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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1월23~27일)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다음은 내주(11월23~2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일정△23일(월)10:30 마그네슘 소재부품활성화 국회포럼(장관, 국회)16:00 투르크경제공동위 (장관, 포시즌H/화상)16:00 한-스웨덴 디지털경제통상 포럼(통상교섭본부장, 코엑스/화상)14:35 항아리형 경제 현장방문(차관, 판교)21:00 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통상교섭본부장,대한상의/화상)△24일(화)08:30 국무회의(장관, 통상교섭본부장, 서울청사)10:00 산중위 법안소위(차관, 국회)△25일(수)10:00 2020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차관, 코엑스)△26일(목)09:00 국정현안조정회의(차관, 서울청사)10:00 산중위 전체회의(장관-통상교섭본부장, 국회)14:30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장관, 소공동 롯데호텔)16:00 도시가스업계 봉사의 날(차관, 거여공원)△27일(금)10:30 가스안전대상(차관, 콘래드호텔)14:00 중견-공공연 한국판 뉴딜 기술협력 선언식(차관, 포시즌호텔)◇보도계획△23일(월)06:00 제15회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개최11:00 「한-스웨덴 디지털경제통상 포럼」개최11:00 「제6차 한-불 신산업 기술 협력포럼」 개최 계획11:00 ‘20년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16:00 제8차 한-투르크멘 경제공동위 화상회의 개최△24일(화)06:00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공청회 개최09:30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00 2020 코리아유레카데이(11.24~25) 개최11:00 인공지능으로 세라믹 제조업을 혁신하다11:00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방설명회 개최11:00 FTA 정부조달 협상 대응방안 간담회 개최11:00 다자개발은행(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23:00 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 회의 참석△25일(수)06:00 2020년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06:00 산업부, 제7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 개최11:00 산업부, 중견·중소기업 대상 공공기관 초청 혁신조달 프로젝트 설명회 개최11:00 미래형자동차 현장기술인력 양성 본격 추진11:00 2020년 「제44회 국가생산성 대회」개최11:00 “표준으로 지키는 아름다운 세계” 2020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11:00 코로나19 시대, 글로벌 제품안전 동향 공유△26일(목)11:00 2020년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11:00 제31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개최11:00 도시가스업계와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14:00 2020년 10대 나노융합 신기술 발표11:00 한-독, 미래차 및 스마트 기술 분야 표준화 교류의 장 마련18:00 IEA 한국 국가보고서 발간행사 참석△27일(금)06:00 제26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개최11:00 새로운 미래를 위한 한일경제협력11:00 중견기업-공공연 한국판뉴딜 기술혁신 협력 선언식 개최11:00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안) 설명회 개최22:00 산업부, 『COP26 무공해자동차 전환 협의회(ZEVTC)』장관급 화상회의 참석
- 송파 위례 '반값 아파트' 1676가구 분양…분양가·청약 일정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로또 분양’으로 불리는 송파 북위례 공공주택 분양이 막을 올렸다. 분양가는 5억~6억원대로, 특별분양 청약접수는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서울주택도시공사는 위례신도시 A1-5블록, A1-12블록 분양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위례신도시는 SH공사와 LH공사가 공동시행자로 개발한 대규모 사업지구로, 서울시·성남시·하남시의 경계에 위치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2개 블록은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과 하남시의 접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분양에 나서는 위례신도시 2개 블록은 5블록 1282가구, 12블록 394가구로 총 1676가구다. 대단지에 해당하는 5블록은 단지 남측과 북측에 학교용지가 골고루 계획돼 있다. 12블록은 중소단지에 속하나 단지 서측 상업 용지 및 의료시설이 더 가까운 게 특징이다. 두 단지 사이에 들어서는 근린공원과 남동 측에 위치한 스타필드와 이마트 등도 문화 생활 및 생활 편의 시설 이용 측면에서 장점이다.두 단지는 교통여건도 양호하다. 송파 IC와 가까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5블록은 서측으로 우남-마천간 노면 전차(트램)가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5호선 거여역, 마천역과는 마을버스 연계 시 10분 내외로 연결된다.전용면적의 경우 위례지구 5블록은 66㎡, 70㎡, 75㎡, 80㎡, 84㎡, 12블록은 64㎡, 74㎡, 84㎡로, 모든 세대가 분양세대로 구성된다. 세대별 평균 분양가격은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5블록 5억1936만8000~6억5710만1000원, 12블록 5억107만6000~6억5489만6000원으로 결정됐다.전매제한기간은 당첨일로부터 10년(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경우 완료한 시점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거주의무기간은 최초입주가능시점으로부터 5년이다. 재당첨제한도 10년이다.(자료=SH공사)분양주택 공급대상별 모집가구 수를 살펴보면, 두 단지 합산 총 1676가구 중 특별분양은 1386가구로 △다자녀 167 △노부모 83 △신혼부부 502 △생애최초 418 △기타 216가구이고, 일반 분양은 290가구이다. 비율로 봤을 때 특별 분양은 82.7%, 일반 분양은 17.3%인 셈이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신혼부부로 30%이며, 생애최초 물량은 25%로 기존 20%보다 상향됐다. 5블록은 특별분양 1282 가구에 일반분양 220가구, 12블록은 특별분양 324가구에 일반 분양 70가구다.지역 우선 공급물량도 배정된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규정에 따라 이들 2개 단지는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를 우선공급하고, 수도권(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게 된다. 일반 분양 청약 자격은 무주택이 필수이나 소득, 자산을 따지지 않는다. 이번 공급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1순위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재당첨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청약자 중 세대주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만 해당되며, 2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만 가능하다.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청약신청자가 우선하여 당첨자로 선정된다.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첨으로 특별공급 가구수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계약포기, 부적격 당첨 등이 발생하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해당 물량이 순번대로 공급된다.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며, 거주의무를 위반하거나 이주하게 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재매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청약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고,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청약은 한국감정원 청약신청 사이트 및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접수받는다. 따라서 사전에 공인인증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제대로 인증절차가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견본주택은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대체하며, 계약자에 한해 입주 전 사전공개행사로 실제 주택을 확인할 수 있다.특별분양 청약접수는 30일, 일반분양 청약접수(1순위)는 12월 10일부터 시작된다. 특별 및 일반분양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 발표는 12월 16일 한국감정원 청약홈과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계약기간은 2021년 3월 15일 ~ 3월 24일, 입주는 2021년 8월 예정이다.
- 11월 전국 4만 가구 분양…전년보다 1.7만 가구 늘었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11월 과천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해 서울 등 수도권 일대 공공택지에서 11월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2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11월에는 55개 단지, 4만8903가구 중 4만1298가구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전년도 동월 물량과 비교해 총 가구수는 1만7572가구(56%↑) 늘어나고, 일반분양은 2만889가구(102%↑)가 더 분양될 전망이다. 올해 분양을 목표로 한 단지들이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연말 시점이 다가오면서 분양 계획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전국에서 공급하는 4만 8903가구 중 3만283가구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1만8880가구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돼 있다. 지방에서는 1만 8620가구의 분양이 계획돼 있으며, 경상북도가 4908가구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특히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이 공공택지에 집중된 점이 눈길을 끈다.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서는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809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전용면적은 84~101㎡이다. 송파구 거여동 위례신도시 A-5블록에서도 분양물량이 나오는데, 총 1282가구 규모다. 위례신도시 1-15블록에서도 300여가구가 분양에 나선다.이 밖에도 3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과천 지정타)’ 3개 단지(S1·4·5) 총 1698가구가 동시 분양에 들어간다. 단지별 평균 분양가는 3.3㎡당 △S4블록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총 679가구) 2376만원대 △S5블록 과천 르센토 데시앙(총 584가구) 2373만원대 △S1블록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총 435가구) 2403만원대로 결정됐다.입주 예정일은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S4)가 2021년 12월로 가장 빠르며, 과천 르센토 데시앙(S5)은 2023년 4월,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S1)는 2023년 6월 예정이다. 전매 제한은 10년이다.경기도에서는 20개 단지가 분양을 준비 중인데, 1000가구 이상의 매머드급 단지들이 많이 공급될 예정이다.대표적으로 한양과 보성산업이 시공하는 ‘의정부고산수자인디에스티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산곡동 고산지구 C1, C3, C4블록에 위치한다. 전용 69㎡~125㎡ 총 2407가구 전부 일반분양된다. 하나자산신탁이 시행하고, HDC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시공하는 ‘반정아이파크캐슬4·5단지’는 각각 경기도 화성시 반정동에서 공급에 나선다. 총 2364가구가 전부 일반분양되며, 전용면적은 4단지는 59~105㎡, 5단지는 59~156㎡로 구성돼 있다.직방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청약 열기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11월에도 분양시장은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서울 지주택, 첫삽 뜬 건 4%뿐…절반은 조합원모집 단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5년 서울에서 진행된 지역주택조합 사업 가운데 첫 삽을 뜬 비율이 4%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모집에만 5년 이상 끄는 등 사업이 장기 정체 중인 곳도 적지 않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이 10일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8월 현재 시내에서 진행 중인 지역주택사업장은 모두 73곳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구로구 9곳 △마포구·송파구·은평구 각 8곳 △관악구 7곳 △강서구 5곳 등이다. 강남구와 강북구, 용산구, 종로구 등 8개 구에 신고된 지역주택조합은 없었다.한 지역주택조합 홍보 차량(사진=연합뉴스)사업지 절반 이상인 41곳은 사업 초기인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에 머물렀다. 관악구 봉천동의 편백숲1·2차(가칭), 구로구 구로동지주택(가칭)은 5년 넘게 조합원 모집 상태였다. 3년 이상 조합원 모집 중인 곳도 송파구 거여역·거여역1지주택 등 10곳이었다.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정식으로 조합 지위를 인정 받은 곳은 강서구 송정역, 광진구 한강자양, 동작구 상도스타리움, 성동구 벨라듀2차, 송파구 영풍빌라지주택 등 9곳으로 집계됐다. 조합설립인가는 조합원 모집률 50% 이상, 토지확보율 80% 이상을 확보하는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어, 사행시행 발판을 마련한 곳으로 평가된다.송파구 가락1지주택은 2015년 조합설립인가를 마쳤지만 다음 단계인 사업계획승인은 아직이다. 사업계획승인은 토지확보율 95% 넘길 경우 받을 수 있다. 동작구 동작하이팰리스, 사당3동지주택과 마포구의 신수동무쇠막지주택은 올해 들어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성동구 벨라듀1차뿐이다. 서대문구 홍은8지주택은 사업계획승인 전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곳은 3곳에 불과했다. 광진구 한강자양과 동작구 상도역지주택은 2년 전 착공에 들어갔고 도봉구 쌍문동 일대 주택은 골조공사 중이다.사업진행이 오랫동안 정체됐거나 아예 구청에서 불가 판정은 받은 곳은 10곳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강동구의 천호역A1-2지주택 추진위원회는 같은 구역 내에서 다른 지주택을 추진하는 이들이 조합원 모집신고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이 멈춘 상황이다. 구로구에선 3곳 중 1곳이 파행 상태다. 리엔비(가칭), 오류동역트리플하임(가칭)은 오류2동 버들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과 중첩되면서 조합원 모집 불가 판정을 받았다. 보배라조합은 해당 사업지인 삼성주택에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 설립이 추진되면서 난항을 겪는 중이다. 마포구에선 염리4구역, 이대역, 신촌노고산 등 지주택 4곳이 신고조건 미이행 또는 미충족으로 멈춰서 있다. 중랑구 용마산지주택은 2차 분양금까지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허위 조합원 가입, 위조된 동의서 제출 등이 적발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당했다.한편 서울시는 이달 들어 각 구청과 손잡고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 △자금 관리 등으로 분야를 나눠 조합 운영 실태를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정동만 의원은 “가뜩이나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아파트보다 낮은 분양가를 앞세워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이들을 모집하고 있다”며 “하지만 조합원 모집이 더디고 사업이 오랫동안 지체돼 민원도 많은 만큼 지자체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서울시, 9월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허위광고 등 ‘철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시내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 나선다. 올초 개정된 주택법의 일부 조항이 7월 말부터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개정 법에 근거한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의 피해를 구제하고 피해 확산 가능성을 막겠단 취지다.28일 부동산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9월부터 각 자치구와 함께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현재 강남, 강북, 금천, 양천, 용산, 종로 등 6개구엔 신고된 지역주택조합이 없어 19개 자치구에 속한 지역주택조합이 조사 대상이다.서울시는 일단 지난 7월 말 송파구 거여파크와 동작구 화담타운에서 지역주택조합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를 토대로 시 전반에서 살펴볼 점검 사항들을 정리했다. 서울시와 각 구청은 개정 주택법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 인가 △자금 관리 등으로 분야를 나눠 조합 운영 실태를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신고 시에 주택 건설 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토지사용권원의 80% 이상 외에도 토지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조합원 가입 시엔 설명 의무가 부과돼 서면확인서를 나눠주고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이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조합은 가입 취소 의사를 밝힌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입비 반환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모집 과정에서의 허위, 과장 광고는 제재 대상이다. 주택조합이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지역주택사업 관련 온라인 까페 등엔 그간 “땅을 거의 사들였다고 하고 집값이 싸 솔깃해서 가입했는데 가입 취소가 안된다”는 불만이 속출해, 이번에 서울시와 구청이 문제 사업장을 잡아내 바로잡을지 주목된다. 성동구의 지역주택조합 한 조합원은 “이미 가입한 지 수 년이 지나 이제와서 발을 뺄 수 없는데 분담금은 늘어나니 한숨만 나온다”며 “한강변 아파트를 저렴하게 얻을 수 있단 ‘장밋빛 홍보’에 넘어갔던 게 후회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사업 초반인 조합들뿐 아니라 어느 정도 진행된 조합 사업장도 모두 철저히 조사해 조합 비리 등을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 집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지주택 사업은 조합이 시행사 업무를 맡아,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 대비 20%정도 저렴하다는 게 강점이다. 하지만 조합원 모집 과정부터 허위·과장 광고가 적잖고 모집 이후 일정계획대로 입주까지 완료되는 사업장이 5~10%에 그칠 정도로 성공률은 낮은 점, 사업 진행과정에서 토지비 등 비용이 증가하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돼왔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코로나에 부동산경매 파행…재개 후엔 잠실5·목동7 나온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법원에 2주간 휴정권고가 내려지면서 부동산경매가 부분파행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온 매매시장과 발맞춰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100%를 웃돌았던 서울아파트 경매시장도 잠시 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물건이 누적됨에 따라 경매 재개 후 옥석고르기 눈치싸움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법원 경매, 곳곳 파행…서울 아파트 2건, 낙찰가율 100%지지옥션에 따르면 24일에는 당초 지방법원 31곳에서 부동산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12군데가 취소됐다. 전주지법 판사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전주, 대전, 충주 등은 물론 서울에서도 3곳 중 2곳이 문을 닫았다. 오는 25일에도 예정했던 23곳 가운데 절반 넘는 14곳이 일정을 취소했다. 경매업계 관계자는 “반나절도 안돼 일정을 취소한 곳이 3곳 늘었다”며 “한동안은 부동산 경매시장의 정상적 가동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이날 서울 아파트경매는 송파구 잠실주공5아파트의 기일이 변경되면서 2건만 경매에 부쳐졌고 모두 낙찰됐다. 송파구 거여동의 거여4단지아파트(전용면적60㎡)는 감정가 7억3900만원에 나와 8억550만원에 낙찰됐고, 강동구 성내동의 동남아파트(전용85㎡)는 감정가 5억7200만원에 낙찰가 5억2700만원을 기록했다. 평균 낙찰가율은 100.5%, 평균 응찰자수는 5명이다.이는 이달 셋째주까지의 성적과 비교하면 다소 저조한 편이다. 서울 아파트 법원경매는 지난 21일까지 총 49건 중 34건이 낙찰됐고 평균 낙찰가율은 108.5%, 평균 응찰자수는 6.32명이었다. 지난주만 해도 26건 중 18건이 평균 낙찰가율 111.2%로 새 주인에게 넘어갔다. 지지옥션 오명원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세법 강화 등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부담이 현실화하면서 투자자들이 쉽사리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며 “휴정기를 기점으로 2~3개월 동안은 관망세가 도는 조정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사진=연합뉴스)◇15억 초과 강남권 아파트 대기…똘똘한 한채, 인기 탈까그럼에도 매매시장에서 인기 있는 아파트는 경매장에서도 높은 몸값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법원경매가 정상화되면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다.지지옥션에 따르면 향후 경매 예정인 서울 아파트는 현재 84건이 쌓여 있다. 이 가운데 정부의 고가아파트 기준인 감정가 9억원이 넘는 물건은 17건이다. 최근 정부의 잇단 규제 속에 다시 나타나고 있는 ‘똘똘한 한 채’ 현상과 맞물려 경매시장에서도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들이다. 12건은 첫 경매날짜만 기다리는 ‘신상품’이어서 입찰자가 적지 않게 몰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특히 관심을 끄는 물건은 재건축 이슈가 있는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주공5단지아파트(전용 81㎡)와 방이동의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전용 84㎡)다. 재건축조합이 설립돼 있는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감정가 20억7000만원에 나왔는데 지난 6월 실거래가가 23억8000만원을 찍었다. 올림픽선수기자촌은 감정가 16억7000만원에 나와 지난달 실거래된 18억원보다 1억3000만원 낮다. 현재 시장 호가는 19억원이다. 올해 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어 재건축 속도를 내는 모양새로 낙찰 받을 경우 향후 기대되는 시세차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강남구 삼성동 롯데캐슬프레미어(전용 213㎡)은 감정가와 시세 차이가 더 큰 물건이다. 감정가는 28억9000만원인데 최근 신고가는 35억3000만원, 현재 호가는 37억원에 달한다. 삼성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실거주 등의 목적으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만 집을 살 수 있지만 경매는 예외라는 점도 투자자 입장에선 강점이다.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대치동에서도 쌍용대치1차 아파트(전용141㎡)가 감정가 21억9900만원으로 경매에 나올 예정이어서 낙찰성적이 주목된다. 현 시세는 24억7500만원 수준이다. 이외에도 서초구 방배동 청광아트빌 14차 아파트(전용245㎡) 2채와 양천구 목동에서 목동롯데캐슬위너(전용 156㎡), 목동신시가지7단지(전용101㎡), 진도아파트(전용 85㎡) 등이 경매에 나올 예정이다.오명원 연구원은 “일반 매매시장에서의 아파트 인기는 경매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며 “15억원 넘는 아파트는 경매에서도 대출이 일절 불가능하지만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함께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 7·10 약발?…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 상승폭 줄었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 전세가격 상승폭이 함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 상승폭 축소는 지난달부터 지속된 현상으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른 관망세가 하락 전환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전세가격의 상승폭이 꺾인 건 올들어 4월 둘째주 이후 처음으로, 이른바 임대차3법 시행 속 ‘전세시장 불안’ 우려가 잦아들지 주목된다.1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둘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0.02% 상승, 전주(0.04%)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7·10대책 관련 부동산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8·4 공급대책 등에 따라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강남권에선 강남구가 압구정ㆍ대치동 위주로, 강동구가 명일ㆍ성내동 위주로 0.01% 각각 상승했고 송파구와 서초구는 매수문의가 줄어들면서 보합 전환했다. 영등포구는 공공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여의도ㆍ신길동 위주로 (0.04% 올라 눈에 띈다. 강북권에선 동대문구(0.05%)가 답십리ㆍ이문동 등 주거환경 양호한 (준)신축 위주로, 중랑구(0.05%)는 신내(SH 이전호재)ㆍ상봉동의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올랐다.수도권 역시 0.12%에서 0.09%로 상승폭이 줄어든 가운데, 교통 호재가 있는 곳들은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다. △GTX-B, 7호선 연장 등의 이슈가 있는 인천 부평구 0.05% △3기 신도시ㆍ고양선의 기대감 있는 고양 덕양구 0.35% △5호선 연장 개통이 이뤄진 하남시 0.32% △GTXㆍ6호선 연장 기대감이 있는 남양주시 0.25% 등이다.전세가격도 상승폭 축소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 전세가 변동률은 전주 0.17%에서 0.14%로, 수도권은 0.22%에서 0.18%로 줄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역세권이나 학군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으나, 계절적 비수기와 장마 등의 영향으로 일부 수요 감소하면서 상승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단 서울 강남권은 상대적으로 전세가 상승률이 높았다. 강동구(0.24%)는 고덕ㆍ강일동 신축 위주로, 송파구(0.22%)는 잠실ㆍ신천동 인기단지와 방이ㆍ거여동 구축 위주로, 강남구(0.21%)는 대치ㆍ도곡동 등 학군 선호지역 위주로 올랐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여러 규제로 매매가 상승추세가 다소 꺾이긴 했지만 하락 전환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시장에 물건이 드물어 매도자 우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전세가격 상승폭 축소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며 “9~10월 이사철이 되면 전세시장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2028년까지 수도권 아파트 13만2000호 신규공급 …어디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4일 수도권에 13만2000호 주택을 신규 공급하겠단 대책을 내놨다. 7·10대책 이후 한달여 만에 나온 주택공급확대방안으로, 내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한다.확대 방법은 △군부지,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 3만3000호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2만4000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및 공공재개발 활성화 7만호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와 공실 상가오피스의 주거전환 등 5000호 이상 등이다.특히 관심을 끄는 건 신규택지 발굴 방안이다. 서울 노원구의 태릉CC(1만호), 용산구의 용산 캠프킴(3100호), 서초구의 서울지방조달청 이전 후 부지 개발(1000호)와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호), 서울 마포 서부면허시험장(3500호) 등이다. 이외에 정부 과천청사 일대(4000호),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1000호)에 주택을 공급한다.공공기관 유휴부지 17곳에도 새롭게 택지를 조성해 9400호를 짓는다. LH 서울지역본부, 상암 자동차 검사소, 상암DMC 미매각 부지, 상암 견인차량 보관소, SH 마곡 미매각 부지, 구로 시립 도서관, 면목행정복합타운, 흑석 유수지 부지, 문정 미매각 부지, 거여 공공공지, 천왕 미매각 부지, LH 여의도 부지 등을 발굴했다.구체적인 계획 발표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용산정비창엔 사업 확장·고밀화를 통해 공급량을 기존 8000호에서 1만호로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서울 강남 서울의료원도 당초 1000호에서 3000호로 늘린다.공공재건축 방안도 구체화했다. 소유자의 60% 이상 동의 하에 LH와 SH 등이 참여하는 공공참여 고밀재건축을 통해 5년간 5만호 이상을 공급한다.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해준다. 단, 이는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이다. 증가하는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공공이 자금 조달·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가운데서 조합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단 방침이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한편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공공분양물량의 사전청약을 6000호에서 6만호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3만호씩 사전청약을 받는다. 이에 따라 기존에 5·6대책에서 발표한 공급물량 7만호와 신규 공급 13만2000호,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 그리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77만호 등 향후 127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 임대차·공수처도…거여 `독주`에 의회 민주주의 훼손 우려(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권오석 기자] 거대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법안 처리에 7월 임시국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과 민생 안정을 위해 시급한 처리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합의 정신을 무시한 `독주`에 의회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다수결에 입각한 운영 원칙도 중요하지만 소수 의견을 무시한다면 의회 민주주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극한 대치로 인한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합의 정신 무시한 일방적 강행…민주주의 가치 훼손 29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11건을 포함, 법안 13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이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후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3법으로 불리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처리했다. 통합당은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위헌 심판을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 심판 청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련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과정에서 각 상임위 소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법안소위 상정도 건너뛰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거부했거나 위법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 추세라면 다음달 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가 예상된다.속수무책인 통합당은 민주당의 일사천리 행보에 장외 투쟁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 모드로 돌입했다. 긴급 의총 등에서는 `의회 폭거` `176석이 독재 면허권이냐`는 등 성토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독주에 따른 파행 사태가 의회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주의 가치는 소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것인데, 통합당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넘긴 것은 통합당을 찍은 1985만표의 유권자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다수결이 민주주의 수단이지만, 이번 상황은 수단이 가치를 먹어버린 결과다.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이어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입법부와 중앙 정부, 지방 정부 권력을 몰아주다시피 한 것은 현재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한 것”이라면서 “현 정부 출범 4년차 인데도 아직 `남 탓`을 하고 있으면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 모르겠다고 표현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 與, 겸손한 자세로 다양한 의견 녹여야민생 법안 처리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 교수는 “민주당은 `옳으니까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다`는 위치도 아니고 그런 상황도 아니”라며 “당연히 본인들이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녹여내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통합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배경에는 합의 원칙이 깨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21대 국회 개원할 때 각 상임위에서 법안 상정 및 의결은 여야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원칙을 여당이 먼저 깼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까지 정치는 합의주의로 해 왔다. 의석이 한 석인 정당이라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했다”면서 “국회는 법치주의가 아닌 합의주의로 가야 한다. 그것이 헌법 정신이고 민주주의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임위를 배분한다거나, 교섭단체를 구성해 국회부의장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 모두 합의주의로 하지 않았냐”며 “두 거대 정당의 대치 구도가 심해질수록 파행을 겪었던 지난 20대 국회 사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