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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민은행 총재 “정책 수단 많아, 지준율 인하 여력 있다”
  • 中 인민은행 총재 “정책 수단 많아, 지준율 인하 여력 있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판궁성 총재가 지급준비율(RRR)이나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등에 대한 추가 인하 여지를 남겼다.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는 전날 업무보고에서 신중하며 적절한 통화정책 의지를 밝혔는데 경제 회복을 위해 완화적인 정책을 더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판궁성(가운데)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6일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경제 주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판 총재는 6일 오후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양회 프로그램 중 하나인 경제 주제 기자회견에서 “경제 회복이 개선되고 고품질 발전이 견고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국내외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고 변화무쌍하며 거시정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의 통화 정책 수단은 여전히 풍부하고 통화정책은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리창 국무원 총리는 전날 5일 전인대 제14기 2차 회의 개막식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는 유연하고 적절하며 신중한 통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적절한 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하고 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인민은행은 최근 주택담보대출(모기지)에 활용되는 5년 만기 LPR을 0.2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기는 현금의 비중인 RRR도 0.5%포인트 낮춰 시중에 1조위안(약 185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했다.판 총재는 “현재 중국 은행업 전체의 지급준비율은 평균 7%로 향후 인하 여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다양한 통화 정책 도구를 종합적으로 사용하고 유동성을 합리적이고 풍부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5년 만기 LPR 인하와 관련해 “사회 금융비용의 절감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투자와 소비를 지원할 것”이라며 “가격 안정을 유지하고 온화한 반등을 통화정책의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삼고 은행 대차대조표의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종합 사회 자금 조달 비용의 안정적인 감소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환율 측면에서는 미국 달러화 흐름에 대응해 안정성을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판 총재는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계속 회복·개선되고 외환시장의 참여 주체는 점점 더 성숙해지고 있다”며 “2월까지 중국 전체 상품 무역의 국경간 결제에서 위안화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30%인데 이는 통화정책 운영과 인민폐 환율의 안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6 I 이명철 기자
중국, 앞으로 초장기 특별국채 낸다…올해만 185조원 발행
  • 중국, 앞으로 초장기 특별국채 낸다…올해만 185조원 발행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올해부터 대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해 국가 주요 전략과 핵심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특별 국채를 통해 국내 투자와 소비 확대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6일 오후 중국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경제 주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정 쟈지에 위원장은 6일 오후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양회 프로그램 중 하나로 마련된 경제 주제 기자회견에서 초장기 특별 국채와 관련해 “올해부터 향후 몇 년 동안 초장기 특별 국채를 지속 발행해 국가의 주요 전략과 핵심 분야의 안보 역량 강화에 특별히 사용할 것”이라며 “당 중앙과 국무원이 고려해 내린 중대한 전략적 결정으로 현재의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고품질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전날 5일 제14기 2차 회의 개막식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앞으로 몇 년간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1조위안(약 185조원) 규모 발행에 나선다.장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국제 환경의 중대한 변화에 대응하고 발전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하기 위한 불가피한 요구”라며 “과학기술 혁신, 도시·농촌 통합 개발, 지역 조정 개발, 식량·에너지 안보, 고품질 인구 개발 및 기타 건설 지원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이러한 분야의 잠재적 건설 수요는 크고 투자 주기가 길며 기존 자금 조달 경로가 요구 사항을 완전히 충족하기 어려워 지원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초장기 특별 국채 외에도 올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란푸안 중국 재정부장은 “당 중앙은 올해도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적절하게 강화하고 품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로 결정했다”면서 “적절한 강화란 재정 지출 규모를 적절하게 확대하며 우대 세금 정책을 시행하고 고품질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국채 규모에서 보면 올해 초장기 특별 국채 1조위안(약 185조원)에 지방정부 특별 채권 3조9000억위안(약 721조원) 등 총 4조9000억위안(약 906조원)이 배정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4분기 발행한 1조위안(약 185조원) 규모 특별 국채도 대부분 올해 사용된다.란 부장은 “이는 모두 실질적인 정부 지출로 효과적인 사회 투자를 촉진·확대하며 핵심 분야를 더 잘 지원하고 단점을 할 것”이라며 “경제 발전 동력을 활성화하고 고품질 발전과 경제 전환·업그레이드를 촉진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24.03.06 I 이명철 기자
中 발개위원장 “올해 5% 성장 목표 충분히 달성 가능”
  • 中 발개위원장 “올해 5% 성장 목표 충분히 달성 가능”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하면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주요 경제 지표와 첨단 미래산업의 발전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목표한 만큼 성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다.6일 오후 중국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경제 주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정 쟈지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위원장은 6일 오후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양회 프로그램 중 하나인 경제 주제 기자회견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 “올해 약 5%를 목표로 삼은 것은 당 중앙과 국무원이 종합적인 균형을 바탕으로 현재와 장기, 필요와 가능성을 고려해 제시한 것이며 과학적 실증을 거쳤다”면서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 잠재력과 일치하고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밝혔다.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전날 5일 제14기 2차 회의 개막식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약 5%로 제시한 바 있다.발개위는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다. 정 위원장은 “작년 연간 성장률이 5.2%로 전년대비 2.2%포인트 증가했고 연말 외환보유액은 3조2400억달러로 전년말보다 1103억달러 늘어 지표 측면에서 경제가 회복세”라고 진단했다.첨단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9.9% 증가하고 연구개발(R&D) 자금은 33조3000억위안에 달하는 등 경제 전반에서 나타나는 구조조정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중국 신에너지차(전기차) 생산판매량은 35%. 리튬배터리 생산량은 25%, 태양광 배터리 생산량은 54% 늘었고 이러한 ‘신 3종’ 수출은 30% 가까이 증가했다”고 전했다.올해초 경제 흐름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올해 1~2월 발전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11.7% 증가했고 춘절 연휴 관광·요식업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국 국내 여행자수는 전년동기대비 34.3%, 2019년보다는 19% 증가했다.정 위원장은 “2월 제조업체의 생산·운영 예상 활동 지수는 54.2, 비제조업 활동 기대 지수는 57.7로 계속 확장 국면으로 1분기에 좋은 출발을 할 것”이라고 봤다.거시정책 측면에서는 재정·조세·통화·고용·산업·지역 등 전반적인 조정을 강화하고 종합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예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외부 환경이 더 복잡하고 심각해질 수 있으며 일부 산업은 매우 치열하고 일부 기업은 생산·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는 전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라며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영도 아래 공동 노력으로 경제 사회 발전의 목표와 임무를 고품질로 완수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2024.03.06 I 이명철 기자
아시아 최대 '드론쇼 코리아'에서 포천 드론산업 청사진 알려
  • 아시아 최대 '드론쇼 코리아'에서 포천 드론산업 청사진 알려
  •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아시아 최대 규모 드론 전문전시회인 ‘2024 드론쇼 코리아’에서 포천시가 첨단 국방 드론 방위산업의 최적지라는 것을 알린다.경기 포천시는 6일부터 사흘 간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4 드론쇼 코리아’에 참가했다고 밝혔다.백영현 시장(왼쪽 두번째)이 6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드론쇼 코리아’에 참석해 외국 군(軍) 관계자들과 군사용드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포천시 제공)시는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한 첨단 국방 드론 방위산업의 육성 전략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홍보부스를 마련했다.서정원 포천시 드론산업지원센터장은 행사 기간 중 열리는 컨퍼런스에서 ‘포천시 드론 전력화 허브 기지 건설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특히 시는 이번 행사에서 국내·외 드론산업계가 주목할 만한 드론산업 인프라 시설과 지원사업 추진 전략을 선보인다.민·관·군 드론종합훈련센터와 국방드론(UAM)시험평가지원센터, 국방드론MRO센터, 관·군·산·학·연 드론 공동연구개발지원센터 등 인프라 시설의 구축 방안과 UAM 군사용 기체 실증사업, 드론봇 전용 Test-bed 지원 사업을 홍보한다.6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드론쇼 코리아’ 개막식에 참석한 백영현 시장(앞줄 왼쪽 세번째)이 행사에 참가한 주요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포천시 제공)앞서 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돼 오는 6월부터 산정호수, 아트밸리 등 주요 관광지 및 캠핑장 등에 지역특산품 드론 배송사업을 추진한다.행사에 참석한 백영현 시장은 “포천시의 미래성장동력인 드론산업육성전략을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소개하고 나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포천의 의지를 알리는 중요한 자리”라며 “드론 선진항공교통(AAM)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2024 드론쇼 코리아’는 ‘드론에 대한 모든 것, 무한한 확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다’를 주제로 국내·외 관련 기업 229개사가 참가해 총 883개 부스를 운영하는 드론산업의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다.
2024.03.06 I 정재훈 기자
글로벌 성장률 앞지른 中 반도체, 자체 기술·생산력 키운다
  • 글로벌 성장률 앞지른 中 반도체, 자체 기술·생산력 키운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에서 반도체 산업의 성장률이 빨라지고 있다는 지표가 나와 눈길을 끈다. 중국은 이를 두고 미국의 견제에서도 중국 반도체 기술의 자립도가 확립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도 핵심 경제 안보 분야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속적인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 자체 기술력 진보는 계속될 전망이다.(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중국 관영 환구시보(글로벌타임스·GT)는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자료를 인용해 올해 1월 중국 반도체 산업 매출은 전년동월대비 26.6% 증가했다고 6일 보도했다.1월 전세계 반도체 산업 매출은 476억달러(약 63조5000억원)로 1년 전보다 15.2% 늘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률이 전세계 평균을 웃돈 것이다. 미주 지역은 같은기간 20.3% 증가해 중국에 미치지 못했다. 아시아태평양은 12.8% 증가했지만 일본과 유럽은 각각 6.4%, 1.4% 감소했다.미국은 중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고성능 칩에 대해선 업체들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도 사실상 금지한 상태다. 그럼에도 중국 반도체 판매가 증가한 점은 중국의 자체적인 반도체 생산 역량이 커졌다는 게 현지 분석이다.중국 현지 반도체 전문가인 마 지화는 GT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 봉쇄는 중국의 독립적 연구개발(R&D) 추진을 촉진하고 관련 투자를 확대하게 해 역효과를 냈다”며 “모바일 칩이 부분적으로 현지화되고 인공지능(AI) 칩 연구가 발전하는 등 중국의 칩 제조 역량이 크게 향상됐다”고 설명했다.실제 중국 내 반도체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기술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국 직접회로(IC) 생산량은 3514억대로 전년대비 6.9% 증가했다. 지난해 IC 수입량은 4795억개로 전년대비 10.8% 감소했다. 미국 수출 제한 조치 영향으로 수입이 줄어든 반면 자국 내 생산은 증가하는 것이다.중국 재무부는 지난 6년 동안 과학기술에 대한 재정 지출이 연간 6.4%씩 성장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8년 과학기술 8327억위안(약 154조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조600억위안(약 196조원)까지 증가했다.지속적인 R&D와 생산 노력에 힘입어 자급도 또한 개선되는 추세다. 베이징에 위치한 정보소비연합(ICA)에 따르면 중국의 칩 생산 자급률은 2018년 약 5%에 그쳤지만 2022년 17%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30%에 도달할 것으로 추산했다.샹 리강 ICA 사무총장은 “강력한 제조 능력과 광대한 국내 시장을 통해 국가의 칩 공급은 상당한 성장을 이룰 준비가 돼있다”며 “이는 국가의 기술 보안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국 국가 차원의 육성 의지는 올해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업무보고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리창 국무원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빅데이터와AI 연구개발·활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주요 프로젝트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앞으로 몇 년간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중 1조위안(약 185조원)을 올해 발행할 예정이다. 특별 국채는 주요 국가 프로젝트 전략 수립과 역량 강화에 사용되는데 반도체 등에도 적지 않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미국은 반도체 뿐 아니라 전기차 등 광범위한 분야로 중국 견제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 또한 자체 기술력을 앞세워 대응할 예정인 만큼 당분간 양국 힘겨루기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4.03.06 I 이명철 기자
롯데오토리스, ‘K-EV100’ 우수기업..화물·승합차 환경부 장관상 수상
  • 롯데오토리스, ‘K-EV100’ 우수기업..화물·승합차 환경부 장관상 수상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롯데렌탈(089860)의 화물차 전문 금융회사 롯데오토리스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선정한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 우수기업에 선정돼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6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EV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 롯데오토리스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선정한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왼쪽)이 김지훈 롯데오토리스 대표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롯데렌탈)롯데오토리스는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EV 트렌드 코리아 2024’ 개막식에서 해당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환경부가 주관하는 K-EV100은 민간 기업이 보유·임차한 차를 2030년까지 전기차·수소연료전지차 등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캠페인이다.롯데오토리스는 K-EV100 선언 기업 중 지난해 상용차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무공해차 전환 실적을 올려 이번 상을 받게 됐다.롯데오토리스는 지난 2021년 9월 K-EV100 가입 이후 적극 참여하며 국내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친환경 상용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차 전용 상품을 운영하며, 리스 고객을 전용으로 충전 구독 상품인 ‘비즈패스’를 통해 전기차(EV) 충전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했다.지난해 9월에는 국내 전기차 제조기업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롯데오토리스 국내 판매망을 활용해 중소형 전기 상용차를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등 국내 화물·승합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롯데오토리스는 롯데렌탈의 자동차금융 전문 자회사로 화물차·승합차·특수차량 등 상용차에 대한 다양한 오토리스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김지훈 롯데오토리스 대표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EV 트렌드 코리아 2024 행사에서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롯데렌탈)김지훈 롯데오토리스 대표는 “이번 K-EV100 무공해차 전환 우수기업 수상을 통해 상용차 전기차 전환 트렌드를 리딩하고 있는 롯데오토리스의 노력과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롯데오토리스만의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통해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상용차 리스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06 I 이다원 기자
한총리 "의료개혁 국민생명과 직결…결단력 있게 완수"(종합)
  • 한총리 "의료개혁 국민생명과 직결…결단력 있게 완수"(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법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의료개혁에는 열린자세로, 그러나 결단력 있게 완수해나가겠다”고 6일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원 개원 2주년 기념 대담회’에 참석해 “첨단산업 육성의 성패는 인재 양성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원 개원 2주년 기념 대담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그는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등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인재를 보다 전략적으로 양성하도록 할 것”이라며 “모두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의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로 2000명의 의대증원을 하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도 향후 우리에게 닥쳐올 많은 첨단산업에 대해서 이를 담당할 확실한 인재를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도 대단히 큰 목적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열린자세로, 그러나 결단력 있게 완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올해 수출은 역대최대인 700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는 570억 달러를 각각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작년부터 이어진 수출 회복세와 원전, 방산 등 해외 수주에서 거둔 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수출 7000억 달러, 해외 수주 570억 달러를 이룩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올해에는 약 570억 달러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예정”이라며 “이는 작년의 350억 불의 흑자보다 훨씬 더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한 총리는 한국경제 복합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선진국의 중심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 △경제안보 강화 및 경제영토 확장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과 민주주의, 경제, 군사,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쌓아온 대단한 국력이 있다”며 “정부는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데 더욱 힘쓰겠다. 국가미래전략원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하는 일에 많은 지혜를 보태달라”고 말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고 이에 따른 전략·정책 연구 및 해법 모색을 위해 2022년 개원했다.
2024.03.06 I 조용석 기자
한총리 “의료개혁, 국민생명과 직결…결단력 있게 완수”
  • 한총리 “의료개혁, 국민생명과 직결…결단력 있게 완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법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의료개혁에는 열린자세로, 그러나 결단력 있게 완수해나가겠다”고 6일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원 개원 2주년 기념 대담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원 개원 2주년 기념 대담회’에 참석해 “첨단산업 육성의 성패는 인재 양성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등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인재를 보다 전략적으로 양성하도록 할 것”이라며 “모두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의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로 2000명의 의대증원을 하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도 이러한 향후 우리에게 닥쳐올 많은 첨단산업에 대해서 이를 담당할 확실한 인재를 좀 더 확실하게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도 대단히 큰 목적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열린자세로, 그러나 결단력 있게 완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 총리는 한국경제 복합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선진국의 중심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 △경제안보 강화 및 경제영토 확장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과 민주주의, 경제, 군사,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쌓아온 대단한 국력이 있다”며 “정부는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데 더욱 힘쓰겠다. 국가미래전략원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하는 일에 많은 지혜를 보태달라”고 말했다.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고 이에 따른 전략·정책 연구 및 해법 모색을 위해 2022년 개원했다.
2024.03.06 I 조용석 기자
K배터리 둘러본 美미시간 주지사 “모빌리티 협력 확대할 것”
  • [단독]K배터리 둘러본 美미시간 주지사 “모빌리티 협력 확대할 것”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6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4’ 행사장을 찾은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 주지사는 “모빌리티 산업적으로 미시간주와 협력할 기회들이 많이 보인다”고 말했다. 미시간주는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주요 배터리업체들이 주요 생산거점으로 삼고 대규모 투자를 벌이는 곳이다. 이날 기자와 만난 휘트머 주지사는 부스를 둘러본 소감이 어떠냐는 질문에 “환상적이다”며 “지금 이곳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내 배터리업체와 추가적으로 협력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현재 미시간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그만큼 기회도 많다”며 “현재 많은 업체들과 (투자에 대해)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 주지사(가운데)가 6일 삼성SDI부스 앞에서 손 미카엘 삼성SDI 부사장(가운데 왼쪽)과 사진 촬영하고 있다.(사진=김은경 기자.)그는 또 국내 업체들의 이 같은 투자가 현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시간은 청정에너지 수용에 적극적”이라며 “한국 업체들과 협력을 통해 빠르게 (친환경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말했다. 휘트머 주지사는 이날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등의 부스를 둘러보며 국내 배터리 산업 현황과 미래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삼성SDI 부스를 가장 먼저 찾은 가운데 삼성SDI 측에서는 손 미카엘 부사장이 직접 나와 응대했다. 손 부사장은 휘트머 주지사가 부스를 둘러보는 내내 함께 삼성SDI의 배터리 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함께 들었다. 코엑스(사장 이동기)는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4’가 오늘(6일)부터 8일까지 3일 간 코엑스 전관에서 개최한다.이번 전시회는 이날 오후 2시 코엑스 1층 B홀에서 국내외 배터리 산업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사흘간 열린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인터배터리 2024’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전 세계 18개국 579개 배터리업체, 1896부스가 참가한다.
2024.03.06 I 김성진 기자
불어난 비용에 뿔난 日 국민... "엑스포는 불필요한 이벤트"
  • 불어난 비용에 뿔난 日 국민... "엑스포는 불필요한 이벤트" [MICE]
  • 오사카 유메시마 인공섬에 건립 중인 2024 오사칸 간세이 행사장 조성공사 현장 모습. 지난해 4월 엑스포 행사장 조성공사를 시작한 일본세계박람회협회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 건립비 증가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국가관 1차 완공기한을 얼 7월에서 10월로 석 달 연기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개막을 1년여 앞둔 일본 정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개최 비용이 계획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데다 행사장 조성 등 개최 준비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11월 말 개시한 입장권 판매는 목표치 2300만 장의 3%에도 못 미치는 65만 장(2월 28일 기준)에 머물고 있다.눈덩이처럼 불어난 1조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면서 등 돌린 여론이 좀처럼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후관리 비용을 뺀 대회 개최에만 3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도 흥행은커녕 사상 최대 적자만 기록한 도쿄올림픽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교도통신이 최근 일본 국민 10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68.6%)이 오사카에서 55년 만에 다시 열리는 엑스포를 “불필요한 이벤트”라고 답했다. 일본 영자신문 재팬 타임즈는 “오사카·간사이 엑스포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행사 개막이 가까워질수록 예상 방문객 수를 낮춰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가관 착공 계획보다 6개월 넘게 뒤로 밀려내년 4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6개월간 열리는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는 160개국이 참여한다. 직전인 2020 두바이 엑스포(192개국)에 비해 15% 넘게 참가국이 줄었다. 154개국이던 참가국은 러시아와 멕시코, 에콰도르가 외교와 재정상 이유로 이탈했지만, 유럽(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아이슬란드·스웨덴·크로아티아)과 중남미(칠레·자메이카), 아프리카(카메룬) 9개국이 막판에 합류하면서 160개국이 됐다.오사카·간사이 엑스포는 전체 준비 일정이 계획보다 최소 반년 이상 늦춰진 상태다. 전체 행사장 조성은 개막 2년을 앞둔 지난해 4월 시작됐지만, 국가관을 짓기로 한 국가들이 착공 일정을 미루면서 전체 일정이 뒤로 밀렸다. 가장 먼저 국가관 공사를 시작한 싱가포르도 계획보다 6개월이 지난 올 1월이 돼서야 첫 삽을 떴다.애초 계획대로라면 국가관은 지난해 7월 착공해 올 7월 내외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까지는 전시품 설치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모두 끝내야 한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건립비가 늘면서 낮아진 수익성에 건설사들이 공사 수주를 꺼리면서 공사 일정이 반년 이상 지체됐다.전체 참가국 가운데 가장 먼저 참가 신청서를 접수한 한국도 전시관 설계와 시공을 맡은 현지 건설사 섭외에 애를 먹으면서 7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기공식을 열었다. 이준경 KOTRA 세계엑스포팀 과장은 “주최 측인 일본세계박람회협회가 국가관 1차 완공기한을 올 7월에서 10월로 늦췄지만 일정이 워낙 빠듯해 연말께나 되어야 마무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선 한국관 조감도. 총 3501m2 대형 부지에 세워지는 한국관은 총 3개 전시관으로 구성해 AI(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기술과 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KOTRA 제공)현재 배정받은 부지에 자체 예산을 들여 국가관을 짓기로 한 56개 국가 가운데 10여 곳은 여전히 현지 건설사 섭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최 측은 급기야 기존 3가지 유형의 국가관(Type A~C) 외에 시공을 대행해 주는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국가관 유형은 참가국이 설계와 시공, 건립비까지 모두 책임지는 ‘타입 A’, 주최 측이 지은 건물의 일부를 일정 비용을 내고 사용하는 ‘타입 B’, 여러 국가가 비용을 분담하는 공동관 형태의 ‘타입 C’로 나뉜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타입 X’는 비용만 내면 주최 측이 규격화된 조립식 건물을 일괄 시공하고 참가국이 내외부 디자인만 맡는 방식이다. 비교적 짧은 공사 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적정 규모의 국가관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현재 타입 X 국가관 건립에는 앙골라를 비롯한 10여 개국에서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조원 예상한 행사장 조성비 2배 증가 지지부진하던 국가관 건립에 속도가 붙으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개최 비용은 큰 부담이다. 자국민조차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마당에 목표인 1000억엔(약 8900억원)에 가까운 입장 수익 달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유메시마 인공섬 엑스포 행사장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은 2350억엔(약 2조1000억원)으로 2018년 계획했던 1250억엔(약 1조1000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행사 외형을 갖추기 위해 개발도상국 국가관 건립에 지원하는 비용만 240억엔(약 2100억원)에 달한다. 행사 운영비도 인건비가 오르면서 809억엔(약 7200억원)에서 1160억엔(약 1조300억원)으로 40% 넘게 부담이 늘었다.아시아태평양연구소(APIR)는 최근 엑스포 개최 비용을 최초 계획보다 23.4% 증가한 7275억엔(약 6조4500억원)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지하철 노선 연장, 도로 건설 등 행사장 주변 기반 개발비 9조7000억엔(약 85조9000억원), 도심항공교통(UAM) ‘플라잉 카’(Flying Car) 도입에 들어가는 3조4000억엔(약 30조1000억원)을 더하면 전체 예산은 123조원에 육박한다.지난해 8월 판매를 시작한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기념 주화. 오사카시 조폐국이 제작한 주화는 5만개 한정 수량으로 1000엔(6.94달러), 가격은 세금 포함 1만3800엔(96달러)이다. (사진=오사카시)최근엔 엑스포 행사장 내에 공중화장실 40개를 짓는데 2억엔(약 18억원)을 들이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비용 부담이 커진 일본 정부는 360억엔(약 3200억원)을 들여 3층 구조로 지으려던 일본관 규모를 2층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일본 정부는 2005년 아이치 엑스포 이후 20년 만에 열리는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 외국인 350만 명 포함 총 2820만 명(하루평균 15만4000명)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종합연구소 등은 엑스포 개최에 따른 직간접 경제 효과가 2조3000억엔(약 20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APIR은 엑스포 기간 국내외 방문객 2820만 명이 숙박과 식음, 교통, 쇼핑 등에 쓰는 지출액을 개최 비용(7275억엔)보다 약 23% 많은 8913억엔(약 7조9000억엔)으로 추정했다.
2024.03.06 I 이선우 기자
뉴욕증시 1%대 하락…中 양회 '5% 성장' 목표
  • 뉴욕증시 1%대 하락…中 양회 '5% 성장' 목표[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증시가 간밤 기술주 약세 속 일제히 1%대 하락했다. 애플, 테슬라가 부정적 소식에 하락세를 지속했고, 인공지능(AI) 관련 일부 주식은 호재에 급등하면서 여전히 건재함을 보였다.중국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 올해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했다. 서프라이즈는 없었던 가운데 추후 구체적 부양 정책과 경제지표가 증시 관건이란 증권가 진단이 나온다. 비트코인 가격은 28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찍고 하락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했다. 다음은 6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로이터)◇ 뉴욕증시, 기술주 하락 속 나스닥 1.7%↓-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4% 하락한 3만8585.19로 거래를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02% 떨어진 5078.65로, 나스닥지수는 1.65% 밀린 1만5939.59로 장을 마감.-개장 초부터 애플과 AMD 등에 대한 부정적 뉴스가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하락 압력을 받아. ◇ 애플·테슬라 등 줄줄이 하락-애플은 중국에서의 연초 6주간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 대비 24% 급감했다는 소식에 2%대 빠지며 5거래일째 하락. 애플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5.7%로 4위로 내려앉아. -테슬라 주가는 4% 가까이 하락. 외신들에 따르면 테슬라의 독일 기가팩토리가 정전으로 가동이 일시 중단.-마이크로소프트도 3%가량 하락하고, 아마존과 메타도 1% 이상 하락.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접속 중단 소식이 악재로 작용. 넷플릭스 주가도 이날 3% 가까이 하락. ◇ 美 증시 AI 관련주는 일부 급등세 -센서 및 데이터 관리 회사인 에어십 AI홀딩스는 미국 법무부와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하루 만에 무려 200% 급등. 에어십 AI홀딩스는 법무부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공공안전 및 수사 요구사항을 지원하는 비디오 및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반도체기업 AMD는 미국 상무부가 AMD의 대(對)중국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에 장중 3%대 내리다 0.11% 하락에 그쳐. -외신에 따르면 AMD는 정부의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맞춰 설계한 저사양 반도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판매 승인을 받으려 했으나 해당 제품에 대한 별도의 수출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며 상무부가 승인을 막은 것으로 알려져.◇ 중국, 양회서 올해 5% 안팎 성장 목표-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기에 놓인 중국이 올해도 5% 안팎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저물가 국면도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부양책은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도.-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2차 회의 개막식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이베스트투자증권은 중국 양회와 관련 “종합적으로 올해 양회는 무난했고, 중국 경기부양 기조는 한층 명확해졌다”며 “중국 증시 하방 경직성이 확인된 가운데 추후 후속 정책과 경제지표 개선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인민대표회의 제14기 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美 서비스업 지표, 대체로 견조-서비스 지표는 대체로 견조. ISM이 발표한 2월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6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예상치인 53을 약간 밑돌았고, 1월의 53.4보다 부진. -그러나 지수는 50을 웃돌면서 확장세를 유지. S&P 글로벌이 집계한 2월 서비스업 PMI도 52.3으로, 전월치(52.5)보다 살짝 낮았으나 앞서 발표된 속보치인 51.3보다는 높아.◇ 비트코인 가격 역대 최고치 경신하기도-비트코인 가격이 6만9천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들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과 반감기를 앞두고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와. 올해 금리 인하에 따른 대체 투자처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그러나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증시 마감 시점에는 6% 이상 하락한 6만3000달러 근방에서 거래되는 등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 ◇ 소득 대비 민간부채 14분기째 위험수위…역대 최장-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수준이 14분기째 위험 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1972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최장기간이다. 6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신용 갭은 지난해 3분기 말 10.5%포인트(p)로, 지난 2020년 2분기 말부터 줄곧 10%p를 웃돌아. ◇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시작…의대교수도 집단행동-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하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이 ‘초읽기’. -각 의대가 최근 정원 신청에서 작년 말 수요 조사 때보다 더욱 큰 규모의 증원을 요구한 가운데, 이번에는 의대 교수들까지 삭발과 사직, 겸직해제 등으로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 -의대 교수는 병원에서 진료도 하는 ‘겸직’ 신분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사직이나 겸직해제 방식으로 집단행동을 하면 환자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국제유가 하락세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59센트(0.75%) 하락한 배럴당 78.15달러에 거래를 마쳐.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구체적인 수단 없이 올해 ‘5% 안팎’의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다는 소식에 실망감이 작용.
2024.03.06 I 이은정 기자
삼엄한 보안과 뜨거운 취재 열기, 미지근했던 양회
  • [현장에서]삼엄한 보안과 뜨거운 취재 열기, 미지근했던 양회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해제한 지 1년여만에 열리는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앞두고 베이징 시내는 삼엄한 분위기였다. 베이징시 공안국은 지난달 26일부터 양회 기간이 끝날 때까지 드론 등 소형 항공기 비행을 금지했다. 베이징 도심 곳곳과 지하철역 등에서는 신분증 검사도 수시로 이뤄졌다.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식이 열린 지난 4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천안문) 광장 일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정협과 전인대 개막식이 각각 열렸던 4일과 5일에도 중국 도심은 일부 도로를 통제했으며 톈안먼(천안문) 광장 지역도 광범위하게 봉쇄했다. 이곳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은 신분 확인을 피할 수 없었다.인민대회당 인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한국인은 “양회가 열리기 며칠 전부터 베이징 도심에서 경찰들이 배치돼 지나가는 시민들 신분증 검사를 실시해 보안 검색이 강화됐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양회가 열리자 일부 지하철역은 무정차 운행을 실시해 출퇴근 때 걸어다녀야만 했다”고 말했다.양회의 닫혔던 빗장이 풀리면서 취재 열기는 뜨거웠다. 작년만 해도 추첨 등을 통해 선택된 소수의 취재진만이 양회가 진행되는 인민대회당에 입장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제한을 사실상 해제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이번 양회 기간 프레스 센터에 등록한 기자는 외신 1000여명을 포함해 3000명에 달했다.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전인대·정협 개막식과 사전 브리핑 등을 통해 중국 관계자들이 올해 중국 정책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지난 4일 전국인민대표회의 사전 브리핑이 열린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장 기자회견장이 취재진으로 혼잡한 모습이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기자들이 취재에 몰리면서 기자회견장은 북새통을 이뤘다.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내·외신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의장을 뛰어다녔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전인대와 정협 개막식은 방송 카메라와 취재기자들이 몰려 시 주석의 모습을 담는 데 여념이 없었다. 전인대·정협 개막식 앞뒤로는 약식 기자회견인 도어스테핑 형식의 ‘대표 통로’ ‘부장 통로’를 배치해 대표 위원 또는 장관급 인사들의 인터뷰가 진행되기도 했다.전세계의 관심이 쏠린 양회였지만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의 소식은 없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예상했던 수치였고 물가 상승률, 실업률, 국방예산 증가율 등 주요 지표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면적인 부동산 규제 철폐나 저출산 대책 등도 발표되지 않았다. 총리와 정협 주석이 업무보고를 하는 양회 특성상 시 주석의 공식 발언도 없었다.양회 폐막 때 관례로 열렸던 총리 기자회견이 폐지된 것은 의외라는 시선이다. 총리에 쏠리는 관심을 다른 여러 인터뷰로 분산하면서 시 주석의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하지만 총리로부터 직접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놓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는 기자들이 많았다. 지난해 양회에서 취임해 기자들을 만났던 리창 총리 역시 그때가 마지막 기자회견이 됐다.중국 최고 지도자가 참석하는 행사임을 이해하더라도 삼엄한 보안은 불편을 주기도 했다. 얼추 잡아도 수백명 이상의 기자들은 행사가 시작하기 두세시간 전부터 입구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입장할 때도 공항 검색대 수준의 검사를 받고서 입장할 수 있었다. 보조배터리나 생수 한병의 반입도 불가능했다.인민대회장 내 기자회견장은 취재 수요를 수용할 수 없을 만큼 협소했다. 자리를 잡지 못한 경우 구석에 마련된 임시 자리로 이동해야만 했다. 인터넷 접속은 물론 노트북 충전 같은 편의 지원도 기대하지 못했다. 기사 작성을 위한 프레스 센터가 있지만 인민대회당과는 차로 약 20분 거리에 위치했다.이번 양회는 개혁과 개방을 외치는 중국 정부의 중요 행사였다. 그러나 운영 행태를 볼 때 중국의 시스템은 여전히 공급자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전국인민대표회의 개막식이 열린 5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에 취재진들이 입장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2024.03.06 I 이명철 기자
연설문에 16번 등장한 시진핑, 리창 총리는 ‘충실한 수행자’로
  • 연설문에 16번 등장한 시진핑, 리창 총리는 ‘충실한 수행자’로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사상 최초로 시진핑 3기 정부 출범 1년을 맞은 양회에서 시 주석의 존재감이 다시 드러났다.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얼굴 역할을 하던 국무원 총리의 자리는 위축되면서 한때 ‘시진핑의 대항마’로 불렸던 고(故) 리커창 전 총리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 제14기 2차 회의 개막식에서 리창(오른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AFP)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제14기 2차 회의 개막식에서 발표된 리창 총리의 업무보고서에는 시진핑을 총 16차례 언급했다. 이는 지난해 전인대의 리 전 총리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14차례보다 2회 많은 수준이다. 그보다 앞서 2020~2021년 리 전 총리 업무보고에서 시진핑이 언급된 횟수는 각각 12회에 그쳤다.‘당 중앙’이라는 표현도 지난해 9회에서 올해 13회로 크게 증가했다. 당 중앙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줄여 부르는 말이다. 올해 ‘당 중앙의 결정과 안배를 잘 이행(관철)한다’는 표현이 늘었기 때문인데 당 중심의 정책에 비중을 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리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의 집행자·행동파·충실한 행동가가 되겠다”고도 강조했다.전인대 개막식은 통상 최고 지도자인 주석의 별도 발언은 없고 중국 국가 권력 서열 2위인 총리의 업무보고로 채워진다. 그만큼 총리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자리인데 시 주석에 대한 예우가 더 드러난 것이다.처음 전인대 업무보고를 맡은 리 총리의 발언은 10여년간 총리직을 수행한 리 전 총리와 사뭇 다르다는 평가다.특히 리 전 총리는 “2020년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인 6억명의 월수입은 1000위안(약 18만5000원)이 안돼 집세를 내기도 어렵다”는 직언을 내놓기도 했다. 해당 발언은 중국은 물론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시 주석의 견제를 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총리로 시선이 집중되는 현상을 우려한 듯 이번 전인대에서부터는 폐막 때 기자회견을 열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몇 년간 총리 기자회견이 없을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 제14기 2차 회의 개막식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AFP)총리의 ‘색깔 지우기’는 시진핑 3기 정부에서 당정 분리 관행을 지우면서 시진핑 1인 체제를 강화하는 과정이라는 관측이다. 중국은 최근 공산당이 금융 감독을 총괄하는 등 정책 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확산하고 있다.이번 전인대에서도 국무원조직법 중 ‘국무원은 총리 책임제를 실시한다’며 총리에 일정 독립성을 보장했던 내용을 ‘국무원은 중국공산당 지도를 견지한다’며 당 우선으로 바꾸는 작업도 벌였다.외부에서도 양회에서 총리 기자회견 폐지가 시 주석의 중앙 집권적 통제를 강화하는 신호로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를 두고 “총리의 가시성을 줄여 시 주석의 위상을 강화하고 외국 정부·기업이 공산당 경영 분석력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총리에 대한 일련의 조치가 시 주석과 갈등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호주국립대 정치학자인 웬티 성은 로이터통신에 “시 주석이 리 총리를 불신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통제하려는 노력”이라며 “시 주석은 정책 설계자 역할을 하고 리 총리가 충실한 시행자를 맡겠다는 것은 충성의 행위”라고 설명했다.
2024.03.05 I 이명철 기자
‘디플레 해소’ 시급한 중국 5% 성장 목표…부양책은 없었다
  • ‘디플레 해소’ 시급한 중국 5% 성장 목표…부양책은 없었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기에 놓인 중국이 올해도 5% 안팎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저물가 국면도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부양책은 나오지 않아 지속 가능 성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2차 회의 개막식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이날 전인대 개막식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리창 총리의 업무보고로 진행됐다.중국은 작년에도 5% 안팎 경제 성장률을 목표치로 제시했고 실제로는 이보다 소폭 높은 5.2%를 기록한 바 있다. 다만 올해는 대내외 경기 부진으로 4%대 중반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연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지난해 0.2%에 그쳤는데 올해는 3% 안팎 달성이 가능하다고 봤다. 소비 지출이 살아나면서 디플레이션 해소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도시 일자리 창출 목표는 1200만개, 실업률 목표는 5.5%를 제시했다.다만 경제 회복을 위해 세부적인 부양책은 찾기 어려웠다. 올해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의 비율은 3%를 제시했는데 지난해 3.8%보다 낮은 수준이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도 ‘유연하고 적절하며 신중하게’ 시행하겠다며 추가 유동성 공급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산업 현대화와 인공지능(AI) 같은 미래 산업 발전, 내수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의 과제를 선정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다.이와 관련해 리 총리는 “올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 같으니 정책 초점을 유지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며 “거시경제를 통해 경기 대응·순환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신중한 통화 정책을 지속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국방 예산 증가율은 지난해와 같은 7.2%로 완만한 성장을 이어가게 됐다. 대만 문제를 두고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며 분리주의 활동과 외부 간섭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홍콩과 마카오의 경우 ‘하나의 중국, 두 개의 체제’라는 일국양제 입장을 유지했다. 대외 정책 관련 업무보고에서 북한이나 한국에 대해서 별도 언급은 없었다.한편 이날 시작한 전인대는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양회 기간 함께 열리는 국정 자문기구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지난 4일 시작해 10일까지 열린다.
2024.03.05 I 이명철 기자
과제 산적한 중국 경제…부양책 없이 5% 성장 가능성 ‘의문’
  • 과제 산적한 중국 경제…부양책 없이 5% 성장 가능성 ‘의문’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로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을 제시했다.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기로 올해 성장률이 4%대 중반에 그친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거시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전 세계 주요 소비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은 인접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주요 관심사다. 하지만 경제 회복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부양책은 나오지 않아 지속 성장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되고 있다.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인민대표회의 제14기 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올해 저물가 해소 목표…소비자물가지수 3% 제시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2차 회의 개막식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이날 전인대 개막식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리창 총리의 업무보고로 진행됐다.중국은 지난해에도 5% 안팎의 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난해는 한때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기 침체가 심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반기 부양책과 소비 회복 영향으로 5.2%의 성장률을 달성했다.연간 CPI 상승률은 지난해 0.2%에 그쳤는데 올해는 3% 안팎 달성이 가능하다고 봤다. 소비 지출이 살아나면서 디플레이션 해소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도시 일자리 창출 목표는 1200만개 이상, 실업률 목표는 5.5%를 제시했다. 실업률은 지난해 목표와 같은 수준이지만 일자리 목표는 1200만개 안팎에서 상향 조정한 수준이다.저물가에서 벗어나면서 올해도 5% 안팎의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목표지만 상황이 쉽지는 않다. 올해 중국 성장률을 두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은 각각 4.6%, 4.4%에 그친다고 전망했다. 중국 CPI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째 마이너스를 지속하면서 내수 회복도 주춤한 모습이다.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위안화 약세 여파로 지난달초 중국 증시는 5년여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헝다(에버그란데) 청산 명령에 이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도 청산 심리를 받게 되는 등 실물 경제인 부동산 문제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전인대는 이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조치로 이어지진 않았다.전인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지난해와 같은 3%로 제시했다. 지난해 하반기 1조위안(약 185조원) 특별 국채 발행까지 포함한 재정 적자율 3.8%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보다 재정 적자 편성을 통한 지출 규모를 더 줄이겠다는 의미다.통화정책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적절하지만 신중하게’ 펼치겠다며 적절한 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하고 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 인민은행은 올해 지급준비율(RRR)과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한 차례씩 낮췄으며 추가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의 금리 격차, 위안화 상황을 감안하고 이번 전인대 발언으로 볼 때 단기간 내 추가 금리 인하 같은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열린 전인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단기 부양책 없다”는 중국, 정책 추진력 ‘글쎄’뉴욕타임즈는 이번 발표를 두고 중국의 사회 안전망 강화나 바우처 같은 정책을 도입해 중국 소비를 직접 개선할 수 있는 조치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의 닐 토마스 연구원은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많았지만 중국의 성장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은 많지 않았다”고 분석했다.무엇보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리 총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중국 경제는 느리게 출발했지만 후반기 안정적 성장을 이뤘다”면서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이나 강력한 단기 정책에 의존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사회 구조가 변화하며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현재 시점에서 단기 경기 부양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중국 정부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조치를 내놓지 않게 되면 5% 성장이 가능할지 불확실하다는 평가다.전인대에서는 경제 발전을 위한 산업 시스템의 현대화, 인공지능(AI) 등 미래지향적 산업 발전, 공급망 개선, 디지털화 같은 주요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장기 성장 목적이 강하고 단기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조치로는 적합하지 않은 수준이다. 내수 확대를 추진하고 도시별 부동산 규제를 개선한다고 했지만 규제 철폐나 세제 혜택 등의 실행 방안도 나오지 않았다.시장에서도 전인대 발표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전인대 개막을 두고 채권 수익률은 대부분 떨어졌고 달러당 위안화도 7.2위안 수준을 유지해 통화·금리 시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강력한 재정 부양책이 없을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우려로 중국 자산에 대한 투자심리는 여전히 약화됐다”고 보도했다.국제기구들의 전망과 미미한 부양책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이 향후 성장률 목표치를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리걸앤제너럴투자운용의 아시아태평양 투자 전략가인 밴 베넷은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부문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더 큰 정책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정책 입안자들은 현재 추세에 만족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2024.03.05 I 이명철 기자
중국, 올해도 5% 안팎 경제 성장 의지…물가 목표 3%(상보)
  • 중국, 올해도 5% 안팎 경제 성장 의지…물가 목표 3%(상보)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올해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 5% 안팎을 제시했다. 연간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0%다. 경기 침체 속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우려에서도 연간 5%대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대만 문제를 두고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인민대표회의 제14기 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2차 회의 개막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리창 총리의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중국은 지난해에도 5% 안팎의 경제 성장률을 목표치로 제시한 바 있다. 실제 지난해 성장률은 이보다 소폭 높은 5.2%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해제되면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목표치를 상회한 것이다.올해 상황은 쉽지만은 않다. 지난해 한때 월별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년과 같은 5%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로이터 통신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중국 경제는 5.2% 성장했지만 성장을 위해 여전히 신용 중심, 국가 주도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이러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전인대는 입법 활동을 통해 중국 경제 발전을 지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국가 입법권 행사를 통해 경제 사업을 잘하고 질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담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는 △개혁·입법 집중 △입법의 개방·장악 △고품질 개발과 법률 파악 △민생 보장·개선 입법 4가지 방안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적극적인 재적 정책을 위해 4조6000억위안(약 850조원)의 적자를 편성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으로 지난해 목표와 같다. 다만 작년에는 하반기에 1조원(약 185조원) 특별 국채를 편성해 재정적자율이 3.8%로 올라갔다.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연간 목표치는 지난해와 같은 3% 안팎을 제시했다. 지난해 연간 CPI 상승률은 0.2%에 그쳤는데 올해는 저물가 국면을 탈피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도시 일자리 창출 목표는 1200만개, 실업률 목표는 5.5%를 제시했다.리창(단상 위) 중국 국무원 총리가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 제14기 2차 회의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리 총리는 “올해 예상 목표를 달성하긴 쉽지 않기 때문에 (달성을) 위해서는 집중적인 정책적 노력, 업무상의 두 배의 노력, 모든 당사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며 “거시경제 정책의 대응과 조정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신중한 통화 정책을 지속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방 분야에서는 14차 5개년 계획에 따라 발전을 가속화하고 주요 국방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이다. 대만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 홍콩·마카오는 ‘하나의 중국, 두 개의 체제’라는 일국양제 체제를 견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2024.03.05 I 이명철 기자
中 국정자문기구 정협 개막 “올해 경제 발전 목표 달성”
  • 中 국정자문기구 정협 개막 “올해 경제 발전 목표 달성”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4일 개막하면서 양회(정협+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본격 일정에 들어갔다. 정협에서는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올해 경제 목표를 달성할 것을 촉구했다. 세부적으로는 민간경제 발전과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4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정협 제14기 2차 회의가 개막했다. 이날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정협과 5~11일 진행하는 최고 입법기구 전인대를 통칭하는 양회는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 행사다.중국 공산당 서열 4위인 왕후닝 정협 주석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2024년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5주년이자 ‘14차 5개년 계획’의 목표와 과업을 달성하는 관건의 해”라며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으로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집중하고 책임을 이행해 연간 경제·사회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정협은 올해 주요 과제와 관련해 각계에서 중국 공산당의 결정이 전면적으로 관철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정협에 참가하는 정당, 조직, 각계 인사들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치 체제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하도록 지도하라고 당부했다.올해 양회 주요 주제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으로 좁히는 가운데 정협에서는 공산당의 강력한 지도를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왕 주석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공산당 중앙으로 더욱 뭉치고 함께 노력해 정협 사업의 새 국면을 마련하고 새 시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자”고 강조했다.가오원룽 부주석은 지난 1년간 정협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지난해 정협 1차 회의 이후 제출된 제안은 5621건으로 이중 4791건 심사가 이뤄졌다.경제 측면에선느 국유기업 개혁 개선을 위한 국유자본 배치 최적화와 구조조정 관련 제안이 채택됐으며 민간 경제는 중소기업 경영 환경 최적화와 민간 기업 자생력 강화 유도 등의 방안이 정책에 반영됐다. 제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제조업 혁신 센터 설립과 5세대 이동통신(5G) 확산 등도 추진키로 했다. 자본시장 시스템 구축 촉진에 대한 제안은 금융안정법 제정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가오 부주석은 “지난 1년 동안 제안 작업은 놀라운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강화되고 개선해야 할 측면이 있다”며 “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정과 배치에 정협의 사상과 행동을 통일하고 제안 사업을 더 높은 수준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5일 오전에는 전인대 개막식이 개최횐다. 전인대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주요 경제 정책 방향, 국방비 예산 초안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2024.03.04 I 이명철 기자
KAI, 필리핀 에어쇼서 FA-50 추가 세일즈…유무인체계 로드맵 선보여
  • KAI, 필리핀 에어쇼서 FA-50 추가 세일즈…유무인체계 로드맵 선보여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이 3~5일 필리핀 클락 공군기지에서 열리는‘2024 필리핀 에어쇼’에 참가해 국산 항공기 수출을 위한 마케팅에 나섰다. 이번 필리핀 에어쇼는 대한민국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싱가포르 전개 후 복귀에 맞춰 국산무기체계 홍보와 방산수출지원 차원에서 이뤄진 특별 이벤트다. 한국 및 필리핀 정부 기관과 공군, 방산업체가 기획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국방부 전력정책국장과 방위사업청 차장, 주필리핀 대사와 필리핀 국방장관, 합참차장, 공군참모총장 등 고위급 인사들과 KAI, LIG넥스원, 다산기공 등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KAI는 이번 전시회에서 보라매전투기 KF-21과 이와 연계된 다목적무인기, FA-50과 이에 연계된 다목적무인기, 상륙공격헬기 등 유무인복합체계를 적용한 모형 등을 동원해 차세대 전투체계 기술력을 선보였다. 블랙이글스와 FA-50PH가 우정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KAI)이번 행사 개막식에서는 블랙이글스의 T-50B 8대와 필리핀 공군이 운용 중인 FA-50PH 4대가 한-필 수교 75주년을 기념하는 우정비행을 선보이며 FA-50 다목적전투기의 우수한 성능을 과시했다. 필리핀은 2014년 FA-50PH 12대를 도입해 필리핀 공군의 핵심 항공전력으로 운용하고 있다.강구영 KAI 사장은 “70여 년 전,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해 한국전에 참전한 필리핀 용사들을 기억하며 이번에 기획한 블랙이글스와 FA-50PH 우정비행으로 양국 간의 굳건한 결속력을 다시금 확인했다”면서 “아시아 안보벨트를 더욱 견고히 하고 필리핀과의 미래사업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KAI는 이번 에어쇼를 계기로 필리핀 정부 및 군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FA-50 추가획득과 기존 FA-50PH 업그레이드 사업을 구체화하고 미래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도 강화할 계획이다.필리핀 에어쇼 KAI 부스 모습 (사진=KAI)
2024.03.04 I 김관용 기자
中 개혁개방 강조하며 디커플링 비판…美 대선엔 “미국 내정일뿐”
  • 中 개혁개방 강조하며 디커플링 비판…美 대선엔 “미국 내정일뿐”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오는 5일부터 약 일주일간 열린다. 이번 전인대는 중국식 현대화를 통한 경제 발전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외국기업 대상 개혁개방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둘러싼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올해 예정된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내정’이라며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류친젠 제14기 전인대 2차 회의 대변인이 4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국 국무원)◇5% 경제성장률 예상…입법 활동으로 지원류친젠 제14기 전인대 2차 회의 대변인은 4일 오후 중국 인민대회당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5주년이자 전인대 창립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대업을 전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전인대는 5일 오전 시작해 11일 오후 폐막한다. 이 기간 총 3번의 전체 회의가 열리고 정부 업무보고서, 국가 경제 사회 발전 계획, 중앙·지방예산 검토 등이 이뤄진다. 개막식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와 함께 올해 경제 정책 방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개막식에서 중국이 내놓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5%대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개혁과 입법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전인대는 입법 활동을 통해 중국 경제 발전을 지지하는 역할을 맡았다. 류 대변인은 “국가 입법권 행사를 통해 경제 사업을 잘하고 질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담보를 제공한다”며 올해 △개혁·입법 집중 △입법의 개방·장악 △고품질 개발과 법률 파악 △민생 보장·개선 입법 4가지 방안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먼저 금융 시스템 개혁을 시행하고 민간기업 발전과 성장을 촉진할 예정이다. 구체적 조치를 밝히진 않았지만 경제 발전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관세법과 국경보건·검역법을 제정하고 기존 법률에서 외국 관련 조항을 개선해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할 방침이다. 녹색·저탄소 발전을 촉진하고 감염병 예방·통제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지난해 반간첩법(방첩법) 개정에 이어 최근 국가기밀보호법을 개정한 것을 두고 외국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개혁 의지를 나타냈다.류 대변인은 “방처법 개정안은 간첩 범위를 확대한 게 아니고 간첩의 정의를 개선해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투자·취업·생활할 때 안정감을 높인 것”이라며 “개혁개방의 기본 국가정책과 대외관계 발전이라는 중국의 태도는 결코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인대 관계자들이 14기 전인대 2차 회의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첨단기술 자립도 키우고 국방비 점진 증액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두고 미국을 필두로 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서방의 대중국 제재를 비판하며 기술 개발을 가속화 해 자립도를 키우겠다는 목표도 내놨다.류 대변인은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전환 과정에서 국가간 경쟁은 당연하지만 중국은 시장 경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디커플링은) 세계 과학기술 진보와 산업 발전을 방해하며 발전 격차를 확대할 뿐”이라고 지적했다.미국과 관계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발전을 지속해야 한다는 기대를 보이면서도 디커플링 조치와 내정 간섭 등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류 대변인은 “상호존중, 평화공존, 상생협력 3원칙에 따라 양국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동할 것”이라면서도 “반중국 법안을 내놓고 반중국 언행을 하며 심지어 중국의 (영토인) 대만을 방문하는데 이는 중국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하고 양국 정상적 교류·협력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도 그는 “미국 대선은 미국의 내정”이라며 “누가 당선되든 우리는 미국 측이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관계 발전을 추동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매년 양회에서 전인대가 열릴 때마다 관심받는 국방예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중국의 지난해 국방예산은 1조5537억위안(약 287조원)으로 전년대비 7.2%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완만히 증가할 전망이다.류 대변인은 “중국은 국가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고 국제적 책임 이행을 위해 합리적으로 안정적인 국방비 지출 성장을 유지했다”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군사 강대국과 비교할 때 중국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비중, 1인당 국방비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다”고 주장했다.
2024.03.04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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