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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되는 빅테크 네트워크 비용 분담 논의…미국, 유럽 정부도 관심
- [이데일리 김현아 김국배 기자]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국회에서 망무임승차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미국과 유럽에서도 지속 가능한 차세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격차를 없애려면 구글 같은 빅테크들에게 네트워크 구축 비용을 분담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미국 공화당 소속의 브랜던 카(Brendan Carr) 미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은 유럽연합(EU)규제 당국 지도자들을 만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빅테크가 공정한 몫을 기여하기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FCC는 26일(현지시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카 위원의 언급을 전했다. 카 위원은 “대서양의 양쪽에서 고속 네트워크의 구축에 자금을 대는 우리의 접근 방식은 1990년대의 모뎀과 전화 접속 인터넷 시대 이후 바뀌지 않았다. 정보 격차를 끝내는 데 필요한 막대한 수준의 투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다”라면서 “EU와 미국 관리들 모두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빅테크가 공정한 몫을 기여하도록 요구하는 업데이트된 접근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기쁘다”고 언급했다.지난 8월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정부가 EU 집행위에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이 네트워크 투자에 기여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고 공동서한을 발송해 입법을 촉구했다. EU 집행위는 ‘연결 인프라 법안(Connectivity Infrastructure Act)’를 하반기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빅테크 기업이 5G 투자에 기여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EU 집행위 수석 부위원장은 “방대한 데이터 트래픽을 생성해 비즈니스를 영위하면서도 네트워크 연결성에 대한 투자에 기여하지 않은 이들이 있다”고 비판했다.9월 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오른쪽부터 최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다. 사진=연합뉴스우리 정부도 관심이다.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박완주 의원과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특정 사업자간(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의 분쟁이라는 협소한 관점보다는 네트워크 생태계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법안을 포함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디지털 경제 신경망, 망투자 비용 논의 가시화각국 정부의 움직임은 구글이나 넷플릭스 처럼 인터넷 세상에서 트래픽을 많이 점유하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1년 4분기 기준으로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한 기업은 구글(27.1%), 넷플릭스(7.2%), 메타(3.5%), 네이버(2.1%), 카카오(1.2%)였다.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AR·VR,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등은 모두 네트워크 위에서 움직이는데, 이런 서비스를 하면서 다량의 트래픽을 일으키는 기업들이 통신망 대가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일반 이용자가 통신사에 내야 하는 비용이 올라가거나, 통신사들이 더 이상 네트워크를 관리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 발생할 수 있다.정청래 과방위원장은 “SBS는 공영방송이 아닌데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낸다”며 “CP(콘텐츠기업)든, ISP(통신사)든 공적 기금으로 통신망 비용을 처리하면 어떨까”라고 언급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을 공공성에 입각해 원칙을 먼저 세웠으면 한다. 투자 비용이 부족하다면 누구에게 걷어야 하는지 고민해 달라”고 했고, 통신사 관계자는 “정보통신부 시절 초고속인터넷을 설계할 때 빠른 보급을 위해 저렴한 정액제 모델로 했고, 이후 인터넷 종량제(쓰는 만큼 내는 모델)논의가 불붙었다가 여론의 질타로 수그러들었다”면서 “정액제로 시작한 것은 빅테크 등 기업 사용자들의 비용 분담을 전제한 것”이라고 했다.
- ‘야외 마스크 의무’ 완전해제 첫날…어제와 다르지 않은 풍경, 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26일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앞. 점심식사를 마치고 삼삼오오 한강산책에 나선 회사원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에 따라 이날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가 전면 해제됐지만,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직장인 서모(35)씨는 “바깥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지만 아직은 코로나19에 걸릴까 봐 걱정”이라며 코를 완전히 덮도록 마스크를 고쳐 썼다.26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한강시민공원에는 사람들이 모여 점심 이후 시간을 보내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 “마스크 없이 떼창 부를 기대”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2020년 10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지면서 방역당국은 원칙적으론 실외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밀집도를 고려해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경기장, 공연장, 집회와 같은 곳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고수해왔다. 하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부분적으로 풀렸던 때는 물론, 전면 해제된 이후에도 거리엔 마스크 착용·미착용자가 섞여 있었다.직장인 강모(37)씨는 마스크를 벗은 채로 이날 한강공원에서 동료들과 산책을 했다. 강씨는 “코로나 초기에는 걸리면 모두에게 민폐를 끼치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도 사라진 것 같아 쓰지 않아도 부담이 없다”면서 “바깥에서 잘 쓰지 않다 보니 오히려 실내에서 쓸 때 답답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도시락을 싸들고 나온 40대 이모씨는 “코로나가 이미 감기 수준으로 바뀌지 않았냐”며 “실외에선 마스크를 안 쓰고 팔에 걸고 다닌다”고 했다. 마스크 부담 없이 야구장, 공연장 등을 찾을 수 있게 돼 기대된다는 이도 있었다.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나온 김모(26)씨는 “야구장 직관(직접관람)을 자주 하고 싶다”며 “마스크 벗고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을테니 스트레스도 풀릴 것 같다”고 했다. 대학생 이모(23)씨는 “연말에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에 가서 떼창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돼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다만 이씨는 “공연장 건물에 들어설 때나 화장실 갈 때 등엔 마스크를 껴야 한다니 여전히 불편한 점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실외서도 ‘마스크 고수’…실내 마스크 해제는 아직하지만 아직은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않겠단 이들이 적지 않았다. 감염 우려, 익명성 보장의 ‘안정감’, 편리성 등이 이유다.직장인 황모(31)씨는 “최근에 독감도 유행 중이어서 아직 마스크를 벗는 게 불안하게 느껴진다”면서 “어차피 익숙해져서 가능하면 당분간은 계속 쓸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모(41)씨는 “마스크를 쓰면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고 마음이 편하다”며 “실·내외를 왔다갔다할 때 썼다 벗었다하는 것도 귀찮은 일이라 그냥 쓰고 다니려 한다”고 했다.이제 관심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언제 벗느냐다. 전문가들은 감염병 유행이 끝나지 않았고 독감 동시유행 가능성이 있어 서둘러선 안된단 입장이다.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확진자 규모 3~5만명도 적은 숫자가 아니다”면서 “2주에서 6주 정도 실외 마스크 완전 해제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이 바이러스가 6개월 주기로 발생하고 있고, 독감 등이 내년 1~2월까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해제는 이번 겨울 지나 검토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 ‘넷플릭스 망무임승차방지법’인데…산으로 간 국회 공청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다. 사진=뉴스1우리나라 통신망을 이용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구글, 넷플릭스 같은 일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지만 △의원들의 준비 부족과 △과방위-문체위 간 기 싸움으로 연내 법안 통과에 먹구름이 끼었다. 여야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7개나 되고, 민주당 빅테크갑질대책태스크포스(TF)에선 윤영찬 의원 발의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황인데, 정작 20일 열린 국회 과방위 공청회는 산으로 갔다.사회적 논의 되돌린 과방위 공청회힘이 센 글로벌 CP들의 어깃장을 금지할 뿐 아니라, 혹시 모를 통신사의 중소 CP에 대한 망 제공 갑질 우려를 없앨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는커녕,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 1심에서 주장했다가 패기한 ‘접속은 유료=전송은 무료’라든지, ‘망중립성=망의 무상성’ 논란에 매몰됐다. 넷플은 1심서 패소했다.진술인으로 나온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접속과 전송은 구분되며 망중립성은 무료 사용이라는 논리를,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접속과 전송은 구분할 수 없고, 망중립성이 망의 무상 사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의원마다 생각이 다를 순 있지만, 다수의원들이 개념부터 헷갈리면서 장시간 혼란이 거듭됐다. 정필모·박완주 의원 등이 “개념부터 상이해 논의가 평행선을 달린다”고 언급했을 정도다. 스타트업 망 비용 증가 우려나 투명성 대책 논의는 부실그러다 보니,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 제안한 △법안이 취지와 달리 국내 사업자만 규제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나 △망 이용계약 의무화로 초기 스타트업의 망 사용 부담이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다. 윤영찬 의원은 “이런 우려 때문에 망 이용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고 망 비용을 청구하고 지불하는 것에 대한 투명성 부분을 법안에 넣었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미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는 국내 CP나 디즈니+, 애플tv 등은 변하는 게 없다는 점도 이날 공청회에선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조승래 의원은 “제게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문자를 보내 법이 통과되면 밥줄이 끊긴다고 호소하는데 법안의 내용이 잘못 알려져서 그런듯하다”고 했고, 최성진 대표도 “구글이 망 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기업이 아니어서 당장 직접적으로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글로벌 CP들의 트래픽이 급증함에도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극소수 CP만이 망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공정하고 동등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보장하고,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CP에 적절한 비용을 분담하게 해서 ISP(통신사)와 CP간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문체위 의원 맞불 토론회도…민주당 내 논의도 부족법안이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는 민주당 내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은 탓도 있다. 같은 날 문체위 이상헌 의원은 토론회를 열고 “망 사용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 정부도 우리 콘텐츠 기업들에게 망사용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진다. K-콘텐츠에 자칫 찬 물을 끼얹을까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내 CP가 해외 서비스할 때는 글로벌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등을 통해 망 사용료를 이미 내고 있다. 최경진 교수는 “국내 CP가 해외로 나갈 때, 해외 CP가 국내로 들어올 때 국제적인 관점에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현대차가 (자율주행을 할 때 필요한 통신망 사용료에 대비해) 알뜰폰(MVNO)사업자 지위로 올라서는 등 문제의 본질은 단위 네트워크에 대한 이용이 발생하면 비용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자꾸 이를 전체 인터넷 접속으로 보면 호도된다”고 말했다.
- 심장질환과 알츠하이머 치매 연관 유전자 입증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국내 연구진이 심장질환자에게서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유전자를 발견했다. 연구진은 두 질환의 발병에 관여하는 주인공으로 ‘ADIPOQ’라는 유전자를 지목했다. 가천대 길병원 가천의생명융합연구원 조성범 교수와 KISTI 백효정 선임연구원은 100만 명 이상의 국내와 미국의 건강보험 자료를 비롯해 방대한 빅데이터와 실험을 통해 심장질환자에서 높은 알츠하이머 치매 유병률의 원인인 ‘ADIPOQ’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최근 심장질환 환자들에게는 다양한 중복이환(두 만성 질환을 동시에 앓는 상태, comorbidity) 소견들이 관찰되고 있다. 실제 심근기능의 이상을 보이는 심장질환자군에서 치매의 발병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높다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다수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알츠하이머 치매를 중심으로 두 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심장질환과 알츠하이머 치매는 고연령 군에서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서 특정 유전자가 이 두 가지 질환의 발병률 증가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 연구결과는 국내와 미국의 보건의료빅데이터, 유전자분석데이터, 기능유전체실험 데이터, 영국 UK바이오뱅크 임상 및 유전체 자료 빅데이터 등을 통합 분석해 도출됐다.연구진은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100만 명 이상의 진단 및 처방자료와 수백만 명의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병원진료자료를 분석해 심장질환과 알츠하이머의 중복이환을 확인했다. 여기에 질병유전자 데이터베이스와 기존 연구에서 생산된 50명의 알츠하이머 환자의 전유전체서열유전체자료를 바탕으로 ‘ADIPOQ’ 유전자에서 심장기능이상과 치매질환에 연관 있는 부위를 발굴했다. 이후 쥐의 심장세포에서 ‘ADIPOQ’ 유전자 발현을 억제했을 때 다른 심장기능 이상 유전자들의 발현이 변화되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더불어 영국 UK바이오뱅크에서 제공하는 50만 명의 자료를 분석해 ‘ADIPOQ’ 유전자 변이가 심장근육의 비후와 인지기능의 이상과 동시에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연구팀은 재확인했다. 이 연구는 심장질환과 알츠하이머 치매의 중복이환 연관성을 실험과 인구집단 자료 모두에서 입증한 것으로 질병연관성에 대한 높은 신뢰성을 갖는다. 조 교수는 “임상과 유전자 연구 자료를 결합해 중복이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다수 질환의 발생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다면발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며 “향후 중복이환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발굴을 통해 여러 질병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진단법이나 약물 개발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Identification of a pleiotropic effect of ADIPOQ on cardiac dysfunction and Alzheimer disease based on genetic evidence and health care records’라는 제목으로 SCI 저널인 [Translational Psychiatry]에 지난 16일 게재돼 주목을 받았다. 이 연구는 가천의대, KISTI, 그리고 국립보건연구원의 공동연구로 진행됐고,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사업과 포스트게놈다부처 유전체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됐다. ◇ 중복이환, 만성 질환 극복 ‘열쇠’중복이환(comorbidity)은 하나의 질병이 발생할 때 특정 질병이 같이 발생하는 경향을 말한다. 중복이환은 주로 만성질환에서 발생하며, 당뇨와 고혈압의 중복이환이 대표적인 예이다. 심장질환에서는 중복이환이 되는 질환 중에서 알츠하이머질환을 포함하는 치매의 동반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중복이환에 대한 연구는 질병의 발생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유전자의 다면발현(pleiotropy)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면발현은 하나의 유전자가 여러 가지 표현형(phenotype)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지칭한다.조 교수는 “유전자의 다면발현으로 질병의 중복이환이 설명될 수 있다”며 “이 분야에 대한 이해는 향후 만성질환의 치료 및 관리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가천대, 13~17일 2023학년도 수시모집
-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가천대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2023학년도 수시원서를 접수한다. 총 모집인원 4654명의 69%인 3234명을 수시에서 모집하며 31%인 1420명은 정시에서 선발한다. 첨단학과인 배터리공학전공이 신설돼 첫 신입생을 선발하며 영미어문학과, 동양어문학과, 유럽어문학과는 외국어계열로 통합해 선발한다.수시는 크게 논술전형,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나뉜다. 논술전형은 논술고사 60%와 학생부교과 40%로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생부교과 100%로 선발하는 학생부우수자전형과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100%, 2단계에서 학생부교과 50%와 면접 50%로 선발하는 지역균형전형, 농어촌(교과)전형이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가천바람개비전형을 비롯해 가천의약학전형, 가천AI·SW전형, 사회기여자전형, 특성화고교전형, 농어촌(종합)전형, 교육기회균형전형이 있다.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전형은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의 모집인원을 전년도 40명에서 금년도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전공 50명, 반도체설계전공 50명으로 증원해 5개학과에서 전체 240명을 선발한다.가장 많은 학생들을 모집하는 논술전형은 총 929명을 선발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며, 논술고사 60%와 학생부교과 40%를 반영해 선발한다. 논술고사 문제는 인문계열 모집단위는 국어 9문항, 수학 6문항, 자연계열 모집단위는 국어 6문항, 수학 9문항으로 총 15문항을 출제한다. 각 문항 당 배점은 10점으로 시험시간은 80분이다.이은철 입학처장은 “학생들의 수험 준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교 교과서 및 EBS 수능 연계 교재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정기고사 서·논술형 문항의 난이도로 출제해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할 예정”이라며 “평소 학교 교육과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이라면 별도의 준비가 없어도 논술전형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수소경제 달성, 연료전지 필수"…SK E&S, 'H2 MEET'서 토크쇼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 경제 확대를 위해서는 ‘수소 연료전지’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SK E&S는 1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H2 MEET 2022’에서 ‘수소경제와 미래를 열어갈 연료전지’를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하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크쇼는 수소 생태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수소 경제 발전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했다.김창섭 가천대학교 교수(前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사회로 열린 이번 토크쇼에는 산업육성 분야 전문가로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가 참석했으며 활용 분야 전문가로는 조윤성 대구가톨릭대 교수, 이지영 SK 플러그 하이버스 대표, 윤광준 엑센스 수소드론 대표, 이제동 국토부 항공기술안전원 실장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가 대두하며, 차세대 에너지인 수소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 초반에는 수소 활용 확대를 통한 양적 성장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수소 활용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는 수소에너지가 탄소중립을 위한 미래 에너지원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생태계 창출이 가능한 성장동력원인 만큼 국가 차원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철강·정유 등 탄소 다배출 산업군에서의 수소 활용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소 연료전지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확산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백 교수는 “수소 연료전지는 국내 기업들이 기술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어 관련 산업이 모두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두산, 현대차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2·3차 산업의 활성화까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또 미국과 중국 등이 최근 수소 산업 확대를 위해 자국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을 미루어 볼 때,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수소 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백 교수의 이 같은 의견에 수소 발전분야 전문가인 조윤성 대구가톨릭대 교수도 동일한 의견을 내놨다. 조 교수는 “연료전기가 재생에너지의 출력변동과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유연성 자원으로 ESS와 양수발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며 “특히 규모와 관계없이 전력 계통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점이 기존 자원과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형 연료전지는 기존의 전통 발전 방식 대비 소음이나 진동이 없고,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발전원으로 미래 전력 계통의 핵심 자원이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지영 SK 플러그 하이버스 대표도 초기 수소 산업의 초석을 다지는 수단으로 연료전지가 보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연료전지 대량 보급을 통해 기술개발 촉진을 기대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소재개발과 생산 과정에서 설비 가격이 인하돼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료전지 기술이 수전해 기술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연료전지 기술개발이 수전해 기술력 확보로까지 이어져 미래 그린수소 산업을 선점하는 데에도 매주 중요할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토론에 나선 윤광준 엑센스 대표 역시 수소 연료전지가 발전용뿐만 아니라 수소 항공, 수소선박 등 다양한 모빌리티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 같은 전문가의 의견에 이제동 국토부 실장은 “수소가 교통수단 중에서도 특히 항공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며 “수소 연료전지 발전, 수소 저장 등 수소 관련 기술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수소 경제 확대와 미래 성장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수소 연료전지는 ‘수소경제의 쌀’”이라며 “수소발전시장 확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달성을 지원하고 청정수소 조기확산을 위한 인증제도를 연내 도입하는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확진자 수' 두고 공수만 바뀐 100일…"코로나 앞에 솔직해져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지만, 방역정책은 이전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다. 가장 큰 화두는 소위 ‘과학방역’인데 야권에서는 방역당국을 두고 ‘질병관람청’이라며 비판 중이다. 방역당국은 ‘6차 대유행’ 정점을 8월 중, 20만 전후로 예측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2만명 → 3400명 → 15만명 → 20만명?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유행 상황을 반영해 예측한 결과 기존 예측과 유사하게 8월, 일평균 20만명 전후로 정점을 맞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당국이 분석을 의뢰한 8개 연구팀은 이번 유행 정점을 8월 중순~하순, 최소 13만 5000명에서 최대 33만 2000명 규모로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위중증 환자는 9월 초 최대 800~900명, 사망자는 최대 100~140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앞서 지난 4월 문재인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발표하고, 같은달 당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역시 ‘코로나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방역상황이 지금처럼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거나 정쟁화로 번지지는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올 봄 ‘5차 대유행’이 사그라지면서 큰 폭의 재유행은 올 가을·겨울쯤 올 것으로 관측했기 때문이다.실제 지난 3월 중순 62만명까지 치솟던 확진자는 점차 줄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00명대(6월 27일, 3421명)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인 BA.5가 빠르게 확산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7월부터 빠르게 다시 늘어나던 확진자는 8월 10일 기준 15만 1748명으로 급증했다. 방역당국은 현 상황을 6차 대유행으로 판단했다.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BA.5 확산은 전 세계 감염 추이를 빠르게 상승 반전시켰다.문제는 여기부터였다. 국민의힘은 그간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을 비과학적이며 정치적인 방역이라고 비판했었는데, 그 기준 중 하나가 확진자 수 였다.사실 문재인 정부 당시 방역당국은 지난해 말 5차 대유행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환 등을 맞으며 더는 확진자 수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언급을 반복해왔다. 코로나19 치명률도 지난해 11월 1.56%, 12월 1.15%에서 올 4월 0.09%, 5월 0.07%까지 크게 떨어졌다. 의료대응 역시 지난해 말 델타 유행과 다르게 안정적인 상황에 치료제까지 보유한 상황이다.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공수 역시 바뀌면서 확진자 숫자를 둔 공방은 반복됐다. 지난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맹공이 쏟아졌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현재) 질병관리청이 아니라 ‘질병관람청’, ‘질병구경청’, ‘질병방기청’이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김원이 의원도 “(현 정부의 정책이)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점이 있나 찾아봤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그래놓고 네이밍(이름)은 과학방역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백경란(왼쪽) 질병관리청장과 이기일(오른쪽) 보건복지부 2차관이 회의 시작 전 질병관리청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과학방역 = 확진자 억제’ 아닌데…전문가들은 먼저 ‘과학방역 = 확진자 억제’라는 인식을 전환시키지 못 한 현 정부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안철수 당시 위원장이 말한 과학방역은 지난 2년 반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근거 중심 방역전략을 펼치겠다는 의미였다.여기에는 △전국 단위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 △먹는 치료제 물량 100만여명분 조기 도입 △일반의료 중심으로 대응 체계전환 △민간전문가가 중심이 된 감염병위기대응 자문기구 신설 등이 담겼고 실제 시행 중이다. 하지만 전 정부와 차별화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6차 대유행을 맞았고, 과학방역은 조롱거리로 전락했다.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코로나19의 전염성을 고려하면 감염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매일 브리핑을 통해 과학방역을 이야기해봤자 국민들은 체감을 하지 못 한다”고 언급했다.정치권을 향한 비판도 나왔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냉정하게 신종 감염병 관련해 여야가 어떻게 사회적·경제적 피해 덜 입힐지 머리 맞대야 한다”며 “상황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진다는 건 적(바이러스) 앞에서 싸우고 있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정치 평론가인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지금 유행을 두고 정치권 공방은 전혀 생산적이지도 못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도 없다”면서 “윤 정부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확진 8만 5320명, 전주 1.24배…유행세 둔화, 정점 30만 안 갈 듯(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2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8만 5320명을 나타냈다. 전주 동일(지난 22일) 6만 8597명보다는 1만 6732명, 1.24배 많은 수치다. 매주 2배씩 확진자가 뛰던 ‘더블링’ 현상의 둔화폭은 커졌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둔화세로 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당초 예측한 향후 3~4주 상승,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 30만명이던 정점 규모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전문가들이 2∼3주 전에 예측했던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가까운 예측이었는데, 지금은 정보의 확실성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유행 규모가 예측보다 조금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유행 증가 속도가 많이 감소했다. 이는 1주나 2주 이내에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코로나19 재유행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24일 서울 용산구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8만 5320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8만 4881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439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1962만 517명이다. 지난 23일부터 1주일 신규 확진자는 6만 8548명→6만 5428명→3만 5833명→9만 9327명→10만 285명→8만 8384명→8만 5320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기준 서울은 1만 7506명, 경기 2만 3516명, 인천 4280명, 부산 4584명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이날 선별진료소(통합) 유전자 증폭(PCR) 검사 건수는 11만 4292건을 나타냈다. 전날(28일)은 12만 3533건이었다. 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보고된 건수까지 포함한 전날 발표치는 18만 5183건이었다. 해당 숫자는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수는 제외된 수치다.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234명을 기록했다. 지난 23일부터 1주일 간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40명→146명→144명→168명→177명→196명→234명이다. 사망자는 35명을 나타냈다. 누적 사망자는 2만 4992명(치명률 0.13%)이다.이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197명(84.2%),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33명(94.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7월 3주(7월 17~23일) 보고된 사망자 127명 중 50세 이상은 121명 (95.3%)이었으며, 이들 중 백신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는 50명(41.3%)으로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전국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25.0%(399개 사용 중)를 기록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24.1%(280개 사용 중)로 집계됐다. 재택치료자는 44만 7211명, 이중 집중관리군은 1만 9703명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날 0시 기준 신규 1차 접종자는 500명, 2차 접종자는 461명, 3차 접종자는 3549명, 4차는 접종자 5만 5335명이라고 밝혔다. 누적 접종률은 1차 87.9%, 2차 87.0%, 3차 65.2%, 4차는 10.6%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