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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접전 여론조사 결과에 쏠린 눈…25곳이 승부 가른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4·10 총선 지역구 선거구 중 이달 1~3일 사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여야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1회 이상 기록한 ‘격전지’는 총 25곳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과 충남이 각각 4곳, 강원 1곳 순이었다. 이 지역구들은 총선 개표 이후 과연 여론조사 내 결과가 얼마나 맞았는지, ‘깜깜이’ 기간 동안 유권자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는지 등을 주목해볼 만 하다. 9일 저녁 7시 기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공개된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는 지역구는 △서울 7곳 △경기 6곳 △인천 3곳으로 수도권이 16곳으로 집계돼 가장 많았다. 강태웅 더불어민주당 용산구 후보자(왼쪽),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자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아리랑TV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라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에서는 ‘한강벨트’의 중심이자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을 비롯해 광진갑, 동작을, 송파병, 양천갑, 영등포을, 중성동을이 여야 후보간 치열한 접전 양상을 빚었다. 특히 강태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가 겨루는 용산에서는 이달 1일 이후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 오차범위 내에서 우열이 뒤바뀌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타났다. 5번 조사 중 4번은 강 후보가 앞섰지만, 1번은 오차범위 내 권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1~3일 진행된 KBS·한국리서치 조사(오차범위 ±4.4%포인트·신뢰수준 95%·무선 전화면접 100% 무선전화번호 가상번호)에서 강 후보(48%)는 권영세(38%)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눌렀지만, MBN·매일경제신문이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2~3일 진행한 조사(오차범위 ±4.4%포인트·신뢰수준 95%·100% 전화 면접조사 휴대전화 가상번호)에선 권 후보(46%)가 강 후보(45%)를 오차범위 내 앞섰다. 서울에서 용산 다음으로 이달 여론조사가 가장 많이 진행된 곳은 동작을이다. 4차례의 조사에서 류삼영 민주당 후보와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우열이 엇갈리는 결과가 나왔다. 이데일리·조원씨앤아이가 이달 1~2일 진행한 조사(오차범위 ±4.4%포인트·신뢰수준 95%·통신 3사 제공 가상번호 100% 전화ARS)에서는 류 후보가 48.5%, 나 후보는 47.5%로 집계됐지만, 1~3일 진행된 KBS·한국리서치 조사(오차범위 ±4.4%포인트·신뢰수준 95%·무선 전화면접 100% 무선전화번호 가상번호)에선 류 후보가 43%, 나 후보가 46%를 기록했다. 경기에선 성남분당갑과 을, 하남갑, 안성, 용인갑, 포천가평 6개 선거구에서 후보간 오차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이중 여론조사가 많이 진행된 곳은 분당갑(5번), 하남갑(3번), 포천가평(3번)이다. 이광재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은 이곳은 4번의 조사에서 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결과를 보였지만, YTN·엠브레인퍼블릭이 1~2일 진행한 조사(오차범위 ±4.4%포인트·신뢰수준 95%·전화면접 방식)에선 이 후보(43%)와 안 후보(39%)간 차이가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다. ‘낙동강벨트’를 중심으로 치열한 판세를 보인 부산도 강서, 남구, 북을, 수영 지역구에서 후보간 접전이 일어났다. 부산일보와 부산MBC·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2일 진행한 조사(오차범위 ±4.4%포인트·신뢰수준 95%·무선ARS)에 따르면 강서에서는 변성완 민주당 후보(47.6%)가 김도읍 국민의힘 후보(46.3%)를, 부산 남구에서는 박재호 민주당 후보(46.3%)가 박수영 국민의힘 후보(47.2%)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같은 조사에서 북을 역시 정명희 민주당 후보(48.7%)가 박성훈 국민의힘 후보(45.2%)를 오차범위 내 앞섰다. 또 같은 조사에서 부산 수영은 보수표가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31.1%)와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한 장예찬 후보(28.2%)로 나뉘면서 유동철 민주당 후보(35.8%)가 앞선 결과도 나왔다. 인천에서는 동미추홀을, 연수갑, 중구강화옹진 지역구가 치열했다. 충남에서는 공주부여청양, 보령서천, 천안갑, 천안을이 오차범위 내 후보간 접전을 벌이는 곳으로 나타났고, 강원에선 원주갑이 여야 후보간 오차범위 내 겨루는 곳으로 조사됐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다만, 이달 1일 이후 진행·공표된 조사에서 여야 후보간 오차범위 내 결과는 아닐지라도 주목할 곳들도 있다. ‘명룡대전’ 혹은 ‘미니대선’이라 불리는 인천 계양을에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치열하게 겨뤘다. 또 경기 화성을은 공영운 민주당 후보,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3자 대결로 이목을 끈 곳이다.
-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수사 경찰 “진술 내용 분석 중”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 공모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임원을 수사 중인 경찰이 소환된 진술을 토대로 분석·확인하는 단계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8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협 전·현직 임원 고발 사건과 관련한 수사상황’을 밝혔다. 조 청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5명이 고발됐고 적게는 한 차례 많이 나온 분은 다섯 차례 조사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여러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확인 작업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단계에서 전공의에 대한 수사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조금 판단을 마치고 수사 방향을 정리해야 할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2월 27일 주수호 당시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비롯해 김택우 당시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당시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현 의협회장 등 5명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행동을 교사, 공모,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전공의에 대한 인지 수사나 먼저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없는지’ 묻는 말에 대해서 경찰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했다. 조 청장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다”면서 “주어진 과정에서 법리검토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로 기소 자체가 어렵고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것 아닌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실제 수사기록을 작성하거나 보거나 아니면 상세히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해서 기소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것은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 사건과 관련해서는 군의관 2명으로 작성자를 특정했고 한 명을 이번 주에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일단 본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 지침을 왜 만들었는지, 작성 경위하고 어떻게 유통했는지, 그리고 제3 자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해 SNS(사회연결망서비스)에 퍼뜨린 군의관 2명의 신원은 특정된 바 있다. 이들 2명은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이 담긴 ‘전공의 행동 지침’을 올린 작성자와는 다른 인물이다. 메디스태프 글 작성자는 현직의사로,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 유출과 관련해서는 의과대학 휴학생 1명, 의사 1명으로 특정해서 1차 조사를 마쳤다고 했다. 조 청장은 “둘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면 이것을 어디에서 받았을 것 아닌가”라면서 “본인들이 만들어 올린 것은 아니라고 해서 압수 경위와 왜 올렸는지 확인이 필요한 단계”라고 했다. 메디스태프에 공보의들의 태업 지침을 올린 건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한 21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그 중 일부는 조사했고 그 중 상당수는 소환해서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메디스태프 운영진의 증거 은닉 혐의와 관련해서 조 청장은 “직원 두 명을 형사입건해서 수사 중”이라면서 “두 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 포렌식 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은닉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왜 은닉을 했는지, 그리고 대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 '강남 납치·살해' 일당 이번주 항소심 선고…檢, 사형 구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7)·황대한(37)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들에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가 지난해 4월 9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오는 12일 오후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황대한·연지호(31)·유상원(52)·황은희(50)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범행에 가담한 이모씨, 이경우의 배우자 허모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차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10월쯤 A씨를 통해 퓨리에버 코인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보고 A씨와 갈등을 겪던 중 이경우로부터 범행을 제의받고 2022년 9월 착수금 7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경우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황대한·연지호는 A씨 부부를 감시·미행하다 범행 당일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휴대전화를 강탈한 다음 마취제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모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사무실,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를 미행·감시해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허모씨는 범행에 쓰인 약물을 제공해 강도방조 및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지난달 1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강남 한복판에서 부녀자를 납치해 살해한 뒤 인적이 없는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이경우·황대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공범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범행을 도운 이씨와 허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결심공판에서 이경우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데에 대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을 잘 알지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면서도 “납치로 코인을 강취하려는 것을 넘어 살해하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납치를 위해 중국인 섭외 과정에서 실종 서류나 장기 적출에 대해 대화했을 뿐 납치해서 장기를 적출해 넘기겠다는 건 아니었다”고 변호했다. 황 씨 측 또한 “범죄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 고의는 없었다”며 “납치 강도에 공모했을 뿐 살인을 공모한 적은 없고, 케타민 투약 중 피해자가 뜻하지 않게 사망해 매장 행위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받는 유 씨와 황 씨 측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피고들에 대해 각각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살해까지 사전에 모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8년과 6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씨와 허씨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 해외 불법 스팸 증가···국민 1인당 월 13건 받아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해외에서 보낸 주식, 재테크, 도박권유 관련 불법스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해 하반기 이용자 불법스팸 수신량 조사와 휴대전화·이메일로 받은 스팸 신고·탐지 건에 대해 5일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이용자 1인 월평균 스팸 수신량 조사결과 요약표.(자료=방송통신위원회)전국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 대상 1인당 불법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수신량은 13.49통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4.19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음성 불법스팸 감소(0.48통 감소)에도 문자 불법스팸 수신량이 전반기 대비 3.68통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3.11통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0.99통 증가했고 광고유형별로는 의약품, 성인, 도박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스팸 신고·탐지건 분석 결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총 2억 651만 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8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신고 기능을 개선하고, 기능이 개선된 단말기 보급 확대로 신고 건수, 신고인 수가 증가한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문자스팸의 발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9%)가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국내사업자 대상 규제 강화로 국내발송은 83.1%에서 81.2%로 감소했고, 규제를 피한 해외발송이 14.2%에서 16.7%로 증가했다.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490만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6.3%(29만 건) 증가했고, 단말기유통법 이슈 등으로 통신가입유도(29.4%↑), 도박(134.9%↑) 등 광고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올해는 특히 이메일 스팸 탐지 건이 총 1652만건으로 전반기 대비 241.3% 늘었고, 루마니아를 거친 이메일 스팸이 0.3%에서 12.3%로 급증했다.방통위는 국민 대상 도박, 금융, 스미싱 불법스팸에 대한 이용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협력했고, 이달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문자함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범서비스를 앞두고 있다.또 스팸전송에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량문자 유통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하고, 올해 상반기 시작을 목표로 문자중계사업자와 협약도 추진하고 있다.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경기침체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도박, 스미싱 등 불법스팸이 늘어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방통위는 사업자 간 자율규제 체계 마련, 스팸문자함 서비스 등 제도·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불법스팸 감축 대응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방부는 兵 휴대폰 사용 시간 확대 결정 왜 미루나[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현 정부는 병사들에 대한 정책으로 사회적 보상 강화와 병영생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107번째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병사에 대한 사회적 보상 강화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월급을 20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이고, 병영생활 개선의 최우선 정책은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입니다. ◇2020년 7월,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영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2014년 처음 제기된 이후 기나긴 찬반 논의와 2018년·2019년 두 차례의 시범사업을 거쳐 확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장병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고 사회와의 소통, 자기개발 기회 확대, 건전한 여가 선용 등을 위해 일과 이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국방개혁 2.0’ 핵심 과제로 선정해 추진했습니다. 2018년 4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결정하고 27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훈련병을 제외한 36만여 명의 병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장병 통신의 자유와 군사보안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보안 앱(App)을 개발하고, 사용시간을 일과 후로 한정하는 등 다양한 기술적·제도적 보완을 해 왔습니다. 이같은 휴대전화 사용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군 장병들에게 큰 위안이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휴가 제한과 격리 속에서 휴대전화는 가족과 친구와의 소통을 통해 장병의 고립감 해소에 역할을 했습니다. 또 지휘관이나 간부들은 격리 장병의 일과를 휴대전화로 비대면으로 관리하는 등 휴대전화를 활용한 소통이 부대관리의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양한 여가와 학습의 도구로 휴대전화가 활용되는 점 역시 순기능으로 꼽힙니다. 물론 일선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통한 음란물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도박, 보안 규정 위반 사례들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사용이 생산적인 군 복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군 당국은 부작용 해소를 위한 예방 조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병사들도 스스로 휴대전화를 올바르게 사용하자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尹정부,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가능성 검토국방부는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2년 6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간 일과 이후 뿐만 아니라 일과 중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지를 점검했습니다. 우선 △점호 이후부터 일과 시작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형’ △아침 점호 이후부터 취침 전까지 사용하는 ‘중간형’ △24시간 소지하는 ‘자율형’ 등을 적용하기 위해 각 군별 2~3개 부대를 시범 부대로 지정해 운용했습니다. 이에 더해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 가능 여부도 검토했습니다. 육군 28사단·37사단 신병교육대와 해·공군 및 해병대 신병교육대를 시범 부대로 선정하고 △훈련소 입소 1주차 평일 30분에 주말·공휴일 1시간을 허용하는 ‘최소형’과 △입소 전체 기간 중 평일 30분에 주말·공휴일 1시간 사용을 허가하는 ‘확대형’으로 구분해 운용했습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시범운영을 통해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여건 개선 뿐만 아니라 초급간부들의 부대·병력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설계한 세 가지 유형 (출처=국방부)우선 아침 점호부터 일과 시작 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케 하는 ‘최소형’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아침과 저녁 두 차례 휴대전화 회수와 배부를 해야해 간부 업무만 늘어날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24시간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자율형’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야간에 규정을 위반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장병들이 상당했습니다. 취침 시간이 늦어지면 당연히 임무수행에 차질이 빚어집니다. 이를 통제해야하는 간부들도 일일이 위반자를 찾아 징계를 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침 점호 뒤에 휴대전화를 나눠주고 종일 소지하고 있다 밤 9시에 회수하는 ‘중간형’이 최적안으로 꼽혔습니다. 이 중간형 모델이 부대 내 공지사항 전파와 소통 등에 효율적이고, 간부들의 관리 부담도 경감시켰다는 것입니다. ◇아침 점호~21시 ‘중간형’ 최적안 평가‘중간형’이라는 당연한 결과가 나오도록 설계해 놓고 이를 확인까지 했으면서도, 국방부는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지난 해 5월 돌연 추가 시범 운영을 발표합니다. △지난 시범운영 대상이 전 군의 5% 수준이고 △3개 유형을 2개월 단위로 변경 적용했기 때문에 ‘중간형’ 적용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며 △보완대책을 실제로 적용·검증할 기회가 없어 시범운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일부 군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병력관리 앱을 전 군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추석 연휴 중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5사단의 한 소초에서 장병들을 만나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이같은 추가 시범운영 기간(2023년 7월~12월)도 종료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국방부는 추가 설명이나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군 부대들은 다시 일과 이후에만 휴대전화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일부 부대는 일과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관적이지도 않습니다. 시험적용 부대도 아닌 일부 신병 훈련소에서는 지휘관 재량으로 이런저런 휴대폰 사용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언론 질의에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는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미치는 영향과 보안통제 시스템 보완사항, 정책 시행에 따른 보완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 중”이라면서 “장병 소통과 복무여건을 개선하면서도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을 ‘늘릴지 말지’가 아닌 ‘얼마나 늘릴지’의 문제이고, 이미 ‘중간형’ 말고는 대안이 없는게 확인된 상황에서 국방부의 ‘전면시행’ 결정이 미뤄지는 까닭이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