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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만족 1위’ 옛말…서울서 학교 등지는 교장 6년새 최다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권한 없이 책임만 가중되고 있다.” 서울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의 하소연이다. 교장의 권한은 예전 같지 않고 책임만 늘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 관계자들이 작년 8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권 확립 및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6년(2019~2024년)간 서울지역 초·중·고 교장의 명예퇴직(명퇴) 신청은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9년(2월 기준) 교장 명퇴자는 11명(초등 3명, 중등 8명)에 그쳤지만 △2020년 14명(초등 9명 중등 5명) △2021년 16명(초등 13명, 중등 3명) △2022년 19명(초등 17명, 중등 2명) △2023년 26명(초등 23명, 중등3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명퇴 신청 교장이 32명(초등 20명, 중등 12명)으로 최근 6년간 최대를 기록했다. 2019년(11명)과 비교하면 약 3배 늘어난 수치다. 교장들의 명퇴 원인은 ‘권한은 없는데 책임은 폭증하고 있다’는 불만에서 찾을 수 있다.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교사들에게 담임이나 보직을 맡기려면 간청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담임·보직을 기피하는 교사들에게 교장이 할 수 있는 건 ‘읍소’가 유일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초등학교 보직교사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교사 4648명 중 78.8%(3662명)가 올해 보직교사를 맡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부터 교사들의 담임수당을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직수당을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러한 수당 인상에도 담임·보직 기피 현상은 여전한 셈이다. 특히 학교에 추가 업무가 부가됐을 때 교장들의 고심은 깊어진다. 예컨대 학내 설치된 폐쇄회로(CC) TV를 관리하는 일이나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과 관련된 일 등이 대표적이다. 교원·행정직·공무직 중 어느 쪽이 맡아야 할지 애매할 때마다 학교장이 애를 먹는 것. 교육계 관계자는 “해당 업무를 교사에게 맡기려고 하면 교원노조가, 행정직에게 맡기려면 공무원노조가, 공무직에게 맡기려고 하면 공무직노조가 반발한다”며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읍소해야 하는 게 교장의 일”이라고 했다. 작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장들의 책임·역할은 더욱 커졌다. 지난해 당정 협의 후 교육부는 교권 회복·보호 종합방안을 통해 학교별 교장 직속 민원 대응팀을 설치토록 했다. 학부모 민원에 대한 대응책임을 교장에게 부과한 셈이다. 수도권 지역 초등학교 교장은 “교장에게 책임을 지우려면 교직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도 줘야 한다”며 “기피 업무나 보직을 맡아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면 갑질이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초등학교 교장의 경우 10년 전만 해도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업으로 꼽혔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2년 발표한 직업 만족도 조사 결과 초등학교 교장이 1위를 차지해서다. 이어 성우, 상담전문가, 신부, 작곡가·학예사, 대학교수 등이 뒤를 이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최근 교권추락·교권침해 논란이 심화하자 교장의 책임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맞는 권한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6년(2019~2024년)간 공립 초중고 교장 명예퇴직 현황(자료: 서울시교육청)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관장 절반 물갈이…尹정부 새판 짠다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기관장 절반 물갈이…尹정부 새판 짠다-선심성 법안 통과한 날…중처법 유예 또 불발-원아웃제로 주가조작 뿌리뽑아야-나란히 이긴 트럼프·바이든…리턴매치 성큼-[사설]지르고 보는 포퓰리즘 공약, 뒷감당은 남의 일인가-[사설]기초 연금에 멍드는 지방 재정…문제 의식도, 답도 없나△종합-‘대통령·당대표 프리미엄’ 실종 경력서 尹·李 빼는 예비후보들-기술 유출은 국가적 중대 범죄 처벌 뛰어넘은 시스템 갖춰야△공공기관장 물갈이-알박기 논란 기관장 교체 본격화…정책효과 극대화 기대-공공기관 요직 7개 중 1개는 정치권 낙하산 차지-대통령·기관장 임기 맞춘다더니…관련 법안 국회서 4년째 표류△‘주가조작 근절 대책’ 좌담회-분산된 조사·감시기구 일원화…자산동결·주식거래 금지도 도입해야△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화학적 원료로 플라스틱 무한 재활용…쌀알같은 소재가 화장품 용기로-화학적 재활용, 국내 첫 상업화 경쟁사보다 기술력 3~4년 앞서△종합-“직원 해고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환도 고민”-네트워크부터 서버까지 이중화…국가시스템 먹통 막는다-플랫폼법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2학기부터 ‘초등 늘봄학교’ 전국 시행△정치-부처 공무원 기강 다잡은 尹대통령…대학생 목소리에 귀 기울인 한동훈-광주 출마 시동거는 이낙연…이준석·양향자는 합당 선언-“탈북민 강제송환 금지 원칙 지켜라”…中에 목소리 높인 정부-종로 출격 나서는 ‘노무현 사위’ “무조건 개발보단 주민 갈등 중재”△경제-인구절벽 가속화…月 출생아 1.7만명대로 추락-불에 타고 습기에 썩고 작년 폐기된 돈 ‘3.8조’-설 차례상 비용, 시장이 마트보다 6만원 더 싸다-금리 인하 기대감에…소비자심리지수 5개월 만에 긍정 전환△금융-‘리볼빌 늪’에 빠진 10명 중 4명은 저신용자-17년 만에 직선제로 뽑는 농협 수장…오늘 D데이-올해 보안솔루션 등 8가지 금융 킬러서비스 선뵐 것-6% 넘는 저축은행 연체율에…당국, 연체채권 매각 통로 확대△Global-美 대선 ‘리턴 매치’ 성큼…세계는 이미 ‘트럼프 2기’ 준비 돌입-경기부양 급한 中…“지준율 0.5%p 내려 186조원 공급”-‘깜짝 실적’ 거둔 넷플릭스,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발 넓힌다-수억달러 쏟아부었지만…애플카, 출시 2년 지연에 성능도 뚝-마윈, 주식 670억 매입…알리바바 상승 견인-스웨덴 나토 가입 초읽기…‘친러’ 헝가리만 남아△산업-삼성 ‘AI 최적화 SSD’로 낸드시장 부활 앞당긴다-“땡규, 아이폰”…LG디스플레이, 7개 분기 만에 흑자전환-포스코 회장 푸보 12명 압축 김학동·정탁·권영수 등 포함-현대위아, 작년 등속조인트 해외 수주 1조 ‘훌쩍’-HD현대오일뱅크 윤활유 ‘엑스티어’ 북미시장 진출-최태원, 조태열 외교장관 면담 “민간·정부 원팀으로 시장 개척”△ICT-“총선 앞두고…北 해킹 위협 거세지고 있다”-‘라인망가’서 연거래 10억엔 웹툰 나왔다-카카오톡 ‘추모 프로필’ 전환, 생전 본인이 결정한다-KT 파격 ‘요고 요금제’ 가입 까다롭네△제약·바이오-한미·OCI 결합 진통…경영권 분쟁·매각 놓고 이견 첨예-두 ‘오’ 그룹이 촉발한 K바이오 지각 변동-씨젠,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기술공유사업 박차-셀트리온, 우시와 손잡고 ADC 신약 개발 진행△Auto&Life-가장 지능적인 세단…성공 파트너의 귀환-버킷시트로 한몸 된 머신 낮은 자세로 치고 나갔다△증권-천하의 애플도 때론 30% 넘게 추락 주가 예측하려 말고 꾸준히 투자해야-은행주 실적 먹구름에도 사들이는 외국인, 왜?-이복현 “일부 회사 리스크관리 실패에 시장 충격…경영진 책임 물을 것”-‘KB스타美나스닥 100’ ETF, 순자산 3000억 돌파-거래소 새 수장 앞에 놓인 과제들△부동산-‘분상제’ 검단만 흥행…인천, 분양한파에 꽁꽁-반도건설, 부산 최대 규모 지식산업센터 분양-지난해 전국 땅값 0.83% ↑…15년만에 가장 적게 올랐다-사전청약 당첨돼 통장 사라졌다고? NO!△엔터테인먼트-주춤한 K팝 띄워라…구원투수로 나선 엔터 수장들-美 홀린 ‘한국계 이민자의 삶’…에미상 이어 오스카 넘본다-JYP ‘부패 방지 경영’ 국제 인증-홍상수, 베를린영화제 5년 연속 초청-美 음악가연맹, AI 창작물 보호 협상-BTS 공연 현수막이 가방으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역사 영화서 가장 중요한 건 객관화…잘 만든다면 모든 세대가 응답할 것-“홀드백 지켜져야 극장·OTT 상생”△피플-종양으로 시력도 위태…지구 반대편서 밝은희망 찾았죠-“우리역사 고구려 조명…광개토대왕왕릉비 콘텐츠 강화할 것”-하나은행·SK텔레콤, AI스타트업 성장 맞손-에쓰오일, 희망나눔 캠페인에 성금 30억원-대신파이낸셜그룹, 서울대에 발전기금 전달-신임 국립합창단에 민인기 예술감독 임명-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에 최원 아주대 교수△오피니언-[목멱칼럼]치의학산업을 쇼트트랙처럼-[생생확대경]행안부가 바쁘지 않은 한 해를 위해-[기자수첩]물음표 찍힌 규제개혁 의지, 대통령이 풀어야△전국-‘임대주택 고독사’ 막는다…GH, 자체 예방 시스템 개발 나서-의정부시, 軍시설 활용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조용익 부천시장 “첨단산업단지 조성 집중”-사업비 200억 절감…모란5일장 2주차장 개장-연천군 관광지 순환 ‘시티투어버스’ 운행△사회-온열기에 문어발 콘센트…서천 화재, 남 일 아니다-택배노조 교섭 거부한 CJ대한통운…2심도 노조에 패소-기후동행카드, 첫날 6.2만장 팔려-구글 ‘OS 갑질’ 과징금 적법 法 “삼성·LG 어려움 겪어”-‘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실형
- 민주당 10호 인재 김남근 “‘대기업 친화’ 尹정부, 경종 울린다”(종합)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호 인재로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를 영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민생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김남근 변호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24일 인재환영식을 개최하고 10호 인재로 김남근 변호사를 영입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영입식에서 “불공정한 경제구조와 양극화를 심화하는 현 정부 정책을 바로 잡고, 국민의 삶에 밀접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민생개혁 연합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김남근 변호사를 민생 살리기를 위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을들을 위한 국민의 변호사로, 국민을 위한 변호 활동을 했던 김남근 변호사에게 앞으로 큰 역할을 기대한다”며 “빚으로 고생하는 채무자를 위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영세 상가 세입자들을 위해서, 갑질을 당하는 하도급 업체를 위해서 입법 활동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장기간 해왔던 성과와 노력을 치하하며, 당 안에서 그 열정이 꽃 피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김남근 변호사는 민생분야에서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분”이라며 “민생 정책 분야에서 강력해진 힘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야간집회 금지 관련 공익소송을 통해 이름을 크게 알린 경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09년 이전까지 저녁 늦게 집회나 시위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일과를 마친 직장인이나 학생이 집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김 변호사는 군사 독재정권 시절 만들어진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바로 잡기 위해 나섰고, 그 결과 야간집회 헌법불합치, 일부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입법을 통한 사회개혁 활동에도 힘썼다. 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분양가상한제, 주택임대차 갱신제도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개혁 입법운동을 추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역임하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노동 분야의 민생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참여했다.김 변호사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친화 정책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피력했다. 김 변호사는 “고사 위기의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처방은 경제민주화와 전면적인 민생경제 살리기”라며 “가맹·대리점주 단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 플랫폼 입점업체 단체, 하도급 중소기업 단체 등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단체에 단체협상을 통해 거래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각종 대기업 감세를 중단하고 경제적 약자들을 지원할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복지와 공공주택 부문에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9개 기관장 만난 유인촌 ‘혁신’ 주문…“국민 체감토록 추진해달라”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대회의실에서 확대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새해 처음으로 19개 문체부 소속 기관장들과 만나 현장과 혁신을 주문을 했다. 유인촌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문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기관장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께서도 가장 많이 이야기하신 게 개혁과 현장을 많이 만나달라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유 장관은 “각 기관들이 현장을 많이 만나고, 국민 체감 수준으로 확 바뀔 수 있도록 혁신이 필요하다”며 “2024년도 사업이 실효성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관별로 브랜드 사업을 발굴하고, 기관 내 갑질, 성 비위 근절을 위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요구했다.이날 회의에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윤성용 국립중앙박물관장, 장소원 국립국어원장을 비롯해 문체부 소속 19개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가 이어졌다.유 장관은 주요 기관들의 업무 보고 후 문화재청에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규제가 많을 수 있는 만큼, 꼭 필요한 규제, 규제 혁신 과제 등 전체를 점검하고, 개선 계획을 주문했다.국립중앙박물관에는 해외 박물관 한국실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곳은 개선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립국악원에는 우리 전통음악을 제대로 복원하고, 국민들에게도 잘 알려달라고 당부했다.국립국어원의 문해력 증진 사업 관련해선 출판계, 도서관과 협업해 독서 진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했다.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이전은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이 외에도 국립중앙극장의 파주 무대예술지원센터 개관(9월 예정), 한국정책방송원의 드라마 형태 콘텐츠 제작 등 올해 추진할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아울러 내년에는 예술 관련 예산을 작정하고 올릴 예정이라며 기관들을 독려하고 나섰다. 유 장관은 “기관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잘 연구해 준다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시작하겠다”며 우리 문화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선 “문화예술기관들과 재외 한국문화원 등이 규모 있게 효과를 높이고, 중복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하고, 연간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대회의실에서 확대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올해 첫 확대기관장회의…유인촌 “국립문화예술기관 혁신” 주문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5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뮤지컬 제작사 대표, 배우를 비롯한 관련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K-뮤지컬’의 해외 진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체부 소속기관 19개 기관, 문화재청 등이 참석하는 확대기관장회의를 올해 처음으로 열고, 2024년 중점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유인촌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립문화예술기관으로서 국민이 더 높은 수준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 행정과 혁신을 주문했다. 이어 케이(K)-컬처 확산을 위한 예술 인재 육성에 대한 변화 노력을 당부했다. 갑질과 성 비위 등 문제도 언급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한 기관장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으며, 갑질 근절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유인촌 장관은 “2024년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립문화예술기관이 혁신하고, 변화되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소속,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확대기관장회의를 정례화하고, 직접 기관을 방문해 각 기관의 변화 노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중·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대표 관계자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