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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알리’ 이용자보호 평가할 것…카카오T·당근도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에 알리익스프레스를 추가했다. 또, 지난해 시범평가 대상이었던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와 당근도 본 평가로 전환된다.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의결했다.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이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대상은 이용자 규모 및 민원 발생비율 등을 고려하여 알리익스프레스와 알뜰폰 아이즈비전을 신규로 포함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22년 503만명에서 23년 852만명이 사용하는 등 이용자가 늘고 있고, 아이즈비전 역시 알뜰폰 가입자 수 10위에 진입해서다.아울러 2022년도에 신규 평가대상에 포함된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 ㈜당근(당근) 2개 사업자는 2년간의 시범평가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 평가를 받게 되며, 그 결과는 공개된다. 2023년 및 올해 신규 평가대상으로 포함된 사업자는 2년간 시범평가를 받은 후 본 평가로 전환된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유한)와 아이즈비전은 ’24∼’25년 일단 시범평가를 받는다.평가 내용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처리 실적 △그 밖의 이용자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방통위는 이번에 감점 항목에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처분’ 내역을 추가했으며, 이의 시행은 25년도 평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반영해 평가지표를 신설했고 △청소년 법정대리인의 권리보장, 서비스 장애시 이용자 고지 방법 등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개선했다.평가 절차는 △ 사업자 제출 자료에 대한 서면 평가 △제출자료 검증을 위한 현장 평가 △이용자 보호 담당 임원 면담 △자동응답시스템(ARS)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등을 거치게 되며, 평가 결과는 평가위원회 심사와 방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방통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정보통신, 법률, 경제·경영, 소비자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할 예정이다.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 및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확산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수준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김홍일 위원장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의 등장으로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유도하여 사업자들이 이용자 권익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오동운 공수처장 "고관대작도 못 피하는 강한 수사기관 될 것"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불아귀(法不阿貴) 승불요곡(繩不撓曲)’.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나무가 굽었다 해 같이 휘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법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 그 편에 들지 않아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고관대작이라고 하여 법을 피할 수 없고 목수가 나무를 똑바로 자르기 위해서는 먹줄을 굽게 해서는 아니 되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한비자(韓非子)가 새겼던 사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냉철하게 고위공직자범죄를 엄단하는 강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수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오 신임 처장은 “공수처는 독립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반부패 수사역량을 강화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있음에도 국민들께서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을 탄생시킨 것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해결해달라는 염원의 발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그동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게 사실이나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본연의 기관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성장 발전시켜야 하는 2대 공수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의 검사, 수사관, 행정직 등 모든 분들이 공수처가 수사를 잘하는 기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공수처 구성원이라면 의당 갖추어야 하는 기본자세”라며 “수사업무구조를 효율화·최적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보고, 서면작업, 요식행위는 걷어내고 모두 간단명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수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외풍에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수처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오 처장은 “공수처의 인력과 조직의 한계들은 국민적 관심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뤄야 하는 공수처의 수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공수처는 출범 이래 한 번도 검사 및 수사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며 “각자 위치에서 성실히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원들이 임기와 연임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수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처장으로서 제도 개선을 위해 인사 역시 수사 성과와 능력, 구성원들의 평가를 종합해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인사,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그는 “공수처의 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기관의 인력파견 등 모든 방안을 포함하는 수사기관 간 협력방안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른 반부패 기관들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련 법령 정비나 업무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타수사기관 및 관계기관과 접촉해 여러 협업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1998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 후 부산지법·울산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쳤다. 2010년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고, 2017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이후 법무법인 금성의 변호사로 재직 후 2기 공수처장으로 지명됐다.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軍 주관 2024년 연합·합동 폭발물처리 세미나·훈련 실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21~22일 해군군수사령부 병기탄약창에서 폭발물처리(EOD) 관련 상호 기술교류와 연합·합동성 강화,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발전을 위해 2024년 합동 폭발물처리 세미나 및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와 훈련에는 국방부, 합참, 육·해·공군 및 해병대, 미7공군, 대통령경호처, 경찰청 등에서 폭발물처리 관계관 180여명이 참가했다.1일차에 열린 세미나에는 7개 부대와 유관기관이 참가했다. △EOD 통합교육 발전 방향 △러시아-우크라이나 EOD 분야 전쟁교훈 △화학불발탄 처리훈련 결과 및 발전방안 △전시 연합 폭발물처리 작전 보장을 위한 절차 표준화 및 평시 훈련 중요성 △국내에서 발생가능한 폭발물 테러 위험성 소개 △폭발 후 현장조사팀 소개 및 역대 실험결과 소개 △민간 EOD 자원 효율적인 활용 방안 등을 공유했다. 2일차에 실시한 합동 폭발물처리 훈련에서는 전·평시 각 군에서 발생 가능한 지상, 해상, 비행장의 폭발물 발생 상황을 가정해 훈련이 진행됐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 폭발물처리 4개팀이 참가한 훈련에서 비행장 활주로에 대형 화학불발탄(적 전술탄도탄) 처리, 통로개척간 의심물체 급조폭발물 탐색·처리 및 부상자 처치, 상륙 작전간 적 부유기뢰 처리 절차 등을 숙달했다.특히 EOD 로봇, 활주로 불발탄 원격 처리장비(ARTS) 등을 활용해 폭발물 처리 분야에서 유무인 복합 전력 운용을 시현하기도 했다. 합동참모본부 군수부장 전용규 해군준장은 “우리군은 미군 및 유관기관과 함께 폭발물 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연합·합동작전과 통합방위작전능력을 향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폭발물처리반은 평시 대테러작전지원과 연간 약 2000여회의 불발탄 회수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지난 14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후방 지역에서 대테러 등의 상황에서 폭발물 처리를 담당하는 제2작전사령부를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북한은 해안침투뿐만 아니라 무인기, AN-2기 등을 활용한 하마스식 도시지역, 중요시설 테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당부했다.공군팀이 적의 전술탄도탄 불발탄을 ‘활주로 불발탄 원격 처리장비(ARTS)’를 활용하여 인양하고 있다. (사진=합참)해병대팀이 EOD(폭발물처리) 로봇을 활용하여 폭발물로 식별된 물체를 무력화 하고 있다. (사진=합참)육군팀이 폭발물에 의한 부상자를 구조 및 응급처치 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합참)해군팀이 수중 적 부유기뢰를 처리하기 위해 해군 특수전전단(UDT) 폭발물처리 요원이 UH-60 헬기에서 강하하고 있다. (사진=합참)
- 국고채 금리, 금통위 앞두고 하락폭 축소…30년물, 1.9bp↓[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2일 국고채 금리는 장 중 하락폭을 좁히며 마감했다. 오는 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만큼 경계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2.7bp 오른 4.442%를 기록 중이며 장 마감 후인 오는 23일 오전 3시에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공개된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금리 기준 국고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2bp 내린 3.409%, 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0.5bp 내린 3.436%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1.3bp 내린 3.478%를 기록했고 20년물은 2.0bp 내린 3.409%, 30년물은 1.9bp 하락한 3.319%로 마감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이날 국채선물은 보합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2틱 내린 104.41에 마감했다. 외국인이 5508계약, 은행 2665계약 순매도를, 금투 5358계약, 투신 1884계약 등 순매수했다.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6틱 오른 112.62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310계약, 금투 712계약, 개인 97계약 순매수했다. 이어 투신 459계약, 은행 250계약 순매도했다.장 마감 후에는 오후 9시30분 미국 4월 기존주택판매 지표와 오는 23일 오전 3시 FOMC 의사록이 공개된다. 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60%,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과 같은 4.18%에 마감했다.
-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2969건 상담…법률 지원만 304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장기화된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환자 지원 현황과 피해지원체계 강화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지연 등 국민 피해사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4월 15일부터는 시·도별 피해지원 전담인력 지정, 배치를 통해 피해사례에 대한 환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피해신고지원센터’의 운영실적 점검 결과 20일까지 총 2969건의 사례를 상담했다. 이 중 피해 사례는 728건이다. 접수된 피해사례는 시·도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728건의 피해사례 중 약 90%인 656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 환자의 개별 상황에 맞춰 타 병원에서 수술 또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거나, 해당 병원에 즉시 연락해 진료 일정을 조율했다. 수술 취소에 따른 증상 악화, 검사비용 보상, 입원지연에 따른 소득활동 지장 등 총 304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법률 상담을 제공했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환자 전원과 진료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진료역량이 높고 진료협력 건수가 많은 종합병원 185개소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하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이다. 이 중 암 분야에 특화된 암 진료협력병원은 68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원활한 진료협력을 위해 진료협력센터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시켜 진료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전원 건당 12만원, 전원받은 환자를 진료한 진료협력병원은 전원 건당 8만5000원의 전원협력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암 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도 추진하고 있다. 4월 24일부터 국립암센터 내 ‘암 환자 상담콜센터’를 운영해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암 진료 가능한 병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5월 13일부터는 응급의료포털을 통해 암 진료병원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해 안내하고 있다.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환자 지원방안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피해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접수되는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총 182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는데, 상담내용을 분석해 지자체 지원을 연계하고, ‘피해신고지원센터’에서 통합·관리할 예정이다. 환자단체의 의견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 11개 환자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국·과장급 담당관을 지정한다. 환자와 가족 간담회도 적극 추진한다. 전날 이화여대서울병원 대동맥센터를 방문해 환자와 보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데 이어 다음 주에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3개 환자단체 연합회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물량배정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에 1기 신도시 아파트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 2만6000호가 배정됐다. 1기 신도시 전체 26만호의 10%에 달하는 물량이다.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로 올해 2만6000호 이상이 지정된다. 사진은 2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LH 단체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선도지구 지정 계획이 발표됐다.선도지구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을 뜻한다.신도시별 배정 물량은 성남 분당이 8000호로 가장 많고, 고양 일산 6000호, 안양 평촌·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이 각 4000호씩이다. 구체적 지구 지정을 위한 추후 일정은 6월 25일에 공모지침을 확정·공고해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정한다. 선도지구 선정은 주민동의율,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등 1기 신도시별로 지역여건 등을 반영해 지자체에서 선정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재정비 컨설팅, 정비학교 등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 △시민협치위원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소통 강화 △특별정비계획 수립 비용 지원 등 선도지구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에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건축물 밀도계획, 기반시설 설치 등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인 기본계획 승인과 인구·주택 수용계획 및 교통·경관계획 등 특별정비계획 협의 등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성남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선도지구가 2개 이상 가능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공사비 증가와 건설시장 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선도지구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통하여 주민들의 삶을 담은 인생 재건축을 위한 공간 창출, RE100 도입 등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