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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적극 검토”
  • 추경호 경제부총리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적극 검토”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징검다리 휴일인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29일 연합뉴스TV와 SBS 8 뉴스에 출연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오는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여당에서 국민들의 휴식권을 확대하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제안했고 정부도 여당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어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기조에 대해서는 “건전재정 유지와 돈을 써야 할 데는 써야겠다는 접점 사이를 찾는 데 고민을 많이 했다”며 “역대 최저 수준인 2.8% 증가에 그치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재정 운영 계획을 잡았다”고 말했다.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빚을 내 재정을 투입하면서 경제활력을 도모하는 정책은 하책 중 하책”이라며 “가장 손쉬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부정 수급의 문제가 있었던 보조금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시 들여다봤고 나눠먹기식, 폐쇄적으로 운영된다고 지적된 연구개발(R&D) 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며 “낭비 사업, 실효성 없는 사업, 타당성 부족한 사업 등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삭감했다”고 덧붙였다.국회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서 제시하는 문제는 심사 과정에서 진지하게 임하며 좋은 옥동자가 탄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가) 정부의 예산 편성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가급적 정부안에 가깝게 통과되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2023.08.29 I 최정훈 기자
복지예산 17조↑…'소아과 오픈런' 막고 중증장애인 돌봄체계 구축
  • 복지예산 17조↑…'소아과 오픈런' 막고 중증장애인 돌봄체계 구축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내년도 취약게층 지원 등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17조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대폭 강화하고, ‘소아과 대란’ 등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인프라와 인력을 확충한다. 한부모·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복지지출은 242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226조원)보다 16조9000억원(7.5%) 증가했다.분야별로 보면 보건분야는 진단검사 종료 등 코로나19 대응 소요 감소로 올해보다 5.1% 축소됐고, 취약계층 지원이 포함된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8.7% 확대됐다.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인 13.2% 인상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하고, 최대급여액도 월 162만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올린다. 생계급여 기준 완화와 급여액 인상으로 3만9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 21만3000원으로 생계비 지원이 확대된다. 이는 지난 정부 4년간 인상분(19만6000원)보다도 크다.장애인에 대한 돌봄시스템도 강화한다. 특히 도전적 행동 등 극심한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1:1 돌봄 체계를 구축해 장애인 가족의 극심한 돌봄 부담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올해 11만5000명에서 내년 12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대상도 6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린다. 중증장애아돌봄시간 지원은 월 80시간에서 90시간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24시간 개별 1:1 돌봄센터가 광주에서 시범운영으로 1개소만 운영됐는데, 내년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지역지원센터를 17개소로 확대한다. 지원인원도 올해 20명에서 내년 340명으로 늘린다. 이에 대한 예산은 올해 15억원에서 내년 172억원으로 157억원이 증액된다.지난 5월 24일 서울 시내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 폐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1405억원에서 내년 2329억원으로 늘린다. 현재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 ‘소아과 오픈런’을 해야 하는 등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인력과 장비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올해 10개소에서 12개소로 늘리고, 전담전문의 인건비 지원도 1억원으로 올린다.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올해 12개소에서 14개소로 늘리고 시설과 장비를 지원한다. 또 휴일·야간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45개 신설하고 개소당 운영비 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거점병원도 지정해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다문화가족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복지도 강화한다.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학업·직업 등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해 예산 300억원을 증액해 학습과 취업역량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양육비 지원대상소득기준을 중위소득의 60%에서 63%로 완화해 1만9000명에게 추가혜택을 지원한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자녀가 0~1세일 경우 지원단가를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2023.08.29 I 공지유 기자
기업은행, 워케이션 시범사업 참가 中企 공모
  • 기업은행, 워케이션 시범사업 참가 中企 공모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2023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중소·중견기업 임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새로운 근로문화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기업은행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에는 숙소, 공유오피스, 체험프로그램 등 워케이션 패키지를 지원하며, 워케이션은 전국 16개 지역에서 20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이번 사업은 기업은행과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제공해 소정의 참가비만으로 참여 가능하다. 사업 종료 후에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참여후기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2023 워케이션 시범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120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워케이션 컨설팅 업체 ‘더휴일’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 추진해 비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나눔여행’ 참여기업도 9월 중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8.29 I 정병묵 기자
김기현 "추석 '징검다리 연휴'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해야"
  • 김기현 "추석 '징검다리 연휴'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 기간 비휴일인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랜 기간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만큼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모처럼 가족, 친지,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의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며 “국민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교통량 분산으로 이동시간 단축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많은 학교와 유치원에서 (10월2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방지 차원에서도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정부가 당의 제안을 검토해 조속히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8.28 I 경계영 기자
와이즈에이아이, HLB 관계사 키메디와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 MOU
  • 와이즈에이아이, HLB 관계사 키메디와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 MOU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와이즈에이아이는 HLB의 관계사로 편입된 의료 학술 전문 플랫폼 키메디와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AI·메디컬 헬스케어 분야에서 상호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확대를 목적으로 △신규 고객 발굴 △공동 영업 전개 △마케팅 영역을 확장 등 다방면에서 사업 시너지 창출에 나선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키메디는 약 4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의료학술 전문 플랫폼이다. 최근 의사, 제약사, 의학회 등을 포함한 ‘통합 의료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며 국내 11만명 의사 중 40%가량이 키메디를 이용 중이다.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심포지엄을 운영하며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에도 나서고 있다.김명진 키메디 대표이사는 “현업에서 활동하는 4만명 이상의 의사 회원뿐 아니라 40여개에 이르는 학회 및 의사단체, 30여개의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들이 키메디의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며 “의료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대표 플랫폼으로써 우수한 AI 기술력을 지닌 와이즈에이아이와 함께 서비스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송형석 와이즈에이아이 대표이사는 “와이즈에이아이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수의 고객사에 AI 솔루션을 구축, 공급하며 글로벌 AI 플랫폼 기업이 되기 위한 목표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니즈를 귀담아듣고 함께 성장하며 병·의원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의료 서비스 혁신에 기여해 의료지원 분야 대표 AI 기업으로 입지를 공고히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와이즈에이아이는 자체 개발 AI 고객센터 플랫폼 ‘쌤버스(SSAM-Verse)’를 중심으로 다양한 AI 고객응대 솔루션을 개발·공급하고 있다. 와이즈에이아이의 쌤버스는 실시간으로 AI가 직접 고객상담, 예약, 문의 등을 지원하는 종합 AI 서비스다.쌤버스는 24시간 365일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제공은 물론, 고객센터가 운영되지 않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대기 없이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AI 인·아웃바운드 콜 △AI 홈페이지 △AI 안내로봇 등 다양한 AI 서비스가 결합돼 있으며, 최근에는 챗GPT와의 연동도 마무리했다.
2023.08.28 I 이정현 기자
학폭 가해·피해자 즉시 분리, 3일→7일로 확대
  • 학폭 가해·피해자 즉시 분리, 3일→7일로 확대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 즉시 분리 기간이 종전 3일에서 최장 7일로 늘어난다. 피해 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이 지난 6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개정,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4월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금까진 학폭 사안이 발생해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최장 3일까지만 분리할 수 있었다. 다만 금요일에 즉시 분리 결정이 내려지면 토·일요일을 거친 뒤 월요일에 분리가 해제되는 사례가 있어 실효 논란이 컸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즉시 분리 기간을 최장 3일에서 7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학폭 사안 처리 지침을 개정했다. 앞으로는 학폭 사안 발생 시 학교장이 교내 학폭 전담기구의 의견을 듣고 ‘즉시 분리’ 여부를 결정한 뒤 최장 7일간 분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일선 학교에선 가해 학생을 상담실 등 교내 지정 장소로 보내 원격수업을 듣게 하거나 가정학습으로 대체토록 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즉시 분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안 발생 초기에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기간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전학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학교장은 7일 이내에 교육감·교육장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앞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경우 학폭위에서 전학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 재심 청구 등으로 시간을 끌어 결국 약 1년 만에 전학 조치가 이뤄졌다. 앞으로는 전학과 동시에 특별교육 이수 등을 처분받았을 때도 전학 조치가 먼저 이뤄지며, 특별교육은 전학 간 학교에서 의무가 부과된다. 피해 학생의 진술권도 보장하도록 했다. 가해 학생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 처분이 지연되면 피해 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이 커질 수 있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통지해 진술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총 8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 센터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이 이곳을 통해 △학폭 사안 처리 △상담·치료 △학생 간 관계 개선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 중 법령 개정 없이도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사안 처리 지침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 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 등 두터운 피해 학생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7 I 신하영 기자
포괄임금약정 무효로 추가근무 수당 지급 판결…대법 ‘파기환송’ 왜?
  • 포괄임금약정 무효로 추가근무 수당 지급 판결…대법 ‘파기환송’ 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근무 수당을 지급하라고 한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기지급 수당을 공제해야 한다는 사측 주장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서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장모씨 외 22명이 환경에너지솔루션(한국시거스 흡수합병으로 소송 수계)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가운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23일 밝혔다. 장모씨 외 22명은 한국시거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3월까지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이 사건 사업장은 소각시설 3기를 운영했고, 이를 위해 4개조의 운전팀과 추가 크레인 조종기사 등을 두었다.소각시설 운전조의 경우 오후근무(15시~21시30분) 3일, 휴무 1일, 주간근무(8시~15시) 3일, 야간근무(21시30분~8시) 3일, 휴무 2일의 주기로 4조 3교대 방식으로 운영됐다.사업장의 소각시설은 하루 24시간 중단 없이 가동됐다. 다만, 피고는 1년에 60일가량 소각시설을 정지하고, 대규모 정비를 실시하는 ‘대정비기간’을 두었다. 해당 기간에는 운전조별 각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교대 근무를 해제하고 평일 주간근무(9시~18시)를 시행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의 660시간분 통상 시급에 상당하는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켜 12개월로 균분해 매월 지급했다.원고들은 “업무는 명확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약정은 무효”라며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24시간 가동하는 소각로 시설 업무의 특성과 많은 업무량으로 휴게시간(1시간)에 전혀 쉬지 못하고 근무했고, 교대 시 인수인계 등을 위해 근무시간표에 적힌 시간보다 30분씩 일찍 출근했다”고 했다.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게시간 및 인수인계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소를 제기했다. 피고의 취업규칙, 운전직 근로계약서에는 식사시간을 포함해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준다고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약정은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포괄임금약정으로 정한 임금 외에 추가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사진=이미지투데이1심에서는 포괄임금제 형식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체결이라며 원고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휴게시간으로 식사시간 30분을 보장받았고, 나머지 30분은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환복, 인수인계 등을 위한 근무준비시간도 10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특히 “대정비기간(60일가량)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고려하면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임금지급약정이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2심에서는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매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정확히 구분해 이를 지급해 왔다”며 “특히 연봉계약에서 약정한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에 더해 추가수당이 지급됐는데 그 지급액은 매월 변동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계쟁 기간 중 대정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근로자 4명은 근무일마다 30분 추가 근로를, 나머지 원고들은 근무일마다 40분 추가 근로를 했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 중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피고 패소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 근로시간에 통상 시급을 곱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기지급 수당을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지급 수당이 추가 근로를 포함한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고 판시했다.
2023.08.23 I 박정수 기자
과천시민은 서울랜드 연간이용권 일년에 2번 반값 특혜
  • 과천시민은 서울랜드 연간이용권 일년에 2번 반값 특혜
  •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서울랜드를 이용하는 과천시민에 대한 할인혜택이 대폭 늘어났다.과천 서울랜드 퍼레이드 장면.(사진=과천시)21일 경기 과천시에 따르면 서울랜드는 지역상생협력 차원으로 그간 과천시민에게 연간이용권 40% 연 1회 할인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주말과 휴일 등에 서울랜드를 찾는 방문객으로 교통체증과 소음에 의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과천시민을 위해 최근 시와 할인 혜택 확대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민은 △연간이용권 정상가 50% 할인 연 2회(매년 4월·9월) 제공 △성수기인 5월과 10월 현장 발권 시 서울랜드 파크이용권 정상가의 50% 할인 △오는 10월 1일부터 두 자녀 이상 가족 대상 파크이용권 연간이용권 상시 30% 할인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은 과천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증명서를 지참하여 매표소에 제시하면 적용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그간 과천시민의 지속적인 바람이었던 관내 주요 관광시설인 서울랜드에 대한 이용 혜택이 확대돼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며 “서울랜드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과천시민에 더욱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과천시민의 서울랜드 할인 혜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과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8.21 I 황영민 기자
대형마트 규제, 이제라도 혁신해야
  • [기고]대형마트 규제, 이제라도 혁신해야
  •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유통학회 회장]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국내 시장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이다.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근거는 대형마트의 성장을 방해함으로써 날로 쇠퇴하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되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불행히도 규제 성과는 그 믿음에 부합되지 않는다. 2020년 1800개 전통시장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2013년 14.3%에서 2020년 9.5%까지 하락했고 대형마트의 점유율도 2015년 21.7%에서 2020년 12.8%로 급격히 떨어졌다. 사실 이런 동반 침체는 일찍이 예상된 결과로서 소상공인 어려움의 주요 원인이 대형마트가 될 수 없다는 근거가 된다.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유통학회 회장)별 타당성 없는 규제를 10년 이상 지속하기 위해 그동안 비상식적 증거와 주장들이 넘쳐났다. 어떤 설문조사는 영하 10도의 매서운 추위 속에도, 30도가 넘어가는 무더위에도, 최악의 미세먼지 오염 상황에서도 소비자의 30% 정도는 휴일에 대형마트 대신 전통시장과 동네슈퍼를 방문했음을 밝히고 있다. 롯데 월드 타워의 면세점과 2km 이내 전통시장과는 경쟁관계에 있다는 주장, 강화된 근로기준법이 존재하는데 의무휴업만이 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 등이 그 예이다. 원인이 아닌 곳에 힘을 쏟다 보니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 자체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확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던 대형마트 업체로부터 성장과 혁신의 기회를 규제가 빼앗은 것이다. 대형마트에 상품을 공급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들이 소수라는 이유로 이들의 피해는 철저히 무시됐다. 공정을 논하자고 한다면 전통시장의 상인뿐만 아니라 이들도 보호의 대상이 돼야 한다. 대형마트의 규제 혁신은 상식과 공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지금 규제혁신이 시급한 이유가 있다. 우선 저성장시대에서는 특정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을 생각해야 한다. 겨우 연간 수백억원 수준의 중소상인 매출 증대를 위해 조 단위에 이르는 대형마트 및 공급업체의 매출을 희생했다. 1∼2%의 성장률 추세 속에서 이 같은 비용은 정부도 민간도 감내하기 어려운 규모이다. 아울러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지금, 가격안정은 최우선 정책적 목표가 돼야 하며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대형마트의 역할을 기대해야 한다. 대형마트 규제는 현시점에서 산업발전의 장애일 뿐이다. 옴니채널이 일반화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통합돼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물류 작업에서 대형마트 업체가 휴일에 온라인 배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과거의 해석은 이미 한물간 유산이다. 해당 업무에 해박한 부처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가 지금 판단을 한다면 배송 금지는 그저 웃고 넘길 비상식적 요구일 것이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경제를 만드는 일의 시작은 정치색을 배제하고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한 민간의 노력을 인정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이미 일본에서 실효성이 없어 폐기한 규제와 매우 유사하다. 일본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더 이상의 극일이 어디에 있겠는가.다행히 지난해 12월 대형마트, 중소유통업체 단체와 함께‘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어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통신 판매)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한다”는 내용과 함께 의무휴업일의 요일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됐으나 일부 소상공인단체와 정치인들의 반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모처럼 합의까지 이룬 그간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해당사자가 희망하고 있다는 큰 변화가 있는데도 10년간 변하지 않은 것은 소수의 지방 이익단체에 휘둘리는 국회의원들의 아리송한 입장이다.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침체돼 가고 있는 대형마트가 성장모멘텀을 되찾고 상생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도 같이 성장할 기회가 빨리 주어지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3.08.21 I 이준기 기자
美대통령 쉼터이자 역사적 합의 이룬 곳 '캠프 데이비드'
  • 美대통령 쉼터이자 역사적 합의 이룬 곳 '캠프 데이비드'[통실호외]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이 재충전을 하는 쉼터이자, 핵심 참모들과 국정운영을 논의하는 장으로 익히 알려진 곳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과 가족들을 위한 전용 별장으로 약 1500평(5000㎡) 규모이며, 워싱턴 DC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 떨어진 메릴랜드 주 캐탁틴 산맥에 위치해 있다.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집무실과 회의실을 갖추고 있으며·산책로·수영장·골프장·승마장·볼링장 등 다양한 휴양시설과 손님용 숙소를 구비하고 있다.캠프 데이비드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 재임 때인 과거 1942년 연방정부 직원들의 휴양지로 처음 건설됐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1943년 이곳을 처음 방문했고 후임인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이 대통령 휴일별장으로 공식 지정했다. 이후 미국 대통령들이 주말에 종종 백악관을 벗어나 휴식과 업무를 겸하러 이곳을 찾았다.이후 1953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자신의 아버지와 손자의 이름을 따서 ‘캠프 데이비드’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미국 해군이 관리하는 군사시설로서 ‘캠프’(군 기지)라는 이름이 붙었고, 공식 명칭은 ‘서먼트 해군 지원 시설’(Naval Support Facility Thurmont)이다.특히 캠프 데이비드는 주요국 정상들이 모여 역사적으로 중요한 합의를 도출한 장소이자 적대 국가 간의 관계 개선이 이뤄진 곳으로 외교적 상징성이 높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외국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해 루즈벨트 대통령과 종전 논의를 했다. 미소 냉전이 본격화됐던 1956년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흐루쇼프 소련 서기장 간 정상회담이 개최, 양 진영 간 군사 대결을 지양하기로 합의했었다.1978년에는 지미 카터 미 대통령 중재 하에 베긴 이스라엘 총리와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10여일 간의 회담을 거쳐 △팔레스타인의 자치권 보장 △이스라엘이 점령한 이집트 영토(시나이 반도) 반환 △양국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적이 있다. 이외에도 △드골 프랑스 대통령(1960년)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1990년) △아베 일본 총리(2007년) 등 각국 지도자들이 방문하기도 했었고, 2012년에는 ‘G8(주요 8개국) 정상회의’가 열렸다.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4월 첫 초청을 받고 당시 부시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골프 카트 운전대를 잡고, 부시 전 대통령은 조수석에 앉은 채 1시간 40분간 캠프 데이비드 곳곳을 둘러보기도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30차례 정도 방문했지만, 외국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3.08.19 I 권오석 기자
안락사시킨 ‘고양이’...알고보니 멸종위기 ‘삵’
  • 안락사시킨 ‘고양이’...알고보니 멸종위기 ‘삵’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반려동물을 구조·보호하는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소가 부상당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임의로 안락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보호소 측은 “멸종위기종인 줄 몰랐고 발견 당시 너무 심하게 다쳐 회생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라는 입장이다.지난 15일 강원 태백 창죽동 일대에서 발견된 삵 (사진=태백시)18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6일 강원도 태백시의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생후 60일 미만의 어린 삵이 안락사됐다. 환경부는 1998년 삵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국민일보 등에 따르면 삵은 지난 15일 오후 6시쯤 2차선 도로에서 심각한 부상을 당한 채 발견됐다. 자동차 바퀴에 하반신이 짓이겨진 것으로 추정됐다. 최초 신고자는 삵을 고양이로 오인해 태백 유기동물보호소에 구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 당시 휴일 늦은 오후인 까닭에 문을 연 병원이 없어서 센터에서 하루 동안 보호했다. 이튿날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안락사 조치됐다.관련 정보가 시스템에 공개된 후 부상 동물이 고양이가 아닌 삵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멸종위기종을 포획했을 때는 야생동물구조센터나 환경부 지정 동물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해야 한다. 또 허가 없이 죽이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보호소 A소장은 “진료 결과 하반신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골절됐으며 이미 내장에서 구더기가 쏟아질 만큼 괴사가 진행돼 손쓸 수 없었다”며 “고통을 최소화해주기 위해 수의사 판단에 따라 안락사를 집행했다”고 매체에 말했다.또 “삵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법대로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이송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실제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구조센터는 강원대 수의과대학으로 2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게다가 삵을 발견한 15일은 광복절로 휴무였다. A소장은 삵의 처참한 하반신 상태를 봤을 때 ‘의사의 안락사 권유가 옳다’고 판단해 안락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인터넷에 퍼진 사진에 내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있어서 기자를 사칭하는 등 수많은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며 “제발 전화를 자제해달라”고 읍소했다.
2023.08.18 I 홍수현 기자
“포괄임금제 금지법, 시대 역행..기업 경쟁력 약화”
  • “포괄임금제 금지법, 시대 역행..기업 경쟁력 약화”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와 국회, 노동계를 중심으로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논의가 격화되는 가운데 경영계는 포괄임금계약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포괄임금제란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미리 정해놓고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면 기업이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은 이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노동계도 이 제도가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을 유발한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포괄임금제도가 폐지되면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근태관리가 엄격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산업현장에서는 시간의 길이보다는 창의성이 생산성을 높이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데, 보상의 기준을 단순히 근로시간의 양에 맞추는 방식을 강제하면 근로자의 창의성을 훼손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측정·기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들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범위를 두고 산업현장에서는 많은 논란이 발생될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역설했다.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도 포괄임금계약이 전면 금지될 경우 임금총액 감소와 이에 따른 노사 분쟁 확산, 일부 근로자의 불필요한 초과근로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포괄임금이 오남용되는 영역과 사업 특성에 맞게 사용 중인 영역을 구분하는 한편 임금체계 개편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황용연(왼쪽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이지영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정명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훈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가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경총)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패널들도 포괄임금제도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자는 임금 변동성이라는 위험을 피하고 기업은 비용 예측을 용이하게 하는 등 노사 모두에게 바람직한 제도”라며 “모든 기업에게 포괄임금제를 채택하도록 강요할 수 없는 것처럼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시키는 방안 역시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근로시간 기록·관리와 관련해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한다는 노동법의 원칙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질이 일정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기록·관리되는 근로시간이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이라면 결국 근로시간 산정에서 흡연, 커피타임, 카톡, 인스타 등 근로시간의 질을 둘러싸고 노사 간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권 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현행법상 임금산정 방식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고, 당사자 간 계약자유의 영역”이라며, “포괄임금계약은 경직적인 근로기준법제하에서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메워 노사 간 갈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훈 이사장은 “포괄임금계약 문제는 오남용으로 임금을 덜 받는 근로자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포괄임금계약 유효 여부는 근로시간 관리의 기술적 가능 여부보다는 사업장의 특성과 노사합의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2023.08.17 I 박민 기자
오염수 브리핑, 누구를 위해 계속되나
  • 오염수 브리핑, 누구를 위해 계속되나[현장에서]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서며 국민 불안이 극대화했던 6월 중순, 정부는 관계부처가 매일 오전 한자리에 모여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일일브리핑’을 열겠다고 밝혔다. 검증되지 않은 괴담같은 소문들이 삽시간에 번지고, 천일염 사재기 등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였다.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알리고, 전문가의 입을 빌려 우리 해역의 안전성을 설명했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왼쪽),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오른쪽)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우리 해역의 방사능 안전관리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가 일일브리핑을 시작한 지 두 달이 지났다.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한 브리핑 횟수는 지금까지 총 43회. 하지만 최근 들어 관가 안팎에서 브리핑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이미 수 차례 밝힌 데다, 일본의 방류 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가 설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일 브리핑’에 나온 정부 고위 관료들은 질문을 받아도 “일본이 결정할 사안”, “외교채널을 통해 파악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기 일쑤다. 우리 해역의 안전성을 설명하기 위해 일본 오염수 처리계획의 안전성을 언급하다 보니 ‘일본 대변인’이라는 탐탁치 않은 꼬리표까지 따라붙었다.결국 정부는 ‘일일브리핑’을 통해 수산물 할인 행사 사실을 알리거나, 매일 추가되는 해역 및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쉽게 접근 가능한 정보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날마다 발표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된다. 부처 본연의 업무에 쏟아야할 시간을 갉어먹는 것 같아서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만 봐도 그렇다. 오염수 브리핑 시작 직후 취임한 그는 매일 서울에서 열리는 ‘일일브리핑’에 참석하느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무자들을 만나고 현안을 챙길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상당수 해수부 실무자들이 아직 박 차관의 업무 스타일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할 정도다.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그 어떤 것이라도 홍보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은 높이 살 만하다. 이달 하순부터 방류가 시작되면 상황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건 ‘브리핑을 위한 브리핑’이 아니라,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게 대처하는 모습 아닐까. 지금은 오염수 대응반 등 내부 조직 확충에 더 힘 쏟고, 실제 방류시 어떻게 대응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다. 그런 모습에 국민들이 더 안심할 수 있다.
2023.08.16 I 공지유 기자
“광복절에도 출근, 수당은 없어요”…어디서 일하길래
  • “광복절에도 출근, 수당은 없어요”…어디서 일하길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더위에 숨숨 턱턱 막히지만, 쉬고 싶을 때 쉬는 건 불가능해요.”직원이 4명인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장연욱(33)씨는 연차휴가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잠시 일을 내려놓고 피서를 떠나는 직장인이 많지만, 장씨에겐 불가능한 일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4일 오전 서울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승객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연차유급휴가는 1년 동안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라는 뜻으로, 쉬어도 급여가 지급된다. 또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연차휴가는 늘어난다. 그러나 4인 이하 사업장은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가 없다. 수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일해도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가가 없다는 뜻이다.직장갑질119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81.3%가 유급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43.3%만이 유급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연차휴가를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미사용 수당도 받을 수 없다. 휴가도 제대로 못 가는데, 돈으로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5인 미만 사업장이 보장받지 못하는 건 연차유급휴가뿐만이 아니다. 먼저 근로시간 제한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다.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구성된 ‘주52시간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된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사업주가 한 주에 80시간 일을 시켜도 불법이 아니라는 뜻이다.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으니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받지 못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로를 하면 가산 수당을 받는다. 한 시간을 일하면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기 때문에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일하기로 한 것보다 더 일하거나 야간에 일하거나, 휴일에 일해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받을 수 있다.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연장근로를 제공한 후 ‘초과근로 전부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36.7%에 불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3명 중 1명(32.7%)은 초과근로수당을 아예 받지 못했고, 26.5%는 일부 수당만 받거나 정해진 한도액까지만 받았다.또 4인 이하 사업장은 공휴일의 법정 유급휴일도 적용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상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5인 이상 사업장부터이기 때문이다. 법정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다 보니 만일 공휴일에 쉰다고 해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일부가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134만6091개로 전체 사업장(200만5323개)의 67%에 달한다. 종사자 수도 293만8457명으로 전체 근로자(1889만5911명)의 15% 수준이다.정부도 여당도 작은 사업장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책 마련은 감감무소식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8월인 현재까지도 마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도 지난 6월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번 달까지 운영될 예정이지만, 논의는 아직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위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특위 회의를 두 차례 정도 더 진행할 계획이지만, 어떤 주제로 논의할지는 확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2023.08.15 I 최정훈 기자
“쿠팡, 택배없는날 왜 동참않나” vs “민주노총 휴일이잖아”(종합)
  • “쿠팡, 택배없는날 왜 동참않나” vs “민주노총 휴일이잖아”(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택배 없는 날’인 14일, 주요 택배회사들과 쿠팡이 정면충돌했다. 쿠팡과 그룹간 전쟁 중인 CJ대한통운에 더해 한진, 롯데, 로젠택배 대리점대표자들이 모두 나서 쿠팡에 ‘택배 없는 날’ 동참을 촉구했다. 아울러 쿠팡이 기사들에 갑질을 하고 있단 주장도 폈다. 하지만 쿠팡은 “택배 없는 날은 대기업 택배기사들을 위해 민주노총이 주도해 만든 휴무일”이라고 맞받으며 동참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택배 없는 날인 14일 서울에 위치한 CJ대한통운 터미널에 택배가 쌓여 있다.(사진=연합뉴스)(사)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쿠팡은 1년 365일이 택배 없는 날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택배 없는 날’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 불이행과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표준계약서 미사용, 쿠팡 상품을 배송하는 택배종사자들의 약점을 계약관계로 교묘히 이용해 사업확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1년 365일 주·야, 주말 풀가동에 추석·설명절 당일 하루를 제외한 풀가동으로 고객에게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지 모르나 내부종사자 및 배송기사들에게는 갑질 및 꼭두각시화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일요일 및 국·공휴일, 대체휴무일, 택배없는 날 등 1년에 70일 이상을 휴무하는 택배기사들에 대해 휴무가 없다느니 대체배송을 위해 용차비용을 사용해야 된다는 등 폄훼하는 쿠팡의 택배기사들은 진정 일년에 며칠을 쉬나”라고 따졌다.쿠팡이 생활물류서비스법과 국토부의 ‘택배사업자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대리점마다의 위탁구역, 책임 배송지역 지정을 지키지 않고 있단 주장도 폈다. 협회는 “쿠팡은 위탁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지역 범위를 넓혀 복수의 대리점 간 경합을 유도하고 부속합의서를 통해 강제된 서비스 수행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위탁구역을 회수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대리점 구역이 회수되면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종사자들도 구역을 잃게 되고, 언제든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택배 없는 날’에 동참 않고 있는 쿠팡의 서울시내 배송캠프(사진=뉴시스)이에 쿠팡은 “‘택배 없는 날’은 원할 때 쉴 수 없는 대기업 택배기사들을 위해 민주노총이 주도해 만든 산업계 유일한 휴무일”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쿠팡친구(쿠친)는 주5일 근무와 함께 연중 130일 쉬고 싶을 때 언제든 쉴 수 있으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퀵플렉서 역시 택배 없는 날이 아니어도 용차 비용 부담 없이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구조를 도입했다”고 했다. 퀵플렉서는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다.그러면서 “쿠팡, 마켓컬리, SSG 등 자체 배송 기사들이 있는 곳은 ‘택배없는 날’과 무관하고, 대기업 택배사처럼 휴무 이후 물량 폭증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쿠팡은 “민주노총은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쉴 수 있는 택배 기사의 선택권을 빼앗고 소비자와 판매자, 그리고 택배기사 모두의 불편을 초래하는 선동을 멈춰달라”고 덧붙였다.한편 매년 8월 14일은 ‘택배 없는 날’로, 택배업에 종사하는 택배기사들이 하루 쉴 수 있도록 국토부, 각 택배사 대표와 각 대리점협회가 합의해 정했다. 다만 자체 배송망을 활용하는 쿠팡과 SSG닷컴, 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 업체는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2023.08.14 I 김미영 기자
'콘유' 개봉 첫 주 150만 돌파…광복절 '오펜하이머'와 대격돌
  • '콘유' 개봉 첫 주 150만 돌파…광복절 '오펜하이머'와 대격돌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감독 엄태화)가 개봉 첫 주 만에 150만 명이 넘는 관객들을 동원하며 압도적인 흥행 1위를 기록 중이다. 개봉 2주차 200만 관객을 향해 질주 중인 가운데, 광복절 연휴(15일) 개봉하는 외화 ‘오펜하이머’(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의 공세를 막아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재난 이후의 이야기를 극강의 리얼리티로 녹여냈을 뿐만 아니라, 탄탄한 서사와 빈틈없는 배우들의 연기 시너지, 그리고 묵직한 메시지로 호평을 모으고 있다. 개봉 첫 주 압도적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며 흥행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14일 오전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개봉 첫 주말 3일(11일~13일)간 무려 112만 9732명을 동원했다. 개봉 첫 주말의 시작인 지난 11일(금) 가뿐히 누적 관객 수 100만 명을 넘어섰고, 이날 오전 현재 누적 관객 수 154만 6261명을 기록 중이다. 개봉 첫날부터 압도적 수치로 박스오피스 정상에 오른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폭발적 흥행세로 개봉 4일째 100만 관객을 돌파한 데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뜨거운 열기로 관객들을 끌어 모으며 독보적 흥행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개봉 직후 영화에 대한 다양한 담론과 리뷰가 쏟아지는 것은 물론, 배우들의 폭발적 열연과 완성도 높은 작품성으로 화제를 일으키며 ‘극장에서 꼭 봐야 할 영화’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극장가는 물론 온라인 상에서도 화제의 중심에 선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개봉 2주차에 접어들어서도 예매율에 탄력을 더하고 있는 만큼 광복절 휴일을 맞아 흥행 상승가도를 이어갈 것이다.영화 ‘밀수’가 16만 1336명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했다. 누적 관객 수는 435만 5462명이다. 그 뒤를 장기 흥행 중인 애니메이션 영화 ‘엘리멘탈’이 이었고, 한국 영화 ‘비공식작전’이 4만 8000여 명을 동원하며 4위를 차지했다. ‘비공식작전’의 누적 관객수는 98만 명으로, 조만간 100만 명을 넘어설 예정이다.문제는 광복절 개봉을 앞둔 외화 ‘오펜하이머’가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위협할 큰 복병이 될 전망이다. ‘오펜하이머’는 이날 오전 현재 실시간 예매율이 무려 54.4%를 기록 중이다. 사전 예매량이 40만 6839명이다. 이는 역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작품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다.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예매율은 11만 9877명으로 2위다. 광복절에는 ‘오펜하이머’와 함께 정우성 감독의 첫 장편 ‘보호자’와 유해진, 김희선 주연 코믹로맨스 ‘달짝지근해: 7510’의 개봉도 앞두고 있다. 현재까지 ‘달짝지근해’의 예매율이 3위로 ‘보호자’를 앞서는 상화잉다. 한편 독창적인 세계관을 다채롭게 담아낸 볼거리, 현실성 가득한 인간 군상과 그것을 완벽하게 표현해낸 배우들의 열연으로 재난 영화의 신세계라는 호평을 받으며 올여름 관객들의 최고 기대작임을 입증해낸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전국 극장에서 절찬리 상영 중이다.
2023.08.14 I 김보영 기자
달콤했던 ‘로마의 휴일’ 지나고…CIA에 軍정보 내준 중국인
  • 달콤했던 ‘로마의 휴일’ 지나고…CIA에 軍정보 내준 중국인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중국에서 한 중국인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포섭돼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최근 미국과 중국간 견제가 극심해지는 가운데 미국측에 포섭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이탈리아 로마를 지나는 테베레 강.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연관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로이터통신은 11일(현지시간) 중국 국가안전부가 중국이 미국 CIA를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한 중국인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중국 국가안보부는 이날 중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위챗 채널을 통해 성명을 올리고 중국 국적의 정(Zeng)씨가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는 CIA 요원에게 포섭됐다고 밝혔다. 정씨의 성별은 명시하지 않았으며 CIA 요원의 이름은 1971년생으로 추정되는 세스라고 전했다.한 군수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씨는 연구 활동을 위해 이탈리아로 파견됐다가 현지 CIA 요원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파악됐다.두 사람은 저녁 파티나 외출, 여행, 오페라 관람 등을 통해 서로 친밀한 관계로 발전된 것으로 국가안보부는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정씨는 CIA 요원에게 ‘심리적으로 의존’(psychologically dependent)하게 됐다.CIA 요원은 정씨의 정치적인 입장을 흔드는데 성공했으며 이후 그로부터 중국군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정보는 밝혀지지 않았다.중국 외교부는 정씨가 미국과 스파이 활동 관련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후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보 제공의 대가로 정씨 가족에게 거액의 돈과 미국 이민을 약속한 것으로 국방부는 전했다.중국측에 따르면 정씨는 중국으로 귀국한 후에 여러 차례 핵심 정보를 제공했고 대가로 돈을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그는 구금에 해당하는 강압적인 조치가 내려졌다.미국과 중국은 지난 몇 년간 국가 안보와 반도체 패권 경쟁 등으로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스파이 활동과 사이버 공격을 비난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스파이 활동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대응했다.중국은 지난달초부터 반간첩법(방첩법)을 개정해 스파이 활동에 대한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이달초에는 SNS를 통해 자국민들에게 간첩 예방 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촉구해 미국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23.08.11 I 이명철 기자
"여자라서.." 점수 높은 92명 탈락 시킨 신한카드 벌금형
  • "여자라서.." 점수 높은 92명 탈락 시킨 신한카드 벌금형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들의 남녀성비를 미리 정한 혐의를 받는 신한카드와 부사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사진=신한카드)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카드 법인과 현직 부사장(당시 인사팀장) A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신한카드 측은 2017년 10월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미리 정해둔 남녀성비 7대3에 맞춰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 여성 지원자와 점수가 같거나 낮은 남성지원자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당시 서류전형 합격자 381명 중 68%가 남성이었으며 여성 지원자 92명이 부당하게 탈락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사원급 이하에서 남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해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켰다”며 “A씨는 인사팀장으로 실무를 총괄하고 주요 사항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아울러 재판부는 “야간·휴일 근무가 많은 환경 등이 남성에게 적합했기 때문이라는 신한카드 측의 주장은 남녀 고정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용 과정에서 관련한 내용을 알리거나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대안도 고려해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남녀를 차별해 채용해서는 안된다. 채용시 직무에 필요하지 않는 신체적 조건이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2023.08.10 I 김형환 기자
폭염 지속에 행안부, 지자체 계약 집행 운영 요령 마련
  • 폭염 지속에 행안부, 지자체 계약 집행 운영 요령 마련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정부가 지자체 발주 공사 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해 재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작업을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지난 3일 오후 대구 낮 기온이 37.5도까지 치솟으면서 대구시 수성구 파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 중앙분리대가 폭염으로 녹아 쓰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심각해지는 폭염 상황에 대응해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계약 추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 집행 운영 요령’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우선 자치단체 발주 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하거나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감독관이 현장 여건을 확인해 작업을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또 계약 목적물의 특성상 계약 이행을 정지할 수 없는 경우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작업 시간을 축소하고,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를 피해 휴일 또는 야간 작업을 통해 계약을 이행하도록 했다.아울러 폭염으로 인해 계약 일시 정지, 작업 시간 축소 등의 사유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거나 휴일·야간 작업 등으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계약 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무리한 작업을 지시하지 않도록 했다.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와 계약 이행 업체는 폭염에 노출된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작업 환경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23.08.07 I 이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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