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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탈났다” 식당 418곳서 9000만원 뜯은 ‘장염맨’…도박에 탕진
  • “배탈났다” 식당 418곳서 9000만원 뜯은 ‘장염맨’…도박에 탕진
  • 사진=채널A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뜯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7일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사기 혐의로 A(39)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음식점에서 418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 “배탈 나서 며칠째 죽만 먹었으니 죽값을 보내라”, “밥에서 이물질 나온 것을 알리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보상해 주지 않으면 구청에 전화해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협박했다.채널A 등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여섯 사람이나 복통에 설사까지 한 게 있었다. 약국 약만 6일 먹고 항의 전화 몇 번 했었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다른 식당에서도 연신 욕설을 내뱉은 A씨는 “문 닫기 싫으면 사장 전화번호 문자로 5분 안에 보내라”고 요청했다.혹여 가게가 문을 닫을까 봐 겁에 질린 업주들은 A씨의 요구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이체했다. 피해 업주들은 온라인상에서 사례를 공유하면서 A씨를 속칭 ‘장염맨’으로 부르기도 했다.피해 업주들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 12일 부산시의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휴대전화를 계속 바꾸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지만,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공유되면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A씨는 그동안 휴대전화로 ‘전국 맛집’을 검색한 뒤 매일 10∼20곳의 음식점에 협박 전화를 걸었다. A씨는 전국 음식점 3000여 곳에 전화를 걸었으며, 정작 식당을 방문한 적은 없었다.A씨는 2022년에도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벌였다가 처벌을 받고 지난해 출소했다. 그는 자영업자로부터 뜯어낸 합의금 대부분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2024.04.17 I 권혜미 기자
‘재산분쟁’ 전처 부모 파묘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 ‘재산분쟁’ 전처 부모 파묘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새벽에 몰래 전처 부모의 묘를 파헤친 뒤 다른 곳에 묻었던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전처와 재산 분쟁 중이었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17일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전처 B씨의 가족 묘지에서 몰래 부모의 묘를 파헤쳤다. 준비한 관에 B씨 부모의 유골을 담은 A씨는 약 6km 거리에 있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모처에 유골이 담긴 관을 묻었다.이후 일주일 뒤인 2월 10일 A씨는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 ‘좋은 곳으로 이장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 부모의 유골을 매장한 곳을 알리지 않다가 경찰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이뤄지자 유골 위치를 실토했다.재판에서 A씨는 ‘유골을 은닉한 게 아니라 보관했을 뿐이고 B 씨를 협박할 의도도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그가 B씨와의 재산 분쟁을 계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부는 “고의적 은닉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유골이 유족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4.04.17 I 김혜선 기자
“장염 걸렸으니 돈 달라”… ‘맛집’ 418곳서 합의금 뜯은 30대
  • “장염 걸렸으니 돈 달라”… ‘맛집’ 418곳서 합의금 뜯은 30대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음식점에서 식사한 뒤 장염에 걸렸다며 업주들을 협박해 9000만원 가량의 합의금을 받아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게티이미지)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사기 혐의로 A(39)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전국 음식점에서 418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수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한 뒤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거부한 업주를 향해서는 “보상해주지 않으면 구청에 전화해 영업정지를 시키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업주들은 이 같은 요구에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A씨에게 이체했다. 피해 업주들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 12일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로 ‘전국 맛집’을 검색한 뒤 매일 10~20곳의 음식점에 협박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전화를 받은 음식점은 전국 3000여곳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업주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A씨 사례를 공유하며 그를 ‘장염맨’이라 부르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했다가 처벌받고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주로 낮에 범행하고 밤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꺼 추적을 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자영업자로부터 뜯어낸 합의금 대부분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2024.04.17 I 이재은 기자
“내려라” 벽돌로 창문 내리친 ‘불륜 검거’ 현장…SNS 생중계
  • “내려라” 벽돌로 창문 내리친 ‘불륜 검거’ 현장…SNS 생중계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베트남 도로 한복판에서 외도 현장이 소셜미디어(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면서, 인파가 몰려 도로가 마비되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생중계 영상에는 아내가 외도 중인 남편이 타고 있는 차량 창문을 벽돌로 쾅쾅 찍어 내리치며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베트남의 도로에서 한 여성이 남녀가 탄 차량의 창문을 벽돌로 내리치며 소동을 벌였다. (사진=SNS 캡처)16일(현지 시각) VT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10시쯤 베트남 하노이 바딘구 쩐푸 거리에서 공공질서법 위반 혐의로 남녀 3명을 연행했다.사건은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아내가 도로 한복판에서 남편이 한 여성과 차량에 함께 타고 있는 현장을 급습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아내는 벽돌로 차량 창문을 내려치며 남편을 향해 “내려라”고 소리쳤다. 소란에 인파 수백명이 몰렸고 도로는 마비됐다. 일부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를 생중계하기 시작했다.생중계 영상에서 아내는 휴대전화 사진을 함께 보여주며 “이 사람이 내 남편이고, 아이도 있다”라고 외쳤다. 현장에 모인 구경꾼들은 소리 지르고 환호하며 여성을 옹호했다. 심지어 차량 창문 깨는 일에 동참하는 이들도 있었다. 영상을 보면, 대부분은 휴대전화를 들고 흥미롭다는 듯이 이 모습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였다.베트남의 도로에서 한 여성이 남녀가 탄 차량의 창문을 벽돌로 내리치며 소동을 벌였다. (영상=SNS 캡처)결국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이 이들을 해산시킨 뒤에야 상황은 일단락했다.경찰은 현장에서 아내와 남편, 그리고 차량 조수석에 함께 탑승 중이던 외도 상대 추정 여성을 소환해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바딘구 경찰은 사건 다음날 오전 취재진에게 “차량을 운전한 남성은 문제를 일으킨 여성이 자신의 아내라고 인정했다”며 “차량에 타고 있던 남녀는 사실상 혐의점이 없기 때문에, 아내만 공공질서 소란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4.17 I 이로원 기자
“중국인 관광객 아냐”…오피스텔서 성매매 알선한 40대 입건
  • “중국인 관광객 아냐”…오피스텔서 성매매 알선한 40대 입건
  • 제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사진=제주서부경찰서)[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제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17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노형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에 동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제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이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단속 끝에 지난 9일 A씨와 A씨가 고용한 중국인 여성을 체포했다. 현장에선 현금 208만원과 콘돔 39개, 휴대전화 1개가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이용해 남성 손님을 모았다. 이후 이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오피스텔 위치와 방 호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남성 1인당 12만원에서 60만원을 챙겼다. 아울러 A씨가 고용한 중국인 여성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A씨가 작년 8월부터 빌린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면서 성매매를 일삼았다. 경찰은 장부 등을 찾지 못했지만, A씨를 통해 성매수 남성 현황과 거래 대금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4.04.17 I 김형일 기자
애플 AI에 '맞불'…삼성 한종희 "全가전 연결로 불편 없앤다"
  • 애플 AI에 '맞불'…삼성 한종희 "全가전 연결로 불편 없앤다"
  • [밀라노(이탈리아)=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삼성전자가 오는 7월 대규모언어모델(LLM) 기반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음성 비서 ‘빅스비’에 탑재하는 것은 스마트폰, TV, 가전 등을 거의 모든 전자기기를 만드는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AI를 통해 이들을 연결하는 식으로 소비자들을 편리하게 하면 각 기기들의 성장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곧 애플 같은 빅테크를 이길 수 있는 주요 무기로 꼽힌다.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주방가전 전시회 ‘유로쿠치나 2024’에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AI 가전 연결 통해 애플과 겨룰 것”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디자인 전시회 ‘밀라노 디자인위크·유로쿠치나 2024’에서 기자들과 만나 “(AI를 통한) 연결성을 중요한 이유는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만드는 곳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것을 잘 연결하면 애플과 겨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애플도 가전은 안 하고 LG전자도 휴대폰 사업을 접지 않았느냐”고 했다.이를테면 실제 집 구조를 토대로 생성한 3차원 맵에서 공간별 기기의 위치와 상태, 에너지 사용량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고, 각 기기들의 스크린에서 바로 전원을 끄거나 켜는 제어가 가능한 식이다.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면서 다른 공간의 공기청정기를 켜거나 로봇청소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이 리모컨 역할을 하는 ‘퀵 컨트롤’ 기능도 있다. 스마트폰과 주변 기기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리모컨이 팝업돼, 전원 제어와 모드 선택, 온도 설정까지 할 수 있다. 리모컨이 필요없는 셈이다.한 부회장은 “애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소비자들이 불편한 일과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라며 “올해와 내년에 더 고도화시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실제로 집에 리모컨을 다 없앴다”며 “페인포인트(pain point·고객들에 불편을 초래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찾아 없애는 게 삼성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한 부회장은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불안하지 않느냐”며 “그러나 지금은 AI가 있으니 집에 TV가 켜져 있는지, 냉장고가 작동하는지, 창문은 열려 있는지 등을 다 볼 수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다”고 말했다.한 부회장은 그 연장선상에서 7월께 LLM과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한 빅스비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사용자가 빅스비에 음성 명령을 말하면 다양한 주변 기기가 이를 인식하고 다른 기기에 전달하는 식인데, 생성형 AI를 도입하면 사람과 대화하듯 자연스러운 음성 제어까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는 곧 삼성전자가 올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비스포크 AI 가전 라인업의 연결성을 더 고도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애플은 6월 연례개발자회의(WWDC 2024)에서 AI 전략을 공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 여기에 ‘맞불’을 놓겠다는 의지다.이탈리아 대표 셰프인 안드레아 버튼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주방가전 전시회 ‘유로쿠치나 2024’에서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가전 라인업을 활용해 쿠킹쇼를 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유로쿠치나 비스포크 AI ‘연결’ 방점실제 삼성전자는 이번 유로쿠치나 부스의 방점을 AI에 찍었다. 삼성전자는 밀라노 로 피에라에 위치한 전시장에 참가 기업 중 두 번째로 큰 964㎡(약 292평) 규모의 부스를 마련해 2024년형 비스포크 AI 라인업과 프리미엄 빌트인 신제품을 전시했다.특히 큰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제품들을 통한 신개념 주방을 ‘쿠킹쇼’를 통해 재현했다. 이탈리아 대표 셰프인 안드레아 버튼이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에 식재료를 넣으니 AI 비전 인사이드 기능을 통해 인식했고, ‘삼성푸드’ 서비스가 냉장고 속 식재료들의 리스트를 만들었다. 패밀리허브 냉장고가 레몬과 감자를 활용한 ‘레몬소스 대구&감자 요리’를 추천하자, 이 레시피는 ‘애니플레이스’ 인덕션으로 전송돼 셰프는 인덕션에서 레시피를 보면서 조리할 수 있었다.버튼은 그 직후 애니플레이스 인덕션에서 감자 등 재료를 썰고 양념해 인덕션으로 조리했다. 버튼은 이어 ‘비스포크 AI 오븐’으로 대구를 활용해 찜요리를 했다. 오븐 안에 카메라가 내장돼 있어, 오븐을 열지 않아도 내부의 조리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버튼은 “쿠킹쇼에서 주로 이용한 애니플레이스 인덕션이 기억에 남았다”며 “인덕션에 레시피를 전송하고 7인치 디스플레이에서 바로 레시피를 보면서 요리할 수 있어 무척 편리했는데, 누구나 정확하고 쉽게 요리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아 인상 깊었다”고 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에 기업간거래(B2B) 분야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싱스(SmartThings) 솔루션을 함께 선보였다. 아파트, 공동주택, 타운하우스 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다. 이는 주택 관리자가 스마트싱스 앱으로 단지 내 삼성 제품과 사물인터넷(IoT) 기기들을 통합 점검·제어할 수 있게 해준다.
2024.04.17 I 김정남 기자
“이윤희를 아시나요?”…18년 전 실종된 딸, 노부모의 기다림
  • “이윤희를 아시나요?”…18년 전 실종된 딸, 노부모의 기다림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저는 이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캡처18년 전인 2006년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실종된 대학생 이윤희(당시 29세)씨의 부모가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16일 이윤희 씨의 아버지 이동세(87)씨와 어머니 송화자(84)씨는 이날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부부는 ‘이윤희를 아시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노란색 티셔츠를 착용했다.아버지 이씨는 “저는 이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제 딸을 기다릴 기력조차 없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여기에 나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올해 제가 87살이 됐으니 막내였던 딸이 살아 있다면 그 아이도 47살이 된다”고 말했다.이날 이씨는 딸의 실종 당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언급하며 사건의 진실 규명에 언론이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딸이 사라진 지 18년이 지났으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제가 딸 찾는 걸 포기해야 옳은 것이냐”며 “이렇게 뻔뻔하게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수사는 뒷전이고 팔짱만 끼고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게 경찰이 할 일이냐?”고 물었다.부부는 이윤희 씨가 장기 실종된 것은 경찰의 초동수사 실패가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이윤희 씨가 살던 원룸이 친구들의 청소로 증거 인멸 ▲실종 후 이윤희 씨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발신된 내역 ▲이윤희 씨의 컴퓨터 사용기록에 남은 ‘성추행’과 ‘112’라는 단어 ▲경찰의 정보공개 요청 거부 등이었다.16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이윤희 양의 아버지인 이동세(87)씨와 어머니 송화자(84)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에 전북경찰청은 뉴시스에 “당시 다방면의 수사를 다양한 수사기법 등을 통해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기도 했지만 이윤희 씨를 찾지 못했고 용의자도 추리지 못한 상태”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잊혀져 가던 사건이 시민들에게 환기가 되면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대 수의학과 4학년이었던 이윤희 씨는 2006년 6월 5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음식점에서 교수, 학과 동료 40여 명과 종강 모임을 가졌다.모임이 끝난 다음 날인 6일 새벽 2시30분께 음식점으로부터 1.5㎞가량 떨어진 금암동의 원룸으로 귀가했다. 원룸에 도착한 이윤희 씨는 6일 오전 2시59분께부터 1시간 남짓 데스크톱 컴퓨터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했다. 그러던 중 검색창에 ‘112’와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3분간 검색했으며, 컴퓨터는 오전 4시 21분에 꺼졌다.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씨는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8일 낮부터 이윤희 씨가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학과 친구들은 원룸을 찾았으나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친구들은 경찰과 119구조대를 불러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을 부순 뒤 방 안에 들어갔으나 이윤희 씨는 없었고, 당시 방 안에는 이윤희 씨가 키우던 반려견 한 마리가 있었다.
2024.04.16 I 권혜미 기자
인증, 인증 또 인증…앱카드 간편결제 불편해진다
  • 인증, 인증 또 인증…앱카드 간편결제 불편해진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카드사의 간편 결제 수단인 앱카드 사용 문턱이 높아진다. 앞으로 모바일 앱카드를 사용하려면 3단계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앱카드 등록과 고액 결제에 인증 수단을 추가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지침 때문이다. 빅테크에 대한 간편결제 수단도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사 앱카드의 문턱만 높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구태의연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에 모바일 앱에 카드를 등록하는 앱카드 발급 때 휴대전화와 카드 정보 외 추가 인증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침을 전달했다. 이번 금감원의 지침은 여신금융전문회사의 내부통제 개선방안 중 하나로 추진한 것이다.금감원 지침에 따라 카드사들은 앞으로 모바일 앱카드를 발급받을 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사설인증서, 은행 계좌 1원 인증 등 추가 인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 앱카드로 100만원 이상의 환금성 상품을 결제할 때도 추가적인 본인확인 절차를 갖춰야 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앱카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해킹 등을 통해 노출될 시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지난해 11월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밝혔고 마무리 단계에서 카드사가 인증 절차를 갖췄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침을 보낸 것이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번 금감원의 지침에 대한 카드사의 불만이 적지 않다. 이미 간편결제 시장에서 삼성페이·네이버페이·애플페이 등 빅테크 기업과 비교해 카드사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인데 규제만 더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지난달 13일 발표한 ‘2023년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 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은 하루 평균 87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지난 2020년 간편 결제 이용금액이 하루 평균 4491억원이었던 데 비하면 3년 동안 거의 두 배(95%)가량 시장이 성장한 셈이다.그러나 지급결제 사업이 본업인 카드사는 간편 결제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 지난해 간편 결제 이용금액 중 제공업자는 전자금융업자(네이버·카카오·토스페이 등 38개) 49%, 휴대폰제조사(삼성·LG·애플페이 등 3개) 25.5%에 달했지만 카드사(국민카드·신한카드 등 9개)는 14%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특히 카드사들은 앱카드 발급과 고액 결제에서 3단계에 걸친 인증이 다른 간편 결제 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카드사에만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 가뜩이나 간편 결제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빅테크 기업과 비교해 불편하기까지 하면 시장에서 더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한 카드사 관계자는 “추가 인증 절차가 여전사 내부통제 개선방안의 한 차원으로 마련하면서 간편 결제 비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며 “빅테크 간편 결제는 얼굴 인증 한 번으로 되는데 앱카드만 인증이 3단계나 필요하면 불편함을 느낀 고객들이 떠나가는 건 불 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카드업계가 빅테크 대항마로 내놓은 오픈페이도 이 같은 이유로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오픈페이는 카드사 간 협업을 통해 출시된 간편 결제 서비스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 앱에서 국민카드나 하나카드 등 다른 카드사의 카드를 등록해 결제하는 방식이다.그러나 오픈페이는 온라인 결제가 불가능하다. 애플페이와 같은 휴대폰 제조사의 결제 시스템은 지문 인식 같은 간단한 확인 절차만 거치면 바로 결제할 수 있지만 오픈페이는 카드사 앱에 접속해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인증 절차 추가는 외부 업체와의 연계가 불가피해 비용 부담도 상당하다는 것도 불만 중 하나다. 고금리, 경기 불황으로 카드사의 실적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어 비용 절감이 절실한 상황이라 더 큰 부담이라고 설명한다.카드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호응을 받던 알짜카드까지 줄줄이 단종해야 할 정도로 올해 카드사 경영은 비용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비용 부담이 큰 규제가 이어지고 있어 카드사의 고민이 더 깊어지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2024.04.16 I 최정훈 기자
공수처, '7억대 뇌물 혐의' 경찰 고위 간부 불구속 기소
  • 공수처, '7억대 뇌물 혐의' 경찰 고위 간부 불구속 기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억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6일 김모(53) 경무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김 경무관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4년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의류업체 대표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오빠나 지인 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방식으로 A씨에게 7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그는 사업과 형사사건 등에 관해 담당 경찰을 알선해달라는 A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김 경무관은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으나 공수처는 계좌추적으로 확보한 거래 내역과 인터넷 뱅킹 사용 이력 등을 분석해 오빠 명의의 계좌가 김 경무관의 차명 계좌라고 판단했다.또 김 경무관이 다른 지인 명의 계좌 등을 활용해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파악했다.김 경무관은 A씨 명의 신용카드를 쓴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 사용액은 1억원 이상이다.공수처는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A씨와 차명계좌를 내준 오빠, 지인도 각각 뇌물 공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가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공수처는 “김 경무관과 A씨 사이의 휴대전화 메시지 포렌식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 A씨의 불법적인 장례 사업 추진에 관한 사업상·수사상 편의 제공 알선 합의가 있었음이 입증됐다”며 “알선 명목의 뇌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지난해 2월 서울경찰청 내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으로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수사 대상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A씨로부터도 뇌물을 받은 정황이 추가로 발견돼 같은 해 7월 김 경무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김 경무관은 압수수색 직후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올해 1월 위법한 별건 수사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이후 고소·고발 없이 자체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첫 사건이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네 번째 사건이기도 하다. 나머지 세 건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사건, 윤모 전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 등이다.공수처는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뇌물죄 성립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에 향후 재판에서도 공수처와 김 경무관은 유죄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수사의 발단이던 대우산업개발 뇌물 수수 혐의는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가 계속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2022년 6월 강원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할 때 분식회계·횡령 등에 대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이상영 회장에게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건 관련자들이 변호인 선임 등을 놓고 공수처와 갈등을 빚으면서 수사가 다소 지연됐다. 공수처는 이달 초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감 중인 이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회장은 분식회계·횡령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2024.04.16 I 백주아 기자
“뭐 찍었어”…여학생 몰카 찍은 40대 저항 끝에 체포
  • “뭐 찍었어”…여학생 몰카 찍은 40대 저항 끝에 체포
  • 여학생을 따라다니며 불법촬영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사진=경기북부경찰청)[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여학생을 따라다니며 불법촬영(몰카)을 한 40대가 우연히 범행 현장을 목격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16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던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1일 오전 7시50분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 등을 추궁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경기북부경찰청 범죄예방과 기동순찰2대 소속 신민혁 경장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신 경장이 “뭘 찍었냐”고 묻자 A씨는 저항하며 도주를 시도했다. 하지만 신 경장은 A씨를 넘어뜨려 현장에서 붙잡았다. 신 경장은 지난 9일 오전 8시20분께 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휴대전화를 거꾸로 잡고 여학생을 뒤따라가던 A씨를 최초로 목격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추적했지만, 차를 정차한 사이 A씨는 현장에서 사라졌다. 이에 신 경장은 주변 상가 등에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의 범죄사실과 동선 등을 파악했다. 10일부터 비슷한 시간에 범행 현장을 찾아 잠복 수사도 이어갔다. 11일에는 동료 경찰 2명과 A씨 주소지 주변 수색도 진행했다. 3일간의 잠복 결과 신 경장은 A씨가 범행 현장에 차량을 시동을 켠 채 주차한 것을 목격하고 A씨 검거에 성공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영상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월 22일 발대해 3월 말 기준 법질서 위반, 문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계도했다. 경찰은 중요 수배자 220여건을 검거하고 형사사건 40여건을 처리 등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 중이다.
2024.04.16 I 김형일 기자
오피스텔 빌려 성매매 알선한 일당 검거…무자격 체류 여성 이용
  • 오피스텔 빌려 성매매 알선한 일당 검거…무자격 체류 여성 이용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국 각지 오피스텔에서 무자격 체류자 등을 이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이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발견한 현금 다발. (사진=경남경찰청)경남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30대 B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남 김해와 양산, 부산, 울산 등 오피스텔 5곳에 19개 호실을 임차한 뒤 무자격 체류자 신분인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책과 각 지역 영업소 관리실장 등으로 역할을 나눠 온라인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고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A씨 등은 공범들이 연이어 구속되자 일본, 태국으로 도피했다가 최근 김해공항 검색대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죄수익금 7억 9200여만원을, 나머지 일당으로부터 1억 8900여만원을 추징할 것을 신청했다. 지난달에는 거제를 거점으로 전남 순천과 김해 등에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30대 C씨 등 2명도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이 금고에 보관하던 현금 4132만원을 몰수하고 범죄수익금 4억 2600여만원을 추징 신청했다. 최근 제주에서는 제주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성 1인당 12만~60만원을 받고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D(40대)씨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D씨는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이용해 남성 손님을 모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오피스텔 위치와 호수를 전송하는 식으로 업소를 운영했다. 첩보를 입수한 제주서부경찰은 지난 9일 기습 단속을 통해 현금 208만원과 콘돔 39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외국인 여성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4.04.16 I 이재은 기자
'신청 쇄도' 서울 어린이 안경 20% 할인쿠폰…18일 2차 신청
  • '신청 쇄도' 서울 어린이 안경 20% 할인쿠폰…18일 2차 신청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오세훈표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2차 신청을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은 서울시가 민간기업과 협력해 서울 거주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에게 눈 검진(시력검사)과 안경 구입 시 최대 20%의 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사)대한안경사협회 서울시안경사회와 ㈜으뜸50안경, ㈜안경매니져, ㈜다비치안경, ㈜스타비젼(오렌즈) 등 5곳에서 참여해 이들 업체 가맹점에서 안경 할인쿠폰(시력검진 포함)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월, 닷새간 진행했던 1차 접수(2월 15~19일) 결과, 신청자가 8000명을 넘어 전년(2277명) 대비 약 4배가 급증하기도 했다.서울시는 이번 2차 접수에선 인원 제한 없이 서울 거주 초등학생 이하(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서울시안경사회가 새롭게 참여해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 1400여 곳으로 대폭 확대됐다. 작년에는 기존 할인 행사제품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는 기존 할인 행사제품도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신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7일간이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시 원하는 안경업체를 선택하면,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신청한 안경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5월 3일에 받을 수 있다. 쿠폰 사용기한은 6개월이다. 기존에 신청했던 경우도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업체별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요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디지털 기기와 함께 자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디지털 기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 아이 눈 건강에 대한 양육자의 걱정도 크실 것”이라며 “지난번 모집에서 많은 호응을 보내주셔서 추가 모집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번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비롯해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16 I 양희동 기자
피싱 당한 100만원, 타인 카드대금 결제…대법 가서야 돌려받게 돼
  • 피싱 당한 100만원, 타인 카드대금 결제…대법 가서야 돌려받게 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피싱범이 피해자의 은행계좌를 원격조종해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해 카드대금이 자동결제된 사건과 관련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카드계좌 소유자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이 이같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메신저 피싱 피해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상고심에서 B씨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10월 자녀를 사칭한 피싱범으로부터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비가 필요하다”는 문자를 받고는 피싱범이 안내하는 대로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했다. 피싱범은 A씨의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정보를 얻어낸 뒤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고는 B씨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했다. 이어 B씨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C카드사의 카드대금으로 자동결제됐다.뒤늦게 피해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C카드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금원이 A씨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에 대해 카드사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이에 A씨는 피싱범으로부터 송금을 받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씨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은 “B씨 계좌에 송금된 돈을 B씨가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B씨가 모르는 사이에 입금된 돈이 카드대금으로 자동결제됐으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논리였다.이어진 항소심에서 공단 측은 “B씨는 자신이 사용한 카드대금 100만원의 채무를 면제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도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봤다. 대법원은 “B씨가 얻은 이익은 송금받은 돈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카드대금 채무를 면하게 된 것”이라며 “원심판결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A씨는 4차례 재판을 거쳐 2년반만에 10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B씨의 소재가 불분명한 만큼 실제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1심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A씨의 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김덕화 변호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A씨의 입장에서 100만원은 큰 돈”이라며 “재산명시 등을 통해 B씨의 재산이 확인되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6 I 성주원 기자
“너는 내 부인”…20대 지적장애 여성 수당 착복한 50대 기소
  • “너는 내 부인”…20대 지적장애 여성 수당 착복한 50대 기소
  • 20대 지적장애 여성의 장애 수당을 착복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대 지적장애 여성의 장애 수당을 착복하고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월 자신이 일하는 경기도 소재 모텔에서 장기 투숙 중인 20대 B씨에게 접근해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1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A씨가 B씨와 결혼한 것처럼 혼인신고를 한 뒤 “너는 내 부인”이라며 심리적으로 지배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전 사실혼 배우자 집에 B씨를 머물게 했으며 B씨가 그곳에서 나가려 하자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연락하지 말라”며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계속 접촉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A씨는 B씨와 함께 투숙하던 또 다른 발달장애인 20대 남성 C씨에게도 기초생활수급비 등 19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장애 수당 등을 자신의 계좌로 자동 이체시켰다고 밝혔다.검찰은 B씨가 피고인과 혼인 지속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의뢰해 혼인무효 등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지원계획 수립 및 일자리 지원 등을 의뢰했다.
2024.04.16 I 김형일 기자
거짓, 또 거짓말...불륜 발각만 수차례, 결국 총 든 남편
  • 거짓, 또 거짓말...불륜 발각만 수차례, 결국 총 든 남편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3년 4월 16일. 천안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공기총을 치켜들었다. 그는 30대 남성 B씨를 향해 머리와 등에 총을 쐈고, B씨는 치명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숨졌다. A씨는 119에 스스로 신고를 하고 순순히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 체포되며 “B씨는 아내의 내연남”이라고 말했다.A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모습. (사진=MBN 방송 갈무리)A씨 가정의 비극은 2012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며 아내 C씨와 자주 다퉜고, C씨는 수영장에서 만난 미혼 남성 B씨를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B씨와 C씨의 내연 관계는 오래지 않아 A씨에게 발각됐다.A씨는 수영장 앞으로 찾아가 B씨에 “불장난이면 여기서 끝내라”며 경고를 했다. 두 사람이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이혼해 주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B씨는 C씨와 헤어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었다. 두 사람은 A씨 몰래 잦은 만남을 이어갔다.결국 A씨는 아내와 B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고 아내의 가족에게도 불륜 사실을 알렸다. 이혼을 위한 법적 절차도 밟았다. 하지만 아내 C씨가 “다시는 B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빌자 어린 자녀가 눈에 밟혀 고소를 모두 취하했다.두 번의 용서에도 두 사람은 또 만났다. 2013년 1월 A씨는 또다시 아내가 B씨를 만난 사실을 알게 됐다. 분노에 휩싸인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봐줄 만큼 봐줬으면 그만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화를 냈다. 이번에도 A씨는 “정리했다”는 아내의 말을 믿었지만, 그 해 4월에 또 두 사람이 만난 것을 알게 됐다. 아내는 또 빌었고, A씨는 그 약속을 믿었다.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인 4월 15일에는 A씨가 아내를 미행해 한 모텔에서 차를 주차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분노한 A씨는 아내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B씨에 전화를 걸었다. B씨는 전화를 피했고, A씨는 다음날인 4월 16일 새벽 아내의 휴대전화로 B씨에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B씨가 받았다.B씨는 아내와 만난 적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이 역시 거짓말이었다. 전화를 끊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B씨가 아내에게 다시 전화를 건 것이었다. A씨는 이미 두 사람의 반복된 기만에 분노로 가득 차게 됐다. A씨는 B씨를 만나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달라고 했다. 만약 B씨가 거절하면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집안에 보관하던 공기총을 꺼내 들었다.B씨는 A씨와 만나 순순히 각서를 써 줬다. 이에 A씨는 민형사상 책임을 B씨에 묻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써 줬다. 마지막으로 A씨는 B씨에 “내 아내를 만날 것이냐”고 물었는데, B씨는 이를 비꼬는 듯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봐야겠다”고 답했다. 이 한 마디로 A씨는 살인을 결심했다.A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비록 A씨가 자신의 아내와 B씨의 계속된 불륜에 오랜 기간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으면서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고자 인내하고 노력했던 점을 아무리 감안 하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친지들은 물론 지인들, 학원 학부모들까지 A씨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간곡한 탄원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A씨가 이러한 극단적 범행을 저지르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며 “B씨가 각서를 주고받은 후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비꼬는 말투로 무시하자 A씨가 끝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2심에서 A씨는 징역 10년으로 감경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A씨 아내를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줬으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만남을 계속했고 사건 당일에도 A씨를 자극하는 언행을 계속했다”며 이는 특별 감경 요소가 된다고 봤다. A씨는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2024.04.16 I 김혜선 기자
화물선 따개비 제거하다 '대량의 코카인' 발견
  • 화물선 따개비 제거하다 '대량의 코카인' 발견
  • 코카인이 든 가방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울산시 울주군 온산항에 정박한 멕시코발 화물선에서 약 28㎏의 코카인이 발견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약 9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재만)는 온산항에 있던 2만5000톤급 화물선 바닥에서 코카인 약 28㎏(시가 약 142억 원 상당)이 발견돼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코카인은 화물선의 균형을 잡거나 해수가 유입되는 통로로 바닷물에 잠겨 있는 부분인 시체스트(Sea Chest)에서 지난 5일 검은색 가방에 담긴 채로 발견됐다. 잠수부가 씨체스트에 붙은 따개비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수상한 가방을 발견해 신고했다는데 가방 안에는 코카인이 1㎏씩 소분해 28개 블록 형태로 포장돼 있었다. 이 중 2개의 블록 안에서는 코카인을 은닉하면서 매립·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GPS(위치추적 장치)도 발견됐다.해당 화물선은 아연·납 광석을 운반하는 싱가포르 선적 화물선이다. 지난달 4일 멕시코 만사니요항을 출발한 후 같은 달 16~19일 캐나다 밴쿠버항을 경유했고, 지난 5일 울산 온산항에 도착했다. 이후에는 일본을 거쳐 뉴질랜드로 갈 예정이었다.검찰은 화물선 내외부를 수색하고 탑승 중이던 다국적 선원 19명의 휴대전화, 화물선 내 폐쇄회로(CC)TV, 입출항 경로 등 관련 증거들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2024.04.15 I 김명상 기자
'아시아 실리콘밸리' 용산 나진상가 대출, 7월로 만기 연장
  • '아시아 실리콘밸리' 용산 나진상가 대출, 7월로 만기 연장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서울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대출 만기가 오는 7월로 연장됐다. 라이프스타일 디벨로퍼 네오밸류는 이 사업장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나진상가 3개동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매수 의향을 보인 곳들과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곳은 없다. ◇ 나진상가 부지 ‘지하 1층~지상 18층 복합시설’ 신축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대출 만기일이 지난달 30일에서 오는 7월 1일로 약 3개월 연장됐다. 용산전자상가~국제업무지구~용산역 간 통합적 입체보행 네트워크 조성 (자료=서울시)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3-23 일원에 지하 1층~지상 18층 복합시설 등을 신축하는 건이다. 용산라이프시티피에프브이(PFV)가 시행사를 맡고 있다. 용산라이프시티PFV의 대주주는 지분 95%를 보유한 네오밸류다.용산 전자상가는 원효대교 쪽부터 순서대로 전자랜드(1~3동), 원효상가(4~7동), 나진상가(10~20동), 선인상가(21~22동)로 구성됐다. 이 곳은 과거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전자산업의 메카였지만 지금은 산업구조 변화 및 시설노후화로 상권이 쇠퇴했다.하지만 서울시가 작년 6월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을 발표한 데 따라 이 일대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등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것.용산라이프시티PFV는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지난 2022년 3월 말 복수의 대주들과 총 원금 280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각 트랜치별 대출 약정금은 △트랜치A 2000억원(일시 1700억원, 한도 300억원) △트랜치B 570억원(B-1 200억원, B-2 50억원, B-3 220억원, B-4 100억원) △트랜치C 230억원이다. 지난달 30일 만기 도래했다.주요 담보 및 상환순위는 트랜치A 대출, 트랜치B 대출, 트랜치C 대출 순이다. 트랜치A 대주는 신한캐피탈, 롯데카드, 하나캐피탈, 키움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우리종합금융, IBK캐피탈, 산은캐피탈, 다올저축은행, DB캐피탈이다.트랜치B 대주는 알피용산제일차, 알피용산제이차, 오케이캐피탈, 하나캐피탈이며 트랜치C 대주는 오케이캐피탈이다. 트랜치 B-1, B-2, B-3, B-4는 담보 및 상환 순위에서는 모두 같은 순위지만, 이자기간 및 대출이자율이 각 트랜치별로 다르다.(자료=감사보고서)◇ 기존 대출금 만기연장…이자율 등 금융조건들 변경트랜치B-1(대출원금 200억원)의 대주는 특수목적회사(SPC) 알피용산제일차다. 앞서 알피용산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유동화증권인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제1회차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시점은 지난 2022년 3월이다. 알피용산제일차는 이 발행대금 등을 재원으로 최초 2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ABSTB가 제5회차까지 차환발행될 경우 지난달 1일이 만기였다. 다만 용산라이프시티PFV와 SPC 알피용산제일차 등은 지난달 기존 대출약정에 대한 변경약정을 체결해 기존 대출금의 만기일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한 이자율 등 금융조건들을 변경했다. 변경된 대출만기일은 오는 7월 1일.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상환되는 조건이지만, 대출약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른 조기상환이 가능하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신용공여기관은 삼성증권이다. 삼성증권은 해당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 위험을 막기 위해 대출채권 매입확약, 사모사채 인수확약 및 자금보충 약정을 알피용산제일차와 체결한 상태다.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등이 발생해서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삼성증권은 200억원 한도 이내에서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알피용산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알피용산제일차에 대한 자금보충을 실행해야 한다.앞서 네오밸류는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작년에 나진상가 15·17·18동 지분을 매물로 내놓았었다. 매각주간사는 딜로이트다. 이를 두고 네오밸류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땅을 파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지만 네오밸류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현재 네오밸류는 매수 의향을 보인 곳들과 논의하고 있지만 확정된 곳은 아직 없는 상태다. ◇ 국제업무지구 인허가 ‘탄력’…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용산 전자상가를 포함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준비 작업은 ‘현재진행형’이다. 다음달 3일까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람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법과의 부합 여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을 분석해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공람 장소는 서울시청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용산구(한강로동 주민센터, 용문동 주민센터, 원효로1동 주민센터, 원효로2동 주민센터, 이촌1동 주민센터, 이촌2동 주민센터, 효창동 주민센터), 마포구(도화동 주민센터) 등이다. 의견제출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또한 오는 18일에는 한강로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린다. (자료=서울시)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지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번지(이촌로29길 1-11) 일원이다. 사업부지 면적은 49만4601㎡, 사업비는 14조2799억원이다. 구역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국제업무존(8만8557㎡) △업무복합존(10만4905㎡) △업무지원존(9만5239㎡)의 3개 존(Zone)으로 나뉜다. 이 중 개발지구 한가운데 위치한 ‘국제업무존’은 기존 용도지역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된다. 서울시는 국제업무존에 최대 용적률 1700%를 부여해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높이 100층 내외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서는 것. 금융 및 ICT기업 수요에 발맞춘 프라임급 오피스와 마이스(MICE), 호텔, 광역환승센터 등을 조성한다.중심부인 국제업무존에서 업무복합존, 업무지원존으로 갈수록 건축물이 차츰 낮아진다. 업무복합존에는 용산전자상가, 현대연구개발(R&D) 센터와 연계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업무 및 기업지원 시설이 입주한다.업무지원존에는 주거·교육·문화 등 지원시설이 들어선다. 또한 사업부지 면적과 비슷한 약 50만㎡ 규모 녹지가 조성된다. 뉴욕 최대 복합개발지인 허드슨야드의 4.4배 규모다. 사업시행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며 지분율은 7대 3이다. 승인기관은 서울특별시다. 현재 MP단(마스터 플래너) 및 실무협의체(서울시, 코레일, SH공사)를 운영해서 세부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서울시와 사업시행(예정)자인 코레일·SH공사가 개발계획(안)을 함께 마련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 내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대 초반에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15 I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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