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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軍 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 기술…"자문·감수 의견 무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지난 해 말 발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된 가운데 전문성 없는 현역들이 이를 집필했고, 자문이나 감수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됐지만 이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나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와 마찬가지로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했다. 독도와 관련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엄중 조치’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집필에 참여한 인원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왔다. 26일 국방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독도 관련 내용은 2023년 4월 28일 기본교재 초안 작성 후 자문 2회와 감수 1회를 거쳤다. 5월 3일 1차 자문에서 일부 자문·감수위원으로부터 독도 관련 의견 제시가 있었다. 하지만 해당 문구를 직접 작성한 집필자나 토의에 참여했던 교재개편 TF장, 간사, 총괄담당 등 관련 인원들은 자문·감수 의견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 이후 6월 9일 2차 자문 및 감수에서는 해당 문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사례가 없었다. 수차례의 윤독 과정에서도 관련 문구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또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표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재 내 한반도 지도는 삼국시대 당시 고구려·신라 세력확장, 왜란과 호란, 6.25 전쟁 시 서울수복 상황 등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총 11곳 등장한다. 과거 국·검정 교과서에 실린 사진을 원안으로 디자인 업체에서 보정하거나, 6.25 전쟁 상황을 묘사한 인포그래픽 형태로 작업해 수록했다. 교재개편 TF에서 거의 매주 교재에 수록되는 내용에 대한 토의가 있었지만, 독도 표기를 누락한 데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나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기본교재 집필자의 전문성과 의견 수렴 절차 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국방부는 “기본교재 집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토의되고 객관적 시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를 집필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으나, 교육현장 경험과 의견 반영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집필진 전원을 현역 위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또 “자문·감수 횟수, 활용방안 등 자문·감수위원 활용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돼 있지 않아 교재 최종본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재발간 과정에서 유관부서 및 외부 기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했던 점 등도 추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국방부는 이같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수차례 윤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 관련 자문 의견을 확인·반영하지 않은 점, 교재 내용의 적합성 등에 대해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 교정·교열이 끝난 후 완성본에 대한 최종감수가 누락된 점 등의 과오가 있다”면서도 “제작과정 간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었던 점, 중대한 오류에 고의가 없었던 점,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행동에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감사관은 감사 이후 관련 부서에 교재 내용 재검토 및 향후 교재 발간 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관련 부서는 이를 반영해 교재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가 5년 만에 개정해 지난 해 12월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표지
- 동시대 미술로 만나는 자연과 생태계, 그리고 기후 위기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성남문화재단은 2024 동시대미감전 ‘지구를 위한 소네트’ 전시를 오는 6월 9일까지 경기도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현대미술로 풀어내는 전시로, ‘동시대 이슈전’과 격년으로 개최된다.이번 전시에는 기후와 환경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현대미술 작가 7명과 1개 프로젝트팀이 참여했다. 현재 초국가적 이슈인 ‘기후위기’를 주제로, 기후변화로 인해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되어 나타나는 자연과 생태, 사회의 면면을 동시대 미술의 시선에서 조망한다. 생물 다양성 보전, 플라스틱 문제, 급격한 산업화로 삶이 파괴된 주민들, 안정된 생태계 속에서만 가능한 일상의 소중함 등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공통적인 메시지를 다룬다.고상우 ‘메아리’(사진=성남문화재단).전시실 입구에는 기후위기 문제를 음악으로 표현해 화제가 된 ‘사계 2050’ 프로젝트를 특별 섹션으로 선보인다. 1725년 작곡된 비발디의 ‘사계’에 2050년 기후 데이터를 반영해 AI가 미래 버전의 ‘사계’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다. 2050년 예상되는 사계절의 모습을 반영한 음악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를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경고한다.이어 생물종의 다양성 보전과 자연에 대한 경외를 담아낸 작품들이 펼쳐진다. 멸종위기 동물을 전통 초상화 기법과 극사실적 표현의 디지털 회화로 그려내는 고상우 작가가 신작 ‘멸종위기 해양 동물 시리즈’를 소개한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김미형 작가는 자연에서 채집한 구멍 난 나뭇잎, 콩잎을 통해 삶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전한다. 오다교 작가는 캔버스 위에 흙의 원초적인 질감과 다채로운 자연의 색채를 사용해 숲, 나무, 바다 등 자연을 형상화하는 환경 친화적 작업을 선보인다.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의 해양 폐기물에 문제의식을 던지는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장한나 작가는 해변에 버려진 플라스틱이 지열이나 햇빛에 의해 녹아 만들어진 새로운 형상의 돌 ‘뉴 락(New Rock)’을 전국 각지에서 직접 수집해 보여준다. 권승찬 작가는 고향인 어촌 항구와 해안가에서 수집한 폐그물과 부표, 비닐 등을 정크 아트(Junk Art)로 재탄생시킨 설치미술 작품을 전시한다.역사학·인문학·문화인류학 자료를 분석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해온 나현 작가는 자연과의 균형을 지향했던 대만 고산족 원주민들의 삶의 방식에서 영감을 받은 대형 식물 압화 작업 ‘포모사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유지수 작가는 과거 국가 주도 압축성장 및 산업화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해병 피해가 발생한 지역민의 삶과 파괴된 자연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소개할 예정이다.나현 ‘Formosa Project’(사진=성남문화재단).
- HMM, 영상분석 AI기술로 안전관리 강화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HMM은 선박과 선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AI(인공지능) 영상분석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AI(인공지능) 영상분석 솔루션 ‘딥아이즈(Deep Eyes)’는 기존 CCTV가 아닌 AI영상분석 기능이 탑재된 CCTV를 선박에 설치해 선원들의 이상상황 등을 자동 인식해 경고하는 안전모니터링 시스템이다.특히 화재나 연기, 근로자의 안전장구 미착용, 추락, 쓰러짐 등 돌발상황 발생시관리자에게 알림이나 경고방송을 즉시 전달한다.초대형 선박의 경우, 길이가 약 300~400M이며 면적은 축구장 3~4개의 규모이지만, 탑승 선원은 23~25명에 불과하다. 소수 인원으로 선박을 관리하고 24시간 운항되는 선박 특성에 따라 기존에는 일반 CCTV를 통해 선박 내외부를 모니터링해왔다.HMM은 이번 ‘딥아이즈(Deep Eyes)’ 도입을 통해 각종 선박 내 안전사고를 신속히 대처하는 것은 물론 2차, 3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졌다.HMM은 다음달 2만4000TEU급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1척에 우선 설치하고, 시범 운영 및 효과성 검증을 거친 후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딥아이즈(Deep Eyes)’는 선박의 기관실과 데크(갑판) 등 총 15곳에 설치된다.HMM 관계자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AI기술 도입으로 선박 안전관리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영상 분석을 통해 작업자의 행동패턴 감별 및 작업안전 표준화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HMM은 지난 24일 중앙대학교 교수창업기업인 ‘글로브에이아이’와 AI영상분석 솔루션 ‘딥아이즈(Deep Eyes)’를 공급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배기음 실화?!” ‘픽업트럭 종결자’ GMC시에라[이車어때]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제너럴모터스(GM) 산하의 프리미엄 브랜드 GMC가 만든 ‘GMC 시에라’는 픽업트럭의 종결자로 불린다. 국내에 판매되는 유일한 풀사이즈 픽업트럭인데다 V8엔진과 사륜구동 시스템은 물론 각종 고급 옵션까지 가득 담았기 때문이다. 픽업트럭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가장 호화로운 픽업트럭으로 꼽히는 시에라는 올해 연식변경을 통해 상품성을 더욱 업그레이드했다. 2024년식 GMC 시에라 ‘드날리’ 트림에 적용된 신규 바디컬러 ‘인디고 블루’.(사진=GMC)◇사나이 가슴 울리는 V8 배기음2024 GMC 시에라의 가장 큰 특징은 배기음이다. 기존 모델도 훌륭한 엔진 및 배기 사운드를 지녔지만 2024년형 모델부터는 V8엔진 본연의 음색을 즐길 수 있도록 옵션이 새롭게 추가된 까닭이다. GMC가 연식변경을 통해 시에라에 적용한 옵션은 바로 ‘액티브 가변 배기 시스템’이다.액티브 가변 배기 시스템의 탑재로 운전자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배기 사운드를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스포츠 또는 오프로드 모드를 선택하면 배기 밸브를 완전히 개방해 V8엔진 특유의 가슴을 울리는 배기 사운드를 만끽할 수 있다. V8 엔진 특유의 사운드를 즐기는 자동차 마니아들에겐 최고의 옵션인 셈이다. 일반 모드 선택 시엔 배기 밸브를 닫아 최고급세단 수준의 정숙성까지 경험할 수 있다.‘2024 GMC 시에라’ 드날리 트림의 인테리어.(사진=GMC)새로운 바디 컬러도 도입됐다. 기존 퍼시픽 블루 컬러 대신 ‘인디고 블루 컬러’를 적용했고 △아발론 화이트 펄 △턱시도 블랙 △러쉬 그레이와 함께 다양한 스펙트럼의 바디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 트림별 인테리어 컬러도 달라졌다. 드날리(Denali) 트림은 이전과 같이 젯 블랙 인테리어가 적용되며, 국내 판매를 기념해 준비된 드날리-X (Denali-X) 스페셜 에디션에는 선택 사양이었던 브라운 스톤 인테리어가 기본으로 적용돼 프리미엄 모델 특유의 고급감을 살렸다.‘2024 GMC 시에라’ 드날리 트림의 운전석 계기판.(사진=GMC)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옵션도 기존과 달라졌다. 기존 GMC 시에라에서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은 추가금을 내야 탑재 가능한 선택 사양이었지만, 2024년형부터는 기본사양으로 변경돼 모슨 소비자가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성이 개선됐다.◇압도적 스케일 ‘아메리칸 풀사이즈’GMC 시에라는 모든 소비자를 위한 대중적인 픽업트럭은 아니다. 프리미엄 레저형차량(RV) 전문 브랜드인 GMC의 대표 모델로 그 중에서도 최고급 트림인 드날리(DENALI)만이 국내 수입되기 때문이다. 즉 세상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픽업트럭을 지향하기에 픽업트럭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드림 픽업트럭’으로 꼽히는 차다.시에라는 사이즈부터 남다르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풀사이즈 픽업트럭답게 전장 5890mm, 전폭 2065mm, 전고 1950mm의 거대한 차체로 보는 이를 압도하는 스케일을 자랑한다. 파워트레인 구성도 호화롭다. 6.2L V8 직분사 가솔린 엔진이 탑재돼 최고출력 426마력, 최대토크 63.6kg·m의 폭발적 성능을 발휘하며, 10단 자동변속기와 GM의 독자기술인 다이내믹 퓨얼 매니지먼트(Dynamic Fuel Management) 시스템을 더해 연료 효율까지 높였다.‘2024 GMC 시에라’ 드날리 트림의 기어 노브.(사진=GMC)온로드와 오프로드를 가리지 않는 뛰어난 주행 퍼포먼스는 기본이다. GM의 사륜구동 기술인 오토트랙(Autotrac™) 액티브 4x4 시스템과 다양한 드라이브 모드를 탑재했으며, 22인치 알로이 휠과 함께 험로 탈출 시 필수적인 디퍼렌셜 잠금장치와 리얼타임 댐핑 어댑티브 서스펜션, 헤비듀티 엔진 에어필터, 헤비듀티 외장 쿨러 등 극한의 도로 상황에서도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는 범상치 않은 옵션들이 적용됐다.◇3945kg 가뿐하게 견인하는 트레일러링풀사이즈 픽업트럭답게 광활한 공간도 누릴 수 있다. 2열까지 대형 세단과 같은 넉넉한 실내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모터사이클 2대를 거뜬히 실을 수 있는 엄청난 적재함까지 갖췄다. 특히 적재함에는 GM이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6펑션 멀티프로 테일게이트(Six-Function MultiPro Tailgate)가 탑재돼,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테일게이트를 6가지 형태로 변형하며 다양한 용도에 최적화할 수도 있다.모터사이클 2대를 거뜬히 실을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2024 GMC 시에라’ 드날리 트림의 적재함 모습.(사진=GMC)아메리칸 픽업트럭다운 최고의 트레일러링 퍼포먼스도 갖췄다. 최대 3945kg에 달하는 월등한 견인력으로 대형 카라반까지 견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스웨이 컨트롤 기능이 포함된 스테빌리트랙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과 트레일러의 하중에 따라 브레이크 압력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형 트레일러 브레이크 시스템, 트레일러 존까지 감지하는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을 기본 적용, 어떠한 상황에서도 편리하고 안전한 트레일러링을 즐길 수 있다. 이번 2024년형 GMC 시에라의 가격은 드날리 트림이 9380만원이며, 드날리-X 스페셜 에디션은 9550만원으로 GMC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 與조해진, 이철규 겨냥 “정권심판 책임자가 활개”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경남 김해을에서 낙선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대통령이 처절한 자기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면, 당도 정권 심판의 책임자가 활개치는 몰상식한 흐름이 제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식 이하의 기이한 행태가 당내에서 버젓이 통용되는 것은, 정권 심판은 패자들의 몫이고 당은 승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있음을 말해준다”며 “대통령이 종전처럼 하수인을 내세워 당을 좌지우지할 생각이 아니라면, 민심을 거스르는 일련의 행태를 자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의 해당 발언은 친윤(親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권 심판을 초래한 대통령 심복이 반성과 자숙은커녕 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대통령의 인식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신호를 국민에게 보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조 의원은 현재 당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은 바닥 밑에 지하가 있고, 지하 밑에 막장도 있음을 확인시키려는 듯하다”며 “이대로 가면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은 보수정당의 파산이행 절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이어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90도 허리를 숙여야 할 대통령은 고개만 살짝 숙였고, 당은 개혁의 무풍지대, 쇄신의 사각지대, 민심과 수억 광년 떨어진 외계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 선출을 통해서 확실한 쇄신을 보여주면 회생의 문이 열리고 그러지 않으면 절망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 원내대표 경선, 전당대회가 모두 쇄신의 용광로가 되도록 당의 모든 구성원이 총력을 모아야 한다”며 “쇄신에 반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쇄신에 대한 소명과 열정, 비전 없는 사람들은 아예 나설 생각을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단독] 금감원, 상장 전 임상결과도 '의무공시' 검토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신약 개발 기업 샤페론(378800)이 상장 하루 전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CSR)를 수령한 사실을 1년 반 동안 밝히지 않아 논란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공시 가이드라인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현재는 상장 후에만 투자 판단 관련 주요 사항을 의무 공시하도록 돼 있지만, 상장 심사를 받고 있는 기업은 상장 전이라도 주요 사항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공시 제도가 바뀔 지 관심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앞서 이데일리는 지난 17일 <[단독] 샤페론, 상장 하루전 받은 아토피 임상결과 ‘비공개’ 논란>을 보도했다. 샤페론은 지난 2022년 10월 코스닥 시장 상장 하루 전날 아토피 치료제 임상 2상 CSR을 수령했지만, 상장 전날에는 ‘비상장사’였기 때문에 이를 공시하지 않았고 1년 6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시장에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을 다룬 기사다. 24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감독원은 최근 샤페론 사태와 관련해 현재 시행 중인 공시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상장 트랙을 밟고 있는 기업은 아직 상장 전일지라도 주요 경영 사항이 발생했을 때 공시하거나 증권신고서 정정을 통해 기재하도록 가이드라인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개선을 염두에 두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들과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현행 가이드라인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향후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르면 상장 전 회사는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다. 이는 기업공개(IPO) 단계를 밟고 있는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한 결과물이 상장 심사 도중에 나오면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도록 돼 있지만, 일단 공모가 완료되면 수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즉, 상장 심사를 받는 중 회사에 발생한 주요 사항을 공시 제도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알릴 방법은 없는 셈이다. 금감원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가능성이 높다. 심사 도중 발생한 주요 사항은 공모 이후라도 증권신고서에 담도록 하거나, 상장에 임박한 회사라면 공시화를 의무화 하는 방안 등이 나올 수도 있다. 금감원은 상장 직전 일어난 주요 사항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난해 말 ‘뻥튀기 상장 의혹’이 불거진 파투 사태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좀 더 들여다봐야 하겠지만 샤페론 이슈가 최근 파두 사태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현행 제도와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 금융위도 있고 거래소와 같은 유관 기관들과 논의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기술 특례 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한 샤페론은 스테로이드를 대체할 아토피 치료제 개발을 주요 사업 계획으로 내세워 상장 심사를 받았고, 조만간 임상 2상 결과가 나온다고 홍보했다. 상장 후 CSR을 수령했다면 의무적으로 1차 지표 충족 여부 등을 공시했겠지만, 상장 하루 전에 받아 의무 공시 대상에서 비켜갔다. 회사는 임상 2상 CSR 수령 사실을 1년 6개월이 넘게 시장에 알리지도 않았다. 바이오 업계에서는 상장 트랙을 밟고 있는 바이오텍이라면 상장 전이라도 투자자들과 주요 사항을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바이오 업계는 정확한 데이터로 이야기하는 시장이다. IPO 시장에 들어왔다면 책임감을 느끼고 투자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해야 한다”며 “상장예비심사신청서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해당 기업은 공시 의무 대상에 넣어줘야 한다. 상장 후에는 사외이사 제도가 잘 작동되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화 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이사회가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할 주요 사항을 누락한 것이 드러날 경우 상장 재심사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패널티를 적용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 대표는 “통상 CSR을 받기 전이라면 대략적인 데이터를 회사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모른 채 상장 직후 들어온 투자자들은 손해를 본 것이다. 이처럼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상장 재심사를 하는 등의 패널티를 준다는 규정이 생기면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갑질 막으려다…갈등만 키우는 가맹사업법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갑질 막으려다…갈등만 키우는 가맹사업법-비싼 집값에 2세 계획 포기 신혼부부 주택지원 늘려야-“툭하면 불…전통시장 화재보험 의무화하자”-세계 반도체전쟁 중…노조리스크 덮친 K칩-[사설]나라 곳간에 닥친 돈 가뭄, 이래도 퍼주기 고집하나-[사설]발등의 불 된 예보료율 한도 연장, 법안 처리 서둘러야△우주강국 시대 성큼-로켓전문가·NASA 출신 총출동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 기대감-국내 첫 ‘초소형 군집위성’ 우주로 한반도 국가 안보·재난 정밀 감시△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상인엔 보험료 지원…안전시설 강화해 보험사 거액 보상 우려 줄여줘야-점포 하나당 낸 연간 화재보험료 2400원도 안돼-보험사기 감당 어려운 대형화재…美선 전용상품 통해 보장 강화△종합-렉스턴 스포츠·토레스EVX, 한 라인서 조립…‘혼류 생산’으로 효율UP-롯데, 사드 교환 부지에 낸 종부세 65억 환급받는다-‘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완화 1위-“올겨울 저가 신차 출시할 것” 테슬라 주가, 장 마감후 급등△K반도체에 드리운 파업 우려-반도체 공장 멈춰설 땐 수십조 손실…필수 가동인력 유지해야-“복수단체 허용…1년 내내 협상할판 자칫 프랜차이즈 산업 공멸할수도”△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서울시 장기전세 입주 신혼부부 출산율 높아…공공임대주택 늘려야”-“초저출산 원인은 연금수급 불안과 경력단절”-“출생자녀 1인당 1억, 셋째땐 국민주택…결혼·출산이 긍정적으로 바뀌더라”-신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결혼 ‘페널티→메리트’로-인구 줄어 부동산 시장 위축 리스크 줄일 정책 만들 것△정치-중립 기어 없는 野국회의장 후보들…“핸들·브레이크 떼고 악셀 밟아”-대통령실 정책·홍보라인 유임 가닥…시민사회수석실도 유지-中라오닝성 ‘서열 1위’ 만난 외교 장관 “공급망 수급 협조”-국민의힘 원내대표 레이스 본격화 이철규 대세론 속 중진들 눈치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는 ‘국가무기’ 적기 투자 위한 지원법 고심-“강남이라고 역차별 안돼 종부세·재초환 완화해야”△경제-출생아 또 역대최저…인구감소, 브레이크가 없다-배추·김 등 5종 할당관세 적용-향후 반년 경제위기, AI가 경고한다-“日밸류업 투자 놓쳤던 외국인들, 韓밸류업 기대”△금융-홍콩ELS·환율 직격탄…금융지주 순익 전망 ‘암울’-금감원, 제2의 홍콩ELS 막는다 원금 비보장 상품 실태평가 강화-김동원 리더십 결실…한화생명, 인니 은행업 진출-국내은행 연체율 0.51%…코로나 이전 수준 복귀△Global-‘경쟁사 이직 금지’ 족쇄 푸는 美…기업들 “기밀 유출” 반기-다이먼 “美경제 호황 믿지 못할 정도…연착륙은 신중”-‘35세 저주’에 떠는 中빅테크 개발자들-美의회 ‘틱톡금지법’ 통과…“1년내 매각”-美제조업 경기 뒷걸음 4개월 만에 위축국면-새 아이패드 공개 기대 애플, 내달 7일 이벤트△산업-로봇 혼자 전기차 충전 척척…막다른 길 제자리 회전해 탈출-현대차 ‘UAM 상용화 시대’ 첫발 뗐다-LG엔솔 ‘특허침해’ 강력 대응 선언-한화큐셀 자회사 인에이블, 美서 450MW 태양광 계약 수주-SK하이닉스 20조원 투입 청주에 D램 생산기지 구축△ICT-“숏폼 따라잡기 어렵네”…고전하는 네카오-“누누티비 사태 재발 막는다”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추진-GPT-4 성능 따라잡은 메타 ‘라마3’ 퀄컴과 돈버는 온디바이스AI 시동-엔씨, 실적 부진에 권고사직 진행…“세 자릿수 될 것”△제약·바이오-“필러 연내 상용화…3년 내 자립 토대 만들 것”-빅파마 손잡은 삼바, 1분기 최대 실적-HK이노엔 케이캡, 중동·북아프리카로 영토 확장-셀트리온 램시마 제품군 유럽 5개국서 74% 점유△Auto&Life-믿기 힘든 완판 속도…볼보다, 빠르다-가벼운 몸놀림에 힘은 천하장사△리딩컴퍼니-[에이피알]뷰티기기 인기에…판매 75% 증가 ‘폭풍성장’-[경동나비엔]주력시장 북미 넘어 중앙아시아로 영역 확대-[대동]자율작업·원격수리…스마트 농기계 시장 선도-[대교]AI기반 디지털 교과서, 초등생 전 과목 지원-[현대L&C]미끄러짐 방지 바닥재…어린이·반려견도 안전-[홈앤쇼핑]‘청소년·대학생·임직원’ 원팀 멘토링에 1억 기부 △증권-실적 엔진 예열…자동차株 달린다-실리콘밸리 VC의 투자 법칙 “AI기술도 사람이 먼저”-IPO 슈퍼위크 하이라이트 ‘HD현대마린’ 뜬다-모처럼 오른 테슬라…물탄 서학개미 ‘환호’△엔터테인먼트-콩가루 된 ‘한지붕 多레이블’-에스파는 레벨 문, 더 보이즈는 아가일…할리우드 OST맛집 ‘K팝’-[엔터 브리프]△피플-안무는 세계를 창조하는 일…디즈니와 완전히 다른 인어공주 선보일 것-삼정KPMG, 40대 대표 대거 발탁-현대엔지니어링,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앞장-노태우 정부 노재봉 전 국무총리 별세-미국도 K컬처 홀릭 “韓관광 마중물될 것”-고진 위원장, 덴마크 장관과 AI활용 전략 등 공유-[인사가 만사]△오피니언-[안종범의 나라살림]22대 국회가 짊어진 세 가지 짐-[생생확대경]전기차 갈림길에 열리는 베이징모터쇼-[e갤러리]여동헌 ‘핑크 파라다이스 5’△전국-“45년 체증이 싹”…용인시 게시판은 칭찬일색-이제 안성까지…경기도내 초고령 지자체 7곳으로 늘어-‘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파주’ 오늘 팡파르-‘경기패스’ 신청 시작…김동연 지사 홍보 앞장△사회-서울대병원 교수들 30일 하루 휴진…정부 “비대위 차원 권고, 지켜봐야”-40개大 의대 총장 만난 이주호 “입시안 이달 말까지 정해 달라”-‘학원 모의고사 본다고 학교수업 빠져도 문제 없나요’-서울 파산신청자 86%가 50대 이상 2명 중 1명 ‘생활비 부족’으로 빚져-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쓰면 車보험료 할인 받는다
- [안종범의 나라살림]22대 국회가 짊어진 세 가지 짐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22대 국회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시작하게 됐다. 그 첫 번째가 포퓰리즘이라는 짐이다. 포퓰리즘은 사실 21대 국회 때부터 심해졌고 이번 22대 총선 과정에서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동안 내던져진 수많은 포퓰리즘 의안과 공약들로 22대 국회는 역대 최다, 최고 포퓰리즘이라는 짐을 지고 시작하는 셈이다. 두 번째는 그동안 진영 간, 이념 간, 지역 간 극한 대립 속에서 한참 동안 실종되었던 정책을 되살려야 하는 짐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수많은 막말과 네거티브 일변도였기에 제대로 된 정책 대결과 논의 자체가 실종되었다.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선거로 기록될지도 모를 정도다. 내팽개쳤던 정책을 되살리는 노력이 없으면 22대 국회 전체가 최악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세 번째는 점점 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어 버린 나랏빚이라는 짐이다. 21대 국회 4년 동안 예산을 짜고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은 나라살림을 철저히 살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 한술 더 떠서 나라살림을 자신의 지역구, 자신의 당 등등을 위해 앞다투어 마구 쓰는 못된 짓까지 스스럼없이 저질렀다. 국회의원의 의무를 이렇게 내버리는 것에 대한 국민의 꾸지람조차도 없었다. 과연 22대 국회에서는 새롭게 반성하고 각성해서 나라살림을 잘 꾸려나아가야겠다고 다짐하는 의원이 얼마나 될까? 이처럼 어마어마한 짐을 짊어지고 시작하는 22대 국회에게 바라는 건 단 한 가지. 나라살림부터 챙기라는 것이다. 누가 그랬듯이 ‘바보야 문제는 나라살림이야’라고 외치고 싶다. 최근 나랏빚이 5년 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0%에 이를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때 ‘40%를 꼭 지켜야 하나’라고 언급한 이후 이제 60%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세금을 마음껏 써왔고, 국민은 아무 위기의식 없이 그냥 지켜본 결과이다.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 무관심과 내성으로 포퓰리즘 공약이 극에 달했었다. 여당조차도 부가가치세율 인하와 간이과세 대상 확대 등 포퓰리즘 공약 중에서도 A급을 내던질 정도였다. 야당은 코로나 때 재미를 보았던 현금 살포성 특A급 포퓰리즘 공약에 해당하는 국민 1인당 민생회복자금 25만 원 지급을 내놓았다. 13조 원의 예산이 단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나가는 어마어마한 공약이었다. 재원조달방안, 기대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고려는 애당초 없었기에 그저 ‘하고 보고, 표 얻고 보자’라는 무책임의 극치라 하겠다. 과거 ‘최저임금 1만 원’을 내걸고 단숨에 200%나 올리는 걸 공약으로 내건 뒤 실제 실행에 옮길때처럼 이번에도 사전·사후 평가는 전혀 없었다.과거 그리스 재정 위기를 계기로 유럽연합(EU)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했다. EU 회원국들은 연간 재정적자와 부채비율이 GDP의 3%, 60%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 핵심 합의 내용이었다. 우리는 재정적자 3%를 깨고 나서 이제는 나랏빚 60%도 지키지 못할 상황에 부닥쳤다. 더욱 걱정은 마스트리히트 기준으로 60%라고 할 때 나랏빚 범위에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부채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22년 현재 공공부문 부채를 포함하는 나랏빚(D3)은 73.5%에 달했고, 군인·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광의의 나랏빚은 이미 100%를 넘어선 지 오래다.22대 국회가 짊어진 짐 중에서도 나랏빚이 가장 무겁고 또 무섭다. 국회가 뒷짐 지고 또 포퓰리즘에 앞장서는 사이에 나라살림은 파탄이 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22대 국회가 나라살림을 제대로 살기 위해 해야 할 네가지 과제를 제시해본다.첫째, 국회에서 나라살림을 다루는 예결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현재와 같이 여러 의원이 자신의 상임위와 별도로 매년 한 번씩 예결위원을 번갈아 가며 맡으면서 자신들 지역구 예산을 챙기도록 하는 건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결위를 현재와 같이 특별위원회가 아닌 상임위화해서 전문성을 가진 의원이 단독 상임위에 소속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임위화된 예결위에서 예산과 결산을 제대로 심사하면서 나라살림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쪽지 예산’ 처럼 한심한 행태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둘째, 국정감사를 상시화해야 한다. 연간 1회로 정해져 있는 지금의 국정감사 대신, 상임위별로 연중 수시로 하면서 자료는 서로 공유하고 나아가 DB화 하자는 것이다. 국정감사가 피감기관 비리나 캐내는 데 집중하면서 정책이나 예산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역할을 못 해온 그동안의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공기업들이 정부사업을 대신하다가 생긴 빚과 공기업 자체의 빚을 구분하는 회계를 해야 한다. 예를들어 한전이 탈원전과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올릴 수 없어 생긴 부채 등은 훗날 정부와 국민에게 부담으로 안겨질 수밖에 없기에 이런 구분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 사업을 대행하다 생긴 공기업 빚이 얼마인지를 조사해 공개하자는 것이다. 나중에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빚을 갚아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회계는 공기업의 경영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나아가 정부에도 예산으로 수행하기에 부담되는 사업을 슬그머니 공기업 부채로 돌리는 편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넷째, 각종 공적연금과 관련해 미래에 발생하게 될 채무 또한 제대로 파악해 관리해야 한다. 이런 연금채무를 계산해서 제대로 관리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건 지금 30대 이하 세대에게 지워질 미래의 부담을 숨기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세대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를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로 삼아야 한다. 지금의 나라살림이 세대별로 유불리가 어떠한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지난해, 세대간 회계를 마련하면 지금 나라살림으로는 미래세대가 생애소득의 20% 가까이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제 22대 국회의 짐이 미래세대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도록 반드시 나라살림부터 살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