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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점에 속아 100만원 피해 80대 노인, 직권조정으로 구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충남에 거주하는 80대 할아버지인 A씨. 이동전화 판매점에 속아 100만원을 넘는 금액을 단말기 할부금 등으로 지불했다. 이동전화 번호이동을 하면 통신 요금을 할인해준다는 말에 속아 A씨는 우편을 통해 신분증과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를 인천에 있는 판매점으로 보냈다. 그러나 해당 판매점은 A씨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고 고가의 휴대폰으로 기기를 변경한 뒤, 해당 휴대폰을 가로채어 A씨에게 단말기 할부금 등을 청구했다. 이로써 발생한 비용은 100만원을 초과했다.하지만, 이 사건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지난해 1월에 도입한 직권조정결정제도를 통해 해결됐다. 위원회는 할아버지가 낸 모든 비용을 전액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판매점의 휴대전화 임의개통 사건’을 해결한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직권조정결정제도를 통해 해결된 첫 번째 사례다. 해당 사건은 80대 할아버지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해당 판매점은 이미 폐업했으며, 더구나 판매점 대표가 구속된 상황이었다. 또한, 판매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에서도 개통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 객관적인 증거를 입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하지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구종상)는 여든이 넘은 고령의 신청인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고 있는 점과 해당 판매점이 폐업하고 판매점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이후,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는 면밀한 사건분석과 추가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고 직권조정결정서를 작성했다. 그 결과, 할아버지는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다.이 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개통과 변경 이력, 그리고 판매점주에 대한 판결문 등도 조사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 할아버지가 지불한 단말기 할부금은 전액 변제 받을 수 있게 됐다.직권조정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에 이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 결정은 손해배상 등의 피해구제 조치나 분쟁 원인행위의 중지,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조치 등을 포함할 수 있다.앞으로도 분쟁조정위는 직권조정결정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직권조정결정 관련 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서비스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분쟁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신속한 조정이 중요하다”며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다수의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직권조정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권익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더 커진 선물 보따리..사랑으로 꽃피는 고향의 봄
- [편집자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모금 사업은 최근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기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각 지자체들도 다양하고 풍성한 답례품으로 전국에서 답지할 국민 사랑에 보답할 계획이다. [전국=이데일리 이종일 황영민 기자]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해 목표치 6000만원을 훌쩍 넘은 7970만원을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했다. 시는 올해 목표치를 1억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지난해 인천시 고향사랑기부는 976건이었고 이 중 756건에 대해 답례품을 지급했다. 가장 인기를 끈 답례품은 인천이(e)음카드 충전(717건, 2132만원)이었고 다음으로 강화섬쌀(30건, 78만원), 웰니스관광상품권(6건, 10만원) 등의 순이었다.그래픽=김일환 기자◇법 개정으로 홍보 방식 다양화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것으로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범위에서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의 대표 상품, 서비스 등을 답례품(기부금의 30% 상당)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달 기부금법이 개정돼 오는 8월부터 휴대전화 문자 홍보, 사적 모임(동창회, 향우회 등)에 대한 기부 권유·독려 행위가 허용된다. 내년부터는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안에 기부금법 개정을 통해 포털사이트 등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러한 제도 변화에 발맞춰 인천시는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일상 홍보를 지속하고 기부 참여자에 대한 감사 인사와 만족도 조사 등으로 기부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답례품 8종을 13종으로 늘려 기부자의 선택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공항, 전철역 등 인구 밀집지역의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내 대규모 행사와 연계해 홍보사업을 벌인다.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상호 교차 홍보를 하고 인천과 인근 도시의 공공기관, 민간기관을 활용해 인천시에 대한 기부를 늘려갈 예정이다. 인천형 기금사업도 발굴해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시는 기금사업 수혜자들의 감사 서한과 영상편지를 기부자에게 전달해 만족도를 높이고 추가 기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부금법 개정 내용 반영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조만간 계획을 확정하고 작년보다 더 많은 시민이 인천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게 홍보하겠다”고 말했다.◇지자체, 답례품 늘리고 기부 독려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는 올해 다양한 행사 체험권과 투어패스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기부금 모금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지난해 모금된 기부금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복지정책인 ‘360° 돌봄’ 등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지난해 경기도에 직접 모금된 기부금은 1121건, 1억200여만원이었다.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전체 기부 실적은 4만1005건에 39억여원이었다. 경기도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도내 특산품과 우수 생산·제조물품 등 27개 품목, 152종을 제공했다. 이 중 가장 많이 선택된 품목은 경기지역화폐로 기부에 참여한 답례품 신청자 중 23%가 택했다.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사진 = 경기도 제공)올해는 지난 연말 추가 선정된 체험권과 숙박권, 경기투어패스 등 관광·체험형 답례품을 새롭게 선보이며 경기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6월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입장권과 경기도 자연휴양림 이용권 등을 답례품으로 선정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등과 고향사랑기부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홍보협력체계를 구축한 만큼 관광·체험형 답례품으로 국내 관광객을 모객,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모금된 기부금은 ‘360° 돌봄’ 사업 등에 투입한다. 돌봄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인 ‘360° 돌봄’은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가지로 구성됐다.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기부액 대부분이 12월에 모금된 점을 고려해 근로소득자 연말 정산시기인 11~12월 중 집중 홍보를 펼칠 계획”이라며 “기부자 대다수가 20~40대 젊은 층이기에 SNS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이 외에 영호남과 충청지역 지자체들도 답례품 종류를 늘리거나 향우회, 동창회 방문 등을 통해 모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전남 순천시는 지난해 한돈삼겹살 등 78종의 답례품에서 올해 104종으로 늘려 기부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지난해 목표액 3억원을 넘어 3억9800만원을 모았고 올해는 5억원으로 목표치를 상향했다. 경남 통영군은 건멸치세트 등 답례품 34종에서 딸기가공식품 등 4종을 추가해 올해 38종을 제공한다. 청결고춧가루 등 답례품 9종을 제공해 지난해 목표치 1억원을 넘어 2억3000만원을 모금한 충북 괴산군은 올해 목표금을 2억5000만원으로 올렸다. 부산 서구는 고등어 선물세트 등 답례품 15종을 제공하고 있다. 부산 서구는 기부 목표금을 지난해 1800만원에서 올해 3000만원으로 올렸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을 더 많이 모금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의 법 개정 취지에 맞춰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도피자 프레임 치욕”이종섭 대사, 논란에도 방산 일정 소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장관)가 귀국 후 일주일째 외교·국방 관련 기관장 등을 연이어 만나며 공무수행을 하고 있다. 이 대사는 채 상병 관련 의혹에 위법이 없었다며, 사퇴 압박에도 대사직 업무를 수행는 정면돌파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27일 외교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이 대사는 지난 21일 귀국 후에 주말을 제외하곤 매일 공무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귀국 당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난 이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외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방산업체와도 미팅을 한것으로 알려졌다.이 대사의 법률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한 업무를 처리했다.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대사가 귀국 당일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혹에 결백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이어 김 변호사는 “본인도 알지 못했던 출국금지 사실을 특정 언론이 어떻게 알았는지 보도했다”며 “졸지에 ‘파렴치한 해외도피자’라는 지탄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감내하기 힘든 치욕”이라고 했다.하지만 이 대사의 결백 주장과 달리 지난 21일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출석한 중앙군사법원 3차 공판에서는 이 대사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대령)은 ‘혐의자(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를 뺏을 때 직권남용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건의한 사실을 기억하냐’는 질문에 “박 대령이 건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이 실장은 작년 7월 30일 외압 의혹이 나온 국방부 회의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증언을 했다. 이 실장은 박 대령이 ‘임 사단장도 처벌 받아야 되느냐는 질문을 할 위치에 이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밖에 없지 않냐’는 질의에 “누구의 말인지 몰라도 그런 발언이 나왔다 것은 검찰에도 진술했다”고 했다.이외 호주 출국 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자진 출석한 자리에서 이 대사가 제출한 휴대전화가 채 상병 사건 이후 새로 발급한 휴대전화라는 논란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같은 논란에도 이 대사는 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버티겠다는 각오다.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이 대사 논란에 공세를 퍼부으며 대사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이 대사 임명에 대해 “국기 문란 사건, 헌정 문란 행위”라며 “국가권력을 범죄에 체계적, 조직적으로 활용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 변호사는 “민주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수사가 아니어서 수사외압이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에 고발 내용은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없는 정치공세다. 이미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는데 향수 수사로 밝혀야 할 고발 의혹이 무엇이냐”고 말했다.한편, 이 대사는 오는 2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등 6개국 주재 대사와 함께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 “시신만 80조각”…육군 중사는 왜 여자친구를 토막냈나 [그해 오늘]
- 사진=SBS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08년 3월 27일. 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남성의 상고가 기각돼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이 확정됐다.끔찍한 사건의 전말은 2007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구에 사는 여성 A씨(당시 29세)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지만, 무려 열흘 동안이나 A씨의 행방은 묘연했다.단순 가출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찰은 주변 지인들을 조사하던 중 A씨의 마지막 목격자였던 남자친구 김모(당시 34세)씨를 수사선상에 올렸다. 김씨는 경찰에 “서울역에서 A씨를 배웅한 것이 마지막이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경기도 사단의 군 의무대에서 일하던 육군 중사 김씨는 A씨와 2004년부터 교제해왔다.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지만, 김씨는 A씨가 앓고 있던 피부병 때문에 관계를 청산하려 했다. 평소에도 A씨를 짜증스럽게 생각하며 심한 욕설까지 했던 김씨는 결국 A씨와 심하게 다투자 그를 살해할 결심을 하고 만다.김씨는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살해했다. 그리고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A씨 시신의 피를 빼고 80여 조각으로 토막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저질렀다. 그리고 김씨는 A씨의 시신을 나눠 공중화장실 변기, 야산, 맨홀 등 10여 곳 이상에 유기했다.A씨의 유품 또한 서울역, 야산, 부대 주변 인근 아파트 등에 버렸으며 김씨는 숨진 A씨의 휴대전화로 A씨의 친언니에게 “지금 지방에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치밀함을 보였다.사진=SBS 캡처수사를 지속하던 경찰은 A씨가 실종되던 날 김씨가 믹서기, 자동차 세정제, 톱, 세정 솔 등을 구입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의 집 화장실에서 A씨의 혈액 반응이 검출돼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했다.증거가 나오자 김씨는 경찰에 “말다툼을 하다 여자친구가 약을 과다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너무 놀라 신고하지 못했다”며 “살인자로 오해 받을까봐 시신을 은닉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 약물복용이 A씨의 직접적인 사인이 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김씨의 컴퓨터에서 사건 발생 후 인터넷에서 ‘자살방조’, ‘CCTV 보존 기간’ 등의 자료를 검색한 점이 드러났다.군인 신분이었던 김씨의 재판은 군 수사대에 인계됐다. 고등군사법원은 “치밀하게 시신을 훼손한 행동을 봤을 때 경황이 없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김씨가 A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에 김씨는 상고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시신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그 살해방법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없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