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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6월 1일 북풍 예상, 北 또 대남 오물 풍선 띄울 가능성 대비"
  • 軍 "6월 1일 북풍 예상, 北 또 대남 오물 풍선 띄울 가능성 대비"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당국은 북한이 기상 상황에 따라 또다시 대남 오물 풍선을 띄울 가능성이 있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31일 “6월 1일부터 북풍이 예고돼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이 예상된다”며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오물 풍선이 부양되면 언론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국민 안전조치를 최우선으로 강구할 것”이라며 “풍선이 부양되면 낙하물에 유의해주시기를 바라고, 풍선을 발견할 경우 만지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29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텃밭에서 북한이 날려 보낸 풍선이 내려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북한은 국내 대북 단체들의 전단 살포에 맞대응한다면서 지난 26일 대남 풍선 살포를 예고한 뒤 28일 밤 남쪽으로 오물이 담긴 풍선 260여개를 내려보냈다. 이 풍선들은 경기 강원 등 접경지역 뿐만 아니라 바람을 타고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까지 날아갔다. 군과 경찰은 떨어진 풍선을 수거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거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군은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 풍선에 대해 격추나 저지 등은 하지 않고 낙하 후 수거하는 방식을 택했다. 합참 관계자는 “공중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게 어렵고 요격도 (민가 피해 등으로) 쉽지 않다”면서 “낙하했을 때 수거하는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물 풍선은 아주 저질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대응하기에는 수준의 차이가 있다”며 “필요한 조치는 검토하고 있고, 더 강력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준비는 돼 있다”고 강조했다.현재까지 확인된 풍선 적재물에서는 담배꽁초, 퇴비, 폐건전지, 폐천조각 등 각종 오염물질이 발견됐다. 단, 화생방 오염 물질이나 유독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체제 선전물(삐라)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북한이 사흘 연속 위성항법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을 하고 있는데 대해선 “우리 군 작전에는 제한이 없지만, 민간 상용 GPS는 약간 장애가 있을수 있다”면서 “서북도서 지역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5.31 I 김관용 기자
출소 후 공공장소서 상습 음란행위 한 40대, 징역 10월
  • 출소 후 공공장소서 상습 음란행위 한 40대, 징역 10월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공연음란죄로 두 차례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달 5일과 8일 춘천의 한 중국집 앞에서 바지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하고 남춘천역 1층에서 또다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로 별다른 소득이나 주거지 없이 노숙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5월 30일 춘천시 한 세차장 앞 거리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상태였다. 이번 범행은 A씨가 출소한 지 10일 만에 저지른 것이었다. 또 A씨는 공연음란 혐의로 2021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 사유이므로 형을 감경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정과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5.31 I 이재은 기자
포스코이앤씨, 강원 속초서 ‘더샵 속초프라임뷰’ 견본주택 개관
  • 포스코이앤씨, 강원 속초서 ‘더샵 속초프라임뷰’ 견본주택 개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31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에서‘더샵 속초프라임뷰’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6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청약, 12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는 19일 발표하며, 정당 계약은 7월 1일에서 3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더샵 속초프라임뷰’의 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속초시(당해)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기타)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수준, 주택유무, 세대주·세대원, 재당첨 여부 등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단지는 속초시 금호동 영랑근린공원 특례조성사업으로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4층~지상 33층 8개동 전용면적 84~110㎡, 136~180㎡(복층), 142~147㎡(팬트하우스) 총 1,024세대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다. 타입별로는 △84㎡A 544세대 △84㎡B 244세대 △84㎡C 74세대 △110㎡A 142세대 △복층A 2세대 △복층B 2세대 △팬트 16세대 등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영랑근린공원은 봄힐스, 시민의 마당, 설악힐스, 꿈꾸는 언덕 등 다양한 테마가 있는 정원으로 꾸며지며, 단지와 바로 연결되는 산책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바로 앞에 영랑호를 비롯해 영랑호수공원, 영랑호CC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주거선호도가 높은 ‘교동 중심 생활권’에 위치하는 만큼 생활인프라도 장점이다. 단지 인근 속초로데오, 등대해수욕장, 속초관광수산시장, 이마트 등 각종 편의시설의 이용이 편리하다.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이 인접해 있으며, 7번 국도, 동해대로를 통해 강릉, 양양, 고성 등 주요 지역을 손쉽게 오갈 수 있다. 특히, 2027년 ‘서울-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KTX)와 동해북부선이 개통되면 교통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환경으로는 단지 인근에 위치한 교동초와 설악중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속초중, 해랑중, 속초여고를 비롯해 교동의 학원 밀집지역과도 가까워 자녀를 가진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은 여가생활과 건강을 위한 스포츠존, 자녀교육과 가족을 위한 에듀·패밀리존, 아이돌봄과 휴식을 위한 퍼블릭존으로 구성된다. 스포츠존은 피트니스, GX룸, 필라테스,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사우나(냉온탕), 탁구장, 프라이빗GX, 케어운동실, 헬스케어로비 등 다양한 스포츠 공간으로 조성되며, 에듀·패밀리존은 에듀라운지, 프라이빗 스터디룸, 멀티스튜디오, 미디어세미나실, 북카페, 키즈룸, 복층형 더샵카페 등 자녀교육과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된다. 또,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공유다이닝 등 입주민의 휴식을 위한 공유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차별화된 설계도 돋보인다. 단지는 조망을 극대화 하기 위해 4방향으로 단지를 설계했다. 단지에서는 영랑근린공원, 영랑호, 설악산, 영랑호CC, 동해바다 등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파노라마 조망을 확보했다.
2024.05.31 I 오희나 기자
시부야 맘스터치, ‘4차 한류’ 선도…“한일 가교 역할 기대”
  • 시부야 맘스터치, ‘4차 한류’ 선도…“한일 가교 역할 기대”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토종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가 일본에서 ‘식품 한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 31일 맘스터치에 따르면 지난 달 문을 연 일본 직영 1호점 ‘시부야 맘스터치’는 오픈 40여 일 만에 방문객 10만 명, 매출액 1억 엔을 돌파했다.시부야 맘스터치에 생긴 긴 대기줄. (사진=맘스터치)이는 외식 근본인 ‘맛’과 최고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시도한 혁신적인 운영 방식이 주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맘스터치를 찾는 소비자나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 직원(일명 맘스비) 등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맘스터치를 통해 한국을 더 친근하게 여긴다고 말한다. 시부야 맘스터치 맘스비로 활동하고 있는 이타쿠라 사야카(22, 여)씨는 “평소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지원했다”며 “지금 여기에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직원들과 대화하며 한국을 더 이해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했다.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맘스비 시나다 리카(22, 여)씨도 “지금 맘스터치 매장 안에서 한국어를 많이 쓰다 보니 마치 한국에 유학을 온 것 같은 분위기여서 너무 행복하다”며 “기회가 되면 꼭 한국 친구들을 많이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맘스터치가 일본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뭘까. 맘스비들은 “조리 방식과 매장 분위기가 크다”고 얘기한다. 시나다씨는 “다른 일본 패스트푸드와는 다르게 주문이 들어오고 나서 닭고기를 반죽하고 튀기고 바로 만든 따뜻한 음식을 내보내는 점이 매우 좋은 것 같다”면서 “일본 프랜차이즈와 달리, 여기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고객의 좌석을 안내해 주고 고객과 소통하는 부분 때문에 더 많은 고객이 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현재 시부야 맘스터치에서 일하고 있는 맘스비는 18세~22세 등 평균연령 20대 초반이 주를 이룬다. 맘스터치가 공략하고 있는 타깃 소비층이 실제 매장에서 한국을 배우고 느끼고 있는 셈이다. 시부야 맘스터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들인 ‘맘스비’들. (사진=맘스터치)일본 소비자조사업체 시부야 트렌드 리서치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2024년 봄 일본 고등학생이 꼽은 트렌드 10’에서 첫 번째 트렌드로 선정됐다. 이번 통계가 맘스터치가 시부야 직영 1호점을 오픈하기 직전에 발표된 것임을 감안하면 현지의 높은 기대감을 느낄 수 있다. 직영점 오픈 이후에도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 특히 국내 수제 조리 방식을 현지에서도 유지해 고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반면 매장 위치와 소비자 마케팅은 철저히 일본 소비자들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는 전략을 세웠다. 우선 매장은 시부야의 랜드마크이자 최대의 번화가인 스크램블 교차로 인근에 자리를 잡아 자연스럽게 많은 이들이 찾을 수 있게 했다. 여기에 브랜드 광고 음악도 현지 Z세대 소비자들 사이의 입소문을 겨냥해 일본어에 친숙한 한국어를 섞은 가사와 중독성 짙은 멜로디를 사용했다.또한 매장 내에 포토 영수증 키오스크를 갖춰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이 기념 촬영 후 사진을 매장 벽면에 부착하는 등 한국 Z세대의 놀이 문화 경험도 가능케 했다.이 같은 전략은 오픈 초기와 골든위크(4월 말~5월 초 일본의 상반기 최대 연휴)는 물론 오픈 7주 차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일평균 방문객 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일평균 테이블 회전율도 프랜차이즈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도는 10여 회다.맘스터치 관계자는 “기존 브랜드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맛과 품질, 트렌디한 감성이 일본 젊은이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아르바이트 지원자 수도 두배 이상 늘어나는 등 현지 K푸드 대표주자이자 트렌디한 브랜드로 안착하는 분위기”라며 “한국 외식 문화의 매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파해 4차 한류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1 I 김정유 기자
트럼프 유죄 평결 후폭풍…11월 美대선 영향은?
  • 트럼프 유죄 평결 후폭풍…11월 美대선 영향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34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서,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역사상 처음으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진행된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이후 기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AFPBB)◇대선 4개월 남기고 선고일 잡혀…징역·구금형 주목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미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관련 심리가 진행됐다.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틀 간의 심의 끝에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3월 기소된 이후로는 1년 2개월만, 그리고 지난달 15일 재판이 시작된 뒤로는 약 6주 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개인변호사이자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는 등 총 34개 혐의가 적용됐다.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형을 결정하는 선고일은 7월 11일로 정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년 6개월에서 4년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그의 나이와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짧은 형량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다.주목할만한 점은 선고일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하는 전당대회 직전, 그리고 미 대선을 4개월 남겨둔 시점이라는 점이다. 공화당은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 지명되기 위한 과반(1215명) 이상의 대의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미 헌법에서 제시하는 대통령 후보 자격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 △35세 이상 △최소 14년 이상 미국 거주자 등 세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출마를 막는 법은 없다. 또 대선에서 승리하면 취임도 가능하다. 뉴욕주 법률상 ‘셀프 사면’은 불가하지만, 미 헌법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허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선 가도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금형을 받게 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장 유세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뉴욕 맨해튼법원의 후안 머찬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100여년 전 1920년 대선에서 유진 데브스 당시 사회당 후보가 10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캠페인을 벌인 이후 미국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평가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가 30일(현지시간) 성조기를 거꾸로 들고 유죄 평결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FPBB)◇일부 공화당원 이탈할 듯…트럼프 지지층 결집↑ 가능성도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판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했으며, 평결 후 법정을 나오면서 “처음부터 조작된 결정이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나는 아주 결백하다. 진짜 판결은 11월 5일 국민들이 내릴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항소법원 제1사법부에 즉각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도 같은 결과가 유지되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 기간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대선 전까지는 최종 결과가 나오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복역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른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밀문서 유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으며,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의 형사재판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이번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은 11월 대선 이전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은 채 대선에 출마하면 도덕성 논란, 신뢰 하락 등으로 무소속 및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선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면 여론이 뒤집힐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사법 박해’라는 인식과 함께 그의 지지층 결집이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 캠페인 측에서는 ‘누구도 법 위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집무실에서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뿐이다. 투표함에 투표하는 것이다”라고 적었다. 한편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구금형이 내려지면 미 연방법에 따라 그를 경호하는 비밀경호국 인력들도 교도소 안팎에서 24시간 무장 근무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수감자와 분리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음식과 물품에 대해서도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범한 죄수가 아닐 것”이라고 짚었다.
2024.05.31 I 방성훈 기자
정부 "복귀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재차 강조
  • 정부 "복귀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재차 강조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단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부터 전공의들의 개선 요구사항이었던 연속근무 단축을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7월부터는 고난도 신장이식 수술에 대한 수가가 개선 적용된다.(사진=연합뉴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료현장을 떠나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련 이수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전공의) 한분 한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어 “여러분 없이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도, 동료들도 지쳐가고 있다”며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환자들 역시 여러분들의 복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를 믿고 용기내어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의사단체를 향해서는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중단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등 논의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전공의들 집단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날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월 1883억원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지난 2월부터 정부는 총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8003억원을 건보로 지원하고 있다.아울러 이날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이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되게 된다. 이날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병원은 강원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6개소이다. 남은 36개 병원 역시 준비 상황에 따라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또한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열고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수술 난이도에 따라 생체 적출술의 수가는 20% 인상, 이식된 신장 적출술의 수가는 132% 인상한다. 신장 이식술은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의 수가는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인상된다. 적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밖에도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신속한 소아환자 연계와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의료진 간 직통연락망을 구축토록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등 진료정보 공유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 네트워크 당 연간 약 2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인 ‘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한다.
2024.05.31 I 송승현 기자
'담배의 천국' 담배값 1900원에 흡연자 3억명…흡연율 낮추려면
  • '담배의 천국' 담배값 1900원에 흡연자 3억명…흡연율 낮추려면[중국나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세계보건기구(WHO) 자료를 보면 중국의 흡연율은 2021년 기준 26.6% 가량이다. 중국 인구가 14억명 정도라고 보면 중국에서 흡연자들은 3억7000만명이나 되는 셈이다.중국 베이징의 한 버스 정류소에서 줄 서있는 시민 중 한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사진=AFP)중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담배의 천국’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중국에서 담배 연기를 피하기란 쉽지 않다.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찾기 힘들어지는 한국과 달리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기 때문이다. 각 지방 정부에서는 흡연과 관련한 규정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지켜지기가 어렵다. 흡연에 대해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문화도 있는 듯하다.술집이나 음식점, 커피숍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많은 버스 정류장, 철도 승강장, 심지어 대형 실내 쇼핑몰 로비에서도 흡연하는 사람은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카페 야외 테라스에 앉아 있거나 저녁 맥주 한잔을 하러 술집에 가면 담배 냄새를 가득 머금고 귀가하곤 한다.앞자리나 옆에 누가 있는지 보고 담배를 피우는 배려를 보기도 힘들다. 담배를 피지 않는 비흡연자들과 자리에서도 줄담배를 피우거나 아이와 같이 있을 때도 흡연하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중국 베이징의 한 거리에서 시민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사진=AFP)중국 담배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한 갑에 10위안(약 1900원)도 하지 않는 저렴한 담배가 있기도 하지만 고급 담배를 팔고 있기도 하다. 손님을 접대할 때는 몇만원대 담배를 권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중국에서 유명한 중화담배는 50~100위안(약 9500~1만9000원) 정도 하는데 비싼 것은 1000위안(약 19만원)이 넘기도 한다. 담배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다.중국에서도 흡연의 해로움은 알고 있다.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술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중국이지만 담배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흡연을 예방하는 취지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다양한 제도를 내놓는 한편 흡연의 해로움을 적극 알리고 있다.31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지난해 44개 도시에서 담배 규제와 관련된 지자체법 및 규정을 도입하거나 개정했다. 이로써 중국에서는 254개 시에서 시 치원의 담배 규제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갖게 됐다.중국은 2005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을 비준하고 2006년부터 시행하는 국가다. 2016년에는 가격 결정, 세수, 입법 등을 통해 담배 규제를 강화하고 2030년까지 15세 이상 인구 흡연율을 2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상하이시는 최근 ‘야외 흡연 장소 설치 및 관리 요구 사항’이란 규정을 발표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은 실내 흡연을 금지하고 야외에서도 지정된 흡연 장소로 이동해 담배를 피워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최초의 야외 흡연 제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상하이시는 “야외 흡연 장소 유지 관리는 야외 흡연 행위를 완화·표준화하고 야외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건강 위험을 줄이고 시민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공공자소 흡연 금지를 알리는 상하이시의 포스터. (사진=바이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 베이징대외경제무역대학은 지난해 11월 ‘담배소비세 개혁 및 담배산업 산업사슬 연구’ 발표회를 통해 중국의 담배 가격과 담뱃세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낮다고 지적했다.2020년 기준 중국 담배 한 갑의 평균 가격은 18.69위안(약 3560원)이다. 이중 법인 소득세와 국유기업 이윤세를 제외한 세수 비중은 48.4%로 WHO 권장 수준인 75%보다 훨씬 낮다.보고서는 WHO가 규정한 담배 규제 조치대로 중국이 담배 한 갑의 세금을 78%로 조정한다면 성인 흡연율을 20%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중국 흡연통제협회 부회장이자 흉부외과 교수인 지쉬이는 한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중국은 세계 최대의 담배 생산국이자 소비국이고 흡연 관련 질병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 흡연 규제의 마지노선을 만들고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적극 알려 흡연자들의 금연을 이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땅도 넓고 사람도 많은 중국에서는 매일매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중국나라(중국나라)’는 온라인 밈으로도 활용되는 ‘오늘도 평화로운 ○○나라’를 차용한 시리즈입니다. 황당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뿐 아니라 감동과 의미도 줄 수 있는 중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2024.05.31 I 이명철 기자
홍준표, 이재명·한동훈 겨냥 “지구당 부활…정치 부패 제도”
  • 홍준표, 이재명·한동훈 겨냥 “지구당 부활…정치 부패 제도”
  •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구당 부활에 대해 정치 부패의 제도적인 틀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정치 부패의 제도적인 틀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31일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구당 부활 논쟁은 반개혁일 뿐만 아니라 여야의 정략적인 접근에서 나온 말”이라며 “정치 부패의 제도적인 틀을 다시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민주당은 개딸(개혁의딸)정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고,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표심을 노린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 정치가 앞으로 나가는 정치가 되지 않고 부패로 퇴조하는 정치로 가려고 시도하는 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홍 시장은 지구당 폐지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구당 폐지는 정지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된 지구당을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여야가 합의해 지난 2004년 2월 일명 오세훈법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구당 폐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확정되기도 했다. 이후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사무실 두어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고, 낙선자들은 당원협의회를 만들어 사무실은 설치하지 못하고 당원협의회 위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탰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당원 콘퍼런스에서 “지구당 부활은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지난 2022년 당 대표 출마 당시 “지구당 부활 및 원외위원장에 대한 후원 허용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재차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30일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며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구당은 20년 전 각종 행사와 당원 관리 등으로 큰돈이 들어가는 ‘돈 먹는 하마’, ‘정치 부패의 온상’이라는 비판 속에서 폐지됐다.
2024.05.31 I 김형일 기자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기념 ‘DGB함께예금’ 소진 임박
  •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기념 ‘DGB함께예금’ 소진 임박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DGB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기념해 실시한 대고객 감사제 ‘iM뱅크 Re-Born Festival’이 순항 중인 가운데, 감사의 의미로 진행한 1조원 규모의 고금리 예금이 조기 판매에 임박했다고 31일 밝혔다.‘iM뱅크 Re-Born Festival’은 예금, 외환, 대출, 펀드, 카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고객 참여형 축제로 오는 8월 말까지 약 100여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행사 시작과 함께 지난 20일부터 ‘DGB함께예금’을 판매해왔다. DGB함께예금은 판매 이후 약 12일의 기간이 경과한 가운데 1조원 한도의 조기 판매를 앞두고 있다. 개인 1인당 가입 한도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DGB함께예금은 우대금리 조건에 따라 기본 연 3.70~4.15%의 금리가 적용된다. 지난 20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이후 당초 예상한 판매 종료일인 6월 16일보다 시기가 앞당겨져, 판매 후 16일만인 오는 6월 4일 총한도 1조원의 조기 소진이 예상된다. ‘DGB함께예금’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오는 6월 4일까지 iM뱅크나 인터넷뱅킹, 영업점을 방문해 해당 상품을 가입해야 한도 소진 전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 전환을 기념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혜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DGB함께예금 가입 시, 32년만의 시중은행 탄생을 기념해 해당 상품 가입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최대 160명에게 순금 1돈의 기념 골드바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동시 이목을 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iM뱅크 Re-Born Festival’ 이벤트 기간 중 DGB대구은행의 모바일앱 iM뱅크 회원수 또한 2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5일부터 판매되는 최고 연 20%의 금리를 지급하는 단기소액적금 ‘고객에게 진심이지 적금’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6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32만좌에 한해 판매될 ‘고객에게 진심이지 적금’은 60일 만기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으로 기본 연 4%에서 최고 연 2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기본금리 연 4%에 납입 조건에 따라 최고 연 20%의 금리가 적용되는데, 매일 납입 시 귀여운 애니메이션과 매회 추가되는 데일리 우대금리(최고 연 6%)와 플러스 우대금리(최고 연10%)가 적용되는 ‘펀 세이빙 적금’ 형태다. 개인당 1인 1계좌 가입 가능하며 최초 신규금액은 0원(신규 당일부터 입금 가능)으로 납입가능금액은 한번에 100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1일1회 납입 가능)로 총 60회까지 납입 할 수 있다.
2024.05.31 I 정두리 기자
조여정·덱스·고규필 '타로', 크로스오버의 좋은 예…당당한 출사표
  • 조여정·덱스·고규필 '타로', 크로스오버의 좋은 예…당당한 출사표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조여정, 덱스(김진영), 고규필 주연 LG유플러스 STUDIO X+U의 영화 ‘타로’(감독 최병길)가 6월 극장가에 출사표를 던져 관객들을 매료시킬 기대작으로 주목받고 있다.영화 ‘타로’는 한순간의 선택으로 뒤틀린 타로카드의 저주에 갇혀버리는 잔혹 운명 미스터리를 그린 영화다. 시리즈로 제작됐지만, 7개의 에피소드로 이뤄진 ‘타로’의 구성을 활용, 그중 조여정, 덱스, 고규필의 에피소드를 한 편의 영화로 제작해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때문에 극장 개봉 소식이 전해진 이후 영화와 시리즈의 크로스오버 프로젝트인 ‘타로’를 향한 관심과 기대가 나날이 치솟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타로’는 메인 포스터가 공개된 이후, 개봉예정영화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뜨거운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먼저 일상적인 소재에 기발한 상상력을 덧입힌 각각의 스토리는 ‘타로’를 향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배경에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섬뜩한 상상을 덧붙인 스토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공포 미스터리를 선사할 것을 예고하며 예비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 다수의 드라마를 통해 감각적이고 세련된 연출을 선보여 온 최병길 감독과 소설 ‘연옥의 수리공’, 영화 ‘서울괴담’ 등 공포와 SF 장르에 특화된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선보여왔던 경민선 작가의 의기투합 역시 이번 작품을 향한 신뢰도를 한층 더 끌어올린다. 무엇보다 캐릭터와 혼연일체 된 배우들의 열연은 세 가지의 스토리 안에서 더할 나위 없는 시너지를 발휘, 서로 다른 매력을 지닌 공포와 긴장감으로 관객들의 심장을 쥐락펴락할 것이다.특히 ‘타로’는 올해 진행된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에서 국내 최초로 단편 경쟁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며 전 세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K 콘텐츠의 위상을 굳건히 했던 만큼 이미 그 완성도를 담보한다. 이는 제작진이 ‘타로’의 영화 개봉을 결심한 데 있어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결정적인 포인트이기도 한 바. 제작진은 “작품 속 각각의 주인공들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타로카드를 받으면서 피할 수 없는 저주를 맞닥뜨린다.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불운이기 때문에 그 지점이 무엇보다 와 닿는 공포이지 않을까 싶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섬뜩한 공포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LG유플러스 STUDIO X+U의 공포 미스터리 ‘타로’는 드라마 ‘하이쿠키’와 ‘밤이 되었습니다’로 2연속 흥행에 성공, ’맨인유럽‘과 ’브랜딩인성수동‘ 그리고 하반기 공개 예정인 ‘노 웨이 아웃 : 더 룰렛’ 등 색다른 콘텐츠를 통해 웰메이드 미드폼 강자로 자리매김한 STUDIO X+U가 기획/제작하고, 동시에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 ‘다크홀’ 등으로 독보적인 장르물을 선보여왔던 영화사 우상, 그리고 스튜디오 창창이 제작을 맡았다. LG유플러스 STUDIO X+U의 공포 미스터리 ‘타로’는 오는 6월 14일 CGV에서 개봉한다.
2024.05.31 I 김보영 기자
野 이성윤,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7대 의혹 포함"
  • 野 이성윤,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7대 의혹 포함"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과 본회의 부결로 폐기된 김건희특검법이 다시 발의됐다.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서울지검 검사장 출신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접수한 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기존 법안보다 한층 보강된 특검법이다”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7대 의혹에 공무원 은폐 등 직권 남용, 불법 행위 의혹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된 7대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기타 상장ㆍ비상장 회사 관련 주식 거래에 있어서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및 사전답사 동행 △명품 가방 등 수수 △김건희 일가의 서울양평선 고속국도 노선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등 장기간에 걸쳐 많은 비리를 저질렀다는 국민적 의혹 등이다. 그는 “그동안 봐주기 수사, 시간끌기 등 문제가 된 만큼, 이번 특검은 최장 6개월 안에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면서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들이 특검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영장 전담법관 등을 교체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024.05.31 I 김유성 기자
  • 운동할 때 심한 가슴 압박 느껴진다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최 씨(69세, 남성)는 최근 운동할 때마다 가슴에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 쉬면 금방 나아져 가볍게 생각했지만, 움직이면 다시 증상이 생겨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심장 근육에 혈류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협심증으로 진단됐다. 최 씨는 3개의 관상동맥이 모두 좁아져 심장에 새 혈류 공급 경로를 만드는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았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박유경 교수와 ‘관상동맥우회술’에 대해 알아본다.관상동맥우회술은 심장 근육에 혈류를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 심장 근육으로의 원활한 혈액 공급이 안 될 때, 우회로를 만들어 혈류를 개선하는 수술이다. 관상동맥우회술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치료법이다. 심장에 혈류를 공급하는 3개의 관상동맥에 심각한 협착이 있거나, 좌주간부 관상동맥에 유의한 협착이 있거나, 기저질환으로 당뇨병이 있거나, 좌심실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 관상동맥우회술을 우선으로 고려한다.관상동맥우회술이 필요한 주요 관상동맥질환 중 하나는 가슴의 압박감이나 답답함을 특징으로 하는 협심증이다. 협심증은 심한 경우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해 심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 호흡 곤란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들은 신체 활동이나 스트레스 때 발생하고 휴식을 취하면 개선되는 특징이 있다.관상동맥질환의 주요 원인은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 덩어리들이 쌓이는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한 관상동맥 협착이다. 고콜레스테롤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병, 비만 등 성인병의 일종으로, 가족 중 조기에 관상동맥질환을 앓았던 사람이 있으면 유전적 소인으로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관상동맥질환을 진단하려면 혈액검사를 통해 혈당 수치와 콜레스테롤 등 위험 요소를 평가한다. 심전도 검사를 통해 비정상적인 심장 리듬 패턴이 있거나 근육 손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운동을 하거나 심장에 부하를 주는 약물을 이용해 운동을 하면서 심장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기도 한다. 관상동맥 CT로 관상동맥의 죽상동맥경화증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상동맥조영술을 통해 혈관 내 직접 조영제를 주입해 협착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하려면, 우회로로 사용할 혈관을 우선 채취한 뒤, 관상동맥의 막힌 부위 아래에 연결해 막힌 부분을 우회하도록 하여 심장 근육으로 혈액이 흐를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 준다. 환자 심장 크기와 기능 등을 고려해 심폐기를 이용하여 심장을 일시적으로 뛰지 않게 하고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하거나, 박동상태를 유지하면서 무심폐기 관상동맥우회술을 할 수 있다. 우회로로 사용할 혈관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순으로 가슴 안 내흉동맥, 다리의 대퇴정맥, 좌측 팔 요골동맥 등을 사용할 수 있다.박유경 교수는 “관상동맥우회술 후에는 1~2일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이후 일반 병실에서 1주일~10일간 치료를 받게 되고, 퇴원 약 1개월 후에는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으면 손상되었던 심기능도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는 우회로가 다시 좁아지거나 막힐 수 있으므로, 재발 위험을 낮추려면 동맥경화증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저질환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재발 시에는 약물치료, 스텐트를 삽입하는 등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로 치료할 수 있으며, 드물게 재수술을 시행하기도 한다.박유경 교수는 “수술 후에도 기저질환으로 인해 동맥경화가 재발할 수 있어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가 중요하다. 관상동맥질환 환자와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라면,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비만 예방과 체중 관리, 금연을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심장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꾸준히 정확하게 복용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심장 질환의 진행 상태를 모니터링해 질환을 예방하고 재발 위험을 낮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5.31 I 이순용 기자
연체율 9% 육박한 저축銀, 금감원 내달 2차 현장 점검
  • 연체율 9% 육박한 저축銀, 금감원 내달 2차 현장 점검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이 9%에 육박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내주 2차 현장 점검에 나선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 매각 등 연체율 관리에 고삐를 더 죄는 것으로 보인다.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3일부터 저축은행 1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체율이 높아진 저축은행에 대해 연체율 관리 방안과 이행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하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달에도 일부 저축은행을 상대로 연체율 등 현장 점검을 벌인 바 있다.저축은행중앙회에 다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올해 1분기 평균 8.8%로 집계됐다. 작년 말(6.55%)보다 2.25%포인트가 더 높아졌다. 2022년 말(3.41%)에 비하면 두 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고금리와 경기 부진 등으로 돈을 빌린 고객들의 상환 능력이 떨어진 데다 연체율 산정 시 모수가 되는 여신까지 감소한 영향이다. 특히 부동산 PF와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기업 대출 연체율이 작년 말 7.45%에서 1분기 11%로 3.52%포인트가 뛰었다. 1분기 저축은행업권이 낸 적자는 1543억원이었다.금감원은 “전반적으로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나, 대손충당금 적립률과 손실흡수 능력을 감안할 경우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지만, 연체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또 다음 달부터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에 따라 PF 사업성 평가가 시작되는 만큼 부실 사업이 쏟아질 수 있다.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해 PF 부실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살필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지난 달부터 6개월 이상 연체된 PF 대출 부실 채권을 3개월 단위로 경·공매하도록 표준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 달 1~15일 32건의 경·공매가 진행되고 3건이 낙찰되는 등 분위기가 바뀌었다.
2024.05.31 I 김국배 기자
"반년만에 3000채 늘었다"…한국아파트 사들이는 '큰 손' 중국인
  • "반년만에 3000채 늘었다"…한국아파트 사들이는 '큰 손' 중국인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9만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이 중 71%가 중국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31일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외국인 보유 국내 주택은 9만1453가구였고 소유자는 8만9784명이었다고 밝혔다. 주택 수는 1년 전보다 9.5%(7941가구) 증가하며 9만 가구를 넘어섰고, 소유자도 10.0%(8158명) 늘었다. 사진=연합뉴스외국인 보유 주택 중에선 중국인 보유가 5만328가구(55.0%)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 보유 주택의 대부분인 4만8332가구가 아파트였고, 단독주택은 1996가구였다. 통계를 최초 작성한 2022년 12월 중국인 보유 아파트는 4만3058가구 였고 이후 2023년 6월 4만5406가구, 12월 4만8332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소유 주택은 수도권에 6만6797가구(73.0%), 지방에 2만4656가구(27.0%)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외국인 중 주택은 중국인 보유 비율이 높았지만 토지는 미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부터 증가 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순으로 나타났다.용도별로 보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6%(1억 7886만 6000㎡)로 가장 많고 그 외로는 공장용지 22.2%, 레저용지 4.5%, 주거용지 4.1% 등으로 확인됐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국적 교포가 55.7%(1억 4732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3.9%, 순수외국인 10.2%, 정부·단체 0.2% 등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05.31 I 김아름 기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100일 우수후기 이벤트 당첨자 100명 발표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100일 우수후기 이벤트 당첨자 100명 발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지난 5월 5일 기후동행카드 출시 100일을 축하하기 위해 개최한 이용후기 이벤트 참여자 중 우수한 후기를 제공한 100명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사진=서울시)이번 이벤트는 1월 27일에 출시된 기후동행카드의 100일을 맞아 5월 3일부터 10일까지 진행했다. 8일간의 짧은 접수 기간에도 1150명이 참여했다. 대학생, 직장인, 은퇴자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기후동행카드 이용 경험담을 들려줬다. 특히 내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이벤트 참여했다. 이벤트 참여자들은 단순한 교통비 절감을 넘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난 편리함과 친환경 생활로의 변화를 이야기했다.또한 참여자들은 7월 본사업에 새롭게 도입되는 ‘내친구 해치’ 카드 디자인에도 큰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심사에 참여한 서울연구원 홍상연 박사는 “후기들이 진심 어린 경험과 감동을 담고 있어서 모든 이야기가 소중했고 그래서 선정하기가 힘들었다”며 “사용자들이 단순히 교통비를 절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실천이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시는 우수후기로 선정된 100명에게 신규 해치 디자인 기후동행카드를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6월 마지막 주에 배송 예정이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 출시 100일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며 “기후동행카드가 더 많은 시민들께 사랑받고 이름처럼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후기를 바탕으로 기후동행카드의 서비스와 혜택을 발전시켜 가겠다”고 했다.한편, 기후동행카드의 문화시설 할인 혜택도 다양해진다. 롯데월드와 제휴해 6월 한달간 기후동행카드 소지자(동반1인 포함)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과 서울스카이를 28~37%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이번 행사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6월 한달간 진행한다. 기후동행카드 사용자와 동반 1인은 생물다양성 보전 연구기관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과 서울의 기상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서울스카이’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2024.05.31 I 함지현 기자
국민의힘, 저출생·의료개혁 등 1호 법안…“최우선 추진”
  • 국민의힘, 저출생·의료개혁 등 1호 법안…“최우선 추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담겼다. 이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민법(구하라법) 등이다. 이들 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31 I 김기덕 기자
지난해 낙뢰 7만 3341회 관측…여름철 75% 집중
  • 지난해 낙뢰 7만 3341회 관측…여름철 75% 집중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낙뢰는 약 7만 3000회로, 주로 여름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31일 기상청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낙뢰 정보를 담은 ‘2023 낙뢰연보’를 발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낙뢰연보는 기상청 21개 낙뢰 관측망으로 관측한 자료를 분석해 △월별 △광역시·도별 △시·군·구별 낙뢰 횟수 △단위 면적당(㎢) 횟수 △낙뢰 공간 분포 △주요 5대 낙뢰 사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낙뢰는 7만 3341회로, 최근 10년 평균 약 9만 3000회보다는 약 21.5% 적게 나타났다. 전국 광역시·도별 연간 낙뢰 횟수는 경상북도가 전체의 18%(1만 2982회)로 가장 많았고, 강원특별자치도(1만 1973회)와 경기도(1만 1271회)가 그 뒤를 이었으며, 대전광역시가 270회로 가장 적게 관측됐다. 지난해 낙뢰는 약 75%가 여름철(6~8월)에 집중돼 최근 10년 평균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다만 6월에는 평균보다 많이 관측되고 8월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관측돼 월별 특성은 최근 10년과 다소 상이했다. 낙뢰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7월로 2만 5346회(약 35%)가 관측됐다. 특히 7월 26일은 하루에 지난해 낙뢰의 약 10%(7220회)가 관측돼 연간 낙뢰가 가장 많이 관측된 날로 기록됐다. ‘2023 낙뢰연보’는 기상청 행정누리집 ▷자료실 ▷기상간행물 ▷낙뢰연보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전자파일(PDF) 형태로 제공된다.유희동 기상청장은 “최근 코로나 이후 국민들의 야외활동 증가로 낙뢰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 있어, 낙뢰가 집중되는 여름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낙뢰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낙뢰 시 가능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안전 행동 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5.31 I 이유림 기자
여름철 이상기후 선제 대응 나선다…"농수산물 수급관리 강화"
  • 여름철 이상기후 선제 대응 나선다…"농수산물 수급관리 강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다가오는 여름철에 본격 대비해 농수산물과 관련된 수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농축수산물과 식품·외식, 공산품 등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과 물가 안정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도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향후 물가 안정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5월 들어 기상여건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이 전월 대비 내림세였고, 석유류 가격도 하락세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다만, 양배추와 무, 사과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아직 강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국제유가 변동성, 일부 식품·외식 가격 인상 등 불확실성이 잔존한다고 봤다.이에 정부는 6월 중 봄배추 1만톤(t), 봄무 5천t을 추가 비축하고 여름배추 계약재배 물량을 6만7000t 확대해 여름철 수급 불안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일점검체계와 현장진단실을 가동하고 방제 대책을 통해 집중 관리한다. 지난해 같은 집중호우 상황에 대비해 상추·풋고추 등 시설채소의 작황을 상시 점검하면서도 피해 발생 시 재파종 비용, 출하지원금 등을 지원해 신속한 재출하를 유도하기로 했다.수산물의 경우 어한기 대비 방출물량(5080t) 중 1890톤(37.2%)을 마트·전통시장나 도매시장, 수산물 가공업체 등을 통해 시중가격 대비 30% 저렴하게 공급했고, 남은 불량은 6월까지 모두 방출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축산물은 일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에 대응해 추가 확산이 없도록 방역을 강화한다.아울러 국제유가 하락분이 신속히 석유류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 점검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마트,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공산품 가격 동향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2024.05.31 I 이지은 기자
2038년 SMR 포함 원전 4기 더 짓는다…“CFE 비중 70% 달성 목표”
  • 2038년 SMR 포함 원전 4기 더 짓는다…“CFE 비중 70% 달성 목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 오는 2038년까지 대형 원자력발전(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총 4기의 원전을 더 짓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도 지난 2022년 실적 대비 5배 이상인 120GW를 보급할 계획이다. 10차 전기본과 비교하면 2030년 기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모두 발전량은 증가했지만 발전비중은 원전은 소폭 줄고 신재생에너지는 유지했다. (사진=연합뉴스)제11차 전기본 총괄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반도체 산업과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전력수요가 급증에 대응하고 무탄소전원(CFE)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확대, 현재 40%에 못 미치는 CFE 비중을 2038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전기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년 단위로 15년 동안의 전력수급을 정하는 법정 계획이다. 산업부는 초안 격인 이번 실무안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와 관계부처 협의, 국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 연말께 확정한다.정동욱 총괄위원장(중앙대 교수)은 “이번 전기본은 가용할 수 있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이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잡았다”며 “두 발전원을 모두 조화롭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먼저 2038년 전력수요는 129.3GW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인구전망 등을 반영한 계량모형을 통해 도출한 수요(128.9GW)에서 반도체산업과 AI 확산으로 예상되는 추가 수요(16.7GW)를 합산한 후 에너지 효율 등 수요관리량(16.3GW)을 뺀 값이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국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AI의 영향으로 반도체 및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가 2030년에는 현재 수요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했다. 전기본은 이 같은 전력수요를 바탕으로 발전설비의 불시고장, 정비소요, 건설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총 157.8GW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이 중 신규로 필요한 설비는 10.6GW 규모다. 이를 위해 기간별로 △액화천연가스(LNG)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 △수소혼조 전환 조건부 열병합 발전 △대형원전 및 SMR 등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연도별 확정설비와 기간별 설비예비율 감안시 2031년 이후부터 설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원별 건설기간과 미래 기술여건 등을 고려해 기간별 신규건설 수요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자료=산업부)구체적으로 건설 중인 있는 원전 4기 추가 가동과 설계수명 종료 예정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을 전제로 현재 26기에서 2038년까지 총 30기가 가동된다. 2035년부터 2028년까지 총 6.6GW 규모의 설비가 필요한데 1기당 1.4GW인 대형원전 3기와 SMR로 0.7GW를 조달한다. 나머지 1.5GW는 수소전소 등 다양한 무탄소전원 간의 경쟁이 가능한 무탄소 입찰시장을 도입해 최적의 전원을 결정할 계획이다. 2038년 30기의 원전이 가동되면 전체 발전원 중 비중은 현재 30.68%에서 35.6%로 늘어난다. 다만 10차 전기본(2030년 기준)과 비교하면 원전비중이 32.4%에서 31.8%로 오히려 줄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신규설비와는 별도로 산단태양광 활성화, 에너지저장장치(ESS) 조기보강, 이격거리 규제개선 등의 정책적 수단을 반영해 2030년까지 23GW(2022년 실적기준)에서 3배 이상인 72GW로 확대한다. 비중은 10차와 같은 21.6%로 유지했다. 이는 늘어난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조화롭게 확대한 결과다. 정 위원장은 “무탄소전원 중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두고 정치적·이념적 논란이 많은데 이번 전기본에선 전체 전력규모의 1% 정도는 입찰 등 시장경쟁을 통해 전원을 결정한다”며 “11차 전기본을 기점으로 더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10차에서 확정된 노후석탄의 LNG 전환은 유지했다. 다만 2037~38년에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12기는 양수·수소발전 등으로 무탄소전원으로 전환한다. 2030년 기준 LNG 발전비중은 25.1%로 10차(22.9%) 대비 소폭 늘었다. 이 국장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400만톤 상향됐는데 이번 전기본 실무안에 반영된 설비계획이 이행된다면 10차 대비 증가한 신재생 및 수소발전에 힘입어 상향된 NDC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탄소 비중도 2030년부터 50%를 넘어 2038년 70%에 도달, 본격적인 무탄소에너지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한편 산업부는 실무안을 바탕으로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진행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11차 전기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2024.05.31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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