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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팡이 없이도 편히 걸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지팡이 없으면 걸을 수 없던 제가 재활 3개월 만에 지금은 계단도 가뿐하게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지팡이나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서 걸을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합니다.”인천에 거주하는 올해 74세인 한수자 씨는 재활 치료로 걸을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씨가 다리가 아파 지팡이에 의존하게 된 것은 몇 해 전부터이다. 주부로 오랫동안 집안일을 하며 누적된 자세 등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오른쪽 무릎 관절에 퇴행성관절염이 왔다. 걷는게 힘들어 자연스럽게 지팡이에 의존하게 됐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니 아픈 오른쪽 다리 대신 왼쪽 다리에 무게중심을 두며 뒤뚱거리기 일쑤였다.그런 한 씨에게 가족들은 적극적인 치료를 권했고, 지속된 통증에 지난 해 7월 가천대 길병원 정형외과 심재앙 교수를 찾았다. 다양한 검사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이 이뤄졌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무릎 통증은 사라졌지만, 한 씨의 다리 근력은 매우 악화된 상태였다. 관절 건강은 개선됐어도 아픈 다리를 덜 쓰다 보니 운동 부족에 따른 다리 근력이 부족한 상태였던 것. 한 씨는 다리를 굽히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었고, 여전히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다. 걸을 때 약간씩 절뚝거리는 습관도 남아있었다. 결국 한 씨는 운동 재활치료를 위해 가천대 길병원이 운영하는 ‘스마트 리빙랩’을 방문했다. 스마트 리빙랩은 가천대 길병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자들의 재활을 돕는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21년 개설, 운영되고 있다. 가천대 길병원 정형외과 심재앙 교수는 “한 씨는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음에도 다리 근력의 저하, 다리 근육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였다”며 “특히 오랫동안 오른쪽 무릎 관절 염증으로 왼쪽 다리에 힘을 주고 걷는 습관이 있어서 수술 후에도 절뚝거렸고,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다”고 말했다.한 씨는 수술 후 2개월만인 9월 중순 가천대 길병원 스마트 리빙랩을 방문했다. 본격적인 재활 치료에 앞서 다양한 신체 능력 테스트가 이뤄졌다. 한 씨의 상태는 같은 연령대에 비해 나쁜 상황이었다. 엎드린 상태의 무릎 굴곡 각도는 68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무릎 신전 근력은 약 9kg, 무릎 굴곡 근력은 약 6kg에 불과했다. 또 한 다리 들고 버티기는 약 5초에 불과했고, 30초 앉았다 일어서기는 6개밖에 못했다. 근육의 협동성을 보는 TUG는 약 10초, 6분 걷기는 282m에 불과했다. 한 씨는 “수술이 잘 돼 무릎 관절만 좋아지면 걷고 뛰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그 동안 다리가 아파서 걷는데 문제가 생겼었고 그러면서 다리 근력이 나빠져서 걷고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 씨는 스마트 리빙랩에서 3개월 동안 주 2회 1시간씩 재활운동 치료를 진행했다. 재활운동 치료는 주로 다리 근력 강화와 양 다리 간의 균형을 맞추는데 집중됐다. 재활운동 치료는 전문 트레이너들의 지도하에 직접 하체 스트레칭, 누워서 한발들기, 무릎 피기 운동, 미니 스쿼트&스쿼트, 한발로 버티기 운동, 무릎 펴기 근력 운동 등이 이뤄졌다. 마지막 재활운동 치료가 끝나고 한 씨의 각종 운동 능력은 향상됐다. 무릎 신전 근력은 약 20kg, 무릎 굴곡 근력은 11kg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 다리 들고 버티기는 약 35초였고, 30초 앉았다 일어서기는 17개나 가능했다. 근육 간의 협동성인 TUG는 약 6초였고, 6분 걷기는 420m로 나타났다. 3개월 만에 한 씨는 더 이상 걸을 때 지팡이를 쓰지 않는다. 의자에서 앉았다가 일어서는 등 일상생활 속 통증과 불편함은 사라졌다.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행동도 혼자서 가뿐히 할 수 있게 됐다. 한 씨는 “3개월 동안 꾸준히 운동치료를 받고 집에서 혼자 배운 운동을 해보기도 했다. 이제는 걸어서 혼자 동네 마실도 다닐 수 있게 됐다”며 “수술과 재활까지 모두 잘 케어해준 심재앙 교수님과 스마트 리빙랩 스텝들을 비롯해 가천대 길병원 의료진 등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신체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픈 곳을 치료하는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인 기능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라며 “따라서 평소 근력 강화 등 신체 기능 개선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고 필요 시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한수자 씨(왼쪽 2번째)가 재활치료를 마친후 심재앙 교수(오른쪽 2번째)와 스마트 리빙랩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길병원-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기술개발 활동 증진을 위한 협약 체결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천대 길병원과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25일 가천대 길병원 뇌과학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상호협력 및 기술개발 활동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 이상표 가천의생명융합연구원장을 비롯한 병원 주요 보직자들과 박인석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 백선우 사업본부장 등 재단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가천대 길병원과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임상시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약개발 역량확보를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고 국내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기여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의료기술 공동연구 및 개발, 임상시험과 연구에 필요한 정보 공유, 교육 훈련을 위한 인력교류, 시설·장비 공동 활용과 지원 등 폭넓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국내 임상시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약개발 역량확보를 위한 국내 대표 임상시험 지원기관이다. 임상시험 선진화 기반 구축, 전문인력 육성지원, 임상시험 통합정보 제공, 임상시험 산업 활성화, 임상시험 유치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가천대 길병원은 2013년 국내 1기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된 후 지금까지 3회 연속으로 연구중심병원으로 재지정 받으며 뇌, 대사질환 등 특화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가천의생명융합연구원을 중심으로 국내외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며 연구성과를 내고 있다. 박인석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은 “우리 재단은 임상시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약사 및 바이오 기업, 병원, 환자, CRO 기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가천대 길병원과 다양한 상호협력 활동을 통해 임상시험의 활성화를 이끌고 우리나라 임상시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은 “가천대 길병원은 국내 최고의 연구중심병원으로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임상시험 또한 진행하고 있다”며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과 협약으로 수준 높은 임상시험이 이뤄져 국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엠폭스, 양성애자 감염되면”…의사의 경고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국내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확진자 증가세 관련,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양성애자가 엠폭스에 감염될 경우 확산세는 지금보다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11월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전광판에 엠폭스(원숭이 두창) 감염에 대한 안내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엄 교수는 지난 17일 머니투데이를 통해 최근 해외 여행을 한 적 없는 엠폭스 확진자가 늘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말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낙인 효과 때문에 정부가 감염 경로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보 전달은 명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오전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도 “(엠폭스는) 국내 감염 사례 및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성 접촉을 통한 성 매개 감염으로 보인다”면서 “사실상 주로 남성 성소수자 중심으로 전파가 되는 것이 사실이고, 중증 감염으로 진행하는 환자가 다수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성소수자 관련 시민단체·커뮤니티 등을 통해 엠폭스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엠폭스 감염 초기 증상은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오한 등 감기와 유사하다. 이후 몸에 발진이 생기는데 얼굴, 두피 등 머리부터 시작해 팔, 다리로 발진이 진행되며 심하면 항문 및 생식기에도 발진이 생길 수 있다. 대부분 2~4주 후 치유되며 치명률은 보통 1% 이하로 알려졌다. 엄 교수는 최근 지역 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선 “접촉하는 정도의 강도로는 감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엠폭스와 초기 증상이 매우 유사한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이 유행하고 있다.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많은 곳에 갈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일반적인 개인위생에 좀 더 신경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18일 국내 엠폭스 확진자가 3명 더 늘어, 지금까지 누적 환자 수는 16명이라고 밝혔다.이날 추가 확진자 모두 해외 여행 이력이 없는 국내 지역 사회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다.엠폭스 바이러스는 1970년대 아프리카에서 유행된 후 2003년 미국에서 감염 사례가 나오며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5월부터 16개국에서 발생하는 등 각국에서 확산하며 그 심각성을 더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6월 첫 확진 사례가 나왔다.질병청은 엠폭스 감염 환자를 빠르게 구분할 수 있도록 의료인에게 의심증상과 특성 등이 적힌 ‘엠폭스 진단 안내서’를 배포하고, 감염내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항문외과 등에 의심환자 신고를 적극 당부했다.일상에서의 예방 수칙으로는 익명의 사람과 밀접접촉을 삼가고 피부병변이 있을 시 이를 감싸 다른 사람들과 직접 접촉이 없도록 주의하거나 나갔다 온 후 손 씻기 등을 일상화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증상이 느껴진다면 질병청 콜센터(1399)를 통해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했다.
- 공영방송 지배구조만 중요?…UHD 직수신 고작 1%인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방송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지만, 중립적인 학계나 이용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이 미디어 세상에서 현재 가장 급한 이슈인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일은 필요하나, 이런 식이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든 안 하든 공영 방송, 지상파 방송의 몰락을 자초할 것이란 우려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이 방송 장악 논란을 키울테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여당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을 키울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 이전에 조만간 공식 출범할 국무총리실 산하 미디어혁신위원회에서 ‘다매체 시대 공영방송의 의미와 역할’을 재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했다.공영방송 정치독립? 공영방송 재정의부터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에선 KBS, MBC, EBS를 전부 공영방송으로 보고 지배구조를 바꿨다.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면서 위원수를 21명로 늘렸다. 운영위원 추천 권한은 국회 5명, 미디어 학회 6명, 방송기자협회·한국PD협회·방송기술인협회 각 2명씩으로 했다. 과거에는 KBS(이사회 여권 추천 7명,야권 추천 4명) MBC 방문진(이사회 여권 추천 6명, 야권 추천 3명), EBS(이사회 여권 추천 7명, 야권 추천 2명)였는데, 국회 추천 몫을 줄여 공영방송의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자는 취지라고 했다.하지만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과거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외면했다는 점과 △지배구조와 재원구조가 다른 KBS, MBC, EBS를 뭉뚱그려 공영방송으로 한 데 묶었다는 점에서 논란이다. 민주당은 2016년 7월 박홍근 의원이 야 3당 의원 162명과 함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안(여권 추천 7명, 야권 추천 6명·특별다수제로 사장 임명)을 발의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8월엔 ‘재검토’로 물러섰고, 오히려 법안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은 ‘재검토는 언론장악’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또, MBC 사장은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추천하고 가결하니 공영방송 성격이나, 운영은 민영방송 SBS처럼 광고 등 상업재원이 기반이다. EBS 역시 광고가 허용돼 공공이 소유하고 공적 재원(수신료)으로 운영되는 순수 공영방송은 KBS1밖에 없다.최경진 가천대 법학대학 교수는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기에 앞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공영방송의 존재의의를 찾아 재정의하고,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한 뒤에 그에 맞는 공영방송 재원 조달 방식과 지배구조를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논의의 순서”라고 했다.지상파로 얼기설기 묶인 구조…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어떻게 다른가?KBS, MBC, SBS, EBS가 공·민영 구분 없이 지상파 방송으로 얼기설기 묶이다 보니, 미디어 정책의 왜곡도 심하다. 지상파 방송사가 추구하는 공공성이 뭔지,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뭐가 다른지 헷갈리면서 ‘지상파=무료 보편 서비스’라는 주장이 수년째 흔들린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국회까지 동원해 ‘유료방송(IPTV·케이블TV·위성방송)을 통하지 않아도 지상파로 UHD 방송을 볼 수 있어야 디지털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자신하며, 국가 자산인 주파수(700㎒)를 무료로 받아갔다. 하지만, 현재 지상파 UHD 직수신 가구 비율은 1%에 불과하다.회원 수 5만 9865명이 모인 다음카페 ‘UHDTV User Forum’ 운영자인 이군배 씨는 “방송법 개정보다는 60년이 넘은 지상파 방송을 지상의 안테나로 수신하지 못하는 현실이 더 시급한 과제”라면서 “6년이나 된 지상파 UHD 방송은 유료방송을 통해 재전송도 하지 않아 안테나로만 수신해야 한다. 1% 가구도 보지 않는 시청자 없는 지상파 UHD방송이 됐으나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그는 “TV 수신료는 매달 전기료에 포함해 세금처럼 강제 징수하면서, 수신 환경은 엉망인데 정치권은 정권만 잡으면 공영방송이란 이름으로 지상파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도로 만들려고 한다”면서 “지배구조 개선보다 중요한 게 신뢰성 회복이며, KBS 위상 세우기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 ‘비전’없는 소아과 간판 내린다…복지부, 긴급대책반 구성(종합)
-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아청소년과 개원 의사단체가 수입감소를 이유로 ‘폐과’를 선언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소아과 간판이 점점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장이다. 당장 소아의료 체계가 마비될 우려는 높지 않으나, 보건복지부는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나간단 계획이다. ◇소아과 간판 내리는 중…5년간 662개 폐업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9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대한민국에 더 이상 소아청소년과라는 전문과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더 이상 아이들 건강 돌봐 주는 일을 하지 못하게 돼 한 없이 미안하다는 작별 인사를 드리러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책이 미흡해 폐과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2월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내놨다. 의사회는 관련 대책에 반대해왔으며, 이날 폐과선언은 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의사회는 소아진료 등 의사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와 의료계 협의체에도 빠져있는 상태다. 의사회는 “지난 10년간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이 28%나 줄어들어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며 “정부가 아이들을 살리는 대책이 아니라 이에 반하는 대책들만 양산하고 있어 소청과에 더 이상 희망은 없다는 데 의사들이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주장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관계자는 “사전에 폐과에 동의한 개원의의 수는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은 정부 대책으로는 소아과라는 전문과목이 점점 없어질 것이란 우려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이미 소아과 운영이 어려워 다른 진료를 하는 전문의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언급한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소아청소년과는 붕괴 직전에 다다랐다. 2023년 전국 소아과 수련병원의 전공의 모집률은 15.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에 따른 의료수요감소와 수익구조, 업무강도 등 복합적이다. 국내 의료수가 체계상 소아과는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고, 진찰 외에 추가적인 처치나 시술도 많지 않다. 이에 대학병원에서도 소아과를 유지할 유인이 줄어들며 실제 지난해 말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의료진 부족으로 입원진료를 중단하기도 했다. 4년째 전공의(레지던트)를 뽑지못하면서 4년차 전공의가 전문의 시험준비에 들어가자 결국 병동 운영을 잠정 중단한 것이다. 임 회장은 “지난 5년간 소청과 662개가 폐업했고, 소아청소년과의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이라며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시행비를 14년째 동결하거나 100원 단위로 올려서 유일한 소아청소년 비급여였던 예방접종은 아예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저출산에 인기과 ‘쏠림’현상…‘비전’없는 소아과 전공의들이 소아과를 기피하는 이유는 소아과 개원의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인력난과 업무가중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적정보상 등을 통한 의료인력 확보 대책 등을 내놨으나, 적정보상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 의사회의 주장이다. 아울러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해주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적자보전이 아닌 이익이 나도록 지원을 하고, 병원이 아닌 의료진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국내 소아암 세부 전공 전문의가 대가 끊긴 상황인 만큼 전공의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민형사상 면책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동네 병·의원 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대형 ‘소아 전문병원’ 육성이 전공의에게 별다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소아과 붕괴 위기가 눈앞으로 닥치면서 의사회는 수가 인상 등 소아과 수익성 개선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 재정문제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쉽지 않은 문제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3번째 소아의료 관련 정책이 나왔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저출산과 인기진료과로의 ‘쏠림’을 해결할 근본 대안이 나오긴 어렵단 지적도 나온다.의료진 부족은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이들을 비롯해 환자들의 원거리 진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에 따르면 서울 외 지역 거주자 중 70%는 수도권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유아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장시간 이동해야하고, 보호자의 생활도 무너진다.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해 환자 대기수가 길어지면서 ‘오픈런’을 하기도 한다.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아이들이 줄면서 의료 행위 자체가 줄어든 것인데, 수가를 올려준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자본비용과 인력 기준을 유지하며 발생하는 인건비 등 총비용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복지부는 대책 발표 이후 소아청소년과학회, 지역사회 병·의원 등과 소통하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이날 1분기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회 폐과 선언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내 개인 정보 유출한 기업, 과징금은 왜 정부에?[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호텔신라부터 맥도날드 등 유명 브랜드들의 개인정보 유출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데, 반대로 소비자가 보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자주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나 방법 등이 정해져 있나요.[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보안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유출 경로도 참 다양합니다. 어떤 기업은 해커의 공격을 받아서, 어느 곳은 보안 책임자의 한순간 실수로, 또 보안 투자가 미흡해 고객의 정보가 새어나가는 기업도 있죠. 개인정보 유출에는 대기업도 장사가 없습니다. 최근만 해도 LG유플러스가 해커의 공격으로 20만명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호텔신라는 내부 시스템 오류 등으로 메일 주소 등 고객 정보가 두 차례 유출됐죠. 이 뿐 아닙니다. 개인정보위가 조사를 끝내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업도 잇따릅니다. 맥도날드는 488만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해 7억원의 과징금을 받기도 했습니다.헌데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받았다는 소식은 자주 들리는데 정작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기업이 보상을 했다는 얘기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이 같은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소비자 등에 보상해야 할 의무는 없어서입니다. 기업에 더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유출돼 피해는 내가 입었는데, 왜 정부에 벌금을 내느냐’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기업이 이미지를 고려, 먼저 나서 보상안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텔신라는 지난 1월 이메일 등 정보 유출 이후 발 빠르게 정보 유출 고객을 대상으로 포인트를 지급하고 나섰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사용자가 직접 움직이는 것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개인정보위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거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분쟁조정제도의 경우 소송 절차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장점이지만, 상대가 조정안을 받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소송인데,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의 그간 사례를 살펴보면 소송 기간은 길고 보상은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을 살펴볼까요. KB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3사의 개인정보 1억건 유출사고와 관련한 집단소송에서는 50만원을 배상하라는 요구에 10만원 배상 판결이 났고, 인터파크 사례에서는 30만원 배상 요구에 역시 10만원 수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두 소송은 모두 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약 1만원가량의 수임료를 냈다고 하네요. 그럼 왜 개인정보보호법에 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보상 의무를 명시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법원에서는 소비자 기대보다 못한 판결을 내는 걸까요. 이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해당 기업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서 소비자가 어떤 피해나 손해를 입었는지 명확하게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길이 있다고 합니다. 기업이 소비자에게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위자료’ 개념의 규정을 넣는 것이죠. 미국 등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손해를 증명하기 어렵고 또, 인과관계 역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에 보상안을 담을 수 없는 것”이라며 “대신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이 있는 기업에는 법적손해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담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챗GPT가 쓴 김동연 연설문, 경기도 GPT스타트업 500억 투자 구상
- 20일 오후 경기도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경바시, 생성형 인공지능 혁신포럼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을 도입하고 농어촌에서 농어민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 20여 년 전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억하며,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저희 경기도에서는 차세대 기술인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활용권을 확대하고자 한다.”‘챗GPT’가 현장에서 작성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연설문 서두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가 바꿀 미래에 대해 국내 최고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토론하는 자리가 경기도청에서 열렸다. 20일 경기도는 도청 대강당에서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 지피티(GPT) 혁신포럼’을 열고 윤리, 비즈니스, 인공지능의 활용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지피티(GPT) 시대의 변화와 기회’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챗GPT-4가 작성한 개회사를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거론된 개회사는 김 지사가 ‘챗GPT-4’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에게 “너는 대한민국 경기도지사야. 경기도에서 지피티를 활용해 도민의 인공지능 활용 권리를 확대하려고 해. (중략) 이런 정책을 중심으로 한 연설문을 써”라고 요청한 뒤 나온 답변이다.챗GPT는 이 밖에도 연설문을 통해 △모든 학교에 인공지능 교육 도입 △소규모 사업자와 새싹 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 지원 △공공기관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도입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활용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윤리적 쟁점을 신중하게 고려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통틀어서 경기도가 맨 처음 지피티(GPT)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다”라면서 “지피티(GPT)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첨단기술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응용하고, 적용하면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도 만들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 길을 이끌어가고 싶다는 욕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새로운 길에 개척자가 되면 대한민국이 따라오고 대한민국이 변화할 것”이라며 “오늘은 도민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발달장애인의 예술 활동을 돕는 지피티(GPT) 창작단 시범 사업 △미래산업 펀드 500억을 조성해서 지피티(GPT) 스타트업에 투자 등의 향후 구상을 밝혔다.그러면서 “기업과 대학, 연구소와 함께 지피티(GPT) 산학연 기업협의회를 바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경기도와 경기도 28개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업무효율을 위해서 적용해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20일 오후 경기도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경바시, 생성형 인공지능 혁신포럼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장대익 가천대 교수, 최재식 카이스트 교수 등 인공지능 대학(원)생 등 200여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진화학자이자 과학철학자로 유명한 장대익 가천대 교수는 이날 ‘생성형 인공지능의 충격과 새로운 기회들’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장대익 교수는 “챗지피티의 인류사적 의의는 한마디로 인터페이스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자연어로 명령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지식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이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챗지피티를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능력을 능가했을 때 굉장히 큰 위협을 받고 뭔가 자존감에 상처받고 뭔가 불편한 것”이라며 “인공지능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챗지피티(GPT)는 기술과 인간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진입로에 우리를 앉혀놓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기조연설 후에는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의 ‘생성형 인공지능의 한계와 윤리 및 사회적 이슈’ △최재식 카이스트 교수의 ‘생성형 인공지능과 챗지피티(ChatGPT) 활용전략’ △차경진 한양대 교수의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인재와 비즈니스’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 후에는 이원재 경기도 정책보좌관의 진행으로 주제 발표자와 윤석원 ㈜테스트웍스 대표, 이수재 경기도 AI빅데이터산업과장 등이 패널토론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각 산업에 어떻게 적용하고 도민에게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신속하게 지피티(GPT) 활용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 모트렉스,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산자부 주관 사업 선정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모트렉스(118990)는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운영기술 개발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사진=모트렉스)이에 따라 모트렉스는 약 3년 동안 정부 출연금 140억, 민간부담금 약 35억 등 총 사업비 175억 원의 규모로 2025년 말까지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등을 연구 개발하게 된다. 해당 연구에는 자동차융합기술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등 연구기관 2곳과 서울대학교, 가천대학교, 군산대학교 등 학교 3곳을 포함해 비트센싱, 오토아이티, 모빌테크, 모라이 등 4개 기업이 참여하게 되며 모트렉스는 주관 기관으로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된다.해당 연구는 △ 독립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율주행플랫폼 개발 △스케이트보드플랫폼을 종·횡 방향 연동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동형 자율주행플랫폼 개발 △독립형·연동형 자율주행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의 주행 안전성 확보 기술개발 △특정지역 內 실증 시나리오 평가 제시 순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회사 측에 따르면 모트렉스를 비롯한 참여기관 및 업체들은 해당 연구를 통해 산업용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의 자율주행 저가형·고정밀 인지 센서 개발 및 센싱기술 사업화를 추진하여 스마트시티, 항만, 공항,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자유로운 물류와 이송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모트렉스 관계자는 “당사는 화물차 군집주행, 새만금 자율주행 연구개발 등의 프로젝트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한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보드 역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의 연장 및 확장판으로 보시면 된다”며 “꾸준한 R&D와 정부과제,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다가올 자율주행시대에 대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 챗GPT 논란에 ‘저작권법’ 고친다…문체부, 워킹그룹 발족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저작권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기구인 워킹그룹을 발족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 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킹크룹은 AI 보편화로 부상할 수 있는 문제들에 선제 대응할 예정이다.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를 필두로 AI생성 콘텐츠를 둘러싼 저작권 논쟁이 화두로 떠오른 만큼,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저작권 학계와 법조계, AI 산업계와 창작자 등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며, 이달부터 9월까지 8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지난 1월 31일 미국 뉴욕에서 한 휴대전화 화면에 챗GPT 개발기업 ‘오픈AI’의 로고가 표시돼 있는 모습(사진=AP/뉴시스).워킹그룹 위원 명단을 보면 이대희 고려대 교수를 비롯해 이철남 충남대 교수, 최경진 가천대 교수, 이규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광남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민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유원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콘텐츠인식연구실 실장, 고한규 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 책임연구원, 안성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AI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김동현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사무처장,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 소장, 장경근 문체부 저작권정책과장,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 등으로 구성됐다.이들은 저작권 제도와 AI 기술이 융합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제도의 방향을 논의하고, AI산출물 활용 가이드(안)을 마련하는 등 신산업으로서의 AI발전을 지원하면서도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의점을 모색할 예정이다.문체부 관계자는 “AI학습을 위해 인간의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마음대로 활용해도 되는지, AI가 산출한 글·그림·음악 등을 저작물로 보호해야 하는지, AI생성 콘텐츠에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 등을 살필 예정”이라며 “평소 AI와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업무에 적용해 온 법조계 인사가 직접 참여, 실제 사법에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챗GPT 등을 비롯한 생성형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뿐 아니라, 관련 법제도 마련 등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과 원활히 소통해 저작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자료=문체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