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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과 기회 직면한 법무사업계…"대형·법인화 전환 필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출생에서 상속까지’대한법무사협회가 내세우는 슬로건이다. 흔히 법무사는 등기업무만 처리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일상생활 전반의 법률문제를 처리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대한법무사협회 제공8일 대한법무사협회에 따르면 법무사는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는 소장, 고소장, 신청서 등 서류의 작성과 제출, 등기와 공탁, 경매, 개인회생사건의 신청대리와 생활상 필요한 사법절차적 각종 서류의 작성과 상담, 집행 등의 절차를 처리한다. 이남철 법무사협회장은 “법무사는 국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 전문가로서 법률적 조력을 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다른 점은 의뢰인을 대리해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법무사시험을 통해 130명의 새내기 법무사가 선발되고 있고, 전국 약 8000명의 법무사가 활동중이다.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는 활동지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법무사는 서울, 중부권(인천·경기·강원도), 남부권(충청·호남·영남)의 3개 권역에 3분의 1씩 고르게 분포하는 반면 변호사는 서울에 약 80% 가까이 몰려 있다.이렇다 보니 전체 법무사 수는 변호사에 비해 적지만 국민들의 접근성은 더 좋다는 것이 이 협회장의 설명이다. 전남 신안군과 인천 옹진군을 제외하고 울릉도를 포함해 전국 군단위에 최소 1명씩의 법무사가 활동 중이다. 이 회장은 “법무사는 우리 신체의 모세혈관으로 비유할 수 있다”고 했다.최근에는 법무사업계에 위기감도 감지되고 있다. AI(인공지능)와 챗GPT 등이 등장하면서 간단한 등기 등 정형적인 업무가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회장은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다른 자격사나 무자격자에 의한 등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며 “AI나 챗GPT 같은 기술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단 한번의 오류로도 국민의 재산권과 사법시스템에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게다가 법조직역 간의 업권 경쟁, 금융기관·공기업의 갑질 문제도 법무사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 회장은 “부동산경기 불황 등으로 등기 업무가 급감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나 공기업이 법정보수표를 무시하고 턱없이 낮은 보수를 통보식으로 지급하는 갑질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개입해 상생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렇다고 법무사업계에 위기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기회도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가운데 국제결혼 등 새로운 가족관계 유형의 등장, 해외투자나 투자유치, 컨설팅 등 외국적 요소를 포함한 법률이슈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서비스수요 창출이 기대된다.이 회장은 “법무사들은 대부분 개인사무실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며 “사회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비용절감을 위해 대형화, 법인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경. 대한법무사협회 제공.
- "임대차 완전공시로 전세사기 추가 피해 막아야"[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민들은 대법관이 누가 되고 공수처장이 누가 되는지보다 내 임차 보증금을 제때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더 궁금해한다. 아무리 소액 사건이라도 사건의 총량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문제다. 거대담론보다 일상 속 세세한 사건들을 중요하게 살펴보도록 하루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이남철(62) 대한법무사협회 회장은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전세사기 예방책을 제안하면서 정부와 여론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법무사협회 제공.이 협회장은 “법무사들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구제활동에 직접 나서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과 임차권등기명령 및 경매절차에서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며 “더이상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임대차 관련 완전공시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입신고를 통한 주민등록은 대항요건으로서 임차인의 주거 보장 측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해당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이나 저당권 등 담보권자 등 잠재적 이해관계인을 보호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이 회장은 “현재의 불완전한 공시제도 하에서는 경매과정에서의 ‘가장임차인’, ‘보증금액의 변조’.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임대차관계를 설정하는 시점에 명확한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 효력을 주는 원칙적인 모습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과의 일문일답.-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전문가로서 전세사기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나. △이 분야는 법무사가 최고 전문가다.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활동을 하겠다며 우리 협회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난 2022년 9월 서울 화곡동에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문을 열 수 있었다. 이후 전국 10여개 센터에서 연인원 5000명의 법무사가 찾아가는 서비스, 경공매 지원, 상속재산관리인 등 누적 2만건의 상담과 구제활동을 하고 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 어떤 예방책이 있나.△임대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완전공시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이사 들어가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다시 말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 시 우선 변제권도 확보한다. 등기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은 제3자가 열람할 수 없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내가 다른 층 세입자보다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저 사람은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완전공시제도는 임대차계약 시작 시점부터 등기부에 모두 공시를 하자는 것이다.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내가 얼마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겠구나’, ‘집주인이 보증금 1억원 달라고 하는데 그건 위험하다’ 등의 판단을 할 수 있다.-은행 입장에서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다.△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은행의 입장에서도 이런 정보를 알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세부 정보를 알 수 없으니 은행들은 방 개수만큼 일정 금액을 제하고 자산가치를 평가한다. 임차인이 없는데도 부동산이 저평가될 수 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또 만약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입신고만으로는 가짜임차인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줬는지 안 줬는지도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은행과 세입자라고 주장하는 자 사이에 배당이의 소송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공시 상태에서 등기라고 하는 완전공시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걸림돌은 무엇인가.△‘집주인이 쉽게 동의하겠는가’, ‘등기는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해야하니 불편하지 않냐’ 등의 반대 논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과거 집주인이 갑, 세입자가 을로 여겨지던 시대의 이야기다. 지금은 부동산을 투자와 융통의 개념으로 본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집주인이 활용하는 입장에서 등기를 안 해줄 이유가 없다. 임차권등기의 등록세액을 차임에 따른 정률세가 아닌 정액등록세로 한다면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임차권등기를 전제로 경매신청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는데.△임대차계약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새 임차인이 올 때까지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면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그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다. 판결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린다. 그러니 임차권등기를 근거로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저당권등기의 경우 돈을 못 받으면 바로 경매할 수 있다. 똑같이 하면 된다. 완전공시제도를 도입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면 진정한 세입자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또 있나.△소송이 아닌 비송절차에 대해서는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누가 경매신청서를 넣으면서 예납금을 한 100만원 넣었다. 그런데 예납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더 넣고, 또 소유자 주소가 바뀐 것 같다고 해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내는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때마다 의뢰인은 법무사 사무실에 와서 위임장을 2번, 3번 내는 불편을 겪는다. -법 개정이 필요한가.△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에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민사사건에 대한 신청대리를 골자로 한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강화하는 민생법안이다.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의 시각에서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다.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올해 목표는.△국회 계류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 통과와 더불어 민사와 송무 업무에서 법무사 보수를 자율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 덤핑강요 등 금융기관 공기업의 갑질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주된 과제다.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법무사협회 제공.■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은…△1962년 경주 출생 △성균관대 법학과 △제6회 법무사시험 합격 △법률신문 편집위원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및 회생위원 △법무부 신용제도확립위원회 실무위원 △서울중앙법무사회 회장 △(현)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현)대통령자문기구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상임위원 △(현)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 지난해 수익률 42% 기록한 팜이데일리 선정 '유망바이오 톱10', 올해는?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이데일리의 프리미엄 바이오 콘텐츠 플랫폼인 ‘팜이데일리’가 올해도 유망바이오 톱10 기업을 선정, 보도했다. 고수익 의료기기 후보 기업부터 매출 급등, 기술이전이 기대되는 알짜 기업으로만 추렸다. 올해도 지난해 못지 않은 수익률을 나타낼지 관심이 모인다. [문승용 이데일리 기자]팜이데일리가 올해 선정한 기업은 클래시스(214150) 디알텍(214680) 루닛(328130) SK바이오팜(326030) 셀트리온(068270) HLB(028300) 에이프릴바이오(397030) 레고켐바이오(141080)사이언스 펩트론(087010) 큐라클(365270)이다. 올해 기대되는 성과 특징에 따라 △고수익 의료기기군 △매출 고성장군 △기술이전 기대군으로 나눴다. 앞서 팜이데일리가 지난해 초 자체적으로 선정, 발표한 유망 바이오 기업 10곳의 평균 주가 수익률은 무려 42.1%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21.1% 상승률을 나타낸 KRX 헬스케어 지수보다 약 2배 높은 수치다. 동일한 투자금을 헬스케어 지수가 아닌 팜이데일리가 선정한 종목에 넣었다면 약 100% 수익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었던 셈이다.◇확장성 ‘갑’… 고수익 의료기기군피부미용 의료기기 업체 클래시스는 소모품 매출 증가로 수익성이 올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클래시스는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는 ‘슈링크 유니버스’와 비침습 고주파(RF) 의료기기 ‘볼뉴머’를 주력 제품으로 갖고 있다. 클래시스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331억원, 영업이익은 677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는 매출 2304억원, 영업익 120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고수익 비결은 소모품 판매 증가에 있다. 클래시스의 소모품 매출 비중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5.8%에 달한다. 해외에서는 브라질, 태국 등 주요 국가의 판매 대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누적 장비 매출이 늘면서 소모품 매출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디지털 영상진단 솔루션 기업 디알텍은 올해 실적 퀀텀점프를 노린다. 의료용 디텍터를 중심으로 사업 기반을 탄탄히 다져온 디알텍은 산업용 디텍터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디알텍은 2020년 이후 매년 매출이 27% 이상 증가하며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디알텍은 2022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각각 27%, 109% 증가한 895억원, 49억원으로 모두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첫 매출 1000억원 달성이 유력하다. 영업이익 역시 기존 실적을 뛰어넘어 사상 최대 규모가 기대된다.◇숫자로 증명… 매출 고성장군국내 톱 의료 인공지능 기업으로 떠오른 루닛은 올해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을 목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루닛은 뉴질랜드에 본사를 둔 볼파라 헬스 테크놀로지를 약 2525억원에 인수했다. 루닛은 이미 AI를 활용한 암 조기진단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는 만큼 볼파라 인수로 강력한 비즈니스 시너지가 생길 것으로 분석된다. 볼파라 인수는 즉각적으로 실적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루닛은 최근 3년간 실적이 우상향이다. 2020년 매출 14억원, 2021년 66억원, 2022년 139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2023년 매출은 약 232억원으로 전망된다. 영업적자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2022년 507억원에 달했던 적자는 2023년 300억원대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를 앞세워 매출과 영업이익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SK바이오팜은 엑스코프리를 통해 미국에서 인지도를 높이는 중이다. 세계 최대 시장으로 손꼽히는 중국까지 진출, 글로벌 무대 인지도와 점유율을 높여간다는 전략으로 5년 내 블록버스터(연 매출 1조원) 의약품 등극이 기대된다. 엑스코프리의 2023년 3분기 미국 매출은 757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9%,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엑스코프리는 미국에서만 연간 3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의약품으로 성장했다.셀트리온은 미국 시장을 누빌 바이오시밀러 3종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회사가 지난해 출시한 베그젤마(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와 유플라이마(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미국에서 신약으로 승인받은 ‘짐펜트라’(램시마SC) 등이 3년 내 매출 3조5000억원을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다. HLB는 올해 5월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닙의 FDA 신약 승인이 되면 매출 증가세는 가파를 것으로 예상된다. 리보세라닙은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가 개발하고 있는 경구용 표적항암제다. HLB는 이미 승인을 예상하며 세계 간암약 시장의 75%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 마케팅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HLB는 2024년 1월 현재 미국 39개주에서 의약품 판매 준비를 마쳤다. HLB는 3년 내 간암 면역항암제 시장(병용요법) 점유율 5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2027년도 간암시장 규모가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매출 3조원 가량을 조기달성하겠다는 포부다.◇잇단 러브콜… 기술이전 기대군국내 누적 최다 기술이전 건수를 자랑하는 레고켐바이오(141080)사이언스가 올해도 역대급 기술이전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까지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은 총 13건, 누적 계약금은 8조7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올해는 레고켐의 후보물질과 플랫폼기술을 기술도입해 간 상대회사들이 진행한 임상시험 데이터 여럿이 공개될 예정이라 기대감이 더 높다. 시스톤에 기술이전한 ROR1 ADC ‘CS5001’의 임상 1상 최종 결과는 올 상반기 글로벌 학회에서 발표된다. 익수다에 유럽 판권 및 개발권리가 기술이전된 HER2 ADC ‘IKS014’ 역시 지난해 10월 임상 1상이 개시됐음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 1상 중간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에이프릴바이오도 다른 어느 바이오기업보다도 올해 풍부한 기술수출 모멘텀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임상시험을 통해 반감기 증대 플랫폼 ‘SAFA’에 대한 안전성과 확장성을 입증한 만큼 경쟁력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에이프릴바이오의 SAFA 기반 염증성 자가면역질환 치료 후보물질 ‘APB-R3’에 대해 글로벌 제약사들로부터 회사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APB-R3는 인터루킨18 결합단백질(IL-18BP) 기반 융합단백질 의약품이다. 지난해 9월 호주 임상 1상 환자 투여를 마쳤다. 올해 상반기 임상 최종 결과 수령을 앞두고 있다.지난해 기업가치가 급상승한 펩트론은 새해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갈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기술수출 가능성과 매출 실현 등 호재를 발판으로 기업가치가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특히 기술수출의 경우 현실화되면 1조원 이상의 ‘빅딜’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펩트론은 글로벌 제약사 A, B사 등과 1~2개월 지속형 당뇨·비만치료제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향후 협업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긍정적인 내용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상반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큐라클은 세계 최초 경구용(먹는) 망말질환 치료제 개발 성공을 눈앞에 뒀다는 평가다. 큐라클은 현재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 60명 대상으로 망막질환 치료제 ‘CU06’의 미국 임상 2a상을 완료하고 결과를 분석 중이다. 큐라클은 해당 임상 결과를 오는 5월 5일에서 9일 사이 열리는 미국시과학안과학회(ARVO)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CU06 효능이 임상 2a상에서 확인되면 이전 수준을 뛰어넘는 추가 기술수출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 순직·공상 소방관 지원 확대…'병원전응급환자 분류' 전국 확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소방청이 순직자·공상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간병비와 치료비도 현실화한다. 또 응급환자 생존율을 올리기 위해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Pre-KTAS)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그래픽=소방청.소방청은 7일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라는 비전 아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소방 대응 단계, 대응 3단계도 즉시 발령 가능…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 시행소방청은 올해 신속 정확한 현장 대응 시스템 구축,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 관리, 빈틈 없는 재난 대비 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 받는 조직 구현의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2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먼저 소방청은 신속·최대·최고 대응을 원칙으로, 모든 재난에 총력 대응한다. 순차적으로 상향하던 소방 대응 단계를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최고 단계인 대응 3단계도 즉시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초기 단계부터 최대 소방력을 투입해 대형 재난에 소방 역량을 총동원한다. 119 신고 접수 단계부터 재난 정보를 유관 기관에 전파해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또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서장급에 대한 자격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지휘역량강화센터를 확대하며, 실질적인 긴급구조훈련과 유관 기관 대상 긴급 구조 교육도 강화한다.시도 경계 없이 최단 거리·최적정 헬기를 출동시켜 보다 빠르게 현장에 도착하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전면 시행함과 동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시·군 경계를 넘어도 작동하는 광역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아파트 등의 출입 차단기가 자동으로 개방되는 긴급차 전용번호판을 모든 소방차량에 적용하는 등 신속 대응을 위한 출동 기반을 마련한다.국민이 믿고 찾는 최고의 119서비스 제공 및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Pre-KTAS)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일부 특별구급대에만 해당되던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하반기부터 모든 구급대에 전면 도입한다. 병원을 거쳐 의료진과 함께 출동하는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시범 지역을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영남권으로 확대하며, 지역 내 병원에서 환자 수용 불가 시에는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광역 단위로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는 등 중증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한다. 또 구급대원 폭행 예방과 비응급환자의 상습적인 구급차 이용을 자제하도록 공익광고 등을 제작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맞춤형 화재 예방 관리를 위해 민원인이 직접 소방서에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도 개선한다. 클라우드 기반의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구축해 전국의 예방 행정 데이터와 정보를 표준화했으며, 대면 위주였던 소방서 방문 민원 21종을 원스톱 온라인 창구로 전환한다. 또 전기차 보급에 따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 시설에 실효성 높은 소화 설비 기준을 개발하고 연립·다세대주택에는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등 맞춤형 화재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아울러 안전은 강화하면서 기업 부담은 줄이기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 개선을 지속한다. 국가 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해 신축 단계부터 인허가와 완공까지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원스톱 119지원단’을 운영한다. 원스톱 지원단은 각종 민원이 소방본부와 소방서로 분산돼 있어 서로 연계가 미흡했던 체계를 처리 기간 50% 이상 단축을 목표로 전문 인력풀을 활용해 인허가 서류는 일괄로 한 번에 검토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화재 피해자 대상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주택 재건축, 임시거처 제공, 심리 회복 등을 지원하며 지자체 등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해 주거지원비와 구호금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강화한다.◇소방전문 상담 석사 과정 개설…유자녀 교육 지원 방식 다각화첨단 장비 보급과 디지털기반 119시스템 고도화로 변화하는 재난 환경 수요에 대비한다. 대용량방사포 등 고성능·고효율의 특수장비는 국가 중심으로 도입하고, 다목적 중형구급차 등 현장 활용도가 높은 장비는 지역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또 해외 우수 장비와 비교·분석을 통해 개인보호장비의 기본 규격 기준을 상향하고 헬멧을 경량화(무게 10%↓) 하는 등 품질 개선 연구개발도 추진해 최고 수준의 보호 장비를 소방관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소방차량에 ‘통합보험’을 적용해 소방차량 사고 시 보상 범위를 상향 평준화하고, 지역별 출동량을 고려해 특수방화복 지급 기준을 탄력적으로 개선하는 등 소방 장비 관리 방식도 체계적으로 개선한다.재난 초기 현장 상황에 기반한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 소방 드론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최적의 출동로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 지자체 등 전국 1만여 개소의 스마트 폐쇄회로(CC)TV를 연계한다. 또 민간 보안업체 관리 대상물의 영상과 이상 신호를 119상황실로 즉시 연계해 신고 시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지능형 영상정보도 공유 확대한다.지난해에 이어 국내 소방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방용품 14품목의 기술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품질을 강화하고 해외 인증 획득과 국내외 특허 출원 경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해외 전시회 한국관 운영 등 경비를 지원하고, 국제 온라인 기업 간 거래(B2B) 플랫폼을 활용해 국내 산업체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전시가 수출로 이어지는 비즈니스 중심의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개최해 소방 산업의 성장 기반도 강화한다.조직 내부적으로는 대원들의 마음 돌봄을 강화하는 한편, 순직자·공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학위와 자격증을 갖춘 동료 전문상담사 양성을 위해 소방전문 상담 석사 과정을 최초 개설해 동료 상담사를 양성하며, 고위험군 대상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또 순직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한다. 순직자의 위훈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는 추모문화 정착을 위해 △119메모리얼데이(가칭) 기념 행사 도입 △유가족 대상 마음 치유 프로그램 확대 △배우자 생계적 자립 방안 마련 △유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방식 다각화를 추진한다.장기 투병 소방공무원에 대한 간병비와 치료비도 현실화하며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 추가 및 특별위로금 지급 범위 확대 등 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소방공무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해 현장 소방활동 안전 관리 정책을 제도화하고, 법률에 기반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현장 활동 중 고립된 소방관을 구조하는 신속동료구조팀(RIT)의 효율적 편성·운영을 위해 고립 대원 구조 장비의 기준 마련, 특화 훈련장 모델 개발, 일상 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운영을 체계화한다. 성비위·음주운전·갑질 3대 중점 관리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기관장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남화영 소방청장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현장 대응 시스템 재정립과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비효율적이거나 효과가 증명되지 않는 정책은 과감히 개선해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소방으로 재도약하겠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언제나 출동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소방은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비전으로, 오로지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내달부터 새마을금고 부문 검사 실시…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등 초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부터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과 공동대출 및 기업대출 규모 등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부문 검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지난 5일 오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왼쪽 두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6일 ‘제5차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최근 금융 환경에 대한 리스크 대비 필요성과 지역서민금융 본연의 정체성 회복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부문검사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부문검사는 업무의 일정 부문, 주요 지적 사항의 시정 내용 확인,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업무 등 특정 업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그동안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근거해 개별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종합검사 또는 부문검사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부문검사의 경우 종합검사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등 형식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어 ‘선택과 집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는 ‘검사역량 집중 및 부문검사 확대 실시’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했고, 이날 회의를 통해 부문검사 중점 점검 범위를 선정했다.부문검사 중점 점검 범위는 크게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규모, 권역외대출 규모, 조직문화, 내부통제체계 작동 등이다.우선 금고가 향후 부실채권 등 위기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고 있는지 검사한다. 지난해 12월 29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 개정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에서부터 대손충당금 적립의 전 프로세스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는 최근 금융 시장 상황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리스크 등에 대비해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는 방안을 결정하는 등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 기조에 발맞춘 조치다.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비중이 높은 금고는 검사를 통해 비중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지도·점검한다.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10% 미만이었던 기업대출 비중이 지난해 절반 이상 수준으로 늘어난 문제를 바로잡고, 새마을금고가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아울러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지역금융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새마을금고가 권역외대출 규제를 위반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각 지역금고는 전체 대출 중 권역외대출 비중을 3분의 1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위반 금고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와 필요 시 징계도 병행할 계획이다.직장 내 갑질 등 조직문화 사고가 발생한 금고와 내부통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금고는 우선적으로 건전성까지 검사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검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포함한 검사 세부운영계획을 확정한데 이어 부문 검사 핵심 분야 등 주요 내용을 각 금고에 전달할 계획이다. 나아가 각종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전 분석을 거친 후, 분야별 부문 검사 대상 금고를 조만간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해 12월까지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매주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해 경영혁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72개 세부 과제 중심으로 이행 현황 및 실적을 점검·독려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새마을금고가 부문 검사를 통해 대손충당금 적립, 공동대출 과다 등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제시하고 있는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시선·압박·파멸…어디서도 본 적 없는 '하이브리드 음악극'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창작에서 장르의 경계는 이제 무의미하다. 하나의 장르로 작품을 규정하는 것은 편견의 시선일 수 있다. 지난달 26~27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공연한 ‘시선 si, Sonne!’이 그러하다. 이 작품을 굳이 규정해야 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이브리드(hybrid) 음악극’이라고 말이다.‘2023 공연예술창작산실-올해의신작’ 음악극 ‘시선 si, Sonne!’의 한 장면.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시선 si, Sonne!’은 한국과 프랑스에서 작곡을 공부하고 음악 작업을 해온 주준영이 예술감독과 음악감독을 맡은 작품이다. 주준영 예술·음악감독이 작곡가 정세진과 공동 작곡을 하고 연출가 이인보가 창작진으로 함께 참여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의 ‘2023 공연예술창작산실-올해의신작’ 음악 부문 선정작으로 관객과 만났다.작품은 안톤 체호프의 소설 ‘어느 관리의 죽음’을 각색했다.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을 보다 우연히 재채기를 한 어느 회계원이 자신의 침을 맞은 고위 관리를 계속해서 찾아가 사과를 하지만, 회계원이 귀찮기만 한 관리로부터 “꺼져”라는 말을 듣고 죽는다는 ‘웃픈’ 이야기다. 작품은 체호프의 소설은 ‘시선’이라는 테마로 재해석했다. 타인의 시선과 자기검열에서 오는 압박감을 음악, 연극, 무용, 미디어아트의 요소를 가미해 풀어냈다.2018년 창단한 엠클래식오케스트라(지휘 최혁재)가 연주를 맡았다. 12명의 연주자가 출연하는데 악기 구성이 인상적이다. 바이올린·비올라·첼로·더블베이스와 클라리넷·플루트·색소폰 등 익숙한 악기는 물론 아코디언, 퍼커션에 하프시코드, 여기에 한국 전통악기 대금까지 더해진 독특한 구성이다. 무대 뒤편에는 구형 브라운관 TV부터 최신형 TV까지 10여 대의 모니터를 배열했다.‘2023 공연예술창작산실-올해의신작’ 음악극 ‘시선 si, Sonne!’의 한 장면.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60분의 비교적 짧은 작품은 3부로 구성돼 있다.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는 ‘시선’의 압박으로 파멸하는 개인들이다. 1부는 회계원 이반(박경주 분)의 이야기다. 체호프의 원작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기존 음악극과는 전혀 다른 음악 활용 방식이 눈길을 끈다. 음악을 극의 전개를 돕는 배경음악이 아닌, 인물이 겪는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자신의 사과가 번번이 거절당하자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하는 회계원의 심리를 현악기의 불협화음으로 표현한 것이 그러하다.2부와 3부는 이 작품만의 독창적인 이야기다. 2부는 회계원의 죽음 이후 “‘갑질’로 한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는 고위 관리(신원국 분)의 이야기다. 아이폰 효과음을 활용한 음악과 함께 타자의 시선이 어떻게 한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가는지를 보여준다. 3부의 주인공은 회계원의 부인(황순미 분)이다. 남편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인은 남편을 향해 ““여보 식사하세요”라고 반복적으로 외치며 다소 기괴하게 보이는 춤을 이어간다.작품 제목인 ‘시선 si, Sonne!’은 한국어 단어 ‘시선’, 그리고 발음은 유사하지만 ‘그래, 소리를 울려!’라는 뜻을 지닌 프랑스어를 병렬로 표기한 것이다. 주준영 예술·음악감독에 따르면 ‘시선’은 “단어 그대로 주인공들을 압박하고 평가하는 타인 또는 내면의 시선”이며, ‘si, Sonne!’은 “여러 시선이 가하는 무게에 으스러지고 마는 주인공들이 외칠 법한, 외쳤으면 하는 항거의 소리”를 뜻한다. 주준영 예술·음악감독은 “누구에게는 너무나 가벼운 시선의 압박일 수도 있는 문제들에 하나같이 극단으로 치닫는 이 등장인물들을 보며 관객들은 한심해 할 수도 있겠고, 깊이 공감할 수도 있겠다”라고 했다.기존 음악극의 틀에서 벗어나 음악과 극의 새로운 만남을 시도했다는 점은 신선하다. 다만 원작에서 새롭게 풀어낸 2부와 3부가 관객과 공감대를 형성했는지는 의문이 생긴다. 작품은 시선으로 파멸되는 인간의 모습을 집중해서 보여주지만, 그 시선이 지닌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대답은 오로지 관객의 몫으로 맡겨둔다. 고전 텍스트가 아닌, 오리지널 텍스트로 만든 ‘하이브리드 음악극’은 어떨지 궁금해진다.‘2023 공연예술창작산실-올해의신작’ 음악극 ‘시선 si, Sonne!’의 한 장면.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권오현 "청년 정치인 사지로 몰려…공정한 기회 제공돼야"[총선人]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밑바닥부터 올라온 청년 정치인이 정치 꽃길을 걷다 의원직 던지고 나간 기득권 정치인 때문에 사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중구성동갑에 대한 미래 청사진 없이 운동권 타파만 외치는 후보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승부하고 싶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만난 국민의힘 중구·성동갑 예비후보 권오현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는 “기득권 정치인을 내리꽂아 청년 정치인의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구태를 답습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굵은 눈발이 휘날리던 지난 9일 성동구 왕십리역 앞에서 권오현 변호사가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본인 제공)권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임종석(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윤희숙(전 국민의힘 의원),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냐”고 언급한 후 ‘윤희숙 띄우기’ 논란이 불거지며 큰 허탈감을 느꼈다. 지난 2017년 입당 후 조국 사태,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 손혜원 사건, 은수미 사건 등등 굵직한 사건의 법률자문을 맡아 오랜 시간 당에 헌신하며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꿈꾼 미래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기득권 정치인에 가로막힐까 두려움이 앞서면서다. 권 변호사는 “윤희숙 전 의원은 양지인 서초구 국회의원 당선 후 지역을 챙기기보다는 부친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자 자기 정치를 하겠다며 의원직을 던지고 나갔던 분”이라며 “성동구에 아무 연고 없이 ‘서울이면 하나의 지역구’라며 운동권 타파만 외치며 밀고 들어오는 그의 행태는 운동권 기성 정치인과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이 경제전문가라고 해도 성동구민과 젊은 세대가 살아갈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은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31일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만난 국민의힘 중구·성동갑 예비후보 권오현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권 변호사에게 성동구는 ‘제2의 고향’이다. 대구 출생인 그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40년 넘게 매일 새벽 5시~밤 11시까지 개인택시를 운행한 부친과 밤 깎는 부업으로 알뜰하게 살아온 모친을 보며 이를 악 물고 살았다. 권 변호사의 부친은 월남전을 참전한 국가유공자다. 성동구는 그가 한양대 법학과에 진학 후 사법고시를 통과,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정을 꾸리며 20여년간 지내온 곳이다. 오랜 시간 민주당이 점령한 텃밭, 험지란 우려에도 그가 성동구 출마를 결심한 것은 청년 정치인만이 할 수 있는 도전이었던 셈이다. 권 변호사는 “윤 전 의원처럼 운동권 타파만 외치는 기성 정치인들의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과거사에 골몰해 허비했던 지난 5년을 답습하며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이라며 “청년과 미래 세대를 살아갈 사람들이 왜 주식과 코인에 몰입하고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지에 대한 고민은 이들 관심사 밖의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권의식에 젖어 기득권으로 변질된 운동권 정치인처럼 이념 논쟁에 불을 댕기는 사람들로 국회가 채워질 경우 윤석열 정부가 5년만에 어렵게 탈환한 정권을 또다시 내줄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의 시대적 소명, 시대적 인재라면 운동권 타파를 넘어 미래를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 중 80년대생은 배현진 의원이 유일했다. 1980~1990년대생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과 삶의 문제를 얘기하는 국회가 돼야만 이들이 짊어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를 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권 변호사는 “조국 사태의 본질은 기득권이 청년의 기회의 사다리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기성 정치인을 재탕, 삼탕하기보다는 젊고 강한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 이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가 꿈꾸는 성동은 ‘강남 위의 성동’이다. 성동구는 서울에서도 출생률이 높은 곳임에도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강남 3구로 유출이 많다. 성동구에서 거주해도 자녀 학업을 위해 강남으로 ‘라이딩’을 하는 것이 성동구 교육의 현실이다.그는 “성동구의 중심이자 교통의 중심인 왕십리에 대치동, 목동, 중계동과 같은 학원타운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성동구 내 학교에 확장 현실(XR) 최첨단 교육장비를 의무적으로 도입, 공간적 제약 없이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학업의 흥미를 갖게 하고 학생들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테크시티’를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다. 권오현(왼쪽)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권오현 전 행정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국회의원으로서의 꿈은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미래 기술에 필요한 법률 정비 등 다양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 사회를 대체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인 로봇과 인공지능(AI) 분야 등에 적용될 법률 서비스를 비롯해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세상에 필요한 법안 등 미래를 위한 법안과 정책의 기초를 닦는다는 목표다. 이 외에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벤처캐피털(VC)이 스타트업 종사자들에게 행하는 갑질 등을 규제하는 법안도 구상 중이다.전날 한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출근길에 ‘권오현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예비후보가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다’는 질문에 “총선과 공천은 여러 이해관계와 욕망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다”고 말했다. 이에 권 변호사는 “그간 청년 정치인을 대표해 나온 인물들이 기성 정치인들과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기분이 들었다”며 “청년으로서 특혜를 바라기보다는 기득권 정치인들과 공정하게 경쟁해서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