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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값 잡기' 나선 정부, 수입산 마른김 700t·조미김 125t에 한시적 할당관세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수출 수요 증가로 인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김 가격을 잡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입산 김에 대해 한시적으로 수입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실시한다. 지난 7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진열된 김. (사진=연합뉴스)해양수산부는 마른김 700t(톤)과 조미김 125t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9일 밝혔다. 적용 시기는 오는 10일부터 국내 김이 생산되는 시기 이전인 9월 30일까지로, 마른김의 경우 기본관세 20%, 조미김은 8%의 관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4일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통해 최근 가격이 강세를 보였던 농축수산물에게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할당관세 추가 적용 품목 5종에는 배추와 양배추 등 농산물과 더불어 마른김이 포함됐고, 해수부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할당관세 적용 물량과 시기 등을 확정하게 됐다. 현재 국내 김 생산은 원활하나, 수출 증가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김의 도소매 가격은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올해 김 생산이 마무리되는 5월까지 생산량이 전년 대비 5%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수출 수요가 더욱 크며 가격이 오르게 된 것이다. 실제로 KMI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김밥용 김 평균 도매가격은 1속(100장) 당 1만8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나 올라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했다. 소매 가격 역시 강세로,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마른김 10장 가격은 1275원을 기록해 1년 전과 비교하면 25.37% 뛰었다. 지난달 한때 1300원대까지 올랐던 것이 1300원 아래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평년(923원)과 비교하면 38% 가량 올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광천김, 대천김 등 김 전문 업체들은 주요 제품의 판매가격을 10~30% 올리기도 했다.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산 김은 주로 중국과 일본 등에서 생산된다. 수입산에 비해 고품질로 김밥용 김, 도시락 김 등에 주로 사용되는 국내산 김과 달리 음식 고명 등에 쓰이는 가루김으로 가공되는 경우가 많아서 해수부는 관련 수요가 분산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해수부는 이번 한시적 할당관세와 더불어 오는 7월까지 7200㏊(헥타르) 규모의 신규 김 양식장을 개발할 계획이다. 양식장 개발 후 김이 자라는 시기 등을 고려하면 할당관세 조치가 마무리된 이후인 오는 10~11월부터 조기산 잇바디돌김(곱창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김 생산이 이뤄져 수급이 점차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김 할당관세 시행은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부담을 낮추고, 김 생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물량과 시기를 조절했다”며 “김 수급의 원활화를 통해 부담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제2의 파두' 막는다…금감원, IPO 제도개선 나섰다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앞으로 증권사들이 기업공개(IPO) 주관을 할 때 중간에 엎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단계별 수수료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상장을 마쳐야만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어 주관사가 무리하게 IPO를 강행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관사의 법적 책임도 강화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주관사, 상장 엎어져도 수수료 받는다9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금감원과 자본시장연구원, 삼일회계법인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증권사 6군데(미래·KB·삼성·대신·하나·신영증권)과 운용사 2군데(NH아문디·신한자산운용)에서도 참석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중요 위험요인 기재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일련의 논란으로 주관사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며 “주관사 자율성을 존중하되 시장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주관사 수수료구조를 개선해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주관사가 시간과 인력을 들여 상장을 추진해도, 상장이 실패하면 이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했다. 상장적격성이 낮은 기업도 무리하게 IPO를 강행해 온 측면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주관계약을 해지하면 해지시점까지 주관회사 업무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업무규정을 개정해 대가 수취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는 수취를 금지하고, 수수료 구성과 지급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조건이 붙는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가 9일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보겸 기자)◇주관사 기업실사 책임·공모가 산정 적정성 강화 증권사의 기업실사 책임도 강화한다. 파두(440110) 뻥튀기 상장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금감원은 주관사가 파두 실사 중 회사의 매출 급감을 인지하고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가도 재평가하지 않은 결과 상장 3개월 만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뒤 주가가 급락하며 투자자 피해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주관사가 형식적으로 기업실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관사 책임을 강화한다. 먼저 기업실사 항목과 방법, 검증 절차 등 준수 사항을 규정화한다. 주관사 임원 등 실사책임자가 실사 계획 및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최종 실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승인하도록 의무화한다. 규정에 따라 실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부실한 기업실사에 대해서는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시서식을 개정해 실사책임자를 공시하고, 실사검증 절차 및 실사의견란을 공시서식에 새로 만든다.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도 제고한다. 주관사가 자체적으로 추정치나 비교기업 등 주요 평가요소를 적용하는 기준, 내부 검증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외를 적용할 때에는 내부 승인을 받고 이를 문서화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거래소 심사에서 중요 투자위험이 발견되는 등, 핵심 투자판단정보가 생긴다면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심사 시 쟁점사항이나 주관회사가 판단한 실질적인 투자 리스크 정보, 과거 주식 발행정보 등 핵심투자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한다. IPO 주관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도 강화한다.금감원은 2분기 중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4분기에는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김 부원장보는 “IPO 시장의 주요 개선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수요예측 제도에 대해 올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재천 교수 "숙론 못하고 싸우는 국회의원은 직무유기"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한민국에서 숙론은 고사하고 토론, 아니 논쟁도 제대로 못하는 가장 뒤처진 집단은 국회다.”동물학자이자 생태과학자인 최재천(70)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신간 ‘숙론’(김영사)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꼬집은 내용이다. 최 교수는 책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집단적으로 대의를 저버린 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서로에게 흠집을 내려고 말꼬투리나 잡고 고함을 지르며 정쟁을 일삼는다”고 썼다.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7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신간 ‘숙론’(김영사)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집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영사)국회의원에 대한 최 교수의 비판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신간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어졌다. 최 교수는 “국회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선출직 공무원인데, 막상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우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며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교육 과정에 ‘숙론’이 생기면 언젠가 국회도 지금보다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최 교수는 ‘통섭’, ‘호모 심비우스’(homo symbious, 공생하는 사람) 등 한국 사회에 필요한 화두를 던져온 시대의 지성이다. 신간에서 꺼낸 새로운 화두는 제목과 같은 ‘숙론’(熟論)이다. 숙론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찾는 과정이다. 최 교수가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원들에게 숙론이 필요함을 강조한 이유다.국회의원뿐만이 아니다.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도 숙론이 필요하다. 최 교수는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는 표현처럼 한국은 지옥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 예로 광화문에서 열리는 시위를 꼽았다. 한 곳에서는 촛불을 들고, 다른 한구석에서는 태극기·성조기 등을 들 정도로 극렬하게 다른 생각이 표출되고 있어서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 갈등과 분열이 만연하다는 의미다. 최 교수는 “이제는 갈등을 밀어붙일 때가 아니다”라며 “서로 둘러앉아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에 대해, 그리고 나는 왜 이들처럼 생각해보지 않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함께 나눠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의 신간 ‘숙론’ 표지. (사진=김영사)최 교수는 9년에 걸쳐 ‘숙론’을 집필했다. 그만큼 ‘숙론’은 최 교수가 평생 고민해온 화두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유독 토론 수업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최 교수는 “한국에서 ‘토론’(discussion)은 ‘내가 옳다’, ‘당신이 틀리다’라며 싸우는 ‘언쟁’(debate)으로 오염됐다”며 “깊이 있게 생각하며 이야기하자는 의미에서 ‘숙론’(discourse)을 떠올렸다”고 설명했다.최 교수는 숙론을 위해 토론회나 심포지엄 형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 2018년 김동연 경제부총리 시절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으로 전문가 20여 명과 숙론을 한 경험을 예로 들었다. 최 교수는 “심포지엄을 할 때 저의 노하우는 오전에 발제 등을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참석자들을 동심원 형태로 배치해 쉬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며 “결론을 꼭 도출하진 않더라도 참여자들이 각자의 생각을 공유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최 교수가 생각하는 지금 가장 숙론이 필요한 이슈는 저출생 문제다. 최 교수는 “저출생은 답이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수렁에 빠진 상태”라며 “경제학, 인구학은 물론 정치, 행정, 교육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야기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숙론을 통해 얻어낸 지식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물도 그렇지만 소통은 원래부터 안 되는 게 정상이다. 그렇기에 더욱 더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소통을 위해서라도 숙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7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신간 ‘숙론’(김영사)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