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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희귀질환 환자 중심 건강보험재정 개편 방안' 심포지엄 개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올해 하반기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년 ~2028년) 수립 및 발표를 앞두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및 공정한 부과체계 구축 방향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정부의 중증·희귀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신약 접근성 강화에 대해 국민과 정부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노력이 커지고 있다.이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중증·희귀질환자 중심 건강보험재정 개편 방안’ 심포지엄이 오는 7월 5일 오후 2시 을지로에 위치한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열린다.1부 발제에서는 김길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수석 부회장(연합뉴스 의학전문기자)이 좌장을 맡고, 환자단체와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세션들과(▲윤석열 정부 중증·희귀질환 보장성, 국정과제 그 이후: 백진영 한국신장암환우회 대표 ▲환자 사례 발표),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관리라는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학계와 전문가 발표(▲중증·희귀질환 보장성 강화와 건보재정 개편 Win-win 방안: 안희경 가천대 길병원 종양내과 교수, 곽명섭 김앤장 변호사·前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순으로 진행된다.주제 발표 이후 펼쳐질 2부 패널 토론에서는 민태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부회장(국민일보 보건의료팀 부국장)이 좌장을 맡고, 패널에는 강진형 미래건강네트워크 이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종양내과 교수), 백진영 한국신장암환우회 대표, 정진향 한국희귀질환연합회 사무총장,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김미경 고문, 서정윤 매경헬스 기자(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대외협력이사), 어윤호 데일리팜 기자, 유미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손호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 과장 등 정부와 산업계, 환자(단체), 언론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증·희귀질환자들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재정 개편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김철중 회장(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은 “암과 희귀질환을 포함하는 중증질환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신약접근성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그 대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장이 될 것” 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환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균형 잡힌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의 현장 참석은 사전 등록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또한, 이날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국내 일간지·방송사·통신사 등 언론기관에서 의학(건강)·바이오 분야를 담당하는 언론인 단체로 현재 회원사 40여 곳의 기자 1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 이준호X임윤아 '킹더랜드', 클리셰 범벅에도 잘 나가는 이유 [스타in 포커스]
- ‘킹더랜드’[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이준호, 임윤아 주연의 JTBC 새 토일드라마 ‘킹더랜드’가 로맨틱 코미디의 뻔함과 유치함을 딛고 승승장구 중이다. 시청률은 물론 화제성까지 싹쓸이하면서 안방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킹더랜드’는 웃음을 경멸하는 남자 구원과 웃어야만 하는 스마일 퀸 천사랑이 호텔리어들의 꿈인 VVIP 라운지 ‘킹더랜드’에서 진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2세대 대표 아이돌인 2PM 이준호와 소녀시대 임윤아의 만남으로 일찌감치 기대를 모은 작품이다. 5.1% 시청률(이하 닐슨코리아 제공, 유료가구 기준)로 시작해 4회 만에 2배 가까운 상승한 9.6%를 기록하고 있다. 화제성도 올킬이다. ‘킹더랜드’는 분석 전문 기관인 굿데이터코퍼레이션 TV화제성에서 2주 연속 1위를 기록했고 임윤아가 출연자 화제성 1위, 이준호가 2위를 기록했다. 지난주 조사에서는 이준호가 1위, 임윤아가 2위에 오른 바 있다. 2주 연속 ‘킹더랜드’ 주인공이 1·2위를 선점한 것이다. ◇이준호X임윤아로 클리셰도 극복‘킹더랜드’는 90년대~00년대 안방 극장 단골 소재였던, 신데렐라 스토리를 담았다. 뻔하고 유치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아는 맛이 무섭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무엇보다 이준호, 임윤아의 비주얼 합과 탄탄한 연기력이 이 뻔한 드라마도 흥미롭게 만든다는 반응이다. 이준호, 임윤아는 2PM, 소녀시대로 데뷔해 연기돌의 행보를 걷고 있다. 이젠 ‘아이돌 출신’이라는 수식어를 넘어 오롯이 배우로서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영화 ‘감시자들’, tvN ‘기억’, KBS2 ‘김과장’, JTBC ‘그냥 사랑하는 사이’, tvN ‘자백’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 출연하며 내공을 쌓아온 이준호는 이미 지난해 종영한 MBC ‘옷소매 붉은 끝동’을 통해 연기력을 인정 받은 바 있다. 실존 인물에, 이미 작품에서 수차례 다뤄진 정조 이산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며 ‘역대급 이산’이라는 평을 받았다. 당시 예민했던 세손 시절을 표현하기 위해 16kg를 감량하는 연기 열정을 보여준 이준호는 ‘킹더랜드’에서도 재벌2세 구원의 수트핏을 보여주기 위해 바쁜 스케줄 중에서도 운동을 병행했다. 또한 이준호의 타고난 장점인 목소리와 눈빛을 활용하며 로코 남주의 매력을 완성하고 있다.KBS2 ‘너는 내 운명’, MBC ‘왕은 사랑한다’, ‘허쉬’, ‘빅마우스’ 영화 ‘공조’, ‘기적’, ‘해피 뉴 이어’ 등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들며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윤아는 ‘킹더랜드’에서 ‘캔디’ 천사랑을 맡아 출연 중이다. 일상적인 연기를 자연스럽게 소화하며 오히려 내공이 빛을 발한다는 평. 밝고 씩씩한 ‘캔디’라는 설정처럼 오바스러울 수도, 낯 간지러울 수도 있는 대사와 설정들은 연기 내공으로 표현하며 극의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공희정 드라마평론가는 “클리셰도 옛날 클리셰가 다 들어와 있는데 이걸 표현하는 이준호, 임윤아의 연기력이 뒷받침돼 튀지 않는다”며 “두 사람이 워낙 선남선녀이기도 하고 연기력이 탄탄해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고 짚었다.◇섬세한 연출·높은 퀄리티호텔 본부장과 호텔리어의 러브스토리. 줄거리 한 줄을 읽었을 땐 뻔한 드라마이지만, 이를 담은 연출은 뻔하지 않다. 장소 한 곳, 소품 하나에도 신경 쓴 티가 난다. 사소해 보이는 이런 것들이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촬영지만 해도 그렇다. 호텔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담았지만, 제주도 강원도 영국 태국까지 로케이션으로 촬영을 하며 공을 들였다. 특히 구원(이준호 분)이 유학을 떠난 영국은 몇 장면 등장하지 않지만 로케 촬영을 강행하며 드라마에 대한 퀄리티를 높였다. 이외에도 드라마에 등장하는 호텔, 연회장 등 촬영 장소 하나 하나 신경을 쓰며 드라마의 볼거리를 더했다.차량도 마찬가지다. 아우디가 제작 협찬을 했지만, 필요한 장면에서는 람보르기니의 차량을 등장시켰다. 재벌2세 이준호의 화려함을 보여주기 위해 단발성으로 사용을 결정한 것. 람보르기니가 PPL이 안되는 브랜드인 만큼, 제작비 면에서도 부담될 수 있으나 드라마의 완성도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조연들이 입체적으로 등장한다는 것도 드라마의 재미를 높이는 부분이다. 남녀주인공에게만 집중 된다면 드라마가 지루해질 수도 있지만 ‘킹더랜드’는 천사랑(임윤아 분)의 친구 오평화(고원희 분), 강다을(김가은 분) 등의 에피소드를 통해 직장내 군기, 워킹맘의 고충 등 다양한 소재들을 담아 풍성함을 더하고 있다. 구원의 비서 노상식(안세하 분), 천사랑의 밉지만 미워할 수 없는 선배 김수미(공예지 분) 등도 드라마를 유쾌하게 만드는 인물이다.공 평론가는 “‘킹더랜드’는 호텔 배경인 만큼 화려하고 감각적인 장소가 나오는 것이 보는 재미를 높인다”며 “요즘 장르물 위주의 드라마들이 나오면서 시청자들이 고도의 집중을 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킹더랜드’는 오히려 물 흐르듯 흘러가는 가벼운 스토리로 시청자들을 편하고 즐겁게 만든다. 최근 이런 뻔한 드라마들이 나오지 않은 만큼 오히려 장점화 된 것 같다”고 말했다.
- '유령아기'의 비극…'이태원참사' 책임자 줄줄이 석방[사사건건]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번 주에는 태어났음에도 국가가 알지 못했던 ‘사라진 아기들’에 대한 비극적인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죽음의 위협은 물론, 각종 학대 등 위험에 노출돼 있을 확률이 높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 2000여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눈물, 그리고 건설노조의 상경 노숙집회 등의 계기가 되었던 건설노동자 고(故) 양회동씨의 장례도 그가 숨진 지 50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거듭된 영아 학대에 전수조사 실시 △이태원 참사 정보경찰 보석 석방 △고 양회동씨 장례, 50일 만에 마무리 등입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 관리 아동 실태조사방안 등 아동학대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생신고도 안 된 아이들의 비극…“전수조사 실시”지난 2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 안에서 영아의 시신 2구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친모인 A씨는 각각 2018년 11월, 2019년 11월 태어난 두 아기를 살해 후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불과 하루 차이인 지난 22일,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B씨는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 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직후 인터넷을 통해 찾은 사람에게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경찰청 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에 따르면, 이렇게 ‘사라진 아기들’과 관련해 감사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을 받아 수사 중인 사건은 총 4건에 달합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 감사를 시행,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유아 사례를 조사했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아동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에는 보건복지부뿐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도 참여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학대전담경찰관(APO)을 활용해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 신속한 전수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이태원유가족협의회가 연 경찰 정보라인 보석 석방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이 이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정보경찰들도 석방…유족 반발10·29 이태원 참사 발생 관련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데에 이어 경찰 ‘정보 라인’ 간부들까지 석방이 이뤄지면서 유가족들이 책임 회피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재판부의 보석 인용 결정을 비판하며, 엄벌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앞서 업무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지난 7일 보증금을 내고 석방됐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박 구청장의 출근에 맞춰 용산구청 앞에서 항의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이들에 이어 지난 21일에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해서도 서부지법이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들은 핼러윈 기간 대규모 인파가 모일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 보고서를 참사 발생 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의해 구속됐던 6명 중 4명이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도 지난 2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다음 주 심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6명 가운데 4명이나 이미 풀려난 상태라 석방 가능성이 제기됩니다.이러한 상황에 대해 유족과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피고인들이 또다시 유족들의 마음에 못질을 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번 공판을 끝까지 주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이 연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씨 노제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조 탄압 중단” 외쳤던 건설노동자 장례 마무리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다 분신해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고(故) 양회동씨의 장례 절차가 지난 21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가 사망한 지 50일 만의 일입니다. 양씨의 장례는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으며, 건설노조원들은 5일장 기간 내내 문화제와 추모제 등은 물론, 발인일에는 노제까지 엄수하며 양씨의 죽음을 추모했습니다.지난 21일 건설노조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노제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유가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건설노조원들은 ‘건설노조 탄압 중단’,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양씨의 영정사진과 운구차량 뒤를 따랐습니다. 이들은 노제 이후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영결식까지 이어갔습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며 “양회동 동지가 옳고, 윤석열 정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례위원장으로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 육아수당 ‘5040만원’ 건네자…아기 울음소리 늘었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소득 수준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자녀 1명당 무조건 매달 60만원을 7년간 지급하는 육아수당 지원책이 출산율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20일 강진군이 최근 발표한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육아수당 시행 1년 전인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9명이 태어난 반면, 육아수당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83명이 출생했다. 육아수당 시행 9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출산 증가에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강진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육아수당은 2022년 1월부터 출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자녀 1명당, 월 6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원을 지급해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 금액, 최장 기간을 자랑한다. 강진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 현재까지 누적 120명에게 7560만원을,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고려해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고 있다. 임준형 군민행복과장은 “같은 기간에 전남 출생등록자 수가 2.7%, 전국 4.49% 감소한 반면, 강진의 경우 40.6%가 증가했다”면서 “육아수당 시행 이후 강진으로의 전입 초과 현상에 따른 사회적 이동 역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강진군은 출산·육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중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2주간 154만원,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자의 경우에는 산후 조리비로 1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출산 가정에는 국민행복카드로 20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과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는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로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경우 만 0세까지는 부모 급여 70만원을, 만 1세까지는 3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하고, 만 0세는 부모 급여 70만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강진군은 육아수당 시행 1주년이 되는 올해 10월 부모 간담회와 참여자 만족도 조사할 방침이다. 육아수당 지급 이후의 실질적인 변화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도 모색할 예정이다.강진원 강진군수는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모든 과정은 단순히 한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보다 안전한 사회망과 출산 장려 시스템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육아수당이 실제 출생아 증가로 이어진 만큼 강진군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또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올해 1∼3월 0.81명을 기록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은 수준으로 기존 최저치인 지난해 1분기(0.87명)보다도 0.06명 적다.합계 출산율은 2019년 1분기 1.02명을 기록한 이후 16개 분기 연속 1명을 밑돌고 있다.
- G2 관계 개선 물꼬…무역분쟁·대만문제는 정상회담 과제로
-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외교라인 1·2인자를 모두 만났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시 주석이 미 국무장관을 만난 것은 대미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왼쪽)이 1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AFP)◇블링컨 만난 시진핑…미·중 관계 개선 의지미 국무장관으로는 5년 만에 방중한 블링컨 장관은 1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과 만났다. 이날 회동은 시 주석을 가운데 두고 블링컨 장관 일행과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친강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들이 함께 자리한 형태로 이뤄졌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상호 존중’ 원칙을 언급하며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으며,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중국과 충돌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시 주석이 미 국무장관과 만난 것은 2018년 방중한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 국무장관이 마지막이다. 다른 나라 외교장관과 좀처럼 만나지 않는 시 주석이 블링컨 장관을 만난 것은 미국과 관계를 개선할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오는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이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관측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시 주석과 만남에 앞서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을, 전날에는 친강 외교부장(장관)을 각각 만났다. 외교 관례상 시 주석을 만나기 전에 외교 라인 1·2인자를 만나 메시지를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과의 만남은 이번 블링컨 장관의 중국 출장 성공 여부를 나타내는 핵심 척도”라며 “미·중 관계가 최악에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中왕이, 대중 규제 철회·대만 간섭 중단 등 4대 요구 전달이번 블링컨 장관의 방중 기간 미·중은 대중 규제와 대만 문제 등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왕 위원은 블링컨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 위협론’ 과장 중단 △중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 철회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압박 중단 △대만 문제 등 중국 내정 간섭 중단 등 4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의 이번 베이징 방문은 중미 관계의 중대 고비를 맞는 시점에서 이뤄졌다”며 “(양국은) 대화와 대결, 협력과 갈등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와 공급망 디커플링(탈동조화) 전략 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양국관계 악화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 탓이라는 기존의 어조와는 온도차가 있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왕 위원은 또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고 대만 독립을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며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을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대만)에 대해 중국은 타협이나 양보의 여지가 없다”며 “국가 통일을 수호하는 것은 항상 중국의 핵심 이익의 핵심이자 모든 중국인의 운명이며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대만 문제를 미·중 관계 최우선 현안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전날 친 부장 역시 블링컨 장관에 대만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이 내정에 간섭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친강 부장은 대만 문제에 대한 “엄중한 입장”을 강조하며 블링컨 장관에게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두 외교 수장은 미·중 양국의 갈등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가드레일(안전장치)’에 대해 논의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美·中 소통 필요성엔 공감…친강, 방미 제의 수락양측은 갈등 관리를 위한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왕 위원에게 미국이 중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이견을 책임 있게 관리·통제하며, 양국이 이익을 공유하는 분야에서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 확정한 의제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11월 발리에서 열린 첫 대면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양국 간 경쟁을 관리할 소통 채널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블링컨 장관은 전날 친 부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양국 충돌을 막기 위해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인적 왕래를 포함한 민간 교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자리에서 친 부장은 블링컨 장관의 방미 제의도 즉각 수락했다.
- 행시 동기와 공모…감사원, 文정부 태양광 사업 비리 적발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중 일부에서 특혜·비리 의혹을 확인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공무원 및 자치단체장 등 13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충남 태안 태양광 사업 부지. (사진=감사원)감사원은 이날 “신재생 사업과 밀접한 기관의 공직자, 자치단체장 등이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계약상 특혜를 제공한 사례와 함께, 허위서류 등을 통해 사업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거나 국고보조금을 부당 교부받은 사례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앞서 감사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신재생 업무와 밀접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태양광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내부 규정을 위반하거나 겸직허가 등을 받지 않은 채 태양광 사업(본인 또는 가족명의 차용)을 부당 영위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 8곳의 250여명 임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행시 동기와 민간업체가 공모…사직 후 재취업감사원이 적발한 사례는 각양각색이었다. 일례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민간업체에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법령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퇴직 후에는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가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사업(300㎿ 규모)을 추진한 충남 태안군에서 모 업체는 사업부지의 약 3분의 1이 목장용지(초지) 전용이라 태양광 사업 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이에 해당 업체 관계자는 2018년 12월 산자부 A과장의 소개로 담당 과장인 B를 만나 태양광 사업이 가능하도록 토지 용도를 변경해 달라며 청탁했다. A와 B는 행시 동기였다. 이에 2019년 1월 B과장과 그의 부하직원 사무관 C는 `중요 산업시설`로 유권해석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2018년 12월에 이미 중요 산업시설에서 태양광을 제외하는 것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된 상태였다. 즉 법적 효력이 없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태안군이 초지 전용을 허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사무관 C는 B과장의 지시를 부담스러워 했으나, 상사의 지시를 무시할 수 없었고 승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여서 부정을 저질렀다고 전해졌다. 결국 해당 초지는 잡종지로 용도가 바뀌었다나아가 사무관 C는 2019년 9월 국회로부터 유권해석 관련 소명을 요구받자, 산지관리법이 아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중요 산업시설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답변 자료를 제출했다. A과장은 2019년 4월 퇴직 후 2020년 11월 해당 업체의 대표로 취임했고, 그의 행시 동기인 B과장도 같은 날 사직 후 태양광 시공업체 전무로 재취업했다.◇군산시장, 부적격 지역업체와 계약 맺도록 특혜이외에도 감사원은 자치단체장이 입찰공고상 계약조건에 미달하는 부적격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정황도 포착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의 경우, 자신과 고교 동문회장단을 함께 한 인물이 대표로 있는 특정 업체와 조속히 계약을 체결하도록 부하직원들에 지시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신용등급 A- 이상 시공사의 연대보증 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충족시키지 못했다.그러자 강 시장은 당초 대출금리(고정금리 3.2%)보다 최소 1.8%포인트 높은 조건으로 다른 금융사와 자금 조달약정을 다시 맺었다. 대출금리가 높아지면서 군산시는 향후 15년간 110억원을 더 내야 하는 등 손해가 불가피해졌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감사원은 비리행위에 조력한 민간업체 대표 및 직원 등 25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사항으로 송부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부의 관리 소홀 등을 틈타 우대 혜택을 노린 일부 사업자들의 위법·부당 사례 등이 확인되어 내부 검토 중”이라며 “최종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