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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공직사회 구현"…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개최
  • "행동하는 공직사회 구현"…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개최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2024년을 민생회복의 해로 설정하고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에 관한 적극적인 추진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과제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안건 등으로 열린 외청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공직복무관리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48개 기관 감사관들은 올해 ‘적극 행동하는 공직사회’를 기치로 민생회복의 해를 만들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3대 개혁과제 완수, 국정과제 실현 등 가시적 국정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오는 4월 총선과 무관하게 민생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공직 기강 강화를 위한 중점 방향은 △국정운영 성과창출 지원 △새로운 공직문화 혁신정착 △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엄수 △범정부 유기적 공직복무 관리체계 운영 등으로 설정됐다.우선 정부는 국정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여건 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소극행정과 부처 이기주의에는 ‘신상필벌’의 원칙 아래 대처하고, 적극행정과 협업에 대해서는 탄력적 감사 운영,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방기관과 지역 업체 간의 유착이나 산하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고질적 비위에 대해서도 엄단을 예고했다. 갑질과 직장내 괴롭힘, 성비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특히, 젊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갑질 사례 근절에 주력하기로 했다. 인터넷 개인방송 등 공직자의 개인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겸직 규정에 대한 교육과 실태점검, 위규자 처벌도 강화한다.아울러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자료의 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공직자의 언행에서 기강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2024.01.16 I 이지은 기자
인앱결제 수수료 빠진 애플 매출…김영식 "갑질 여전"
  • 인앱결제 수수료 빠진 애플 매출…김영식 "갑질 여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애플코리아 감사보고서에서도 갑질 행위가 드러났다면서 시장의 공정경쟁 위한 앱마켓 독점 방지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2024년 1월 12일 공시된 애플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 애플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7 조 52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조 3348억원)에 비해 2.6% 증가했다 .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50% 증가한 5221억원 , 당기순이익은 285% 증가한 3215억원으로 나타났다 .김영식 의원은 이번에 발표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한국에서만 외국에 비해 높은 출고가를 유지한 결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또, 그럼에도 올해 애플코리아의 영업이익률 7.4%는 애플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통상 20~30% 인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라고 비판했다.이러한 현상은 애플이 국내에서 산정하는 매출원가율이 약 88.8%(2022년 95.3%, 2021년 95.5%)에 육박하는 기형적인 상황에 기인하고 있다고 했다.특히 김영식 의원은 인앱결제 수수료가 매출에서 빠진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애플의 감사보고서에는 매출 및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앱결제 수수료가 빠져있다”며 “애플은 사이드로딩 제한을 통해 아이폰 등 iOS 사용자의 자사 앱스토어 사용을 강제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이드로딩(Sideloading)이란 구글 , 애플 등이 운영하는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앱을 설치하는 방식이다.한국모바일산업협회 (MOIBA)는 국내 모바일 앱 개발자들이 애플 앱스토어에 지급한 수수료는 2022년 기준 443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의 인앱결제 갑질 행위에 대해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고, 미국 법무부도 애플이 아이 (i) 메시지 (iOS 용 메신저 ), 시리 (AI 비서 ), 결제시스템 등에서 경쟁자 배제를 위한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애플을 반독점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김영식 의원은 “이러한 와중에 애플은 최근 오직 유럽에서만 사이드로딩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즉 유럽 내 고객들은 앱스토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 최대 30% 수준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유럽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는 여전히 이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애플이 유럽에서 예외적으로 정책을 바꾼 것은 최근 시행된 디지털 시장법 (DMA, Digital Market Act) 에 따라 위반시 최대 전 세계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시장 문제가 자율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앱마켓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제가 발의한 ‘앱마켓 독점 방지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01.14 I 김현아 기자
쿠팡, LG생건과 4년9개월 만에 화해…‘햇반전쟁’은 그대로(종합)
  • 쿠팡, LG생건과 4년9개월 만에 화해…‘햇반전쟁’은 그대로(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LG생활건강(051900)이 쿠팡 ‘로켓배송’ 직거래를 재개한다. 지난 2019년 4월 말 로켓배송에 납품이 중단된 지 약 4년 9개월 만이다. LG생활건강 제품들은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쿠팡에 입점될 예정이다.12일 LG생활건강과 쿠팡에 따르면, 양사의 협의에 따라 이제 쿠팡 고객들은 엘라스틴, 페리오, 코카콜라, CNP 등 LG생활건강 상품들을 다시 로켓배송으로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 화장품의 경우 오휘 등 럭셔리 브랜드가 뷰티 브랜드 전용관인 ‘로켓럭셔리’에 입점할 예정이다. MZ세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CNP 등 프리미엄 브랜드는 로켓배송으로 만날 수 있다.앞서 LG생활건강과 쿠팡은 2019년 납품가를 놓고 협상하던 중 LG생활건강이 쿠팡을 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갈등이 깊어졌다. 당시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배타적인 거래 강요 금지 등을 명시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공정거래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2021년 8월 쿠팡의 납품업체 상대 ‘갑질’을 인정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쿠팡이 2022년 2일 공정위에 시정명령 등 결정을 취소해달란 행정소송을 냈고, 공교롭게도 일주일 뒤인 오는 18일 판결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다.LG생활건강과 쿠팡은 이번 거래 재개가 예정된 선고과는 관련이 없단 입장이다. 이에 유통업계에선 LG생활건강이 중국의 이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자, 쿠팡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단 해석도 내놓고 있다.LG생활건강은 지난해 11월 11일 중국의 명절인 ‘광군제’를 기점으로 코카콜라를 비롯한 음료, 생활용품, 화장품 등을 알리를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닥터 그루트, 엘라스틴, 온더바디, 페리오. 피지오겔 등 유명 제품도 상당하다. 하지만 LG생활건강과 알리와의 거래에 쿠팡에 부담을 느꼈다 해도, 쿠팡이 LG생활건강에 납품가 협상을 다시 하자고 손을 내민 건 지난해 초부터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작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거래 재개 얘기가 있었고, 본격적으로 협의에 들어갔다”며 “최근에 거래조건이 맞아서 다시 재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사진=연합뉴스)LG생활건강이 쿠팡과 다시 거래하면서 이제 관심은 ‘반쿠팡연대’의 다른 중요축인 CJ제일제당(097950)과 쿠팡의 거래 재개 여부로 쏠리고 있다. CJ제일제당과 쿠팡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이른바 ‘햇반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햇반 납품가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쿠팡은 CJ제일제당에 상품 발주 중단을 통보했다. 여전히 쿠팡에서 CJ제일제당의 ‘햇반’을 구매할 수는 있지만, 이는 개인 사업자들이 판매하는 상품이다.다만 업계에선 CJ제일제당과 쿠팡의 관계 복원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업계 한 관계자는 “햇반은 쿠팡에 입점하지 않고도 지난해 3분기 매출이 10%가량 늘었다. 쿠팡도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내지 않았나”라며 “각자도생이 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거래 재개에 서로 절실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CJ제일제당 측은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고 거래 재개를 위한 협상에도 선을 그었다.쿠팡은 파트너사와의 소통 및 협업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에 고객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좀 더 손쉽고 편하게 원하는 상품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파트너사와 상시로 협의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 중”이라며 “더 다양하고 좋은 품질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파트너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협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12 I 김미영 기자
  • [양승득 칼럼]닥터 헬기에 올라탄 편법과 특권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로 피습당한 후 열흘이 지났다. 제1야당 대표가 총선이 임박한 시기의 백주 대낮에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에 둘러싸인 가운데 테러를 당했다는 점에서 파장은 엄청나다. 의회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거물 정치인이자 차기 대선을 꿈꿔온 그에게 닥친 변고는 국회 울타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예측 불허의 혼돈 국면으로 몰아넣기에 족하다.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받은 이 대표가 그제 퇴원했지만 민주당이 총선 인재 5호로 영입한 강청희 전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초기에 매우 위중한 상태였고 천운이 목숨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한 말에 민주당의 충격이 그대로 녹아 있다.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이 대표 본인과 측근, 그리고 민주당이 보인 태도와 주장 등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아 뒷맛이 영 씁쓸하다. 논란 또한 계속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피습 직후 부산대 병원으로 갔다가 헬기로 서울로 가 수술받은 이 대표의 동선과 전후 과정, 그리고 용태를 놓고 당과 측근들이 내놓은 설명이 의료계를 격분시키고 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권역 외상센터가 있는 부산대 병원을 외면한 것이야말로 지역 의료 체계를 무시한 것이며, 3시간 가까이 걸려 서울까지 날아간 것은 “상태가 매우 위중했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는 게 성난 의료계의 지적이다. 헬기를 띄우는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 여부는 물론이고 수술을 집도한 서울대 병원 의료진을 젖혀 놓고 민주당 인사들이 초기에 언론 브리핑에 나선 것을 두고도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은 지금도 무성하다. 집단 행동까지 불사하고 있는 전국 각지의 의사 단체들은 민주당과 이 대표측이 편법과 특권 의식으로 응급 진료 체계의 원칙을 무시하고 멋대로 재단했다며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점에서 필자는 이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이 의료계를 대하는 과정에서 드러낸 시각을 주목한다.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좌우하는 의료진의 진단과 처방이라 하더라도 계산에 맞지 않는다면 입맛에 맞게 가공하고 깔아뭉개도 된다는 인식이 깔려있는지 우려스러워서다. 강 전 부회장의 ‘매우 위중’ 표현이 설득력있게 들리지 않은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다. 다른 정치인, 정당들도 비슷한 상황에서라면 같은 행태를 보일지 예단할 순 없지만 정직, 겸손과는 담쌓고 사는 정치권의 습관성 사투리 테크닉이라는 점에서 극히 유감스럽다.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오염수 방출을 시작한 작년 여름, 민주당은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데 올인했다. 원자력 안전, 환경 규제 분야에서 외길 인생을 걸은 과학기술자들까지도 매도하고 모욕 주기 바빴다. 국제기구가 “문제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해외 석학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도 돌팔이로 싸잡아 비난했다. 이 대표는 “우물에 독극물을 퍼붓는 것과 다름없다”는 독설까지 쏟아냈다. 반년이 지난 지금, 원전 오염수로 문제가 됐다는 뉴스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진실이 무기인 과학을 농단하고 선동한 민주당의 천박한 계산이 밑천을 드러낸 셈이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과정에도 역시 전문가 집단인 의료진의 견해와 권고를 묵살하고 정치 셈법으로 가공, 포장하려 한 민주당의 속내가 깔려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의과대학은 이과계 최고의 두뇌들이 머리를 싸매고 몰려드는 좁은 문이다. 이런 엘리트들의 학식과 지혜, 현장 경험을 정치인들이 무시하고 농락한다면 의학은 설 자리가 없다. 이들의 갑질과 특권 의식에 휘둘려 입을 닫고 눈을 감을 경우 의료진도 정치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으로 꼽히는 링컨에게는 ‘겸손으로 권력을 움켜쥔 지도자’라는 찬사가 따라다녔다. 퇴원하며 내놓은 메시지에서도 헬기 이송 논란에 대해서는 입을 닫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2024.01.12 I 양승득 기자
'분신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업체 대표, 첫 공판서 혐의부인
  • '분신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업체 대표, 첫 공판서 혐의부인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는 시위 도중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55)씨에게 폭언을 가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가 첫 재판에서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방영환 열사 투쟁승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서울고용노동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최선상 판사)은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해성운수 대표 정모(52)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가 없었기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집회·시위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다만 변호인은 정씨가 방씨에게 지지대와 화분을 던지려 한 혐의와 다른 직원 정모 씨에 대한 폭행 혐의 등은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씨가 지난 4일 청구한 보석 심문도 이뤄졌다. 정씨 측은 “애초에 피고인이 구속된 이유는 방씨의 사망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며 “고인의 사망을 피고인의 책임으로 몰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도 없고, 다른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갑질 범죄”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 우려도 상당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석 청구를 불허해야 한다”고 맞섰다.이날 법정에 출석한 방씨의 딸은 “피고인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장례비 수준에 불과한 금액을 공탁금으로 걸어두고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연출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4월에는 방씨에게 폭언·욕설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 등도 받는다.방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작년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다.
2024.01.11 I 이유림 기자
반복되는 대학원생 `잔혹사`…"패배자 될까 자퇴도 못해"
  • 반복되는 대학원생 `잔혹사`…"패배자 될까 자퇴도 못해"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교수와의 관계, 학업 등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대학원생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잇단 잔혹사에 또래 대학원생들은 그 심정을 이해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불투명한 진로, 불안정한 지위, 과도한 경쟁, 교수·제자 간의 ‘갑을 관계’ 등 정신적 압박이 크다는 것이다.서울 동작구 위치한 숭실대(사진=페이스북)숭실대 소속 대학원생 A씨는 지난해 1월 미국에서 열린 ‘CES 2023’에 참가하는 학부생들의 인솔 업무를 맡는 과정에서 교수로부터 “바보냐” , “너 때문에 망쳤다” 등의 고성 섞인 폭언을 들었다. 자책한 A씨는 귀국한 뒤 며칠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교수의 책임 논란이 불거지며 학교에선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숭실대는 지난해 11월 교수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하지만 해당 교수가 학교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정신과) 약을 먹었으면 안 죽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경징계에 그친 사실이 알려지자 반발하는 여론이 거세졌다. 결국 숭실대는 지난 5일 입장문를 내고 “특별감사 및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원생의 극단 선택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대학원생 B씨가 서울대 중앙도서관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B씨는 ‘공부가 힘들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인권센터와 사회발전연구소가 서울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난해 연구에 따르면 ‘재학 중 폭언·욕설을 들었다’는 비중은 15.6%, ‘재학 중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응답자는 무려 22.6%에 달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대학원생들 사이에선 최근 벌어진 일들이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서울대 자연과학계열 대학원생 김모(27)씨는 “교수가 ‘절대 갑(甲)’인 상황에서 학생들은 교수의 한 마디 한 마디에 부담감을 느끼고 상처받기 쉽다”며 “실적이 안 좋아서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학생이라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원은 자대생 타대생이 다 섞여 있고 경쟁도 심해서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나눌 친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연구실 특성상 갇혀 생활하는 느낌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과거 교수의 갑질이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이뤄졌다면, 요즘에는 연구에서 제외하거나 허드렛일을 시키는 식으로 ‘암묵적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 고려대 공학계열 대학원생 윤모 씨(32)는 “이런 경우는 신고하기도 쉽지 않고, 신고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자퇴’라는 선택지도 있지만 학생들은 “어떻게든 버텨볼 것”이라며 내저었다. 한양대 공학계열 대학원생 전모(27)씨는 “학위를 따지도 못하고 대학원 생활에 들어간 돈과 시간,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된다”며 “회사는 관둬도 경력이 남지만 자퇴는 마이너스 뿐이다. 패배자 인생”이라고 했다. 교수를 견제할 수 있는 수평적 시스템이 마련된 미국 등 외국 대학과 달리, 한국 대학은 교수 개인에게 절대적 권한을 부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대학원생노조 측은 “불안정한 법적 사회적 지위에서 앎을 생산하는 대학원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해는 여전히 처참한 수준”이라며 “대학원생의 오랜 공부는 연민과 동정을 불러일으키지만, 그 안에 전문적 지식이 생산·유통·축적되는 과정의 대우는 없다시피 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024.01.11 I 이유림 기자
  • [사설]이낙연, 민주 의원 44%가 전과자...이래도 혁신 미루나
  •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낙연 전 대표가 그제 “민주당 국회의원의 44%가 전과자”라고 말했다. 이어 “(전과자 비율이)다른 당보다 훨씬 높다”며 “이랬던 적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전 대표의 말은 이재명 대표와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탈당을 결심한 상태에서 꺼낸 발언이라는 점에서 불편한 감정에 치우친 제살 깎기식 비판이라고 볼 수도 있다.하지만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전과자라는 사실은 민주당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새로운 내용도 아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작년 7월 공개한 자료에서도 이미 21대 국회의원 94명이 범죄 전력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전체 의원 300명 중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의원 17명을 제외한 283명이 조사 대상이었으니 여기에서도 전과자 비율은 33.2%에 이른다. 6월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전과 4범의 이 대표와 현재 2·3심이 진행 중인 복수의 의원들을 포함하면 전과자 비율은 더 올라간다. 의원들이 여러 이유를 구차하게 들겠지만 이들에게 표와 세비 등을 따박따박 대준 국민 입장에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한 22대 국회에서도 전과자 의원들이 득실대는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선거법 위반, 부정부패, 직권 남용 등의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수의 현역 의원들이 재선 도전을 준비 중이며 각 당 주변은 공천을 노린 범죄 연루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세대 교체를 통한 혁신은 물 건너가고 특권 정치, 운동권 정치의 청산도 헛구호에 그칠 수 있음을 알리는 걱정스러운 증거들이다.특혜·특권에 안주하며 민생을 발목 잡고 혈세를 축내는 저질 정치인과 전과자 의원들이 정치 선진화를 가로막는 일이 더 벌어져서는 안 된다. 여야는 공천 기준을 대폭 강화해 전과자, 사회적 물의를 빚은 비리 혐의자들을 단호히 뿌리쳐야 한다. 편법과 꼼수가 판치고 갑질과 범죄가 당연시되는 정치권에 메스를 가하지 않는 한 한국은 정치 후진국을 벗어날 수 없다. 경제·문화·예술이 선진국 대열에 오른다 해도 삼류 정치는 모든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유권자들도 눈을 부릅떠야 한다.
2024.01.10 I 양승득 기자
방송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직장인들 "신고 후 보복 걱정"
  • 방송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직장인들 "신고 후 보복 걱정"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한 지역 방송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보복을 겪었다는 소속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시민단체는 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다른 업체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게티이미지)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9일 모 지역방송사가 아나운서 A씨에게 3년간 단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참여하던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부당한 괴롭힘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사측의 해고 요구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고용노동청에 해당 방송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해당 방송사에서 기상 캐스터와 아나운서, 라디오 진행, 취재기자, 행사 진행 등의 업무를 맡다가 2021년 사측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다. 근무기간 동안 해고 통지서를 받지 못한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은 2021년 11월 복직했지만 방송사는 그에게 아나운서 업무를 주지 않았고, 하루 4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조치들과 관련해 이 방송사는 A씨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A씨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이 해지돼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건 관련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수행한 뉴스 진행 업무의 내용은 원고의 정규직 아나운서와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며 “A씨가 원고와 나눈 대화를 볼 때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업무 협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5년 이상 계속 업무를 수행했고, 그 기간 중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된다”며 “A씨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소송 후 A씨가 제보한 피해사례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유사한 보복 갑질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지난해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1206건에 달한다”며 “이 중 468건의 상담에서 사내 신고가 이뤄졌으나 신고자의 61.5%는 조치의무위반을, 42.7%는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2024.01.09 I 이영민 기자
경기도의회, 도의원 인사개입 논란..노조 "불법 인사개입 중단"
  • 경기도의회, 도의원 인사개입 논란..노조 "불법 인사개입 중단"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의회가 일부 도의원들의 인사 개입 논란으로 시끄럽다. 도의회 사무처 심의기구에서 특정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연장 불가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이 해당 공무원 소속 상임위와 인사 관련 부서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경기도의회 전경.(사진=경기도의회)9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도의회 노조)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불법적이고 명분없는 ‘갑질 사무관 구하기’를 즉각 중단할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도의회 노조는 “최근 모 상임위 임기제 사무관에 대한 임기제연장심의위원회의 연장불가로 나자 해당 사무관의 임기를 연장하라며 양당 의원들의 불법적이고 명분없는 압박 및 자료요구로 해당 상임위 및 인사부서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라며 “인사권은 의장의 고유권한이다. 의원들이 사무처 직원들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자 행동강령위반”이라고 지적했다.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는 5년으로 최초 임용 뒤 1년 뒤 연장심의를 받고, 이후에는 2년마다 한번씩 임기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임기제 사무관은 지난해 도의회에 임용된 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열린 연장심의위에서 연장불가 판정이 난 것으로 전해진다.도의회 노조는 “그들이 (임기제 공무원 연장을) 내세우는 명분은 혁신추진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고 한다. 물론 혁신추진단이 많은 성과를 내고 의정발전에 이바지하기를 응원한다”면서도 “하지만 어느 한사람의 부재로 혁신추진단이 멈춰선다면 정상적인 조직기구가 아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더구나 갑질문제로 조사까지 받고있는 사람을 이토록 구하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이토록 명분없고 불법적인 인사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지부는 이를 좌시하지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1.09 I 황영민 기자
문석균, 의정부갑 출마…"아빠찬스·적격판정, 논란 헤쳐나갈것"
  • 문석균, 의정부갑 출마…"아빠찬스·적격판정, 논란 헤쳐나갈것"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문석균 김대중재단의정부지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담담히 헤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문석균 지회장은 9일 오전 의정부시시청 브리핑룸에서 올해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의정부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 자리에서 문 지회장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논란이 됐던 ‘아빠찬스’가 진짜로 있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그런 논란에 얽매이지 않고 의정부 발전을 위해 담담하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문석균 김대중재단의정부지회장이 오는 22대 총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문 지회장은 지난 2018년 21대 총선 당시 불출마 선언을 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세습 논란과 함께 ‘아빠찬스’라는 비판을 받았다.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후보자 적격 판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그는 “아빠찬스 논란은 물론 타 지역 후보와 비교한 이번 적격 판정에 관한 내용도 알고 있지만 나는 당의 사면 결정 이후 복당이 됐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문 지회장은 21대 총선 당시 당 지도부가 현직인 오영환 의원을 의정부갑 지역구로 단수 공천하기로 한 것에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했다.당시 이해찬 대표의 ‘무소속 출마할 경우 영구 제명’ 이라는 강수에도 선거를 끝까지 마치고 낙선했다.타 선거구에 출마를 저울질하던 다른 후보들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이같은 이력이 있는 문 지회장이 적격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문 지회장은 의정부의 현안을 위해 누구보다 깊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앞세워 이같은 논란을 극복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그는 “의정부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지금의 의정부는 미군기지가 떠난 자리에 신사업을 채워야 하는 과제와 경기북부의 교통요충지로써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본인의 가장 큰 자산으로 어린시절부터 정치의 곁에 있었고 지금도 소상공인으로서 의정부시민과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문 지회장은 며 “의정부와 역사를 함께한 사람으로서 문석균이야 말로 의정부가 필요로 하는 인재이며 의정부와 끝까지 함께 할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며 “정치인으로서 양심과 도덕을 걸고 항상 의정부시민 곁에 있을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문 지회장은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탈당계획과 관련해 “우리 민주당은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목표를 향해 가야한다”며 비판적 의견을 내놨다.
2024.01.09 I 정재훈 기자
`나꼼수` 정봉주도 비명지역 골라 출마…줄 잇는 자객출마
  • `나꼼수` 정봉주도 비명지역 골라 출마…줄 잇는 자객출마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친명(親 이재명)’ 인사들의 비명계 의원 지역구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비명계 인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자객 출마’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을 ‘민주당의 최전방 공격수’라고 칭했다. (사진=연합뉴스)8일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 강북을 출마 선언을 했다. 강북을은 민주당 내 비명계로 꼽히는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다. 그는 출마 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 임기를 즉시 중단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22대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독재에 맞서야 할 때 당 대표와 맞서고, 윤석열 정권을 비판할 때 민주당에 내부 총질을 하는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민주당을 대표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비명 박 의원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비명 의원 지역구라서 정 전 의원이 도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그가 강서갑에 도전했던 이력 때문이다. 그때도 민주당 비주류였던 금태섭 전 의원에 도전했다. 다만 정 전 의원을 둘러싼 ‘미투’ 의혹이 여전히 남아 공천에서 배재됐을 뿐이다. 이후 강서갑에서는 강선우 의원이 당선됐다. 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핵심 친명계로 분류됐다. 민주당 내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난 정 전 의원은 “강서갑은 애초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며 “강서갑에 있는 분들이 물어서 부인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에는 친명계 원외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장인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이 은평을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날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그는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열고 자신의 책을 소개했다. 이 책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 등의 추천사가 수록됐다. 그동안 김 전 구청장의 은평을 출마에 만류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가 민주당 내 강원도 총선을 책임지는 강원도당 위원장인 이유가 컸다. 당 지도부까지 나서 ‘다른 지역에 출마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같은 조치에도 김 전 구청장은 출마를 강행했다. 지난 7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이 경기 안산·상록갑 지역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이날 이 지역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경기 안산·상록갑은 친노·친문계였던 전해철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이다. 양 이사장은 지난해 6월 SNS를 통해 “수박 전해철과 싸우러 간다”고 했다가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가 너무 약하고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선과 공천 과정에서도 이들에 대한 비호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우려에 한 친명 의원은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 확고하게 자리잡혀 있다”며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조·금·박·해’로 분류됐던 의원 중 단 한 명만이 경선에서 탈락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박했다. 조금박해는 당시 당내 쓴소리를 하던 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을 뜻한다. 이중 금태섭 전 의원만이 경선에서 떨어졌다. 김해영 전 의원은 본선까지 가서 낙선했다.
2024.01.08 I 김유성 기자
의사단체, 업무방해 혐의로 이재명 고발…“수술 새치기”
  • 의사단체, 업무방해 혐의로 이재명 고발…“수술 새치기”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뒤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가 이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임현택(왼쪽)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과 관련한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소청과의사회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장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와 정청래, 천준호 민주당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소청의사회 회장은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의학적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부산대병원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권역 외상센터이고 당시 수술이 가능했음에도 이 대표는 수많은 구급대원과 헬기를 동원해 서울대 병원으로 갔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이송은 소방청의 ‘119 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 지침’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명백한 수술 새치기이자 의료진에 대한 갑질과 특혜 요구”라고 주장했다. 변성윤 평택시의사회 회장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이 대표와 같은 정치인의 행태는 의료진에 대한 부당 갑질”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공정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고자 고발에 나섰다”고 말했다.또 “이번 사태 이후 지방 응급실에서는 이송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나도 가겠다’는 환자들과 ‘왜 이송 과정에서 돈을 내야 하는가’에 대한 불만도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지난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시찰한 뒤 차량으로 돌아가던 중 지지자 행세를 하던 김모(67)씨에게 흉기로 피습을 당했다. 그는 이 사고로 내정경맥 손상을 입었고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헬기에 실려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지역 의사단체들은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이 특혜라며 “상태가 위중했더라면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다”는 취지의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이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지난 4일 언론 브리핑에서 “속목정맥이나 동맥 재건은 난도가 높고 수술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부산대병원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2024.01.08 I 이재은 기자
'헬기 이송' 이재명 대표 고발..소청과의사회 "의료체계 짓밟아"
  • '헬기 이송' 이재명 대표 고발..소청과의사회 "의료체계 짓밟아"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8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관련 건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3일 괴한의 흉기에 찔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원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와 같은 당 정청래 의원, 천준호 의원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을 동원해 이송을 요청한 건 의료진에 대한 갑질이고 특혜 요구”라며 “진료와 수술 순서를 권력으로 부당하게 앞지른 새치기”라고 지적했다. 지난 2일 부산을 방문했던 이 대표는 괴한의 흉기 습격을 당해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당일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지역 의사단체들도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을 ‘특혜’라며 잇달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성명에서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았다”라며 “상태가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더라도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가야 했다”고 지적했다.서울시의사회도 “헬기 특혜 이송이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아버린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작태라고 지적한 부산시의사회에 십분 공감한다”고 했다.이에 서울대병원은 2021년부터 서울시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수술 난도가 높은 중증외상 환자를 다수 치료해오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4.01.08 I 이지현 기자
지방의회 청렴도 1위는 경북의회 등 4곳…꼴등은?
  • 지방의회 청렴도 1위는 경북의회 등 4곳…꼴등은?[부패방지e렇게]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를 발표했다. 6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점 68.5점으로 지방의회의 청렴도 평가는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80.5점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승윤 위원장 직무대리가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1등급은 경상북도 의회, 강원 동해시의회, 경기 동두천시 의회, 전남 광양시 의회 등 4곳이 받았다. 반면 종합청렴도가 상대적은 낮은 등급인 5등급은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경기도 의회 △강원 태백시 의회 △경기 성남시 의회 △경기 수원시 의회 △경기 이천시 의회 △경북 안동시 의회 △경북 포항시 의회 등 8곳으로 확인됐다.종합청렴도는 △지역주민 2만명, 직무관련 공직자 7000명, 단체 및 전문가 7000명 등 총 3만4000명의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 △각급 의회에서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평가 결과(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지방의회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청렴체감도 5등급은 △강원 태백시 의회 △경기 고양시 의회 △경기 안성시 의회 △경북 김천시 의회 △경북 영천시 의회 △경북 포항시 의회 △전북 군산시 의회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의회와 강원특별자치도 의회는 청렴체감도 평가에서도 4등급으로 낮은 평가를 기록했다. 이들 의회는 청렴노력도에서도 5등급으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청렴체감도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3만4000명이 평가했다. 그만큼 업무관련자들이 느끼는 청렴도가 낮다는 뜻이다.기관별 청렴도 종합점수(사진=국민권익위)청렴체감도 평가항목 중에서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에 대해 측정하는 ‘의정활동’ 영역(65.6점)과 예산 집행 및 조직·인사 운영 적절성 등을 측정하는 ‘의회운영’ 영역(68.3점) 모두 60점대에 그쳤다.특히, ‘의정활동’에 대한 부패인식이 가장 낮은 항목은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 준수(64.2점)’로 나타나, 지방의원 의정활동 과정 중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무회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정승윤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차임에도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점과 특혜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국민 생활의 밀접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4.01.06 I 윤정훈 기자
'오너 리스크' 벗는 남양유업, 이미지 회복·신사업 과제 남아
  • '오너 리스크' 벗는 남양유업, 이미지 회복·신사업 과제 남아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남양유업(003920)이 창립 60년 만에 오너 경영 체제에서 벗어나 사모펀드 운용사를 새 주인으로 맞이하게 됐다. 10년 넘게 ‘오너 리스크’ 등으로 몸살을 앓아온 남양유업은 새 주인 한앤컴퍼니(한앤코) 지휘 하에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추락했던 기업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고, 건강기능식품·외식사업 등 신사업을 통한 수익성 개선도 과제로 남아 있다.(그래픽=김일환 기자)4일 대법원 2부는 한앤코 측이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21년 5월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사태’가 확산하면서 홍 회장은 자신과 일가의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매각을 미루다 같은 해 9월 한앤코에 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한앤코는 홍 회장 등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라며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한앤코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제 홍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 이와 관련해 홍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년 넘게 이어진 소송전이 끝나면서 한앤코는 지분 매입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회사 체질 개선 작업에도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새로운 경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소집 등 본격 경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앤코는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주식매매계약이 이행돼 남양유업의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개선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남양유업도 “경영권 분쟁 종결로 남양유업 구성원 모두는 회사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저출산으로 우유·분유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남양유업이 악화된 실적을 만회하는 방법은 녹록지 않다. 남양유업은 대리점 갑질 사건부터 시작해 경영진 횡령·배임 의혹, 창업주 외손녀의 마약사건, 불가리스 사태까지 10년 넘게 구설수가 끊이지 않으면서 실적도 꾸준히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 2012년 1조3000억원을 넘겼던 남양유업의 매출은 소비자 불매운동 여파로 계속 줄어 지난 2022년 960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2020년부터는 연간 700억~800억원 수준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3분기 기준 누적 영업손실 280억원을 기록했다. 한앤코는 경영권을 인수하면 홍 회장 등 오너 일가의 흔적을 지우고 실추된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는 작업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은 현재 임신육아교실 행사, 대리점과 상생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각종 구설수에 지친 소비자 마음을 돌리기에는 신통치 않았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원유·분유 등의 기업간거래(B2B) 납품을 늘리고 해외 진출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한앤코의 대한항공 기내식 사업을 활용해 시너지를 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경영권 분쟁으로 경쟁 업체보다 뒤처진 건강기능식품, 외식사업 등의 신사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업계 관계자는 “단기 성과와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모펀드 특유의 경영방식을 감안하면 과감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4.01.04 I 이후섭 기자
“초특가로 승부”…전자랜드, 광주서 ‘랜드500 용봉점’ 오픈
  • “초특가로 승부”…전자랜드, 광주서 ‘랜드500 용봉점’ 오픈
  • 전자랜드 ‘랜드500 용봉점’. (사진=전자랜드)[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전자랜드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랜드500 용봉점’을 신규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랜드500 용봉점은 전자랜드의 유료 멤버십 회원 전용 매장 ‘랜드500’ 구성에 할인 상품만을 판매하는 ‘아웃렛’을 결합한 새로운 쇼핑몰이다.랜드500 용봉점은 838㎡ 규모의 3층 매장이다. 1층과 2층은 500가지 온라인 최저가 도전 제품들을 편리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오픈을 기념해 TV, 냉장고, 청소기 등 생활 필수 가전 6개 품목을 구매하면 최대 60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준비했다. 또 오는 7일까지 선착순으로 고급 자전거와 밥솥을 1만9900원에 판매하고 냄비 세트, 프라이팬 등 생활용품을 1000원에 제공하는 초특가 상품 존도 운영한다.3층은 가전 제품을 최대 80% 할인가에 판매하는 아웃렛 층으로 구성했다. 아웃렛에 방문하면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가전 중 단순 변심으로 반품됐지만 포장을 뜯지 않은 ‘리퍼비시’ 대형 가전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배송 및 설치까지 무상 제공받는다. 단종됐으나 가동에 문제가 없는 밥솥, 청소기, 믹서기 등 소형 가전 새 상품도 초특가에 판매한다. 폐점한 지점에서 단기간 전시했던 100여개 가전제품들도 전시 특가 존에 마련했다.전자랜드는 고물가 시대에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고객들을 위해 아웃렛형 쇼핑몰을 기획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격대가 높은 가전제품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새 가전제품은 온라인 최저가로 판매하고 리퍼 제품은 합리적인 가격대에 제공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용봉점에 이어 오는 11일에는 서울시 도봉구에 ‘랜드500 쌍문점’도 복합 아웃렛형 매장으로 오픈할 계획이다.전자랜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질 좋은 상품을 싸게 구매해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 덜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자랜드의 갑진년 1호점을 아웃렛형 매장으로 만들었다”며 “랜드500 용봉점에서는 상자 훼손, 단순 개봉, 스크래치 등 작은 결함이 있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최상급 리퍼브 가전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으니 많은 방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1.04 I 김정유 기자
명지성모병원 허준 병원장, 개원 40주년 맞아 경영 방향성 제시
  • 명지성모병원 허준 병원장, 개원 40주년 맞아 경영 방향성 제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뇌혈관질환 전문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2024년 갑진년(甲辰年) 시무식 및 신년하례식을 성료했다.2일 오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 본원에서는 개원 40주년을 맞아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2024년 갑진년 시무식 및 신년하례식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에는 허춘웅 회장, 허준 병원장, 정현주 행정원장을 비롯하여 임상 과장 및 간호·행정 임직원들이 참석해 새해의 시작을 함께했다. 허준 병원장은 명지성모병원의 과거 행보를 돌이켜보며 “지난 40년 동안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에 힘쓰며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의 초석을 다졌다면, 앞으로의 40년은 뇌혈관질환 치료의 전문성을 계승하되 의료계 변화에 발맞춰 차별된 의료서비스를 통해 병원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장 취임 이후 개원 40주년을 맞이한 해인 만큼, 명지성모병원의 제2의 출발을 앞두고 경영 방향성을 제시했다. 허준 병원장은 “첫 번째, 추가적인 공간 확보 등 시설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환자들이 편안하게 진료받고,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두 번째, 진료부, 간호부 및 행정 등 직원들의 유대 강화를 위해 상호 소통을 활성화하여 즐거운 일터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 임직원들의 화합을 통하여 환자 안전 및 의료의 질이 더불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 마지막으로, 임직원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대내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음을 인정받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허준 병원장은 “갑진년에는 비상하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임직원 모두가 일심동체(一心同體) 되어 병원의 발전을 위해 정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명지성모병원은 1984년 8월 개원하여 올해 40주년을 맞은 가운데, 끊임없는 발전을 통해 보건복지부 지정 국내 유일 5회 연속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 성장하였으며, 환자 맞춤의 최적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명지성모병원 허준 병원장이 시무식 및 신년 하례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4.01.02 I 이순용 기자
한국엔지니어링웍스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적발
  • 한국엔지니어링웍스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적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하도급대금을 낙찰가 미만으로 감액한 ‘갑질’ 행위로 적발됐다. 이 회사는 자동차 타이어와 산업용 로봇 제조를 위한 기계설비를 제조하고 파는 업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 같은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4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업체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 및 자동화분야의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 수리 위탁계약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때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최저가를 제출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협상을 시행해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같이 낙찰자가 제시한 최저 입찰가가 아닌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금이 결정된 계약은 총 829건으로 총 인하금액은 16억 8000만 원에 달했다. 이 중 317건은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사전에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금액 이하로 낙찰됐는데도 추가적인 가격인하 과정을 거쳐서 하도급대금이 결정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원사업자인 자신의 비용절감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할 뿐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 합리적 사유가 없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따라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인 점에서 위법성이 엄중하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작년 5월 수급사업자들에게 차액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해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자료=공정위)
2024.01.02 I 강신우 기자
홍익표 "총선 99일 전…국민 선택 받도록 혁신·단합 이룰 것"
  • 홍익표 "총선 99일 전…국민 선택 받도록 혁신·단합 이룰 것"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새해 첫 메시지로 올해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새해를 맞아 당의 단합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나선 데에 힘을 보태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두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쪽을 ‘카르텔’이라고 몰고 가는 잘못된 태도라고 깎아내렸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홍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이 99일 남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혁신과 단합 이루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 국민과 함께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민주당 승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와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선거”라며 “뒤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무너지고 있는 민생 경제에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1월9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된다”면서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정부·여당은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경청해서 오는 9일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제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 다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그저 야당의 발목잡기에만 나서지 말고 적극 협조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맞이 신년사에 비판을 퍼붓고 나섰다. 그는 “산적한 과제에도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철 지난 이념 타령과 민생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말하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직격했다.이어 “이 와중에 대통령은 국내외적으로 편 가르기에 나섰다”며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법조 카르텔’과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 등 문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시민사회에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만 카르텔 운운하면서 해체하려고 하는 건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또다시 우리 사회의 근본적 해법과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정쟁으로만 올 한 해를 몰고 가면서 4월 총선 치르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며 “대통령 본인은 이제 특정 정파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미래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지 깊은 고민과 성찰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홍 원내대표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2024년은 국제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하마스 두 개의 전쟁이 계속될 가능성 높고, 이로 인한 공급망 등 경제와 안보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내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고 기후 위기, 저출생·고령화,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변화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위해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 제시할 때”라고 내다봤다.또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도 불안정하다. 연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적대관계 선언 등 남북관계와 평화에 상당히 부정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야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가고, 한편으론 북한의 안보 공세에 우리나라 안보를 든든하게 지키는 노력과 동시에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함께 모아 가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02 I 김범준 기자
김원섭 KPGA 회장 신년사…“투어 질적 향상·회원 복지 개선 힘쓸 것”
  • 김원섭 KPGA 회장 신년사…“투어 질적 향상·회원 복지 개선 힘쓸 것”
  • 김원섭 KPGA 회장(사진=KPGA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한국프로골프협회(이하 KPGA) 제19대 회장으로 당선된 김원섭 회장이 2024년 갑진년 청사진을 밝히는 신년사를 발표했다.김원섭 회장은 1일 “2024년은 제19대 집행부의 임기가 시작되는 첫 해인 만큼 새로운 시대로의 이행과 새로운 행정을 펼쳐 회원 권익과 투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회원이라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KPGA로 만들어 나가겠다. 회원 여러분께서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것은 KPGA가 갖고 있는 저력을 일깨울 수 있는 잠재력을 발휘해 달라는 의미이며 그것이 사명”이라고 밝혔다.김 회장은 2024년 화두로 ▲회원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회원이 원하는 가치와 콘텐츠를 제공 ▲윤리위원회 신설로 KPGA의 투명성 강화 ▲투어의 질적 향상 ▲글로벌 경영 활동 확대를 꼽았다.김 회장은 “회원 교육 시스템의 선진화, 합리적인 연금 제도 도입, 회원 복지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회원 위상 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회원들의 소중한 자산을 적법하게 운영하고 기금의 건정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 시스템을 비롯한 이사회, 분과위원회 등 KPGA 내 주요 조직들이 원칙과 상식을 바탕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또한 “그동안 투어가 양적 성장의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질적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상금 경쟁력 확보와 대회 별 다년 계약 체결로 투어의 안정성을 추구하며 스폰서 및 파트너와 스킨십 강화, 혁신적인 신사업 모델 발굴에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회장은 글로벌 경영 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김 회장은 “국제 업무 활성화, 상호 교류 확대로 KPGA의 스포츠 외교 역량을 높여 우리 선수들이 해외 무대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KPGA가 글로벌 투어와 조직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토대도 단단히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KPGA의 영광을 위해 그 어느 해보다 진취적으로 움직일 것을 약속한다”며 “KPGA는 청룡의 해에 활기차게 비상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한편 김원섭 회장은 지난해 11월 KPGA 제19대 회장에 당선됐다. 김원섭 회장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KPGA 회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은 김원섭 회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사)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회장 김원섭입니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KPGA 가족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4년은 저를 포함한 제19대 집행부의 임기가 시작되는 첫 해입니다. 그런 만큼 새로운 시대로의 이행과 새로운 행정을 펼쳐 회원 권익과 투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먼저 올해는 회원이라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KPGA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저에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것은 저와 KPGA가 갖고 있는 저력을 일깨울 수 있는 잠재력을 발휘해 달라는 의미이며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회원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회원이 원하는 가치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할 것입니다. 회원 교육 시스템의 선진화, 합리적인 연금 제도 도입, 회원 복지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회원 위상 강화와 회원으로서 대한민국 골프 시장에서 리더십을 선점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윤리위원회라는 조직을 신설해 KPGA의 투명성도 강화할 것입니다. 회원들의 소중한 자산을 적법하게 운영하고 기금의 건정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시스템을 비롯한 이사회, 분과위원회 등 KPGA 내 주요 조직들이 원칙과 상식을 바탕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것입니다.또한 2024년을 투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그동안 각 투어가 양적 성장의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질적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규투어부터 2부투어, 시니어투어의 상금 경쟁력 확보와 대회 별 다년 계약 체결로 안정성을 추구하며 스폰서 및 파트너와 스킨십 강화, 혁신적인 신사업 모델 발굴에도 중점을 둘 것입니다.글로벌 경영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제 업무 활성화, 상호 교류 확대로 KPGA의 스포츠 외교 역량을 높여 우리 선수들이 해외 무대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KPGA가 글로벌 투어와 조직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토대도 단단히 다지겠습니다.2024년 갑진년은 60년만에 찾아온 청룡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청룡은 하늘의 사신(四神) 중 하나이자 수호신으로 삼고 있습니다.저와 제19대 집행부 그리고 임직원 모두는 청룡의 청량하고 신성한 기운을 품고 KPGA의 영광을 위해 그 어느 해보다 진취적으로 움직일 것을 약속합니다. 활기차게 비상하는 KPGA의 새로운 도약을 지켜봐 주십시오.올 한 해 뜻하신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바라며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김원섭 KPGA 회장(사진=KPGA 제공)
2024.01.01 I 주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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