼬이고 있다. CP 등 단기사채 발행 물량은 많아지는데 이를 받아줄 수요는 제한적이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CP·단기사채 순발행량 규모는 1조9527억원으로 약 2조원에 가까이 발행됐다. 이는 올해 1월 6조9000억원 순발행 이후 최대 규모다. 이달에도 한국전력의 CP 발행은 이어지고 있다. 한국전력이 발행한 이달 CP 91~92일물 규모는 4500억원에 달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발행이 큰 편이었다”고 설명했다. 국제유가는 올라가고 연내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전, 가스공사 등은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한전채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에 CP 등으로 자금 조달이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부터 은행채 발행에 따른 크레딧 시장의 수급 부담도 이어지고 있다. 한 운용사 크레딧 파트장은 “올해 9월에 은행채부터 시작해서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이슈까지 겹치면서 시장이 밀리고 있었는데 그 연장선”이라면서 “지난해 고금리로 예치됐던 예금들의 재예치 기간까지 겹치다 보니 전반적으로 수급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예금 시장이나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CP시장이 다 연결돼 있어 이런 부분이 영향을 받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연말 넘는 1년 이상짜리 채권이 더 매력”, 채권형 랩·신탁의 CP 수요도 위축단기쪽으로 물량 공세가 나타나는데 이를 받아줄 주체는 제한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금은 내년 장사를 준비하는 때라서 굳이 연(年)을 넘기지 않는 단기자산을 사기보다는 똑같은 돈이면 1년물, 2년물을 사는 게 나아 보인다”고 짚었다.CP의 주 수요 주체였던 증권사 채권형 랩·신탁 상품의 위축도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됐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랩·신탁 상품 운용이 막힌 여파가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주된 수요 주체들이 올 스톱되다보니 금리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부터 증권사 10여곳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돌입, 증권사들이 랩 등에 편입한 CP의 만기 상황을 점검하고 있어 랩이나 신탁상품에 CP 등을 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다. 채권형 랩·신탁 상품은 3~6개월가량 단기 여유자금을 운용하려는 기업고객이 주로 가입하는데 일부 증권사는 고객에게 일정 수익률을 약속하고, 수익률을 높이고자 만기 1~3년짜리 장기 기업어음(CP) 등을 집중 편입했다. 이에 따른 만기 미스매칭 방식으로 유동성이 낮은 CP 상품을 대거 편입했던 증권사들은 채권 돌려막기를 하다가 지난해 사태로 자금시장이 경색되자 대규모 손실을 낸 바 있다.한편에선 작년처럼 시장금리가 급등할 정도로 크레딧 시장이 위축되진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가 은행채 발행 한도 폐지 등의 조치를 해놨기 때문이다. 운용사 파트장은 “처음에 은행채 발행한도 폐지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가 다소 모순된 조치였기에 시장에선 갸웃하는 눈치였으나 결국은 정부가 저축은행은 예금시장, 은행은 채권시장, 증권사는 ABCP시장 각각 자금 조달처를 지정해준 효과가 있었다”면서 “이에 지난해처럼 조달 수요가 몰려서 금리가 폭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 1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다음은 1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 ◇코스피 △삼성중공업(010140)=아시아 지역 선주와 3508억원 규모의 LNG선 1척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5.9%이며, 계약기간은 이달 6일부터 오는 2026년 9월30일까지.△비에이치(090460)=북미향 및 글로벌 완성차 OEM 고객사 물량 확대 등을 목적으로 베트남 빈푹성 빈옌시에 600억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 대비 10.38%.△한화오션(042660)=한 언론사의 필리조선소 인수 추진과 관련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확정된 바는 없다”며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시점 또는 1개월 이내 재공시하겠다”고 공시.△LG전자(066570)=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3.49% 증가한 9967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전년 대비 2.18% 감소한 20조7139억원.△텔코웨어(078000)=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5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24년 4월9일까지.△제이알글로벌리츠(348950)=종속회사인 ‘파이낸스타워 벨지엄 NY’가 벨기에 법령 요건 준수를 사유로 보통주 14만6342주에 대해 18.7%의 비율로 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감자후 발행주식은 63만5870주, 자본금은 5573억원.△한진(002320)=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3.5% 증가한 327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전년 대비 2% 감소한 6931억원으로 집계.△LG화학(051910)=‘토요타 모터 엔지니어링 & 매뉴팩쳐링 노스 아메리카’와 2조6816억원 규모의 EV용 양극재 중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5.5%이며, 계약기간은 이달 6일부터 오는 2030년 12월31일까지.△CJ제일제당(097950)=계열사인 ‘CJ LATAM PARTICIPACOES LTDA’에 대한 4077억원 규모의 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 대비 3.54%. 회사 측은 처분 목적에 대해 “바이오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 및 경영 효율 성 제고”라고 설명. ◇코스닥 △유바이오로직스(206650)=식품의약품안전처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 백신의 제1상 국내 임상시험계획승인을 신청했다고 공시.△유일에너테크(340930)=유럽의 모 회사와 56억5000만원 규모의 각형 배터리 레이저 웰딩 및 셀 조립라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1.90%이며,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2024년 4월30일까지.△에이치앤비디자인(227100)=김형수 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을 취하했다고 공시.△비디아이(148140)=서울회생법원이 회생 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매출의 확대 및 수익성 강화를 통해 내실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이라고 밝혀.△하이즈항공(221840)=AIDC와 87억8552만원 규모의 B737 INBOARD DOOR ASSY 부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4.95%다.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2034년 12월31일까지.△홈센타홀딩스(060560)=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 총액은 12억6940만원. 배당기준일은 지난달 30일, 지급 예정일은 오는 18일.△보광산업(225530)=분기배당으로 주당 1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배당금 총액은 54억5078만원. 배당기준일은 지난달 30일, 지급 예정일은 오는 18일.△파로스아이바이오(388870)=단백질 키나아제 저해제인 신규 2,3,5-치환된 싸이오펜 화합물의 브라질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대유에이피(290120)=계열회사 대유플러스의 21억5558만647원 규모의 전자어음의 부도가 발생했다고 공시.△리튬포어스(073570)=변익성 대표이사 유고로 대표이사가 변익성, 전웅 각자 대표이사에서 전웅 대표이사로 변경된다고 공시.△톱텍(108230)=수주 확대로 인한 운영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단기차입금 총액이 295억원에서 795억원으로 증가한다고 공시.△디지털대성(068930)=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 회사 및 주주의 가치를 제고를 목적으로 젤리페이지를 소규모 합병한다고 공시. 합병기일은 12월12일.△코난테크놀로지(40203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난테크놀로지에 대해 무상증자를 사유로 11일 권리락이 실시된다고 밝혀.△네오펙트(290660)=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49억999만9597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신주 발행가액은 1201원, 상장예정일은 12월1일.△파멥신(2083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파멥신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취소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취소 등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과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코스온(06911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온에 대해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를 사유로 11일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고 밝혀.△쇼박스(086980)=거래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드라마 ‘마녀’ 제작투자 계약에 따른 수익창출권 판매 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 아울러 드라마 ‘마녀’ 라이선스 유통권 판매 계약 및 2차 후속방송권리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디딤이앤에프(217620)=인써트원이 인천지방법원에 7월13일자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9월8일자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본안 판결 시까지 이정민 디딤이앤에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이규 사내이사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