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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의정부 특별한 보상 절실…'경기분도원샷법' 규제 해소"
  • 전희경 "의정부 특별한 보상 절실…'경기분도원샷법' 규제 해소"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전희경 예비후보가 의정부시에 산재한 중첩규제에 대한 특별한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오는 22대총선 경기 의정부갑에 최근 단수공천된 전희경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28일 논평을 내고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중심의 규제 혁파에 방점을 찍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전희경 예비후보.(사진=후보 제공)전 예비후보의 이같은 주장은 경기도가 최근 공개한 ‘2023 경기도 규제지도’에 대한 해석과 대책 마련 차원에서 나왔다.도는 지난 26일 ‘2023 경기도 규제지도’를 공개했는데 의정부시는 4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고 도내 31개 시·군 중 다섯번째로 규제가 많다.규제지도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모든 구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가장 규제가 강한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있으며 면적 중 70%가 개발제한구역, 19.4%가 군사시설보호구역, 0.4%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한다.이를 두고 전 예비후보는 지난 28년간 의정부갑을 비롯한 지역권력을 독식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무능을 꼬집으면 여당 차원의 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전 예비후보는 “지역권력을 독식해온 민주당의 책임을 생각하면 아찔하다”며 “의정부, 나아가 경기북부의 관점에서 집권여당의 파격적인 법적 지원과 세심한 예산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지난 70년간 희생을 강요 당한 의정부, 경기북부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재산권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며 “국가안보와 개발제한, 수자원 보호 등 삼중고 중첩규제로 가로막혔던 시민들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공정이 실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전희경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은 의정부 지역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경기 분도 원샷법’을 통해 혁명적 규제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책임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8 I 정재훈 기자
'교권침해'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극단선택 7개월 만
  • '교권침해'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극단선택 7개월 만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한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에 대한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서이초 사망 교사 49재인 9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정문이 추모객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27일 서이초 유족을 법률대리하는 법무법인 판심은 서이초 교사 A씨에 대한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고 밝혔다.작년 7월18일 서이초에서는 1학년 담임을 맡던 2년 차 새내기 교사 A씨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돼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숨지기 직전 A씨가 맡았던 학급에서는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이른바 ‘연필 사건’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학부모 민원으로 고인이 괴로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되지 못했다.A씨의 죽음은 교사 수십만명이 참여한 ‘교권회복 운동’의 단초가 됐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의 국회 통과도 끌어냈다.한편, 이날 출근길 신림동에서 피습 당한 교사 B씨에 대한 순직도 함께 인정됐다. 지난 8월17일 서울 관악구 소재 초등학교 교사였던 B씨는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로 출근하던 중 최윤종에게 폭행당해 숨졌다. 순직 유족 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했거나 퇴직 후 그로 인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국공립 교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인 ‘순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 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유족 측이 교육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공무원연금공단·인사처 등에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순직 인정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심의회는 법조계·의료계를 비롯해 재해보상·연금·복지 등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현행법에 따라 교사 등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재직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했다고 인정받는 경우 유족에게는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의 보상금이 지급된다.이날 순직 인정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그토록 염원했던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됐다”며 “오늘 결정이 교육공동체가 서로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이어 “출근길에 신림동에서 불의에 희생당한 선생님의 순직도 인정됐다”며 “순직인정을 위해 힘써주신 교원단체·광장에서 함께 눈물흘린 선생님·순직 인정을 위해 협력한 동료 선생님들의 눈물겨운 협력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는 “약속한 대로 촘촘하고 두터운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으로 모든 선생님을 보호하며 가르치는 즐거움이 있는 학교, 배우는 행복이 가득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2.27 I 김윤정 기자
12회 국민권익의 날 개최…“청렴사회 구현 앞장설 것”
  • 12회 국민권익의 날 개최…“청렴사회 구현 앞장설 것”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2회 국민권익의 날(2월 27일)을 맞아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8개 기관, 132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6점, 위원장 표창 104점을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국민권익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국민권익의 날은 조선 태종이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날이다. 2013년부터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기념해 왔다.주요 수상자들을 살펴보면, 부패방지 분야에서는 한국지멘스 박종근 윤리경영실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2013년 10월부터 청렴한 시장 환경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해외기관 및 NGO와의 벤치마킹과 상호교류를 통해 한국의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K-CP)’ 제도의 정착에 앞장섰다.민원·옴부즈만 분야에서는 충남 당진시 송창석 시민옴부즈만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송 옴부즈만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을 역임한 후 경기 평택시 옴부즈만 도입을 추진하였고, 현재 고충민원조정관으로 시민옴부즈만 확산과 정착에 힘쓰고 있다.권익개선 분야에서는 한국해양대학교 정영석 교수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행정심판 분야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윤유미 주무관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기관 수상자를 살펴보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기관장이 솔선수범하여 청렴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감사 제도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한편, ‘이해충돌방지 지침 제정’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부패예방 및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기관장 주도하에 갑질 근절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청렴·윤리경영 실천 다짐 등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했다.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헌신한 수상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 보호와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7 I 윤정훈 기자
관리소장 흉기 살해한 입주자대표…법원에 모인 탄원서 630부
  • 관리소장 흉기 살해한 입주자대표…법원에 모인 탄원서 630부 [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1년 2월 25일 인천지법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한 탄원서 수백여장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관리소장을 흉기로 살해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이 630부에 걸쳐 담긴 것이었다. 한 사람의 죽음에 이토록 많은 이들이 뜻을 함께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90초 만에 피해자 흉기로 찔러 살해사건이 발생한 날은 2020년 10월 28일이었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였던 A씨는 이날 집에 있던 흉기를 가방 안에 넣고 관리사무실을 찾아갔다. 이후 관리소장 B(당시 53세)씨와 짧게 대화하던 중 격분해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흉기로 목을 수차례 찔렀다. A씨가 관리사무소에 들어가고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90초. 피해자는 반항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범행에 노출되고 말았다.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아파트 화단과 신발 밑창에 B씨의 피가 묻은 과도를 닦은 뒤 도주했고 사건 1시간 30분 만에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A씨는 B씨를 위협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고 했지만 그가 계획 범행을 세운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다. 범행 사흘 전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변호사 선임비용’, ‘변호사 추천’ 등을 여러 차례 검색하고 변호사와 통화한 기록이 조회된 것이었다. 또 A씨가 범행 전날 평소 내원하던 병원에서 혈압약 두 달 치를 처방받고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을 찍은 사진 파일을 동생에게 전송하는 등 신변 정리를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선미 경기도회장, 황장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김학엽 대구시회장(왼쪽부터)이 2020년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관리사 인권 보호 대책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法 “범행 반성 없이 피해자 탓으로 돌려”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아파트 관리비 사용을 두고 B씨와 갈등을 겪었고 그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달 받던 ‘입주자 대표 활동비’ 18만원을 늘려달라는 요구와 피해자의 집에 자신을 초대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했다는 등 이유에서였다. 오히려 A씨가 제기한 관리비 의혹에 대해서는 B씨가 숨지기 전 외부 기관에 회계 감사를 의뢰했었고 이 과정에서 횡령 정황은 발견되지도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B씨 유가족과 주택관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갑질 문화를 타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택관리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한 일을 집행하는 총책임자이지만 위탁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구조로 고용이 이뤄져 열악한 근무 환경이나 잦은 민원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계획 살인은 아니었다”며 “횡령 부분을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하게 찔렀고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수한 뒤 반성하지 않고 범행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다. A씨 측과 검찰은 쌍방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왜소한 여성인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점, 사소한 동기로 범행을 계획·실행한 점,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이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2024.02.25 I 이재은 기자
'공천 파동' 속 "불만 당연하다"는 이재명…당 안팎선 "총선 진다" 위기...
  • '공천 파동' 속 "불만 당연하다"는 이재명…당 안팎선 "총선 진다" 위기...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 이기는 것엔 관심 없는 것 같다. 오로지 공천만 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심상치 않다. 지난 21대 총선과 달리 현역 의원 평가에서 최하위권에 속해 경선 시 페널티를 적용받게 된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하위 평가자임을 공개하며 반발하고 있다. ‘비명(非이재명)계’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에서 정체 불명의 여론조사가 진행됐고,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를 전략공천 대상 지역(전략지역)으로 선정하며 사실상의 공천 배제(컷오프)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이전에 비해 공천 잡음이 심하다는 것이 당 안팎의 일관된 평가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만은 “불평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다른 상황 인식을 보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현역 의원 하위 평가는 이재명의 보복?…“내 편 넣겠다”뿐현역 의원 하위 평가 내용에 대한 의혹 제기는 지난 19일 4선의 국회부의장 김영주 의원이 시작했다. 김 의원은 곧장 탈당을 선언하며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私黨)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어 박용진·송갑석·전해철·박영순·김한정·설훈 의원 등이 하위 평가자임을 밝히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역 의원 평가 항목인 △의정활동 △기여활동 △공약 이행 △지역활동에서 정량지표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은데 최하위권에 속한 이유는 정성평가에 이 대표 의중이 반영됐다고 주장했다.설훈 의원은 23일 “그간 이 대표 체제에 쓴소리를 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보복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그럼 뭐라고 표현할까요?”라고 되물었다.현역 의원 컷오프도 단행됐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서울 마포갑(노웅래)·동작을(이수진), 경기 의정부을(김민철)·광명을(양기대)을 전략지역구로 정하며 이들 의원들을 사실상 컷오프했다.이수진 의원은 즉각 탈당을 선언했다. 향후 거취를 밝히지 않았으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열어뒀다. 노웅래 의원은 공관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22일부터 당대표 회의실에 침낭을 깔고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노 의원은 “옛날에 계파정치를 할 때도 나처럼 계파정치 안 하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경선 경쟁력 있는 사람만큼은 감안했던 것”이라며 “(지금은) ‘우리 편 집어넣겠다’ 이거 밖에 없으니 이것은 당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재명 ‘문고리’ 넘지 못한 위기 의식, 원내대표만 동동의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데에는 당 지도부의 설명 부족과 미온적 대처가 원인으로 꼽힌다. 이 대표는 농성을 하러 찾아온 노 의원을 만나지 않다가 다음날(23일) 오후 3시가 되어서야 면담을 가졌다. 노 의원이 답을 기다리며 밤을 지새우던 시간, 그를 달랜 건 당의 2인자인 홍익표 원내대표였다.‘친문(親문재인)계’이자 ‘비명계’인 홍영표 의원 지역구에선 홍 의원을 제외한 여론조사가 시행됐다. 비명계 송갑석 의원 역시 같은 일을 겪었다. 민주당은 21일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의 해명을 요구했고 조정식 사무총장은 처음엔 당이 실시한 여론조사임을 부인하다 추후 인정했다. 의원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홍익표 원내대표는 문제의 여론조사 업체는 배제하고 여론조사의 진상조사 등 조치를 약속했다.홍 원내대표가 탈당 러시를 막고,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동안 이재명 대표는 ‘이 정도 불만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이례적으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자처해 “경쟁과정에서는 본인의 생각과 타인의 평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점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당 안팎에선 이전보다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심해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지지율 추이가 좋지 않다.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이 대표가 상황의 심각성을 축소해 보는 데에는 측근 그룹의 ‘심기 경호’가 작용하고 있다고 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문고리’를 쥔 측근들이 공천 관련 상황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공천 실무를 맡은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의원들의 불만이 대표에게 전혀 전달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표는 의원총회에 불참하고, 원내대표만 나와서 설명하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총선 질 것 같다. 정말 위험한 수준”이라며 “당 지도부에서 정무 판단이 그렇게 안되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불만을 가진 의원들의 말처럼 ‘사천’이 진행될 경우, 경선에서 당원과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선에서 과반 넘게 지지를 받아 공천을 받아야 하는데, 이 후보가 하위 평가자 페널티를 받아 결국 지지율이 낮은 후보가 승리하면 본선인 총선에서 민심이 민주당에 우호적일 수 있겠나”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공천 파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 민주당은 ‘친문(親문재인)계’ 학살 논란이 촉발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서울 중·성동구 갑 공천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하위 평가자들의 경선 결과 발표와 재심 신청까지 줄줄이 남아 있어 민주당의 공천 잡음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2024.02.24 I 이수빈 기자
#농성엔침낭 #눈물의탈당 #툭하면사퇴
  • #농성엔침낭 #눈물의탈당 #툭하면사퇴[국회스타그램]
  •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총선은 총선인가 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국회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된 의원들은 잇따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결정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를 ‘불공정 공천’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공천 파동’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요구도 나왔지만 이 대표는 “툭하면 사퇴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1년 365일 내내 대표가 바뀌어야 한다”며 불만을 일축했습니다.◇‘컷오프’ 불복 노웅래, 침낭 들고 대표실 점거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관위의 사실상 ‘컷오프’에 반발하며 당대표실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공관위, 서울 마포갑 ‘전략지역’ 결정전략지역엔 공천 신청 받지 않아…현역 노웅래 사실상 공천 배제노 의원, 긴급 기자회견 열고 “당대표의 공천전횡, 공천독재” 맹비난침낭 싸들고 당대표실 찾았지만 이재명은 ‘부재중’회의 장소 옮기며 盧 회피한 李 “이런다고 상황 바뀌지 않아”◇‘나경원 대 이수진’ 리턴매치 무산…컷오프 된 이수진은 탈당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탈당 선언을 하기 전 눈물을 훔치고 있다. 이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을 4·10 총선에서 공천배제 하기로 결정했다.(사진=뉴시스)서울 동작을 현역 의원 이수진도 민주당 공관위서 컷오프이수진 “당 지도부, 사욕과 비리, 모함으로 얼룩져”“천직이라 여긴 법관직 내려놨는데…후회하고 책임 통감해”무소속 출마 가능성 열어놓은 이수진동작을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전략공천 가능성 커져◇‘공천 파동’에 입 연 이재명 “불평은 당연한 것”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비선조직·비명(非이재명)횡사 논란에 “전혀 아니다” 답한 李질문 쏟아지자 이례적으로 직접 질의응답 진행“경쟁 과정에서 불평 생기는 건 당연한 일”풀리지 않는 ‘사천’ 의혹에 사퇴 요구도이재명 “툭하면 사퇴 요구…그런 식이라면 365일 대표 바꿔야”
2024.02.24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천준호 등 현역 11명 단수 공천…박광온 등 7명은 경선(종합)
  • 민주당, 천준호 등 현역 11명 단수 공천…박광온 등 7명은 경선(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2일 6차 심사에서 천준호 이재명 당대표 비서실장 등 현역 의원 11명을 단수 공천했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 7명은 경선을 치른다.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6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총 20개 선거구에 단수 12곳과 경선 지역 8곳 후보자 추천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이날 8개 경선 지역 중 △충북 청주상당 선거구 심사 결과를 가장 먼저 발표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노영민 후보와, 전 지역위원장 이강일 후보가 청주상당 지역구 후보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후보 간 치열한 경선이 예상되는 ‘핫 코너 지역’”이라면서 7개 선거구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서울 광진갑 2인(전혜숙 의원, 이정헌 전 JTBC 뉴스 앵커) △은평을 2인(강병원 의원,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 △강북을 3인(박용진 의원,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경기 성남중원 2인(윤영찬 의원,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 △수원정 2인(박광온 의원, 김준혁 전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남양주을 2인(김한정 의원, 김병주 비례대표 의원) △전북 군산 2인(신영대 의원, 김의겸 비례대표 의원) 등 8곳이다.민주당 공관위가 이날 확정한 단수 12곳 후보는 △서울 중랑을 박홍근 의원(3선·현역) △성북갑 김영배 전 최고위원(초선·현역) △강북갑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초선·현역) △은평갑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재선·현역) △강서갑 강선우 대변인(초선·현역) △강서을 진성준 의원(재선·현역) △강서병 한정애 의원(3선·현역) △구로을 윤건영 의원(초선·현역) △영등포을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3선·현역) △관악을 정태호 의원(초선·현역) △강동갑 진선미 의원(3선·현역) △경북 안동·예천 김상우 안동대 경영학과 교수다.이번 공천 결과를 두고서도 친문(親문재인) 등 비명(非이재명) 성향으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들이 주로 경선을 치르게 되고, 친명(親이재명) 의원들이 대부분 단수 후보자 공천을 받았다는 해석이 따른다.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계속되는 이른바 ‘비명 공천 학살’ 논란에 대해 “제가 의도한 정반대로 해석을 해줘서 좀 당황스럽다”면서 “노영민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 혁신과 통합 중 통합이 좀 부족하다는 일부 공관위원들의 지적과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번 공천은 통합에 중점을 두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저는 비명·친명·반명은 없다고 첫 회의 브리핑 때 이야기한 것처럼 이걸로 (공천 후보자를) 가리지 않는다”면서 “일부러라도 비명계 후보들을 많이 공천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친명계를 공천시키기 위해 단수 공천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단독 출마나 큰 평가 격차 등 나름의 기준에 따라 단수 공천이 나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임 위원장은 최근 ‘공천 배제(컷오프)’ 되거나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이어지는 당 내홍을 두고 “(전날 사실상 컷오프된) 노웅래 의원이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심한 이야기를 하고 사과했지만,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하면서 저보고 물러나라고 했다”며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사실상 평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통보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억울한 일”이라고 토로했다.이어 “(하위 20% 명단은) 사실상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에서 지난해 6개월 간 만든 것이고, 제가 개인감정이나 공관위 결정으로 통보한 게 아니다”며 “제가 (공천 심사 결과) 통보를 하면서 여러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연 이 제도가 바람직한가(라는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한번 복기해 보고, 다시 한번 이 제도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나서 제도를 가다듬어 주는 게 어떨까”라며 “(지금은) 이미 만들어진 제도에 따라서 통보가 되는 이상 저는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민주당 공관위는 오는 25일 7차 심사 결과 발표를 이어 간다. 이후 남은 지역 공천은 국회에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심사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4.02.23 I 김범준 기자
중앙부처 국·과장 인사교류 확대…공무원 임대주택 신혼·청년 우선 공급
  • 중앙부처 국·과장 인사교류 확대…공무원 임대주택 신혼·청년 우선 공급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올해 중앙부처 간 국·과장 교류를 중점 추진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협업을 강화하고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공무원 임대주택 2만 세대를 신혼 및 청년 공무원에 우선 배정하는 등 젊은 공무원의 주거안정 강화, 출산·양육 부담 완화대책도 내놨다.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승호(사진) 인사혁신처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인사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인사처는 올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 체계 증진 방안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 협업이 필요한 분야·직위를 지정해 국·과장급 핵심 직위를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한다. 다음달부터 24개 직위에 대한 인사 교류를 시작한다. 인사교류 대상 직위는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우수 인재의 인사 교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승진 및 주요 직위 보직 시 교류 경력을 반영하고, 교류 종료 후 희망 보직에 배치하는 등 인사상 특전을 확대한다. 국·과장 승진 필수 과정인 역량 검증체계도 개편해 협업 관련 경력을 반영할 계획이다. 고위공무원단 승진 시엔 부처 이기주의, 부처간 갑질 논란 검증을 강화한다.신혼·청년 공무원의 출산·육아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공무원 임대주택 1000세대를 2027년까지 세종시 등에 추가 공급한다. 민간 주택보다 저렴한 약 2만 세대의 공무원 임대주택은 신혼 및 청년 공무원에 우선 배정한다.또 민간의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대책에 발맞춰 공직사회에서도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간 매달 최대 45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 자녀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한다. 공무원들이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정친화적 우수기관을 발굴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저연차 공무원 처우도 개선한다. 정부는 올해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6% 인상해 9급 공무원 초봉이 3010만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봉급을 추가 인상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해 복무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난·안전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 수당을 신설하고, 이러한 업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간병비 지급액 인상을 지속 추진한다.김 처장은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국익을 실현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을 위한 인사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부처 간 벽을 허물어 ’원팀‘이 돼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4.02.22 I 서대웅 기자
'내남결' 공민정 "양주란 성장하길…박민영과 실제로도 의지" 종영 소감
  • '내남결' 공민정 "양주란 성장하길…박민영과 실제로도 의지" 종영 소감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내 남편과 결혼해줘’ 공민정이 종영 소감을 밝혔다.‘내 남편과 결혼해줘’공민정은 21일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종영까지 8주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간 것 같다. 시청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이어 “전체적인 스토리와 등장인물이 다소 자극적이다 보니 그 안에서 가장 현실적인 인물을 그려내고 싶었고, 감독님과 상의해 양주란의 특징을 ‘소심’과 ‘쭈구리’라는 두 키워드로 잡았다. 그런 양주란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성장하기를 바랐다”라며 캐릭터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극 중 든든한 존재였던 강지원, 이석준과의 호흡도 전했다. 공민정은 “강지원과 양주란의 작품 속 관계처럼 실제로도 박민영 배우님과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큰 위로와 힘이 된 것 같다. 하도권 배우님은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시더라. 항상 편하게 대해주신 덕분에 촬영이 늘 즐거웠다”라며 훈훈함을 더했다.마지막으로 “양주란을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저도 그에 걸맞게 성장한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며 따뜻한 인사와 함께 소감을 마무리했다.지난 20일 종영한 tvN 월화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공민정은 U&K푸드 마케팅 1팀 과장 양주란 역을 맡아 극적인 전개 속 현실적인 캐릭터를 섬세하게 그려냈다.극 중 양주란은 소심한 성격 탓에 매번 자신이 손해 보는 쪽을 선택하고 순탄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가정을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해내는 소극적인 인물이었으나, 위암 판정과 남편 불륜으로 무너지려 할 때마다 강지원(박민영)의 조력을 받으며 점차 단단해지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갑질과 폭언을 일삼으며 주란과 지원을 끊임없이 괴롭혀온 김경욱(김중희 분)을 조곤조곤한 말투로 역지사지 참교육한 장면은 속 시원한 사이다 웃음과 함께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내 남편과 결혼해줘’를 통해 디테일한 연기 내공과 높은 캐릭터 완성도를 그려낸 공민정. 그녀가 앞으로 보여줄 연기 변신에 더욱 기대가 높아진다.
2024.02.21 I 김가영 기자
이한준 LH사장 "부채비율 연연않고 신도시 토지보상 속도낼 것"
  • 이한준 LH사장 "부채비율 연연않고 신도시 토지보상 속도낼 것"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채권 발행 등을 통해 광명시흥지구 등 후발 3기 신도시에 대한 보상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채권을 발행하면 당분간 LH의 부채비율은 올라갈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 방침대로 공기업 부채비율을 맞추려 하다가는 보상 시기가 늦어져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이한준 LH 사장이 20일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LH 제공)이 사장은 2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가 2027년까지 LH의 부채비율 208%를 목표로 정했는데, 이는 잘못된 재무구조”라며 “정부와 협의해 LH 특성을 반영한 재무구조 이행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 일정대로 잘 진행이 안 됐는데 이는 LH가 목표한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보상 시기를 뒤로 미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채권을 발생하면 부채비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지지만 보상으로 취득한 자산을 일정 기간 후 매각하면 다시 (부채비율이) 완화된다”며 “단기적으로 부채비율에 문제가 있더라도 공기업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LH는 올해 내부적으로 신규 채권 발행 규모를 전년보다 20% 늘어난 13조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LH는 또 입주민들이 설계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공개키로 했다. 지난해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입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실 시공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설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를 포함해 시공 방법, 재료의 종류와 등급, 공사현장에서의 주의사항 등을 담은 시방서와 계산서 등 설계도에 표시할 수 없는 것을 기술한 문서다. 이 사장은 “입주자들이 직접 설계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공개해 오지 않은 설계 도서를 제공할 것”이라며 또 “건설 품질 검수 전담 부서를 신설해 관리 감독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사장은 검단 붕괴사고와 관련 다시 한번 사과하며 LH가 발주처로서 품질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주기관이 시공사들에 이런 저런 감독 역할을 하면 갑질한다는 인상을 남겨 부담이었지만, 그런 비난보다 국민 안전과 품질확보가 우선이기에 검수 과정을 철저히 해 안전과 부실시공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와 함께 안전강화 일환으로 주요 공정을 영상 자료로 남겨둘 예정이다.이날 간담회에선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부실 우려 관련 LH의 대응에 대해서도 언급됐다.이 사장은 “지난달 정부가 부실한 PF 사업장을 LH가 매입키로 발표한 이후 예산을 잡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부실한 PF 사업장을 매입하기 위해 2조원의 예산을 세웠다”고 말했다. 철도 지하화의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는 “철도 지하화는 재원 조달이 관건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비용 이야기는 성급하다고 본다”며 “우선적으로 수도권 중에서도 어디를 지방은 어디를 중점적으로 시행할지 범위부터 논의하는 게 먼저다”고 말했다.이 밖에 매입 임대와 관련해 지난해 실적이 미흡한 부분을 두고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매입임대는 적극 확대해야 하는 것에 크게 공감한다”면서 “다만 지난해 인천 전세 사기 문제 등으로 인해 매입임대가격을 감정가 수준으로 올려서 활성화하자고 해 제도를 조금 보완해서 이번주 정도에 관련한 내용을 확정해 매입공고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0 I 박지애 기자
野 홍익표 "관용·협업의 정치로 미래 열어가자"
  • 野 홍익표 "관용·협업의 정치로 미래 열어가자"[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관용과 협업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자”고 촉구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는 관용과 협업이 필요한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여야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수와 진보가 각자의 강점을 살려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해야한다”고 했다. 한국 경제 미래를 위해서도 여야가 협업해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질서를 구축해야한다는 ‘공정경제’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혁신경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홍 원내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다음은 홍익표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 연설문이다. ‘관용과 헙업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로 열어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입니다.어느덧 21대 국회가 저물어갑니다.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하여 윤석열 정부까지여·야가 자리를 바꾸며, 경쟁하고 있습니다.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올해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4월 총선의 의미와 민주당의 다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제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만에언론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입니다. 국격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공정과 상식은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정치는 타협과 합의의 기능을 잃은 채극단적인 대립과 증오, 혐오에 포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있습니다. 지난 시기 저희는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세력은 더불어민주당 뿐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모아 주십시오.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에게 입법부까지 넘어간다면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협력과 상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 국민의 선택을 통해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뒷걸음질치느냐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권위주의로 회귀하느냐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로 가느냐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사회로 가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양심으로다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주십시오.더불어민주당이 바뀌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기 위해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진 상생과 협력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소통으로 지혜를 모아 개혁과제들을 해결해 나감으로써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치에 앞장서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9월 14일, 미국 워싱턴주 핸퍼드와 루이지애나주 리빙스턴에 있는‘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 일명 라이고 검출기에이상한 신호가 잡혔습니다.이후 라이고-비르고 연구진에서‘최초 중력파 검출’로 명명되어 세상에 발표된 신호였습니다.중력파 발견은 블랙홀, 중성자별, 초신성 관측에 새로운 눈이 생기는천체물리학계의 판도를 단번에 바꿀 획기적 사건이었습니다.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누구도 모든 현상을 과학적으로 100% 증명할 수 없었고하나의 현상을 해석하는데 수많은 갈등과 논쟁이 존재했습니다.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역사적 발견을 검증하고 합의해가는 동안1만7,000여통의 이메일과 원격 회의 기록을 남깁니다.과다한 업무 중에도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경쟁 속에서도 합의에 이르러2016년 2월, 드디어 한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그리고 다음 해, 관련 과학자 3명은 당연히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이 이야기는‘중력의 키스’라는 책에 담겨있습니다.작가는 중력파 발견의 전 과정을 전하면서‘과학 실현의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단적인 가치의 등대로 구실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합니다.연구 공동체의 탐구, 가설과 검증, 논문이라는 전 과정을 통해과학이 실행되는 현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가 참조할 수 있는 합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과학은 논리적으로 결코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절차를 중요시했고 분업과 협업을 발전시켰습니다.저 또한 이 이야기에서특정한 가치를 놓치지 않는 민주주의개인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실천 과정을 만났습니다.아마도 과학에서 발전한 민주주의가역으로 과학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지금 우리 정치에 필요한 관용과 협업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민의 생활 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경쟁하면서 협력합니다.제빵사가 빵을 만들면서 농부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고오직 생계를 위해 빵을 만들더라도아침이 바쁜 이들에겐 하루의 에너지를 얻는 소중한 음식이 됩니다.무심히 자신의 일만 하는 것 같지만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서로의 관계는 깊어집니다.우리는 코로나 시기에의료와 돌봄 종사자분들, 택배기사를 비롯한 배달업 종사자분들 그리고 대중교통 기사님들과 환경미화원분 등 필수노동자의 고마움을 깊이 깨달았습니다.또한, 혼자 모든 걸, 해낼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우리 사회는 어느새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충해야만 살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의 경계도 없어지고 있습니다.복잡한 기계일수록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모든 부속은 자기 자리에서 충분히 중요합니다.사람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 예산을 집행하고 휴전선에서 경계근무를 서는 것만큼 중요합니다.큰 일, 작은 일에 대한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누구든 언젠가는 모두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오늘 다른 이에게 베푸는 나의 친절은 내일 나를 위한 친절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지방이 중앙보다 중요성에서 떨어지지 않고중소기업의 부품 하나가 대기업 제품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하는 일은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노동자와 사용자가 협력해야 회사도 발전합니다.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9급 공무원과 대통령이서로 존중하고 의견을 나눠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우선인 시대가 된 것입니다.◇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직시 필요성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대한민국 정치는 아직 이 길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우리 정치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부족합니다.상대가 했던 것은 아무리 좋아도 무시하고우리가 하는 일은 문제가 많아도 잘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국민께서 우려하고 질책하는 점입니다.이젠 정치도 바뀌어야 합니다.정치에는 한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집약되어 있습니다.저는 여·야의 갈등과 경쟁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당연한 일입니다. 단, 여기서 멈추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갈등과 대립을 분열과 증오가 아닌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 내는 것이 정치의 숭고한 의무이자 본령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는 서로를 조롱하며 극단으로 치달아 대화와 타협의 문을 닫는 나쁜 정치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권력 행사를 자제하는 민주주의 규범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화와 토론이 아니라 압수수색과 보복수사로 입을 틀어막는 일이 다반사입니다.최근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이 입이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 끌려나가는 참담한 모습을 봤습니다.이들이 외친 목소리는‘국정기조를 전환하라.’,‘R&D 예산을 복원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그런데도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응답과 사과는 일체 없습니다.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 모습이 과연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오늘날 독재와 민주주의 지도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비판에 대한 대응방식’이라고 정치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지금 남의 일이라고 애써 무시하고 회피한 문제가곧 닥칠 미래의 나와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지금 우리가 겪는 민주주의 위기를 심각하게 직시해야 합니다.지금도 거리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채상병 특검을 요구하는 해병대 단체와 관계자들, 그리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모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그러나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룩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믿기에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권력에 힘껏 맞서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가야 할 길을 걷겠습니다. ◇경쟁하며 협업하는 정치선배·동료의원 여러분!권력의 독주, 독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계속 돼야 합니다.이제 우리 정치도 서로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경쟁하고, 협업합시다. 이젠 협업의 시대입니다.협업과 서로에 대한 관용의 눈으로 정치를 보면정치가 해야 할 일이 이전과 다르게 보이리라 확신합니다.지금, 우리 정치는 어떻습니까?과연 우리는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사회적 갈등을 잘 조정하며, 중재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봅시다.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조장하며때론 정치혐오를 확산시키고 희화화 시키진 않았습니까?상대의 실수에 반사이익만 취하려는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찰해봅시다.지금,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보수의 경제 능력은 어디로 갔습니까?무역 강국의 뱃길을 열었던보수의 외교 능력은 또 어디로 갔습니까?군대의 기강도 이젠 인권과 민주주의 절차 안에서 바로 서는 시대가 됐습니다.혹시 아직도 권위주의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저는 진정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둔다면이 모두 보수정부, 보수정당이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한반도 평화, 남북협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북방정책을 강력히 추진, 성공시켰던 과거 보수정부를 생각해 보십시오.북방정책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의 국교 수립, 교류를 통해 북한과의 전쟁 위협을 상당히 완화했습니다.당시 보수정부이기에 가능했습니다.이제 다시 보수가 평화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강경 일변도인 미국의 네오콘과 미국 우선주의자들에게 한반도의 평화가 얼마나 절실한지 설득해야 합니다.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에게도 협력을 얻어내야 합니다.최근 북한과 일본이 대화하며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한반도 당사자로서 이를 방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됩니다.일본을 통해서라도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윤석열 정부가 함께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무엇보다 남남갈등의 폭을 줄이는데보수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우리 사회 복지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증세도 보수정부, 보수정당이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노블리스 오블리제로 대한민국 보수의 품격과 능력용기를 보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존경받는 보수, 용기있는 보수,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믿는 보수가 대한민국을 실제적으로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진보 역시 우리 사회 발전에 있어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진보는 개혁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과 함께 해왔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가진 분들과 뜻을 맞춰보았고함께 협력하며 거대 권력에 맞섰습니다.매우 의미있는 경험들입니다.진보는 서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고약한 사람들의 인권과 삶을 보호하며 성장했습니다.진보는 협력하고 소통할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진보정부는 의약분업, 한·미 FTA, 상생형 일자리와 같이 타협과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더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민주당은 경제와 안보에서 유능하고자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지도자에 의해이를 증명해내기도 했습니다.보수가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복지와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면 진보가 협력하면 됩니다.진보의 정책이 너무 앞서 나가 국민이 우려한다면보수가 속도를 조절해주면 됩니다.싸울 때 싸우더라도 협력으로 경쟁하는 정치 조정자로서 경쟁하는 진보와 보수가 된다면우리 국민이 가는 길에우리 정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이제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국민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서로 경쟁하며, 협업하는 시대를 열어 갑시다.◇‘3C형 파트너십 지도자’필요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한 사람의 위대한 성과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닙니다.협력하고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우리 국민 모두의 힘으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관용과 협업의 시대를 직시할 수 있다면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한지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독불장군식 독재로는 다양한 요구를 조화롭게 수용할 수 없습니다.국민을 무시하고, 겁박하고, 수사만 하는 권력으로는자발적인 협업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나만 옳다는 독선으로는 1+1이 3이 되고, 10 이상이 되는협업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이제,‘통치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선정을‘베푸는’일방적, 시혜적 권력도 박물관으로 보내야 합니다. 국민을 가르치고, 국민에게 지시하는 권력과 지도자가 아니라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과 잠재력이 발휘되고 빛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이제 우리 시대의 지도자는 전통적 리더십보다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여야 합니다.바로 3C형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첫째, Cooperation,‘협력’입니다.혼자가 아닌 협력으로 함께 일해야 합니다. 둘째, Coordination,‘조정’입니다.복잡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갈등을 조정해 내야 합니다.셋째, Communication,‘소통’입니다.일방적 지시가 아닌, 열린 자세로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그런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입니다.자동차, 조선 산업과 같은 전통적 제조업은 물론 ICT,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K-팝, K-드라마 등 우리의 K-컬쳐는세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또한, 촛불혁명의 민주주의로 세계가 선망하는 국민의 나라입니다.이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었습니다.여·야, 진보·보수의 관용과 협업이 협력과 조정, 그리고 소통의 파트너십을 가진 지도자를탄생시키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협업의 씨앗을 뿌려 22대 국회에서 활짝 꽃피어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1 - 공정 경제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첫 번째 협업 과제는 사람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과거 우리 사회에 울림을 줬던‘저녁이 있는 삶’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경제민주주의와 양극화 해소, 사람다운 삶을이토록 잘 표현한 문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때 우리가 좀 더 준비하고 조금씩 전진해 왔다면지금 우리 경제가 이토록 어려움에 빠지진 않았을 것입니다.세계의 흐름을 읽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우리의 산업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중요한 시기 잃어버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불안과 절망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그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막고,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대규모 유통업체의 갑질을 막기 위해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바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었습니다.그러나 이제 그런 노력들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멈추어 서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경제 침체의 원인을 세계 경제 탓만으로 돌리고민생과 청년 예산,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삭감해국민 각자도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고 위기 해법입니까?주거안정, 교통인프라구축, 국토균형발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에 이미 수십조원의 예산을 집행 중인데도 빈곤·취약계층은 더 증가하고 주거비와 교통비 등 기초적인 생활비를 부담으로 느끼는국민의 일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아직도 특권 경제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준비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진심으로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다시 함께 노력해 봅시다.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합니다.일자리가 안정되어야 합니다.일하는 사람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주택, 의료,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더욱 강화돼야 합니다.노동의 유연성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최저임금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은기업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일입니다.새로운 시대의 기업 경쟁력은‘저녁이 있는 삶’에서 비롯됩니다.인간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최소한의 삶과 품위가 지켜지도록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모두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모두 행복해질 수는 있습니다.우리가 경제민주주의를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 까닭입니다.국민의 경쟁과 욕망만을 부추기고, 국가 역량을 소모하는 경제정책이 아니라,국민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경제정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협업 과제입니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2 - 혁신 경제선배·동료의원 여러분,미래를 위한 두 번째 협업 과제는 혁신경제입니다.과거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은 물론 생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관치경제와 낙수효과라는 낡은 관점과 이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글로벌화 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은 언제나 우리에게 호재입니다.대한민국 경제 규모와 과학기술, 국민의 능력을 보면 우리가 뒤처질 경우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이제 우리가 준비한 만큼, 노력한 만큼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산업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우리가 표준을 만들고 협업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우리는 수소경제에서 그 단초를 보았고,우리 기업들이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정치가 잘 협력하고, 제대로 지원한다면우리 기업은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현재 인공지능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고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곧 글로벌 경제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국내에서도 2022년 기준, 인공지능 매출액은 4조원에 달하며 연 42.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인공지능 기업은 2,000여 개에 달하고 종사자는 4만 여명으로 고성장 중입니다.챗 GPT 등장 이후 국내 기업들 역시 초거대 인공지능 플랫폼 개발 경쟁에 본격 참여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중소·스타트업 기업은 초거대 인공지능 플랫폼을 이용하여 특화 영역에서 전문 인공지능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클라우드는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을 기반으로민간영역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인프라 기업으로 변신 중입니다.국내 시장은 아직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플랫폼 기업과 통신사들도 이에 대항해 클라우드 산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인공지능은 기술 패권, 국가안보와도 직결됩니다.인공지능·클라우드 산업계 전반에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초고속·저전력·저비용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풀 스택(Full Stack)전략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전략)여·야가 힘을 모아과감한 정책 지원을 통해 독자적 초거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한국판 IRA법’을 적극 마련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보다 앞선 기술로경쟁력을 갖추도록 통 크게 뒷받침해야 합니다.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다수의‘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률안이올라와 있습니다.국제 규범과 표준을 고려해 정합성,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과학기술에 퀀텀점프는 없습니다. 실패를 허용하고, 성과를 기다려주는 꾸준한 투자와 지속적인 격려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R&D 예산을 삭감하고, 말로만 지원하겠다는 즉흥적인 정책과 부족한 통찰력으로는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과 경제혁신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여·야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미래 산업을 위해머리를 맞대고 협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3 - 기후위기 대응선배·동료의원 여러분,미래를 위한 세 번째 협업 과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산업이 계속 후퇴하고 있는 데 대해많은 전문가들도 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순위는 67개국 가운데 64위입니다.우리 뒤에 중동지역의 산유국만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실질적으로 꼴찌인 셈입니다.참담한 성적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우리의 2022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7%로OECD 국가 가운데 꼴찌입니다.세계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2023년 태양광 설치 용량을 보면중국 240GW, 미국 33GW, 독일 13GW인데우리는 2.7GW에 불과한 실정입니다.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로 관련 산업의 일부 공장은 가동이 중단되고국내 태양광 산업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재생에너지, 친환경 산업을 정쟁거리로 전락시킨 이유는 여전히 의문입니다.지난 정부 정책을‘묻지마 폐기’하기 위해 친환경 산업을 후퇴시킨다는 건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8)는최초로‘탈화석연료로 전환하자.’는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3배 늘려야 한다는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습니다.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뒷걸음질치던 윤석열 정부와 국내 경제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이제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으로서국제적 규범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재생에너지 확대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먼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기존 계획보다 재생에너지를 3배 이상 확대해야 합니다.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2023년 대비 3배가 되는 최소 8만9,206MW가 되어야 하고RE100 등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발전 비중은 30.7%가 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회복과 RE100 달성을 위해관련 지원 제도와 예산은 반드시 복원돼야 합니다.관련 산업과 개별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RE100 추진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한편으론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법률안 역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합니다.이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니여·야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위해 조속히 처리하길 기대합니다.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당장 서로가 가능한 것부터 협업의 정치를 시작합시다.◇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 4 - 저출생 대책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여·야, 진보·보수의 협업을 위한네 번째 과제는 저출생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입니다.저출생 관련 대책은 정답을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가정, 기업, 정부가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합의된 것부터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우리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뻔한 정책에 쓰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대책도 실효적 성과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이제 익숙한 실패의 관성에서 벗어나 틀을 깨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정부 위원 아홉명 중 여성가족부 장관을 제외한 여덟명이 5~60대 남성 일색입니다. 운영위원 아홉명 중 여덟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지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탁상공론만 반복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국가 존립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는지금보다 훨씬 과감하고 세심해져야 합니다.국민의힘은 지난 1월 저출생 대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기존보다 진전된 정책을 제시한 점 매우 환영합니다.그동안 민주당이 제안해 온 정책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아빠들의 출산휴가를 1개월로 확대하고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며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자는 공약은민주당의 공약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특히,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개시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공약은 기존에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단, 국민의힘이 제시한 공약은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활용 실적이 9.3%에 불과합니다.따라서 민주당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림과 동시에사용자에게 고지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도 사실혼 관계까지 넓히도록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기준에 대한 개선 없이 상한액만 인상할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들은 오히려 역차별 가능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중소기업노동자 출산?육아 워라밸 프리미엄’으로 월정액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또한, 자녀돌봄휴가 신설뿐 아니라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자녀 양육을 추가하자고 제안합니다.그럼에도 양당 사이 정책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약속만 하지 말고, 신속히 행동으로 옮기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여당이 제안하고 있는‘일, 가정 양립’중심의 대책은저출생 문제를 구조적,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는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심화되고 있는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용기없이저출생 문제 해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불평등 극복이라는 정책철학으로일, 가정 양립과 함께 주거-자산-돌봄을 망라하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여당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께 약속드린 결혼·출산지원금 도입결혼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출산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을 감면하는 지원 제도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을 10년차 부부까지로 확대하고,출산 자녀수에 맞는 적정한 주거를 제공하는‘우리아이 보듬주택’정부가 절반을 지원하는‘우리아이 자립펀드’ 공약 등에 대해신속한 검토를 통해 화답해 주시길 희망합니다.이러한 정책을 한 데 묶어 정책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고 자신의 성과로도 내세우지 말며 총선 이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필요한 입법 과정을 진행해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립시다.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바로 오늘부터 시작합시다.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협업이저출생 정책을 통해 22대 국회로 이어진다면우리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 남을 것입니다.◇우리 함께 정치를 복원합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민주주의는 발걸음이 느립니다.아주 작은 것이라도 합의할 수 있는 조각을 찾고어떻게 하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무엇이든 빠르게 처리되길 원하는 우리지만 합의 없이 결론에 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그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앙금이 쌓여국회는 정치가 해결할 문제를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승패의 결과보다는합의 과정의 긴장과 노력, 지난한 토론과 타협의 시간에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민주주의는 다름과 차이를 자양분 삼아 발전합니다. 정치는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성, 협력의 가능성을 실현해 문제를 해결하는 예술입니다. 지금‘법대로’밖에 남지 않은 대한민국 정치는다시 신뢰를 기반으로 경쟁하고 갈등하며 협상을 통해 타협과 합의의 길을 찾는 정치의 복원이 필요합니다.대한민국 국회는 다시 소통해야 합니다.국민과 소통하고 여·야가 소통해야 합니다.정치가 국민의 꿈과 희망이 되고갈등을 조정하는 균형자가 되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미숙함에도아직까지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은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적 참여의식 덕분입니다.우리 역사는 도전의 역사입니다. 고비마다 어려운 위기를 잘 넘기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 도약했습니다.국민의 저력이 만들어 낸 기적이었습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이제 여·야와 진보, 보수를 떠나정치가 관용적 태도를 바탕으로 협업을 통해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 시작하겠습니다.모두와 함께 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2.20 I 김유성 기자
'尹복심' 강명구 "교육·의료·문화 개선해 구미 과거 영광 재현"
  • '尹복심' 강명구 "교육·의료·문화 개선해 구미 과거 영광 재현"[총선人]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고향 구미의 과거 영광을 재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공헌하고 싶다.”4월 총선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소속 강명구(사진)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은 1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구미와 같은 지방도시들이 가진 핵심 문제는 바로 정주 여건”이라며 “교육·의료·문화 등 다방면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보수 텃밭’인 경북 구미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사진=강명구 전 비서관 측)구미는 과거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중심 도시 중 하나였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라 점차 쇠퇴하는 상황이다. 강 전 비서관은 “지금은 기업들이 해외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며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도시가 됐다”며 “대기업 유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주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젊은 부부들이 구미에 정착해서 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강 전 비서관은 젊은 세대들을 지역에 붙잡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교육’을 꼽았다. 그 역시 세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더욱 체감할 수밖에 없다. 강 전 비서관은 “‘교육발전특구’를 유치해 구미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기업과 연계한 자립형 사립고를 세워 전국적 명문고를 만들겠다. 국제학교 신설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력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스타필드와 같은 대형 복합쇼핑몰을 유치해 젊은이들이 문화를 소비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다만 아직 갈 길은 멀다. 현역인 김영식 의원 등 당내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본선 후보가 돼야 한다. 단수 공천이 불발된 만큼 경선이 불가피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그는 누구보다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강 전 비서관은 지난 대선 당시 경선 때부터 윤 대통령을 도와 일정과 메시지를 총괄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부속실 선임행정관과 국정기획비서관을 지냈다.그는 “내가 국정기획비서관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의 어려운 현안을 잘 해결해주리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구미 시민들이 이보다 더 높이 평가해주는 것은 ‘강명구가 현장에 강하고 소통에 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발로 뛰는 현장형 정치인의 진면모를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대통령실 출신들이 ‘험지’가 아닌 ‘양지’에 도전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실 출신이라고 해서 결코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며 “현역 의원과의 정면승부를 피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겠다. 구미의 유권자들이 진정 지역과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인물이 누구인지 평가해주길 믿는다”고 자신했다.(사진=강명구 전 비서관 측)다음은 강 전 비서관과의 일문일답.-대통령실 근무 소회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국정기획비서관은 대통령의 일정과 메시지를 총괄하고, 전 부처의 정책을 조율·조정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리였다. 또한, 매일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파악해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해야 했던 만큼 24시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국정기획비서관으로 있는 동안 윤석열 정부 핵심 공약인 노동개혁이 상당 부분 진행됐고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공시 등의 성과를 거뒀다. 최근 발표된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분야도 내가 재직하는 동안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이러한 개혁 성과에 대해 국민들이 지지해 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다만 윤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가로막혀 힘든 때가 많았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것도 입법부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함이다.-대통령실 새 참모진들에게 당부한다면.△지난 대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뜻에 따라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 반드시 승리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저출생 등 대한민국의 존망을 좌우할 문제 해결을 위해 당정이 힘을 합쳐야 한다. 훌륭한 새 참모들이 윤 대통령을 잘 보좌하리라 생각한다. 나도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국회에서 우리 정부의 개혁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출마에 나서는 포부는.△지난 대선 위대한 국민이 정말 힘들게 정권교체를 이뤄줬지만,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 난 윤 대통령과 대선 과정에서 사선을 건너온 동지이자, 우리 정부의 국정기획비서관 출신으로서 총선 승리를 위해 앞장서고 총선 이후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맞서 싸워야 할 책무가 있다. 엄중한 각오로 총선에 임하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하겠다.(사진=강명구 전 비서관 측)-과거 지역구(영등포 갑)가 아닌 구미을로 이동한 이유는.△과거 내 서울 양천구 신월동, 영등포 갑에서의 정치활동은 당의 요청에 따른 희생과 헌신의 시간이었다. 정치인으로서 단단하게 만든 소중한 시간이었고, 서울에서 보수의 재건을 위해 많은 부분 당에 공헌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구미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며 부모님이 소를 키우며 농사짓고 있는 곳이다. 내 세 딸도 구미에 전학을 가 있고 앞으로 학창시절을 나처럼 구미에서 하게 된다. 내 고향인 구미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정도라 생각한다. 구미는 과거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도시였다. 그런데 지금은 기업들이 해외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며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도시가 됐다. 대한민국의 각종 복잡한 갈등의 축소판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구미다. 고향 구미의 과거 영광을 재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공헌하고 싶다.-대통령실 출신들이 험지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의견이며 우리 정부의 성공을 위한 충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통령실 출신이라고 해서 결코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 고향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내 뜻을 이미 구미 시민들이 많이 공감해주고 있고, 강명구가 구미를 위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함께 정권교체의 사선을 수도 없이 건너왔다. 그러한 내게 양지란 결코 있을 수 없다. 현역 의원과의 정면승부를 피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구미의 유권자들이 진정 지역과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인물이 누구인지 평가해주길 믿는다.-구미의 핵심 현안과 구체적인 공약이 있다면.△구미와 같은 지방도시들이 가진 핵심 문제는 바로 정주 여건이다. 대기업 유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주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젊은 부부들이 구미에 정착해서 살지 않는다. 교육·의료·문화 등 다방면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산동읍 등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공립학교를 신설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핵심 지방정책인 ‘교육발전특구’를 유치해 구미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 아울러 대기업과 연계한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해 전국적 명문고를 만들고, 국제학교 신설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력도 유치하겠다. 스타필드와 같은 대형복합쇼핑몰을 유치해 젊은이들이 문화를 소비하는 공간을 만들겠다.-캠프 이름이 ‘열정캠프’인 이유는.△열정캠프는 기존의 선거캠프들과 달리 누구나 주인이 돼 자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열린 조직이다. 구미 각지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수많은 본부를 구성하며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내가 지금껏 정치를 하며 느낀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이다. 모든 시민들의 목소리를 널리 들으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선거과정은 물론, 당선된다면 앞으로 의정 활동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할 것이다.-이번 총선 결과를 전망한다면.△지난 총선에서 만들어진 거대 야당의 의석 구도로 인해 이번 총선도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이기에 국민의 회초리를 더 맞을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이 여야 어느 쪽이 위기라고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결국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총선 당일까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진심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경선에서 현역인 김영식 의원 등을 상대해야 한다.△내가 국정기획비서관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의 어려운 현안을 잘 해결해주리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구미 시민들이 이보다 더 높이 평가해주는 것은 ‘강명구가 현장에 강하고 소통에 능하다’는 것이다. 과거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민원의 날’을 만들어 수많은 시민의 얘기를 듣고 해결 방법을 찾고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준 것처럼, 구미 시민들 앞에 발로 뛰며 많은 의견을 듣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이미 유권자들이 알아주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발로 뛰는 현장형 정치인의 진면모를 반드시 보여주겠다.-‘한동훈 효과’가 총선에서 통할까. 윤 대통령과의 갈등 불씨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굳건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윤 대통령과 같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에 갈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발전적인 토론 과정이 있을 뿐이다. 당정이 힘을 합쳐 반드시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을 해낼 것이고, 총선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신한다.-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정치란, 화난 돌부처도 돌아앉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진심이 통한다면 생각이 다른 이들과도 소통하며 함께 할 수 있다. 주민을 위해 ‘즉시’하고 ‘반드시’하고 ‘될 때까지’ 하는 정치인 강명구가 되겠다.
2024.02.19 I 권오석 기자
민주당, 젊은 전략가 3인 영입인재 발표…노동·복지·인권 분야
  • 민주당, 젊은 전략가 3인 영입인재 발표…노동·복지·인권 분야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복지, 인권 등 분야에서 활동한 젊은 전략가 대표 3인을 23호, 24호, 25호 영입 인재로 발표했다.왼쪽부터 이용우 변호사, 김남희 변호사, 차지호 교수.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19일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인재영입식을 갖고 직장갑질119 법률스태프 이용우 변호사(49세),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김남희 변호사(45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차지호 교수(43세)를 젊은 전략가 대표 인재로 발표했다.이용우 변호사는 전북 완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다 비정규직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직접 노동 현장에 뛰어들었다. 자동차 생산공장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이 변호사는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인하대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됐다.이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을 당한 직장인을 돕는 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의 창립 멤버다. 인재위는 “민주당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이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나 장시간 노동체제로 역행하고 노동자들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2·3조 개정안에도 거부권을 남발하며 표리부동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노동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김남희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고시에 패스하고 유명 대형로펌까지 취직한 ‘탄탄대로’를 걸었다. 그러나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돌연 시민단체로 자리를 옮겨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며 박근혜 정부의 긴급복지 예산 삭감을 저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 비리유치원 대응 입법활동에 기여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했다.김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은 저출생 고령화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부자감세로 오히려 복지재정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퇴행을 저지하고, 존엄한 삶과 돌봄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차지호 박사는 부산에서 태어나 동아대 의대를 졸업한 뒤 통일부 공중보건의로 일하며 탈북자들을 돌봤다. 고통과 어려움이 불안정한 사회와 환경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인도주의학과 난민학 연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됐고, 국경없는의사회, 세계보건기구(WHO), 휴먼라이츠워치 등 다양한 단체에서 일하는 커리어로 이어졌다.인공지능 기반의 미래위기 대응 전략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도 애써왔다. 그는 의사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여러 국가의 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AI기반의 글로벌 공공의료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고, 해당 기술을 사회적 위기에 처한 지역에 적용해 동시다발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왔다. 차 박사는 “윤석열 정부는 미래위기에 대한 정책의 부재, 국가 대응 시스템 붕괴라는 총체적 문제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기득권 세력이 이익을 위한 편향적 정책으로 미래세대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국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회복시키고, 미래세대의 생존과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9 I 김혜선 기자
"이 바닥 좁다" 업계 평판 들먹이며 취업방해…블랙리스트도 만연
  • "이 바닥 좁다" 업계 평판 들먹이며 취업방해…블랙리스트도 만연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쿠팡이 자사 노동자 중 특정 인물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쿠팡 사례와 유사한 취업방해 고충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으며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현대자동차 A대리점에서 근무룰 시작한 영업사원 A씨는 사용자의 집요한 취업방해로 10여년 가까이 고통을 받아왔다. A씨는 영업사원 상위 15%에 들 정도로 해당 대리점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으나, 어느 순간 대리점 소장이 직원들에게 폭언 등의 갑질을 시작했고, 이에 A씨는 직원 모두의 뜻을 모아 소장에게 제출할 건의사항 서류를 작성했다. 그러나 소장은 갑질을 중단하기는커녕 A씨가 주동자라며 대리점에서 내보냈다. 이후 A씨는 현대자동차 대리점 협회 규정에 맞춰 취업제한 기간 1년이 지난 이후 일자리를 구하려 했으나 ‘블랙리스트에 걸려 있어 입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됐다. 직장인 B씨는 회사 재직 중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이 업종에서 일하지 못하게 소문을 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B씨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자 사용자는 B씨가 이직한 새 회사 대표에게 전화해 “B씨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임금체불과 취업방해로 고통받아온 B씨는 “무섭고 두려워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호소했다. 직장갑질119는 쿠팡 역시 블랙리스트 명단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명단에 기재된 사람의 취업을 영구 혹은 일정 기간 배제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다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위축되고, 사업주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는지 등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취업방해금지법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의 대응을 하기 어렵다며 사용자의 취업방해 행위를 보다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취업방해죄 행위자가 원래는 ‘사용자’로만 되어 있다가 1989년 법개정으로 ‘누구든지’로 개정됐다. 이젠 취업방해 피해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취업 이전인 경우뿐만 아니라 취업 이후에 취업의 지속을 방해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쿠팡 측은 “직장갑질119가 언급하는 ‘타사 취업 방해 사례’는 (쿠팡 블랙리스트로 논란이 된) ‘인사평가 자료’와 전혀 무관하다”며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회사의 책무”라도 해명했다. 또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고 덧붙였다.
2024.02.18 I 이유림 기자
"의정부 발전 10년 앞당길것"…정광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 "의정부 발전 10년 앞당길것"…정광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오는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정광재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베이스캠프를 꾸리고 본격적인 지역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22대총선 경기 의정부(을)에 출마하는 정광재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17일 오후 국민의힘 소속 도·시의원을 비롯해 의정부지역 자생단체 대표, 동문회장, 지지자,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정광재 예비후보(앞줄 네번째)가 1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내·외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후보 제공)특히 이날 개소식에는 정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인 안대희 전 대법관과 최영희(비례)·김성원(동두천연천) 국회의원과 최근 지역구 공천을 확정한 전희경(의정부갑)·조광한(남양주병) 후보와 같은 지역구 경쟁 후보인 이형섭 예비후보도 참석했다.김태호·안철수 국회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전 국회의원은 영상을 통해 선전을 기원했다.정광재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과 의정부의 미래를 바꿀 역사적 선거인 만큼 정치 혁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기북부 수부도시로서의 위상을 더 공고히 하고 경제적 활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정 예비후보는 △의정부시 교통 혁명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을 통한 자족성 제고 등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정 예비후보는 “의정부시민이 출·퇴근길에 소비하는 ‘잃어버린 1시간’을 돌려주고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정부 발전을 10년 앞당기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7 I 정재훈 기자
서이초 교사 '순직' 마지막 절차만 남아…교사들 도심집회
  • 서이초 교사 '순직' 마지막 절차만 남아…교사들 도심집회[사회in ]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사들이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도심 집회를 4개월 만에 재개한다.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이초 진상규명 및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초등 교사를 주축으로 이뤄진 ‘전국교사일동’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지하철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집회를 개최한다. 약 5000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집회는 서이초 교사 순직 여부를 가리는 마지막 심의를 앞두고 교육현장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 순직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마지막 절차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오는 21일 열린다. 심의 결과는 즉각 공개되지 않고 이르면 이달 말 또는 3월 초 유가족에게 통보한다.지난해 7월 18일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던 고인은 학교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고인은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교사들은 진상 규명과 대책을 요구하며 지난해 7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여의도와 종로 등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11차례 열었다. 앞서 초등교사노조는 지난달 27일 같은 취지의 집회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기도 했지만, 교원 노조가 아닌 일반 교사를 주축으로 한 집회는 지난해 10월 말 이후 4개월 만이며 올해 들어서는 처음이다. 전국교사일동 주관 집회로는 12번째다.정치권에서도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참담한 비극 후에도 또다른 선생님들이 우리 곁을 떠났고, 수많은 선생님들이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워 달라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며 “벼랑 끝 교사들의 삶을 지켜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지킬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호소였다”고 밝혔다. 이어 “더는 죽음의 절규를 무시해선 안 된다. 서이초 선생님에 대한 순직은 마땅히 인정되어야 한다”며 “순직 인정은 교권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비슷한 시각 진보단체 ‘촛불행동’은 서울 지하철 시청역 인근에서 제77차 촛불대행진을 진행한다. 집회 이후에 종각역과 안국동사거리를 거쳐 세종대로 사거리까지 행진을 이어간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및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고 있다.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둔 만큼 ‘민주세력 총단결로 탄핵국회 건설하자’라는 슬로건도 내세웠다.
2024.02.17 I 이유림 기자
한동훈, 의정부서 '경기분도' 띄우기…"원샷법 발의할 것"
  • 한동훈, 의정부서 '경기분도' 띄우기…"원샷법 발의할 것"
  • [경기 의정부=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경기 의정부 일대를 방문해 ‘경기 분도’ 띄우기에 나섰다. 한동훈 위원장은 22대 국회 개원 시 첫 번째로 서울편입과 경기 분도를 한 번에 추진할 수 있는 ‘원샷 법안’을 발의하고, 군사보호구역과 그린벨트 등으로 묶여 개발을 제한하던 각종 규제를 풀 것이라 공언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정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캠프레드클라우드(CRC)와 제일시장을 방문해 “목련이 피는 4월이 되면 이곳 의정부는 경기 북부의 새로운 산업과 주거, 문화의 중심 도시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제일시장 번영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 행사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배준영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위원장, 김종혁 조직부총장이 한 위원장과 함께했다. 또 전날 대통령실 인사로는 처음으로 국민의힘 공천 심사 결과 의정부갑에 단수추천된 전희경 전 정무1비서관과 의정부을에서 경선을 치르게 된 MBN 앵커 출신 정광재 대변인 등도 자리했다. CRC와 제일시장이 위치한 의정부갑 지역구는 지난 28년간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한 진보 정당의 ‘표밭 중 표밭’이다. 한 위원장이 이곳을 찾은 이유는 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여당의 험지 민심을 끌어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분도와 메가시티 서울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단 점을 강조하면서 의정부를 포함한 경기 북부를 경기 남부 못지 않은 곳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은 (인접 도시들의)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 모두 추진하며 어느 한 쪽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면서 “경기 분도가 이뤄져 의정부나 동두천이 판교, 동탄, 수원처럼 될 수 있다면 새로운 활력이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경기 분도 문제가 단순히 행정 구역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 북쪽 지역은 군사 관련, 수도권 관련 중첩 규제로 제대로 발전하기 어려웠다”며 “남쪽까지 모두 포괄해야 하는 경기도의 현재 행정구역 체제로는 북도의 핵심적인 도시들의 이익을 반영하고 개선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경기 분도 논의는 민주당이 선점한 논의가 아니며 메가시티 서울과 경기 분도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단 점도 강조했다. 그는 “경기 분도는 1987년에 대선 후보에서 노태우 후보가 제일 먼저 냈다. 1992년 우리 당의 전신인 정당의 후보로 출마했던 김영삼 후보도 역시 약속했다”며 “경기 분도는 여야의 이견이 없는 문제지 김동연 경기지사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그는 김동연 지사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서울이 수도권 과밀 문제를 가져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내놓은 지방시대 정책과 모순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두 개를 동시에 추진하면 왜 안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여야가 두 가지 정책으로 대립할 게 아니고 같이 추진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CRC 디자인 문화 공원 조성 관련 예산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의정부 한 해 예산이 1조4000억원 정도인데 공원 조성 예산이 1조원이라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다”면서 “올해 첫눈이 내릴 때 반드시 중앙에서 중앙정부와 함께 이곳을 레노베이션하기 위한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그는 “목련이 피는 계절, 첫눈이 오는 계절에 46만 의정부 시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는 말씀을 반드시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4.02.16 I 이윤화 기자
난치성 질환 중 하나인 폐섬유화증, 한방칵테일요법이 도움
  • 난치성 질환 중 하나인 폐섬유화증, 한방칵테일요법이 도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박모씨(남·74세)는 수시로 발생하는 기침과 가슴 답답함, 호흡 곤란으로 한의원을 찾았다. 18세부터 70세까지 하루 1~ 2갑의 담배를 피운 그는 컴퓨터단층촬영(CT)에서 기관지확장증과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고, 곧바로 흡입 치료를 시작했지만 증상이 쉽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했다. 해서 박씨에게 ‘녹용영동탕’과 ‘공심단’을 함께 처방하는 한방칵테일요법을 시행했고, 기관지와 폐의 기능을 개선시키는 침, 뜸, 레이저 치료 등을 병행했다.그가 처음 내원했을 때 혈액 산소 포화도는 정상 범주보다 훨씬 낮은 86%였으며, 폐기능도 45%에 불과했다. 하지만 4개월간의 치료 후 산소포화도는 98%로 정상 수치를 회복했고, 폐기능도 70% 이상으로 개선됐다. 이후 지속되는 기침, 호흡곤란으로 1년 사이에 12kg나 감소했던 체중이 다시 늘고 전신 무기력이 회복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 영동한의원 김남선 원장은 “폐섬유화증은 완치가 어려운 진행성 난치 질환이다. 하지만 빠른 시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생활의 불편감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폐섬유화증 환자들은 필수적으로 금연해야 하며, 증상을 악화시키는 유해 가스, 먼지 등을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더해 지속되는 호흡 곤란으로 발생하는 기력 저하, 무력감, 소화 불량 등 신체 전반의 기능을 함께 개선한다면 폐섬유화를 진단 받은 환자들일지라도 증상의 악화 없이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사람은 1분에 평균 12~ 20회 호흡을 하며, 이 때마다 몸 안의 폐는 크게 팽창했다가 다시 작게 줄어든다. 시간당 120회에 달하는 숨쉬기 운동을 하면서도 우리가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호흡이 무의식적인 신체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명 활동인 숨쉬기에 이상이 생기면 호흡을 할 때마다 버겁고 답답해지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 호흡을 불편하게 만드는 다양한 폐질환이 있는데, 풍선처럼 늘어나는 폐의 조직에 이상이 생기는 폐섬유화증이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이다. ◇ 폐의 간질이 딱딱해지며 호흡이 불편해지는 폐섬유화증 폐 안에는 포도송이와 같이 생긴 허파 꽈리가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을 담당하고 있다. 숨을 크게 들이쉬면 산소는 코와 기관지를 거쳐 폐포까지 들어와 폐를 크게 확장시킨다. 폐포벽의 작은 혈관들은 유입된 산소를 받아들여 온 몸 구석구석으로 전달하고, 몸 안에 남은 이산화탄소를 다시 내보내 날숨으로 배출시킨다. 덕분에 우리 몸은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된다. 폐섬유화증은 이렇게 산소 교환을 담당하는 폐포벽, 즉 폐의 ‘간질’이 딱딱하게 섬유화되는 질환이다. ‘간질성 폐질환’은 폐의 간질부에 이상이 발생하는 질환을 총칭하는데, 류마티스 질환이나 약물 복용, 방사선 노출 등에 의해 간질에 염증이 생기거나 섬유화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폐섬유화증으로 진단된다. 현재까지는 흡연으로 인한 화학 물질의 지속적인 축적, 미세먼지 등 환경 오염에의 노출, 유해 가스, 방사능, 석면 및 분진 등으로 인해 폐가 손상받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려져있지 않다. 폐섬유화증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지만 ▶서서히 악화되는 마른 기침 ▶호흡 곤란이 대표적이며, 지속되는 호흡 장애로 몸 안의 산소가 부족해지면 ▶입술 주변이 파랗게 질리는 청색증 ▶손가락 끝이 둥글게 되는 곤봉지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 확실한 치료법이 없고 예후 불량해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무서운 이유는 간질성 폐질환 중 가장 흔하면서도 효과적인 치료법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40%에 그치며, 대부분 진단 3-5년 후 사망하는 질환으로 예후가 매우 불량하다. 때문에 진단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폐가 딱딱해지는 섬유화가 더 넓어지지 않도록 방지하고 심부전 등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50세 이상의 연령에서 ▶마른 기침이 나거나 ▶운동을 할 때 호흡 곤란이 발생하고, ▶불편감이 점차 심해지며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특히 흡연 이력이 있거나 석면, 분진이 많이 날리는 공사장 등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가벼운 증상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호흡기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평소 폐 건강에 신경 써야 한다. ◇ 부정거사(扶正祛邪)의 원칙으로 폐섬유화 개선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이제껏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치료 약제가 없었으나, 최근에는 폐가 딱딱해지는 속도를 늦추는 항섬유약제를 투여해 치료하고 있다. 하지만 양한방을 통틀어서도 질환 자체를 ‘완치’할 수 있는 약은 없다. 폐가 섬유화되는 것을 늦추거나 줄이고, 기침 가래와 같은 불편 증상을 개선시키며 일상 생활의 불편감을 줄여 생존 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로 꼽히는 이유이다. 한의학에서는 부정거사(扶正祛邪)의 원칙을 바탕으로 폐섬유화증을 치료한다. 부정거사란 ‘바른 것은 부양하고 나쁜 기운은 몰아낸다’는 원칙으로, 폐를 손상시키는 원인 물질들을 줄이고 폐 자체의 자생력을 키운다는 것이다. 폐 간질이 딱딱해지는 이유는 많은 염증 세포들이 폐에 쌓이며 염증 산물들이 딱딱하게 섬유화가 되기 때문인데, 이러한 염증 반응을 억제시키며 폐기능을 개선시키면 폐의 기능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폐의 섬유화를 방지시키는 대표적인 약재가 오미자, 반하, 길경이다. 이 약재들은 동의보감에서도 숨이 가쁘고 짧아지는 ‘단기(短氣)‘, 지속적으로 기침이 발생하는 ’해수(咳嗽)‘, 숨이 가빠지는 호흡 곤란 증상의 ’천증(喘症)‘을 치료하는 대표 약재로 기재되어 있다. 길경은 기관지를 튼튼하게 하고 염증성 고름을 배출하는 작용이 우수해 폐에 쌓인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탁월하며, 반하는 대표적인 거담작용을 하는 약물로 기침 가래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다. 오미자는 신체 영양 물질인 진액을 생성하는 작용을 하는데, 딱딱해진 폐를 부드럽게 풀어줘 섬유화의 진행을 막는다. ◇ 폐기능 뿐 아니라 삶의 질을 개선시키려면영동한의원 김남선 원장은 “이러한 약재를 효과적으로 처방한 약이 ‘녹용영동탕’”이라면서 “이 약은 폐 기능을 개선시키는 효과적인 처방으로, 폐 ·기관지에 좋은 약재뿐아니라 전신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심폐기능을 향상시키는 녹용, 녹각교 등이 더해져 폐섬유화증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녹용영동탕은 폐 뿐 아니라 심장 기능을 함께 개선시켜 폐섬유화증의 치료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인데, 폐섬유화증 환자의 30%는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기 때문이다. 폐가 딱딱해지고 호흡이 불편해지면 심장도 산소와 영양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고, 전신에 혈액 공급을 담당하는 심장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때문에 폐섬유화가 오래 지속되면 심장이 커지는 심실비대, 심부전 등 심장 합병증이 발생하게 된다. 호흡 부전의 뒤를 이어 폐섬유화증 환자의 사망 원인 중 두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심장 합병증은 흔히 발생한다.이렇게 심장 질환이 동반된 경우 녹용영동탕과 심폐 기능을 개선시키는 공심단을 함께 복용하면 도움이 된다. 공심단은 심장 기능을 증진시키는 대표적인 강심약인 우황청심원을 바탕으로 사향, 침향, 녹용 등 심폐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약재가 더해진 약이다. 딱딱해진 폐에 부드러운 진액을 공급하고, 심폐기능을 항진시키면 폐섬유화증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불편 증상을 훨씬 개선시킬 수 있다.
2024.02.16 I 이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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