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6,349건
- 물품구매 강요 등 ‘갑질 종합선물세트’ 비엔에이치 제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영세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 지연발급, 부당특약, 부당한 대금결정, 구매강제, 위탁취소, 경제적이익 부당요구, 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 대금조정의무 위반 등 갑질을 일삼은 비엔에이치(B&H)가 적발됐다. 비엔에이치는 1977년4월 창립된 회사로 반도체용 초순수 시스템 및 반도체 FAB배관, 5D 설계 등 산업 전 분야에 필요한 시스템 설계, 기계설비 제작, 시공사업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비엔에이치가 수급사업자에게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 청주 하이닉스 배관공사를 위탁하면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엔에이치는 구체적으로 공사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지연해 발급했고 돌관공사시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 간접비에 대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비엔에이치에게만 특별한 즉시해제·해지 사유를 부여하는 조항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18억9500만원)보다 낮은 금액(9억1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와 관련해선 경쟁입찰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최저가 금액(83억3900만원)보다 낮은 금액(80억68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배관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선 수급사업자에게 높은 단가로 특정 자재공급업체로부터 총 432만 원 상당의 자재를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하도급 위탁을 취소했다.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관련해선 자신의 부담인 가스 대금 및 장비 임차료 등 총 6300만원 상당을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불하도록 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공사 후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또한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 및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 관련해 총 4회에 걸쳐 공사원가 변경 등을 이유로 총 91억 원의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지 않고 그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 또한 통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영세한 하도급업체에게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해 시정명령뿐만 아니라 과징금을 부여하는 등 강력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사과값 보면 손 떨려…마트 가기 겁난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사과값 보면 손 떨려…마트 가기 겁난다”-비올 때 우산 안 뺏었더니 위기 中企, 강소기업 됐다-트럼프 vs 바이든…112년만에 전현직 리턴매치-尹 “책임 방기한 의사에 합당한 조치”-수사 손발 묶고 처벌은 솜방망이…사기 천국 어찌 막나-간병비에 등골 휘는 자녀들, 외국인 돌보미 도입해야△밥상물가 초비상-귤·사과·배 줄줄이 오르고 채소마저 들썩…“마트 가기 두렵다”-정부, 먹거리 물가 매일 점검 “체감가격 절반으로 낮출 것”△위기를 기회로 ‘선제적 구조개선’-워크아웃과 달리 비공개 진행…낙인 겁내다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기술 뛰어나도 담보·보증 없으면 대출 안돼요”-VC가 구조조정 대상 추천…투융자 복합 지원 가능해져△종합-더 가볍고 더 빠르게…K배터리 신기술에 美 주지사도 ‘엄지척’-K배터리, 초격차 기술로 中 LFP 공세에 반격-의료공백 장기전 대비하는 정부…예비비 1200억 긴급 투입-밸류업 ‘당근책’ 꺼내든 금융 당국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감사서 제외-공정위 ‘소비자 불만 급증’ 中알리 한국사무실 현장조사…뒷북 지적도△美 슈퍼 화요일-이변 없이 ‘리턴매치’ 본궤도 올랐지만…고령리스크↑, 사법리스크↓-지금 바로 투표하면 트럼프 무조건 승리…경합주 표심이 관건-무효표 속출하는 민주 미셸 오바마 출마설도-2승‘ 거둔 헤일리 사퇴할까…제3지대 출마 가능성도△정치-민주 탈당파 연대 시동…’이낙연 신당‘ 지지율 반등 꾀한다-비핵화 전제 조건 없이 北에 대화 청하는 미국-협상부터 이행까지 원스톱 지원…올해 방산 수출 200억달러로 늘린다△정치-국힘은 비례로, 민주는 지역구로 ’우르르‘…다른길 가는 여야 영입인재-동지에서 적으로, 4년 만에 리턴매치…달아오르는 영등포-마지막 퍼즐 9곳 남았다 국힘, 막바지 공천 분주-“국군 장병 인권 지키는 파수꾼 될 것”-“저평가 유발 ’구로‘라는 이름 바꿀 것”△경제-프랜차이즈 품은 사모펀드 갑질…칼 뽑은 공정위-강달러에…외환보유액 두 달 연속 감소세-따뜻한 겨울 덕 ’난방대란‘ 피했지만 에너지 공기업 부채 해소는 숙제로-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 대진단‘ 필수△금융-“3% 금리 막차 타자”…은행 예금 한달새 23조 ’쑥‘-“금값 뛰는데 金통장 만들까”-보험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못하는데…일부 대리점, 업종·주소 바꿔 ’불법 입주‘-교보생명 새 대표에 ’36년 교보맨‘ 조대규 부사장 내정△글로벌-“테슬라와 합병 거절하자 보복한 것” 오픈AI “계약위반” 머스크에 반격-“지급준비율 인하 여력 있다” 中 인민은행 판궁성 총재-“日은행, 2주 뒤 ’마이너스 금리‘ 끝낼 것”-美의원 ’틱톡 금지법‘ 발의 “165일 안에 ’틱톡‘ 팔아라”△산업-가전판 흔드는 세탁건조기…삼성·LG 격돌-토레스 EVX’ 앞세워 유럽시장 공략-포스코 주총 표대결 양상…글래스루이스 “장인화 선임 찬성 권고”-삼성전자 D램 점유율 38.9→45.5% 쑥-LS일렉트릭·LG전자,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시장 개척 ‘동맹’△ICT-롤러코스트‘ 비트코인 “10만달러 간다” “거품”-“AI로 누구나 쉽게 中企 보안 뚫을 수 있다”-“기업비용 획기적으로 줄이는 산업용 AI 선도”-네이버·아람코 맞손 중동특화 AI만든다△제약·바이오-유전자 분석 3년내 대중화…’바이오업계의 구굴‘ 포부-레이저옵텍 질환치료기기 美서 캐시카우로 제2도약-“美 뚫는 짐펜트라…1위 휴미라 점유율 50% 뺏을 것”-SK바사, 중남미 영향력 확대…수두 백신 PAHO 재수주 청신호△과학카페-2032년 달착륙 사업 시동…’스페이스X‘ 잡을 차세대발사체 이달 선정-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비상 채비 끝…우주 전문 인재 모십니다△증권-기대 못 미친 ‘양회’…그래도 들뜬 中관련주-더 젊게, 더 전문적으로 증권가 세대 교체 바람-“AI·월배당·인도 ETF, 2030년까지 유망”-日 보니…‘타사주’로 밸류업-비트코인 선물 ETF, 14개월 만에 200% 껑충△부동산-GTX날개 단 ‘22억 동탄’…“제2분당” vs “거품”-임대료 가장 비싼 곳은 ‘북창동’-“20억 로또 청약추첨, 정말 공정한가요”-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 탁월한 입지 주목△엔터테인먼트-MZ 놀이터 ’팝업스토어‘…덕질, 특별한 경험에 빠지다-요즘 핫한 K콘텐츠는 여기서…아마존 글로벌 인기몰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모자이크된 영상만 활용 가능한 韓…AI 연구목적땐 원본 허용해야“-“개인정보법 사전적정성 검토제, 속 끓이는 기업에 해결책 제시“△피플-희귀근육병에 호흡마저 힘들지만…학업포기 안 했죠-생명 움트는 봄, 아름다운 하모니 오페라마 콘서트 ‘어 뉴 비기닝’-최주선 “디스플레이, 가능성 많은 미개척지”-직원들이 뽑은 NH농협생명 홍보모델 위촉-몸짱 소방관 달려‘ 수익 9000만원 기부-박상규 대교협 회장 “등록금 규제해결 총력”△오피니언-안드로메다 너머에 있는 국회-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밸류업-김민수 ’아빠와 언니‘△전국-“인천공항 중심으로 관련 산업 육성”-“지역화폐 파격 인센티브 10% 유지”-과천시, 시청 로비에 메타버스 활용 ’디지털 문화공간‘ 조성-경기도, 김포에 2층버스 10대 투입…골드라인 혼잡완화△사회-전관예우·억대 연봉’ 법원집행관 민간 개방 추진-개강 무한정 미룰 수 없어…의대생 ‘집단유급’ 현실화하나-전기 놓치면 합병증 오는 난치병 ‘빅5 병원’만이 생명줄, 타협하길-경찰 ‘악성사기’ 18개월간 5만건 검거-“다가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마련해야”
- 빅플래닛 "유통수수료 차별" VS 카카오엔터 "불공정 혜택 없다"
- 멜론 로고[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VS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어”그룹 비비지, 가수 이무진 등이 소속된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빅플래닛)와 음원 플랫폼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음원 유통수수료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빅플래닛은 일반 업체와 카카오엔터 관계사의 음원 유통수수료가 상이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고, 카카오엔터는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적극 반박에 나섰다.◇빅플래닛 “일반업체 20%, SM 5~6%… 수수료 달라”빅플래닛은 4일 오전 “당사는 카카오엔터가 운영하는 멜론을 통해 음원을 유통해 왔다”며 “하지만 최근 카카오엔터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빅플래닛은 멜론의 차별적 유통수수료를 지적했다. 빅플래닛은 “카카오엔터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이와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다”며 “이런 유통수수료 차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이며,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후 증빙 자료를 제출했으며, 필요 시 모두가 직접 듣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빅플래닛은 또 “당사는 카카오엔터의 이런 불공정한 행위를 포착한 후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했다”며 “카카오엔터는 일관된 기준없이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선별적 조치 역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당사는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끝으로 “당사는 카카오엔터의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선별적 유통 계약 변경 등의 행위를 직접 확인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었다”며 “이에 공정위를 통해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이를 공론화하고 법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카카오엔터 “빅플래닛, 잘못된 근거로 일방적 계약해지”카카오엔터는 “당사와 적법하게 체결한 계약에 대해 빅플래닛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입장을 냈다.카카오엔터는 “지난 2021년 10월 빅플래닛과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유효한 계약”이라며 “그러나 빅플래닛은 현재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 모든 계약은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계약 당사자 외에는 세부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빅플래닛 측은 타사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카카오엔터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카카오엔터는 “당사는 다년간 국내외 다수의 파트너사와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유통수수료율은 당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선급금투자 여부, 계약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한다”며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라고 주장했다.빅플래닛에 대해서는 “원만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 2021년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사의 내부 사정과 요청을 적극 수용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빅플래닛 측은 사실 관계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허위 사실이 확산될 경우 정당하게 원칙을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음악 산업 내 구성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글로벌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K팝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했다.카카오엔터는 “빅플래닛 측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사실 관계에 위배되는 주장을 지속할 경우 가능한 모든 대응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여 공정한 음악산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K팝 산업의 주요 사업자로서 음악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한민국 음악 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총선에 뛰는 IT 영입 인재는?…·이창한·이해민·이재성·최수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치권은 ‘운동권 청산’과 ‘검찰독재 종식’을 두고 논쟁하고 있지만, 미래 기술 분야에서 신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젊은 세대의 좋은 일자리가 사라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올해 총선에서는 숫자는 많지 않지만 IT 분야에서 전문가로 영입된 인재들이 있다. 이창한(개혁신당), 이해민(조국혁신당), 이재성(더불어민주당)씨가 주인공이다. 여기에 과학 분야 최수진(국민의힘)씨도 바이오 전문가로 꼽힌다.개혁신당 인재영입 1호 이창한 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개혁신당 1호 영입인재인 이창한 전 반도체협회 부회장은 특허청,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 미래창조과학부)를 거친 공무원 출신으로 미래부 기조실장을 역임한 뒤 3년동안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을 지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기 화성을 출마를 결정하면서 인근 용인갑에 출마하는 삼성전자 상무 출신 양향자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출신으로 화성정에 출마하는 이원욱 의원과 함께 ‘반도체 벨트’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창한 전 부회장의 역할이 주목받는 대목이다. 조국혁신당 인재 영입 2호 이해민 전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CPO). (사진=오픈서베이 제공)조국혁신당 인재 영입 2호인 이해민 전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CPO)는 구글에서 15년 넘게 제품책임자(PM, Product Manager)로 일했고, 오픈서베이는 지난 2월 퇴사했다. 워킹맘이기도 하다. 이해민 전 CPO는 4일 인재영입식에서 “AI의 시대, 미국은 마치 로켓엔진에 부스터를 더한 것처럼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놀랍도록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신속하게 연구개발 예산을 정상화하는 일부터 뛰어 들겠다”고 말했다. 과학과 IT기술생태계 육성, 공공 데이터 개방, 청년과학자 지원 등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호 인사인 이재성 전 새솔테크 전 대표(전 엔씨소프트 전무)더불어민주당 인재2호로 영입된 이재성 새솔테크 전 대표는 CJ인터넷과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을 거친 IT기업인이다. ‘소년의집학원 창의교육센터’ 설립과정에 참여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고 한다. 이 전 대표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사회 공헌 사업을 하면서 지역 내 일자리 문제를 익히 알고 있었지만, 취업이 안돼 어쩔 수 없이 서울·수도권으로 향하는 부산 청년들의 현실을 바꾸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시애틀은 과거 보잉이 주도하는 제조업 도시였지만, 지금은 전세계 IT산업을 주도하는 도시다. 부산도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최수진 파르노스바이오사이언스 대표국민의힘에서 과학, 바이오분야 인재로 영입된 최수진 파르노스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는 30년 넘게 제약·바이오 분야에 종사한 전문가다. 대웅제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PD,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 신산업MD 등을 역임했고, 화학·에너지 전문 기업 OCI 부사장을 거쳐 국내 최초 단백질 구조기업 파르노스에 합류했다.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영입식에서 “성공한 경제인은 여러 의미가 있다. 개인의 성취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 혜택이 돌아가게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 빅플래닛, 멜론 공정위에 신고… "유통수수료 차별" [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비비지, 가수 이무진 등이 소속된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빅플래닛)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음원 플랫폼 멜론을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빅플래닛 측은 4일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을 통해 음원을 유통해 왔다”며 “하지만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빅플래닛은 멜론의 차별적 유통수수료를 지적했다. 빅플래닛 측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이와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다”며 “이런 유통수수료 차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이며,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후 증빙 자료를 제출했으며, 필요 시 모두가 직접 듣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빅플래닛은 또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이런 불공정한 행위를 포착한 후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했다”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일관된 기준없이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선별적 조치 역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당사는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끝으로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선별적 유통 계약 변경 등의 행위를 직접 확인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었다”며 “이에 공정위를 통해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이를 공론화하고 법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임을 알린다”고 덧붙였다.◇빅플래닛메이드엔터 공식입장1.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을 통해 음원을 유통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2.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이와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유통수수료 차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이며,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후 증빙 자료를 제출했으며, 필요 시 모두가 직접 듣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3.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를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또는 유지·변경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유통수수료의 차별적 수수 행위를 통해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4.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이런 불공정한 행위를 포착한 후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5. 그러나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비슷한 시기, 또 다른 가요기획사인 A업체와는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업체는 이미 또 다른 유통회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처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일관된 기준없이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선별적 조치 역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당사는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입니다.6.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대형 유통사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다한 유통수수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이미 가요계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업계 내 그들의 영향력을 고려해 선뜻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차별적 유통수수료 부과, 선별적 유통 계약 변경 등의 행위를 직접 확인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를 통해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이를 공론화하고 법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대 증원 반대' 피켓 들고 여의도 메운 의사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지난 주말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여의도 메운 의사들…“무분별한 의대증원, 양질의료 붕괴된다” 외쳐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집회 인원 신고는 2만명이었으나 의협은 이날 3만 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이들은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논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졸속 추진 즉각 중단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를 초법적인 명령으로 압박하고 회유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와 갈라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대화를 말하면서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정부의 이중성과 28차례 정책 협의 사실을 주장하다 느닷없이 대표성을 문제 삼는 정부는 말 그대로 의사를 우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하게 해결하길 원한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전공의와 비상대책위원회 누구도 의료의 파국을 조장하거나 원하지 않으며 정부의 무모한 정책 추진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여러 의사단체 대표들이 나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 차기회장은 “의료계는 항상 변화와 혁신의 최전선에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교육의 질을 희생시키거나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며 “의대와 교육 병원은 이미 한정된 자원과 시설을 바탕으로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원이 대폭 늘어난다면 전반적인 관리가 불가피하게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 교육의 질 저하는 환자 안전에 직접적 위협으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는 소수의 의료관리자의 왜곡된 시각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고 전체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고 대화에 나서는 현명하고 정의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역설적으로 전공의가 자리를 비우자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줄며 응급의료체계가 개선되고 있다”며 “의료는 질의 문제이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필수의료분야의 처우개선과 법적 위험성을 줄여준다면 수개월 안에 수 천명 이상의 전문의들이 본인의 전공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정부는 의대생, 전공의, 그리고 의료계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우리 의료계를 진정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제약사 직원 동원 의혹’에 경찰 “책임 물을 것”…의협 “요구·지시 없어”이날 경찰은 의료계의 준법 집회는 보장하겠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사전 브리핑을 열고 “오늘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이야기와 관련,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은 비대위나 16개 시도의사회, 시군구의사회, 직역단체에서 그러한 동원 요구를 한 적도 시도한 적도 없다”며 “제약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건지 강요에 의한 건지도 확인된 게 없는데 의사들이 제약사에 갑질로 참여를 강요했다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보도에 신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1일 경찰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이들을 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집회 현장 인근에서 취재진에게 “지난 1일 일부 의협 사무실과 관계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진행과 동시에 이들에게 출석 요구를 했고 추가로 4명에 대해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용 수사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