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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캐피탈, 타타대우 구매고객에 무료 전손보험 추진
  • 우리금융캐피탈, 타타대우 구매고객에 무료 전손보험 추진
  • 지난 7일 정연기(앞줄 왼쪽 세번째) 우리금융캐피탈 대표이사와 최용해(앞줄 왼쪽 네번째) 타타대우상용차 충청서부대리점 대표가 격려 및 간담회를 마치고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금융캐피탈)[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금융캐피탈이 타타대우사용차 구매고객에 무료 전손보험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정연기 우리금융캐피탈 대표이사는 지난 7일 협력사인 타타대우상용차 충청서부대리점을 방문, 우리금융캐피탈 자동차 금융 상품을 적극 소개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정연기 대표이사는 “우리금융캐피탈 특화상품으로 타타대우상용차를 구매한 고객에게 전손보험 상품 무료 가입, 할부금 납부 유예제도 등을 시행하겠다”며 “우리금융캐피탈은 타타대우상용차와 함께 고객의 눈높이를 맞춘 특화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국내 자동차금융업계 1위를 달성할 것”라고 밝혔다.타타대우상용차는 15분당 1대꼴로 상용차를 생산하는 제조·판매사로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상용차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 우리금융캐피탈은 타타대우상용차와 2023년 12월 ‘전략적 전속금융 계약’을 체결, 타타대우상용차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타타대우상용차 충청서부대리점은 △최단기간 2000대 판매 △2020년 이후 4년 연속 최다 판매 대리점 등극 등 괄목할 만한 영업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금융캐피탈 자동차 금융 실적 증가로 이어져 올해 4월말 기준 타타대우상용차 자동차금융 신규 취급액은 1074억원으로, 전년 동기 324억 대비 231.5%나 증가했다.한편 우리금융캐피탈은 국내 자동차금융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조만간 △인도 △동남아 등 해외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자동차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우리금융캐피탈은 선진화된 자동차금융 서비스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05.09 I 정두리 기자
'제2의 파두' 막는다…금감원, IPO 제도개선 나섰다
  • '제2의 파두' 막는다…금감원, IPO 제도개선 나섰다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앞으로 증권사들이 기업공개(IPO) 주관을 할 때 중간에 엎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단계별 수수료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상장을 마쳐야만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어 주관사가 무리하게 IPO를 강행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관사의 법적 책임도 강화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주관사, 상장 엎어져도 수수료 받는다9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금감원과 자본시장연구원, 삼일회계법인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증권사 6군데(미래·KB·삼성·대신·하나·신영증권)과 운용사 2군데(NH아문디·신한자산운용)에서도 참석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중요 위험요인 기재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일련의 논란으로 주관사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며 “주관사 자율성을 존중하되 시장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주관사 수수료구조를 개선해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주관사가 시간과 인력을 들여 상장을 추진해도, 상장이 실패하면 이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했다. 상장적격성이 낮은 기업도 무리하게 IPO를 강행해 온 측면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주관계약을 해지하면 해지시점까지 주관회사 업무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업무규정을 개정해 대가 수취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는 수취를 금지하고, 수수료 구성과 지급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조건이 붙는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가 9일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보겸 기자)◇주관사 기업실사 책임·공모가 산정 적정성 강화 증권사의 기업실사 책임도 강화한다. 파두(440110) 뻥튀기 상장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금감원은 주관사가 파두 실사 중 회사의 매출 급감을 인지하고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가도 재평가하지 않은 결과 상장 3개월 만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뒤 주가가 급락하며 투자자 피해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주관사가 형식적으로 기업실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관사 책임을 강화한다. 먼저 기업실사 항목과 방법, 검증 절차 등 준수 사항을 규정화한다. 주관사 임원 등 실사책임자가 실사 계획 및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최종 실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승인하도록 의무화한다. 규정에 따라 실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부실한 기업실사에 대해서는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시서식을 개정해 실사책임자를 공시하고, 실사검증 절차 및 실사의견란을 공시서식에 새로 만든다.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도 제고한다. 주관사가 자체적으로 추정치나 비교기업 등 주요 평가요소를 적용하는 기준, 내부 검증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외를 적용할 때에는 내부 승인을 받고 이를 문서화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거래소 심사에서 중요 투자위험이 발견되는 등, 핵심 투자판단정보가 생긴다면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심사 시 쟁점사항이나 주관회사가 판단한 실질적인 투자 리스크 정보, 과거 주식 발행정보 등 핵심투자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한다. IPO 주관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도 강화한다.금감원은 2분기 중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4분기에는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김 부원장보는 “IPO 시장의 주요 개선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수요예측 제도에 대해 올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9 I 김보겸 기자
금감원 "상장 무리수 없도록 주관사 보수체계 개선"
  • 금감원 "상장 무리수 없도록 주관사 보수체계 개선"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9일 “주관사가 무리한 상장을 추진하지 않도록 상장 실패 시 주관사가 보수를 받지 않는 현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가 9일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보겸 기자)김 부원장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중요 위험요인 기재 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기업공개(IPO) 주관업무 관련 일련의 논란이 발생하면서 주관사의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상장에 성공해야만 보수를 받는 현행 대표주관업무 계약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주관업무의 독립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주관사의 기업실사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구체적인 실사항목을 명문화하고 부실실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해 기업실사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발행사가 제시하는 자료에만 의존하는 형식적인 실사, 부실실사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관사별로 공모가 산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공모가 적정성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각 주관사의 내부기준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예시기준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증권신고서에 핵심투자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부원장보는 “발행사의 지배구조나 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위험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반드시 공시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내부통제기준 체계화와 사후점검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안착시키겠다고 했다. 김 부원장보는 “주관사는 충분한 자율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되 금융감독원은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09 I 김보겸 기자
日정부·소뱅·라인야후까지 "네이버, 라인서 손떼라" 전방위 압박
  • 日정부·소뱅·라인야후까지 "네이버, 라인서 손떼라" 전방위 압박
  • [이데일리 한광범 임유경 기자]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라인야후가 ‘탈(脫) 네이버’를 전격 선언했다. 라인야후는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로, 네이버의 대표적인 글로벌 사업 성공사례로 손꼽혀왔다. 최근 일본 정부의 모호한 입장 표명으로 상황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라인야후의 강경 발언으로 네이버는 더욱 난처한 상황에 몰리게 됐다.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에 이어 라인야후까지 네이버를 전방위 압박하는 모양새다.라인.(사진=AFP)◇라인야후 “자본 및 기술관계에서 네이버와 단절하겠다”8일 블룸버그와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데자와 다케시 대표이사 사장은 라인야후의 1분기 실적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강력한 보안 대응책을 발표하는 한편 네이버와의 단절 의지를 피력했다. 기업 내부 시스템과 네트워크 운용은 물론 서비스와 사업 영역에서도 네이버와의 위탁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것이다. 야후 재팬의 웹 검색 개발 검증에 있어서도 위탁 협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라인은 네이버의 기술로 탄생한 만큼 여전히 기술적 부분에서 네이버에 상당 부분 의존해왔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재팬 경영통합 시 라인야후를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 자회사로 두는 대신 기술적 부분에선 네이버가 주도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이데자와 사장은 “거의 모든 서비스에 대해 (네이버) 위탁의 종료, 내재화 및 대체 수단 목표를 세웠다”며 “기존 서비스 개발과 사내 시스템 위탁 등은 제로(0)로 한다”고 밝혔다. 상세 내용은 오는 7월 공개하기로 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동시에 이데자와 사장은 지분 50%를 보유한 대주주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청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네이버와의 단절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라인야후에 “소프트뱅크가 다수를 취하는 것이 대전제”라면서 네이버와의 협상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을 강력 요청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라인의 아버지’이자 라인 성공신화의 상징인 신중호 대표이사 최고프로덕트책임자(CPO)는 오는 6월1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물러난다. 경영체제에도 변화를 준 것이다. 이데자와 사장은 경질로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사실상 지난해 11월 발생한 약 52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진 것으로 보인다. 신 CPO는 라인야후 이사회의 유일한 한국인 이사였지만 이번에 물러나면 앞으로 라인야후 이사진은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라인야후는 기존에는 사내이사가 더 많았지만, 사외이사를 1명 추가해 과반수로 하기로 했다.라인야후는 이날 보안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책을 내놨다. 사장 직속으로 ‘보안 거버넌스 위원회’를 두는 한편 소프트뱅크와 함께 ‘그룹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 이사회’를 설치한다. 올해 보안 강화를 위해 150억엔(한화 약 131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이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망 분리 등을 요구한 만큼 이를 중심으로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사진=연합뉴스)◇네이버,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원론적 입장만 반복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에 이어 라인야후까지도 지분 매각 요구에 나섰지만 네이버는 아직 소극적인 입장 표명을 반복하는 모습이다. 네이버는 “신 CPO 사임은 라인야후의 판단이다. 자본변경은 네이버 중장기적 전략 관점에서 검토한다는 입장은 (최수연 대표가 지난 3일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일하다”는 입장만 내놨다.그러나 라인야후의 기술 독립은 당장 네이버 매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라인야후의 IT시스템과 아웃소싱 등을 계열사인 네이버 클라우드가 전담해왔기 때문. 네이버 클라우드는 정확한 매출 비중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계획해왔던 글로벌 확장 계획에 차질을 주게 됐다. 앞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기술적인 파트너로 제공해 온 인프라 제공 등에서 매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네이버가 13년간 키워 온 라인야후를 통째로 넘길 판이지만 한국 정부는 뒷짐을 진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외교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 총무성에 대응할 주무부처가 누구인지부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라인야후의 간담회 직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네이버가 중요하고 민감한 경영적 판단을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정부가) 끼어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정부는 굉장히 신중하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라인야후 공동 소유주인 소프트뱅크는 9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네이버 측에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 소프트뱅크도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2024.05.08 I 한광범 기자
"소뱅, 네이버서 라인 모회사 지분 취득 검토…금액 이견 커"
  • "소뱅, 네이버서 라인 모회사 지분 취득 검토…금액 이견 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라인야후가 사실상 네이버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9일 소프트뱅크 결산 기자회견에서 보다 구체적인 지분 조정 방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사진=AFP)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관계자를 인용해 라인야후의 지분 조정과 관련해 소프트뱅크가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의 실질적 모회사인 A홀딩스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이 관계자는 거래 금액 등에서 양측 이견이 커서 조정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현재 A홀딩스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나눠갖고 있다. 닛케이는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사장이 9일 결산 설명회에서 네이버와의 협상 방침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고 했다.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사장은 이날 결산 설명회에서 “대주주인 위탁처(네이버)에 자본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며 “소프트뱅크가 가장 많은 지분을 취하는 형태로 변화한다는 대전제를 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네이버에 대한 기술적 의존도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라인야후 이사회의 유일한 한국인 이사였던 신중호 라인야후 대표이사 최고프로덕트책임자(CPO)마저 사내이사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라인야후 이사회는 일본인 이사로만 채워지게 됐다. 이날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결별을 사실상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발생한 라인야후 이용자 정부 유출사건에 대해 올 3월 행정지도를 하면서 네이버와의 지분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건 이 같은 총무성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과 투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할 예정”이라며 “신중하게 국가 이익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08 I 박종화 기자
윤재옥 “6월말 7월초 전당대회 총의…그렇지 않으면 다른 논란”
  • 윤재옥 “6월말 7월초 전당대회 총의…그렇지 않으면 다른 논란”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연기 시사에 “6월 말 7월 초로 총의가 모아졌다”며 신속한 당 대표 선출을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당선인, 21대 의원, 중진 의원, 상임고문단과 만남을 통해 6말 7초쯤 전당대회를 빨리해 조기에 당 지도 체제를 정비하고 당을 혁신하자는데 총의가 모여 황 위원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황 위원장이 이 상황에 대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 상황에 맞게 전당대회를 관리해 줄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어 당의 위기를 수습하는 데 도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황 위원장이 당초 당내에서 거론되던 6월 말 7월 초보다 전당대회가 한 달 이상 늦어질 것을 공언하면서 이르면 7월 늦으면 8월에 새 당 대표가 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윤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데 대해선 “당원과 지지자에게 송구하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을 바라보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총선 패배 책임론을 놓고 당내 분열이 일어난다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선거에서 지면 어느 당이든 소란스럽고 이기면 어떤 잘못도 넘어가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라며 “선거 과정에서의 이견을 다 녹여내 함께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 진영 안에서의 갈등 문제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함께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윤 원내대표는 임기를 마치는 소회에 대해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정부가 재의요구를 9번 행사했고 그에 대한 재표결을 8번이나 해야 했던 것은 제가 원내대표로 직면했던 최대 도전이었다”고 개탄했다.그는 “현실적으로 절대적인 다수를 가진 야당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어 협상력이 제로에 가까운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며 “결국 국민의힘은 국민을 믿고 민심을 바탕으로 협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면 고개 한 번 제대로 못 들고 사정하고, (국회)의장에게도 늘 사정하는 상황이 고통스러웠다”며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마음을 모으고 문제 해결의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5.08 I 이도영 기자
라인야후, 결국 일본 품에 안기나…"탈 네이버" 선언
  • 라인야후, 결국 일본 품에 안기나…"탈 네이버" 선언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라인야후가 네이버로부터 독립 수순을 밟고 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청하고 기술적인 관계를 순차적으로 단절하는 한편, 이사진을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결국 일본 총무성이 요구했던 라인야후의 경영 체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신중호 라인야후 CPO. (사진=라인야후)8일 주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사장(CEO)은 실적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인 위탁처(네이버)에 자본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본 정부와 라인야후 공동소유주인 소프트뱅크 차원의 지분 매각 압력은 알려진 바 있지만, 라인야후 차원에서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이데자와 사장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와 관련해 “대주주인 네이버에 보안 업무를 위탁하면서, 위탁처인 대주주에게 강하게 관리를 요구할 수 있겠냐는 과제를 준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본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무성의 행정지도를 고려해 라인야후 지분 50%를 보유한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네이버에 대한 라인의 기술 의존도도 줄이겠다며 장기적으로 기술적 부분에서도 네이버와 단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동시에 라인야후는 ‘라인의 아버지’ 신중호 라인야후 대표이사 최고프로덕트책임자(CPO)가 이사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신 CPO는 네이버 출신으로, 수년간 일본에서 최고 연봉자에 오를 만큼 라인의 상징적인 존재다. 이데자와 사장은 신 CPO와 함께 소프트뱅크 측 인사였던 오케타니 타쿠 최고전략책임자(CSO)가 이사직에서 물러난다면서 경영과 집행 분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기존 사내이사 4인-사외이사 3인 체제에서 다음 달 사내이사 2인-사외이사 4인 체제로 이사진 개편이 마무리 되면 라인야후 이사회는 전부 일본인으로만 채워지게 된다. 네이버의 대표적 글로벌 성공신화인 ‘라인’이 일본에 통째로 넘어간다는 시나리오가 빠르게 현실화되는 것으로 보인다.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라인야후에 3월 행정지도를 내렸다. 라인야후는 4월 재발방지책을 제출했으나 총무성은 불충분을 이유로 4월 중순에 다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일본 언론들도 총무성이 단기간 내 두 차례 행정지도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2024.05.08 I 한광범 기자
이종호 장관 "AI기본법·단통법 폐지 입법 시급…R&D 예산 증액 힘쓸 것"(종합)
  • 이종호 장관 "AI기본법·단통법 폐지 입법 시급…R&D 예산 증액 힘쓸 것"(종합)
  • [이데일리 임유경 강민구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이 신속 해결 과제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와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을 꼽으며,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가 일본 총무성으로부터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받은 데 대해선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할 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과기정통부의 최우선 정책”이라며 측면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또 연구개발(R&D)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학계와 소통이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8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ICT 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종호 장관이 8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ICT현안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AI기본법 제정·단통법 폐지 입법 시급이 장관은 “단통법 폐지와 AI 기본법 제정은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I 기본법에 대해선 “AI 산업발전뿐 아니라 신뢰성까지 균형을 갖춘 법으로 시민단체가 우려했던 부분도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AI 기본법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수립하고 실행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AI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지만 여야 갈등의 여파로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이 장관이 언급한 시민단체 우려 사항은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으로 수정안에서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이 장관은 “AI 기본법이 통과돼야 사람의 목소리를 정교하게 흉내 낸 딥보이스 범죄도 막을 수 있다. 이 같은 신종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령에 담아야 다가올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단통법 폐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국회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통과시켜주길 바란다”며 “(여아 간)큰 쟁점이 없는데 다음 국회로 넘어가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단통법은 소비자가 어느 곳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차별 없이 똑같은 할인 지원금을 받도록 한 법이다. 단통법이 지난 10년간 지속되는 동안 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오히려 모두가 휴대전화를 비싸게 사게 됐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정부는 폐지를 추진 중이다.공정위가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을 담합 행위로 보고 조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방송통신위원회와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도현 제2차관은 “방통위가 여러 가지 준비했던 상황과 내용을 과기정통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과기정통부는 전체 통신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방통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라인 사태 관련 네이버 의사결정 지원할 것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에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은 당사자인 네이버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장관은 “네이버가 중요하고 민감한 경영적 판단을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정부가) 끼어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정부는 굉장히 신중하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네이버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강도현 2차관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11월부터 행정지도가 나온 5월에도 네이버의 입장을 들었다. 현재 상황을 일일이 전부 이야기하는 것이 네이버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어 모두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문제 해결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의지는 매우 강하다. 네이버 사안과 관련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네이버뿐 아니라 국내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사전 규제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은 “국내 플랫폼 기업만 강한 규제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플랫폼에 대해 자율 규제가 적합하고 자율 규제가 잘 이행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언급했다.강 차관도 “과기정통부는 국정과제에서 확정된 자율 규제가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입법이 된다면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이 돼야한다는 의견을 공정위뿐 아니라 국회에도 이미 전달했다”고 했다.◇R&D 소통 미흡…내년 예산 증액 예고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하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장관은 R&D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학계와 소통이 미흡했음을 인정하면서, 올해 신규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한편 비효율적인 요소가 없도록 공정한 절차와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다만, 내년 R&D 예산 증액 규모에는 말을 아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내년도 R&D 예산 증액을 시사한 가운데 이 장관은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기엔 어려운 단계다. 좀 더 협의를 거쳐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R&D를 지원하는 방식과 제도를 바꿔 투명하고 공정한 체계를 갖춰 연구자들이 R&D 효율화를 피부로 느끼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최근 R&D 분야에 한정해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이 대두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과 관련해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하면서 과학기술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R&D 예타 제도는 R&D 영역에서 어떻게 투자하고, 사업을 선정할지 기여해왔지만 기획·평가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기존 방식으로 하다보면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도 뒤처지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해 좀 더 빨리 과제를 기획하고,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4.05.08 I 임유경 기자
기재부 '일·가정양립 실천선언' 선포…"선순환의 시작점"
  • 기재부 '일·가정양립 실천선언' 선포…"선순환의 시작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기획재정부가 8일 근무환경 유연화와 장시간 근무 개선, 재충전 기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일·가정양립 실천선언’을 발표했다.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일·가정양립 실천선언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천선언은 지난 3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워킹맘 직원 간담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저출생 해결을 위해 일·가정양립 문화가 확산돼야 하는 만큼 기재부부터 이를 실천해보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마련됐다.우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와 원격근무를 활용을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점심시간 전·후 1시간을 자녀돌봄 등 개인용무에 자유롭게 활용하는 ‘점심시간 연계 탄력근무’를 활성화하고, 자녀돌봄 수요가 큰 방학기간에 ‘특별 재택근무 활성화 기간’을 운영한다. 난임치료시술휴가, 모성보호·육아시간 등 가정친화적 복무제도도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아울러 근무 시간보다는 업무 성과로 평가하는 문화를 확산해 장시간 근무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시성비(時性比)’ 높게 일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자유로운 연가 사용을 권장해 직원들의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최 부총리는 “일·가정양립 실천은 저출산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내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업무 성과는 개인의 행복과 선순환하는 과정에서 극대화될 수 있으며 일·가정양립 실천선언은 그 선순환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2024.05.08 I 이지은 기자
국세청장, 주한 中 기업과 간담회…“차별없는 공정과세 약속”
  • 국세청장, 주한 中 기업과 간담회…“차별없는 공정과세 약속”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8일 국내에 주재하는 중국기업들을 만나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앞줄 왼쪽 세번째)이 인웨이위 중국상공회의소 회장(앞줄 왼쪽 네번째),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앞줄 왼쪽 두번째) 등과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인웨이위 중국상공회의소(CCCK) 회장 및 주한 중국기업 대표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 기업들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청취했다. 국세청이 중국계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청장은 2015년 한중 FTA 발표 이후 양국 교역규모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한 뒤 “중국이 최대 교역국으로 성장했다”며 “ 오랜 기간 변함없는 신뢰로 한국에 투자해 준 중국계 기업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2015년 2274억 달러 규모였던 한중 교역규모는 2022년에는 3104억 달러로 36.5%나 늘었다. 이어 “내·외국법인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한다”며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CCCK 대표단은 외국계법인 소속 근로자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혜택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모범납세자 선정 확대 등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이번 간담회가 국세청과 외국계 기업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한 중국기업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현장 의견을 세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4.05.08 I 조용석 기자
탄탄대로 AI발 HBM 시장…'공급 과잉'도 문제 없다
  • 탄탄대로 AI발 HBM 시장…'공급 과잉'도 문제 없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인기가 고대역폭메모리(HBM)로 고스란히 이어지며 공급업체들이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다. 일각에선 HBM 공급 과잉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업계 안팎에선 AI의 폭발적인 수요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공급 과잉 문제를 불식하며 캐파(생산능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미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GTC 2024가 열린 3월18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컨벤션 센터에 마련된 전시관에서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개발한 HBM3E 12H의 실물을 공개했다.(사진=연합뉴스)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메모리 업계에선 HBM 캐파 확대가 폭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말 HBM 캐파는 각각 월 13만개, 월 12만5000개로 예상되며 추가로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 SK하이닉스는 청주 M15X 공장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미국 인디애나 공장 건설로 HBM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 라인을 대폭 확대한다. 삼성전자 또한 4세대(1A) D램 공정 노드 캐파의 60%를 올해 말까지 HBM3E 제품 생산에 활용하는 등 생산 라인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삼성 평택 캠퍼스 내 추가 라인 증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D램보다 최대 10배 비싼 HBM은 AI 시대에 필수 반도체로 불린다. HBM은 D램을 층층이 쌓은 ‘적층’ 구조로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어준다. HBM을 생산하는 공급업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더불어 후발주자로 뛰어든 마이크론 등 세 곳으로 한정적이다.‘3위’인 마이크론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HBM 시장 경쟁에 참전하며 HBM 공급 라인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마이크론은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61억달러(약 8조3900억원)로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일본 히로시마 공장도 HBM 생산기지로 삼아 내년까지 시장 점유율을 25%까지 끌어올리겠단 계획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업계에선 ‘2파전’에서 ‘3파전’으로 경쟁자가 늘어난 상황 속에서도 AI발 HBM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공급라인을 크게 늘린다고 해도 폭발하는 수요를 따라잡긴 역부족이란 시각이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HBM 수요 증가율은 200%에 육박하고 내년에는 2배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시장 가치(매출) 측면에서 올해부터 HBM이 전체 D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 내년에는 30% 넘게 차지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도 HBM 시장 수요를 두고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6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 “공급사 캐파 확대로 (공급 과잉에) 일부 우려가 있긴 하지만 올해 이후 HBM 시장은 AI 성능 향상을 위한 AI 서비스 공급자 확대 등 다양한 요인으로 데이터와 모델 사이즈가 증가하며 급격한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곽 사장은 “HBM4 이후가 되면 커스터마이징 니즈가 증가하면서 그게 트렌드가 되고 수주형 비즈 성격으로 옮겨갈 것이기 때문에 과잉 공급에 대한 리스크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 겸 서울대 명예교수는 “(공급사들이) 증설한다고 해도 당분간 GPU가 대세인 한 HBM은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5.08 I 조민정 기자
‘오영주표 정책’ 나왔다…2027년까지 수출 100만불 중기 3000곳 육성
  • ‘오영주표 정책’ 나왔다…2027년까지 수출 100만불 중기 3000곳 육성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10여 년간 수출액이 정체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팔을 걷어부쳤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8일 서울 구로구 폴라리스오피스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수기업 1000개사 수출기업화 △수출 100만 달러 기업 3000개사 육성 △테크 서비스·기술수출 가속화 등을 골자로 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수출기업 1000개, 수출액 100만 달러↑ 기업 3000개 육성중기부가 수출 중소기업 정책을 새롭게 발표한 것은 10여년간 중소기업의 수출이 정체를 빚고 있는 게 배경이다. 지난 2019년 9만8584곳에 달했던 수출중소기업은 지난해 9만4635개로 뒷걸음질쳤다. 수출액도 1100억 달러 안팎에서 답보 상태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우선 내수에 그치고 있는 혁신기업을 발굴해 수출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단 계획이다. 벤처기업협회 및 이노비즈협회 회원기업, TIPS 기업, 공공구매 참여기업 등 시장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은 내수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돕는다는 방침이다. 수출 제품 선정부터 유망 국가 전략 수립뿐만 아니라 현지 매칭을 지원하는 ‘K혁신사절단’도 마련한다.오 장관은 “해외 특정 국가에 진출했을 때 가능성이 높은 유력한 기업들을 뽑아서 실질적인 매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해 집중 관리하면서 2027년까지 수출기업 1000개사를 발굴할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등에 따라 중간재 품목을 다루는 회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수출 100만 달러를 넘지 못하고 데쓰밸리 구간에 갇힌 중소기업 3000개사를 대상으로 100만 달러 돌파도 지원한다. 이른바 ‘수출 닥터’를 마련해 수출 관련 정기 자문을 통해 1대1로 3개월 내외 밀착지원을 하겠단 계획이다. 100만 달러 수출액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성장 단계로 수출국 다변화, 제품군 다양화 등이 수반돼 지속적 성장 궤도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 오 장관은 “수출 중소기업 중 84%가 수출액 100만 달러 미만”이라며 “밀착 지원을 통해 100만 달러 이하 기업 3000개를 100만 달러 이상 수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테크 서비스 기업을 정책 대상으로 편입해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삼는다. 지난 2014년 이후 10년간 중소기업 수출이 8.2% 증가하는 동안 기술수출은 161%, ICT분야 서비스 수출은 367% 급증했다. 제품 수출과 다른 평가지표를 마련해 테크 서비스 기업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2.7%에 불과한 테크 서비스 기업 수출 지원 비중을 오는 2030년에는 15%까지 확대한다.(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또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한 ‘K수출전사 1000’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한다. 올해 100명, 2025년 300명, 2026년 600명 등 국내 중소기업 및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법인에 취직을 원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채용 연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간담회 통해 수출기업 의견 청취 “실질적 성과 도출”대책 발표에 이어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업계 의견이 나왔다.임신 육아 플랫폼 ‘마미톡’으로 베트남·인도네시아 등에 진출한 장민후 휴먼스케이프 대표는 “나라마다 의료법 체계가 달라 진출국마다 신뢰를 확보하는 데 많은 시간 및 비용이 들어간다”며 “정부 차원에서 베트남 정부에 한국에서 잘 운용되는 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같다”고 당부했다.박원녕 엔젤스윙 대표는 “각국에 스타트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관들이 종종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NTDP 같은 기관이나 일본에도 도쿄에서 해외 스타트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런 곳들과 협업하는 체계를 만든다면 현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을 활용하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보다 잘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오 장관은 “오늘 발표한 글로벌화 지원 대책의 세부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업 등을 통해 신속하게 구체화해 이행할 것”이라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밀착·맞춤·유연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8 I 김영환 기자
이종호 장관 "올해 R&D 예산 삭감 아쉬워…내년 증액 힘쓸 것"
  • 이종호 장관 "올해 R&D 예산 삭감 아쉬워…내년 증액 힘쓸 것"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하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8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R&D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학계와 소통이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한 명의 연구자로서 올해 신규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한편 비효율적인 요소가 없도록 공정한 절차와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장관이 내년 예산 증액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그동안 국회와 언론 등에서 나눠먹기, 갈라먹기 지적이 있었고, 비효율과 낭비가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R&D 예산 효율화를 거듭 강조해왔다.이 장관은 지금이 시스템을 투명하게 갖출 수 있는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잘 구축되면 앞으로 예산 삭감은 없을 것으로 봤다. 그는 특히 본인도 한 명의 연구자임을 강조하면서 “시스템을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갖춘다면 무턱대고 R&D 예산을 줄이겠다고 할 때 명분이 없을 것이다. 시스템을 갖추면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내년 R&D 예산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내년도 R&D 예산 증액을 시사한 가운데 이 장관은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기엔 어려운 단계다. 좀더 협의를 거쳐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R&D를 지원하는 방식과 제도를 바꿔 투명하고 공정한 체계를 갖춰 연구자들이 R&D 효율화를 피부로 느끼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최근 R&D 분야에 한정해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이 대두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과 관련해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하면서 과학기술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R&D 예타 제도는 R&D 영역에서 어떻게 투자하고, 사업을 선정할지 기여해왔지만 기획·평가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기존 방식으로 하다보면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도 뒤처지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협의해 좀 더 빨리 과제를 기획하고,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08 I 강민구 기자
최재천 교수 "숙론 못하고 싸우는 국회의원은 직무유기"
  • 최재천 교수 "숙론 못하고 싸우는 국회의원은 직무유기"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한민국에서 숙론은 고사하고 토론, 아니 논쟁도 제대로 못하는 가장 뒤처진 집단은 국회다.”동물학자이자 생태과학자인 최재천(70)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신간 ‘숙론’(김영사)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꼬집은 내용이다. 최 교수는 책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집단적으로 대의를 저버린 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서로에게 흠집을 내려고 말꼬투리나 잡고 고함을 지르며 정쟁을 일삼는다”고 썼다.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7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신간 ‘숙론’(김영사)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집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영사)국회의원에 대한 최 교수의 비판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신간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어졌다. 최 교수는 “국회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선출직 공무원인데, 막상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우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며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교육 과정에 ‘숙론’이 생기면 언젠가 국회도 지금보다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최 교수는 ‘통섭’, ‘호모 심비우스’(homo symbious, 공생하는 사람) 등 한국 사회에 필요한 화두를 던져온 시대의 지성이다. 신간에서 꺼낸 새로운 화두는 제목과 같은 ‘숙론’(熟論)이다. 숙론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찾는 과정이다. 최 교수가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원들에게 숙론이 필요함을 강조한 이유다.국회의원뿐만이 아니다.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도 숙론이 필요하다. 최 교수는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는 표현처럼 한국은 지옥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 예로 광화문에서 열리는 시위를 꼽았다. 한 곳에서는 촛불을 들고, 다른 한구석에서는 태극기·성조기 등을 들 정도로 극렬하게 다른 생각이 표출되고 있어서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 갈등과 분열이 만연하다는 의미다. 최 교수는 “이제는 갈등을 밀어붙일 때가 아니다”라며 “서로 둘러앉아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에 대해, 그리고 나는 왜 이들처럼 생각해보지 않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함께 나눠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의 신간 ‘숙론’ 표지. (사진=김영사)최 교수는 9년에 걸쳐 ‘숙론’을 집필했다. 그만큼 ‘숙론’은 최 교수가 평생 고민해온 화두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유독 토론 수업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최 교수는 “한국에서 ‘토론’(discussion)은 ‘내가 옳다’, ‘당신이 틀리다’라며 싸우는 ‘언쟁’(debate)으로 오염됐다”며 “깊이 있게 생각하며 이야기하자는 의미에서 ‘숙론’(discourse)을 떠올렸다”고 설명했다.최 교수는 숙론을 위해 토론회나 심포지엄 형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 2018년 김동연 경제부총리 시절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으로 전문가 20여 명과 숙론을 한 경험을 예로 들었다. 최 교수는 “심포지엄을 할 때 저의 노하우는 오전에 발제 등을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참석자들을 동심원 형태로 배치해 쉬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며 “결론을 꼭 도출하진 않더라도 참여자들이 각자의 생각을 공유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최 교수가 생각하는 지금 가장 숙론이 필요한 이슈는 저출생 문제다. 최 교수는 “저출생은 답이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수렁에 빠진 상태”라며 “경제학, 인구학은 물론 정치, 행정, 교육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야기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숙론을 통해 얻어낸 지식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물도 그렇지만 소통은 원래부터 안 되는 게 정상이다. 그렇기에 더욱 더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소통을 위해서라도 숙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7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신간 ‘숙론’(김영사)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영사)
2024.05.08 I 장병호 기자
유인촌 장관, 홍진호와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점검
  • 유인촌 장관, 홍진호와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점검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8일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수도권사무소에서 전 프로그래머 홍진호, 프로그래머 문준호 씨를 비롯한 게임 이용자들과 함께 확률형 아이템 일일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했다.유인촌(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사무소에서 전 프로게이머 홍진호(왼쪽)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모니터링을 직접 해보고 있다. (사진=문체부)문체부는 지난 3월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이후 게임위 모니터링단을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등 64개 게임물 105건을 적발해 시정을 요청했다. 거짓 확률이 의심되는 6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제도 이행에 힘쓰고 있다.이번 모니터링은 이러한 이행 노력을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나누기 위한 자리다. 게임이용자들에게 제도 시행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직접 보여주고, 이용자들의 체감 만족도와 향후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자 마련됐다.유 장관은 이용자들과 온라인 게임의 확률정보 표시 여부와 표시 방법 등을 살펴보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게임이용자, 게임위 모니터링단 직원들과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특히 수도권 지역 대학의 게임학과 학생들이 이번 모니터링 현장에 이용자로 참여해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자 미래 게임업계 꿈나무로서 게임업계 성장을 위한 문체부의 정책 지원과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유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사와 게임이용자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문체부는 이 제도가 안착해 게임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통해 우리나라 게임산업이 재도약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사무소에서 전 프로게이머 홍진호, 프로게이머 문호준를 비롯한 게임이용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모니터링 제도 시행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4.05.08 I 장병호 기자
허광한은 韓팬에 진심…'청춘 18X2' 키요하라 카야와 전격 내한
  • 허광한은 韓팬에 진심…'청춘 18X2' 키요하라 카야와 전격 내한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감성 로맨스 영화 ‘청춘 18X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의 주역 허광한, 키요하라 카야와 후지이 미치히토 감독이 개봉을 기념해 오는 24일(금)~26일(일)에 전격 내한한다.‘청춘 18X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감독 후지이 미치히토, 이하 ‘청춘 18X2’)은 열여덟, 그때 대만에서 시작된 첫사랑을 찾아 일본으로 떠난 서른여섯 나의 여정을 그린 감성 로맨스 영화다. 이 작품의 주역인 배우 허광한과 키요하라 카야, 후지이 미치히토 감독이 오는 24일(금)~26일(일)에 한국을 전격 방문한다.먼저, 이번 작품에서 첫사랑의 추억을 남기고 떠난 ‘아미’를 만나러 18년 만에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는 남자 ‘지미’ 역을 맡은 허광한은 2019년 드라마 ‘상견니’로 스타덤에 오르며 국내에서도 탄탄한 팬덤을 보유 중이다. 특히 허광한은 영화 ‘상견니’, ‘메리 마이 데드 바디’ 등의 홍보차 내한한 것은 물론, 최근 국내 드라마 ‘노 웨이 아웃’을 촬영하는 등 자주 한국을 찾으며 한국 팬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함께 내한하는 배우 키요하라 카야는 이번 작품에서 18년 전 대만 배낭여행 중 ‘지미’를 만나 첫사랑의 추억을 남기고 떠난 여자 ‘아미’ 역을 맡아 허광한과 설렘 가득한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우주에서 가장 밝은 지붕’,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 애니메이션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너도 평범하지 않아’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 라이징 스타로, 영화 홍보를 위해 이번에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만큼 이번 내한이 배우와 팬들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무엇보다 이번 내한은 일본 영화계의 히트작 메이커 후지이 미치히토 감독도 함께해 더욱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예정이다. 후지이 미치히토 감독은 ‘신문기자’, ‘남은 인생 10년’, 국내 작품을 리메이크한 ‘끝까지 간다’ 등을 연출했다. 특히 배우 심은경이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신문기자’로 제43회 일본 아카데미상에서 최우수작품상을 포함한 6개 부문을 수상해 연출력을 인정받았다. 이처럼 ‘청춘 18X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의 주역은 24일(금)~26일(일) 내한해 기자간담회, 쇼케이스, 무대인사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상세 일정은 추후 ㈜미디어캐슬 공식 SNS 등을 통해 공지할 것이다.내한을 확정 지어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는 감성 로맨스 ‘청춘 18X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은 5월 22일 극장 개봉 예정이다.
2024.05.08 I 김보영 기자
양곡법 개정안 학계서도 반대…"축산업·청년 투자 축소"
  • 양곡법 개정안 학계서도 반대…"축산업·청년 투자 축소"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쌀이나 농산물이 일정 가격 이상으로 떨어지면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축산업 등 다른 품목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김민경 건국대 교수는 8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현행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쌀 매입과 가격 보전에 예산 소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한 막대한 재정 투입은 축산업 등 타 품목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장판식 서울대 교수는 “우리 농업을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과 스마트 농업 육성 등 미래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현행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래 지향적 농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한호 서울대 교수도 “가격 지지 또는 정부 매입 등을 통해 예산과 정부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해주는 ‘가격 보장제’가 담겼다. 두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박수진 농식품부 식품정책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은 특정 품목 쏠림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수급 불안을 야기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 지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농민단체 역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품목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농업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여·야·정 협치를 통해 농업계 우려를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밝혔다.
2024.05.08 I 김은비 기자
필리핀 "올해 한국인 관광객 180만명 유치할 것"
  • 필리핀 "올해 한국인 관광객 180만명 유치할 것"
  •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프라스코 필리핀 관광부 장관이 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명상 기자)[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지난해 필리핀을 찾은 전체 외국인 방문객 중 4분의 1 이상이 한국인입니다. 올해 필리핀을 찾는 한국인은 최소 18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취임 후 처음 한국을 찾은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프라스코 필리핀 관광부 장관은 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7000여개가 넘는 섬과 청정한 해양자원, 다이빙 명소, 미식 등으로 가득한 필리핀을 직접 오셔서 경험해보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필리핀 보홀 (사진=필리핀관광부 제공)이날 행사는 한국-필리핀 수교 75주년을 기념하고, 필리핀 관광부의 새 글로벌 캠페인 ‘러브 더 필리핀(Love the Philippines)’을 소개하기 위한 자리였다. 한국은 필리핀 관광의 1위 시장이다. 필리핀 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필리핀 방문한 외국인 수는 약 545만 557명이며 이중 26%(약 143만명)는 한국인이었다. 2위 미국(비중 17%, 약 90만 3299명)은 물론 3위 일본(비중 5.5%, 약 30만 5580명)과도 차이가 크다. 올해도 많은 한국인이 필리핀을 찾고 있는 만큼 계속 1위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1~4월 필리핀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약 57만 138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4%가 늘어났다. 마리아 테레사 디존데 베가 주한 필리핀 대사한국인의 인기 목적지로 떠오르면서 필리핀 관광부 역시 한국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국 내 주요 장소에 프로모션을 위한 배너를 설치해 광고 활동을 전개하고, 다양한 행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마리아 테레사 디존데 베가 주한 필리핀 대사는 “올해는 대한민국과 필리핀의 수교 75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성이 두드러진다”며 “향후 10개월 간 계속 선보일 행사도 양국이 수십 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우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관광부는 오는 6월 9일 부산에서 첫 필리핀 페스티벌을 열고, 7월에는 세부의 초콜릿 전문점인 ‘더 초콜릿 챔버’사가 서울에서 시연과 시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필리핀과 한국과 농구나 배구 등의 친선 스포츠 경기도 진행이 이뤄질 계획이다. 질의 응답 시간올해 필리핀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다이빙 관광지의 매력을 적극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 필리핀은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국제 다이빙, 리조트 및 여행 박람회에서 ‘최고의 다이빙 여행지’(Best Dive Destination)로 선정된 바 있다. 필리핀 전역에 약 120개 정도의 다이빙하기 좋은 지점이 있고, 해양 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하다는 환경의 장점도 갖추고 있다.필리핀 정부는 인프라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벌이고 있다. 2027년 완공 예정인 신 마닐라 국제공항은 연간 1억 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건설 중이다. 보라카이 섬에서 가까운 카티클란 공항의 경우 수용 능력을 2배 늘리기 위한 확장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완공 후에는 연간 800만 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프라스코 필리핀 관광부 장관크리스티나 가르시아 프라스코 필리핀 관광부 장관은 “올해는 최소 180만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필리핀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현재 11개 항공사가 보홀, 세부, 칼리보, 마닐라 등 필리핀의 주요 목적지로 운항 중이며 한국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항공편 확대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08 I 김명상 기자
이재명 “채 해병 특검법, 대통령실 전향적 검토해야”
  • 이재명 “채 해병 특검법, 대통령실 전향적 검토해야”
  •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채 해병 특검법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채 해병 특검법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일 민주당을 비롯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진행할 때 임혁백 전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당 비서실장(천준호 의원)이 용산과 협의해 진행한 것이 전부”라며 일축했다. 이 대표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간 치료를 목적으로 휴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병명 등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지난 1월 3일 60대 남성에게 피습당했던 것과도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치료를 잘 받고 오겠다”며 “잠깐 입원을 하고 최근 3년 간 거의 쉬지를 못했기 때문에 잠깐 그 치료를 핑계로 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이데일리 기자)
2024.05.08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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