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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례품 개발·시스템 정비…기부금 100배 뛴 일본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에서 착안한 제도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도입 13년 만에 세액 규모가 100배 이상 늘어나며 대성공을 거뒀다. 비결은 무엇일까?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우리보다 먼저 심각한 지역소멸을 경험한 일본 정부는 대도시의 세금을 지방에 이전해 세수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8년 고향납세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자신의 고향 등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세(기부)하면 2000엔(약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 제도 도입 첫해 실적은 81억4000만엔(약 802억4400만원, 5만3671건)이었고, 이듬해에는 76억9800만엔(약 758억8700만원, 5만6332건)으로 줄어드는 등 시행 초기 반응은 시큰둥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됐다. 그해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고향납세제 활용 건수가 100만건을 넘었고, 기부금은 388억5200만엔(약 3830억원)에 달했다. 한 해 뒤인 2015년에는 1652억9100만엔(약 1조6300억원, 191만2922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일본에선 전체 납세자 5600만명 중 740만명이 고향납세제에 동참, 국민 참여율은 13.2%에 이른다. 2013년 지자체가 답례품을 제공한 게 ‘붐업’의 계기가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지자체들이 기부자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매력적인 답례품을 내놓자 국민적 관심이 폭발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전체 지자체 중 41%인 732개 단체가 고향납세 세입 건수 및 규모 증가의 배경으로 ‘풍부한 답례품’을 꼽았다. 기존 농·축·수산물, 전통공예품 외에 공공시설 이용권, 이벤트 초대권 등으로 답례품의 양과 질을 향상시킨 것이 주효했다. 답례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의 등장도 제도를 안착시키는데 일조했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기부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플랫폼을 꼽았다. 그는 “일본의 경우 매우 다양한 민간사업자가 플랫폼을 대행하면서 기부자들이 매우 쉽게 기부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일본 정부는 고향납세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도입 당시 5000엔(약 4만9000원)이었던 소득세 공제 최저 한도금액을 2011년부터 2000엔으로 낮춘 것이 대표적이다. 2015년에는 주민세 공제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5개 이내 지자체에 기부한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공제해주는 ‘원스톱 특례제도’도 실행했다. 고향납세 자판기를 설치해 편의점에서도 기부할 수 있게 하고, 신용카드 납부도 허용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조치들을 마련했다.2016년에는 기업판 고향납세제인 ‘지방창생응원세제’를 시행하면서 기업들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기업이 지자체 고용 창출· 저출생 대책 등 지역 활성화 관련 사업에 기부하는 경우 법인세와 법인주민세 등에서 기존 기부금 공제의 2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본 정부는 최저 하한액을 10만엔(약 98만6000원)을 설정하고, 기부대상은 재정 확보가 필요한 지역으로 제한했다.
- KCC건설, 각 직군별 경력사원 상시 채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KCC건설이 각 직군별로 경력직 정규사원을 상시 채용 중이다.KCC건설에 따르면 현재 토목, 건축, 전기, 설비, 건축견적, 설계, 도시정비사업, 안전보건 부문에서 경력직 정규 사원을 모집하고 있다. 공통자격요건으로는 4년제 정규 대학 기졸업자와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직군별로 모집 부문 중 현장직으로는 토목 부문 토목시공직무 관련 2년이상 경력자를 모집하고 있다. 토목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나, 터널 및 교량공사 경험자를 우대한다.또 건축부문에서는 건축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건축공무 직무에서 2년 이상 경력의 정규직과 PJT직을 모집하고 있다.전기와 설비 부문에서는 각각 전기시공, 설비시공 직무 2년 경력 이상의 정규직과 PJT직을 모집하고 있다. 전기시공 직무는 전기공사·전기·소방·통신기사 자격증을, 설비시공 직무는 설비·기계기사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이 밖에도 안전보건 부문에서는 안전관리·보건관리 1년 이상의 경력자를 모집 중이다.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나, 산업위생관리·대기환경·인간공학 기사 자격증 소지자 및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본사직무 채용도 진행 중이다. 건축견적 부문에서 건축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민간 및 공공입찰 직무 3년 이상의 경력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설계 부문에서는 일반건축 설계 5년이상의 경력자를,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 수주 및 관리 5년 이상 경력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한편, KCC건설은 오는 5~6월 중 하반기 공개 채용도 진행할 예정이다. KCC건설 관계자는 “하반기 공채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 주택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 성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방치된 농촌 빈집 절반으로…정부·기업이 마을단위 개발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6만개가 넘게 농촌에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5년내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마을 단위 농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전용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빈집 거래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전용 플랫폼도 구축한다.농촌 빈집 모습(사진=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농촌 빈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위생·안전 등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나은 거주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우선 그간 개별 주택 단위로 진행했던 정비체계를 마을 단위로 확대한다. 시장·군수가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도로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과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도 신규로 검토한다. 또 현재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드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농촌주택개량사업’도 개편해 마을 단위 빈집정비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에 나선다. 올해 6월부터는 공공주도로 추진해온 빈집 정비사업을 집 소유자, 정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로 확대 추진한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활용 공간, 마을 호텔 조성 등 농촌 공공체를 재생하기 위한 프로젝트 1호 대상지로는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인 전남 해남군을 선정, 이마트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등이 참여한다. 귀농 등 농가 주택의 수요자가 빈집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올해 상반기 중 전국 빈집정보 플랫폼 ‘빈집정보알림e’를 구축해 전국의 빈집 현황, 기·군별 현황 등 기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빈집정보알림e’는 향후 지역부동산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주택 가격 및 수리 사항 등 정보를 제공해 거래를 활성화해 나간다.이와 함께 빈집 철거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농어촌정비법’ 상 지역의 안전·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철거·개축 등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도시와 달리 농촌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지자체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치이다.도시민이 농촌 빈집에 투자하고 싶어도 2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의 부담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현재 농촌에 있는 3억 이하의 저택은 주택수로 산입하지 않고 있어 추가적 세부담 없이 빈집을 정비해 활용할 수 있다”며 “이같은 제도도 앞으로 더욱 홍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에너지공기업이 방파제로 남으려면
-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 1~2월 에너지 요금 청구서의 여파는 남아 있지만, 계절이 바뀌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요즘 에너지 요금은 오히려 더 자주 거론되는 주제가 됐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세계 에너지 수급 불안이 이를 촉발한 가장 큰 요인이지만, 사실 이 문제는 에너지 공기업의 역할과 이어진 오랜 논쟁거리다.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데일리DB.공공 부문의 기능은 경제 활동 기반이 되는 인프라 및 제도 등을 정비하고, 시장 실패를 보정하며, 소득 재분배를 적절하게 하는 역할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론 전체 사회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게 목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장 경제에 내재한 불안정성이 가시화될 때, 공공 부문은 방파제가 돼 경제 안정화에 기여한다. 공공 부문 중에서도 공기업은 공공 서비스의 외부화로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해 효율적인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탄생했다. 조직 구조의 분권화를 추진해 집행 부문의 재량을 확대하는 대신, 정부는 이를 업적 평가로서 통제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용된다.◇에너지 위기 때마다 방파제 역할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으로 특수한 여건 아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기업을 설립·운영해 왔다. 특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분야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오랜 기간 정부가 주도하고 공기업 위주로 운영하는 체제로 자리잡았다. 경제 성장에 따라 민간 기업 참여가 늘어나면서 현 시점에선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공존하고 있지만, 둘은 설립 목적이 다르고 공급망 각 단계에서의 역할이 서로 달라 경쟁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방대한 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 시장 가격으로는 공급될 수 없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위험과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 장기 투자회임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주로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모두 전 사회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역할이다.에너지 공기업은 에너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방파제로서 충격을 흡수하고, 경제 불안정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결국 경제 체제를 구성하는 누군가가 위기를 막아줬기 때문에 다른 경제 주체들이 그 위기에 직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현 세계 에너지 수급 불안 상황에서의 에너지 공기업 역할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결과 공기업 지출은 확대되고, 채무가 급증했다. 재무건전성은 크게 나빠졌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 비율을 보면 한국전력공사는 459.06%, 한국가스공사는 499.62%에 이른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이미 자본잠식 상태다. 공기업의 경제 안정화 기능이 적극적으로 활용된 결과 이들의 채무가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이다.◇채무 한계…건전성 회복시켜야사회적 위기를 막는 것은 우리가 경제 침체로 이어질 고리를 끊는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공공 부문의 채무에는 한계가 있다. 공기업은 앞으로도 공공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들의 방파제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막아야 한다. 우리는 현재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도 염두에 두고 건전성을 회복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 '천호 A1-2구역' 신통기획안 확정…"규제 이외 부분 40층까지 완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천호 A1-2구역’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한강, 풍납토성과 연접한 입지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자연·역사·문화가 어우러진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 할 것으로 보인다.대상지5일 서울시에 따르면 천호 A1-2구역 신속통합기획안은 한강이 인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거단지 3만699㎡, 40층에 총 780세대 규모를 계획하고 있다. 시는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사업시행계획 시 관련 심의 통합으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천호 A1-2구역은 풍부한 지역자원을 갖췄지만 풍납토성 주변 높이규제로 인해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시는 주변 문화재와 어울리면서도 한강과 가까운 입지적 강점을 최대한 살린 기획안을 마련해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천호 A1-2구역은 광진교(보행교), 광나루 한강시민공원, 풍납토성, 천호공원 등 풍부한 지역자원과 함께 천호대교, 광진교, 천호역(5호선, 8호선)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보유한 곳이다.시는 이 일대 구역면적 약 3분의 1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 8~14층 높이규제를 적용받는 점을 감안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부분은 층수를 완화(35층→40층 내외)했다. 또 한강 조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연접단지(천호A1-1구역, 공공재개발)와의 통합적 계획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시는 천호 A1-2구역의 신통기획 개발에 △인접 단지와 통합적 계획으로 한강을 품은 단지 조성 △지구차원의 교통 개선을 통한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지역특성을 고려한 창의적 경관 창출 △지역과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열린 단지 조성 등 네 가지 원칙을 세웠다. 우선 인접 단지와 통합적 계획을 통해 천호역에서 한강(광진교)으로 보행동선을 연결하고, 타워형 주동을 엇갈리게 배치함으로써 한강조망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통합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분리된 두 단지가 조화로운 하나의 단지처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천호 A1-1, 2구역은 원래 하나의 단지로 개발을 추진해왔지만 A1-1구역이 먼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구역이 분할됐고, 같은해 12월 A1-2구역이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또한 시는 상습 정체구간인 천호대로변에 위치한 입지 특성상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구차원의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대상지에서 천호대로 직접 진출입을 불허하는 대신 천호대교 고가 하부 구조물로 단절된 선사로를 정비해 올림픽대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순환교통망 체계를 구축했다.이에 더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높이규제를 고려해 풍납토성으로부터 점층적으로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고,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고층 주동을 대상지 내부에 계획해 최고층수를 35층에서 40층으로 완화적용했다. 두 개 단지 모두 풍납토성(천호대로변)변은 앙각 규정(문화재 보호 목적의 각도 제한)을 준수, 중저층 클러스터형으로 계획하고, 대상지 내부는 한강조망 고층 주동을 계획해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게 짓는다. 아울러 지역활성화를 위해 생활편의시설을 공유하는 열린단지로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풍납토성의 오랜 역사와 지역문화 보전을 위한 역사, 문화 중심의 커뮤니티 시설을 공공보행통로변으로 배치하고,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는 시설로 조성해 지역 주민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풍납토성 역사 유물, 관련 자료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시설, 역사체험시설, 풍납토성 전망대 등 도입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계획이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기획안은 한강, 풍납토성 등 지역자원의 입지적 강점을 살리고 주변단지와 통합계획으로 창의적 경관을 창출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개별단지 차원을 넘어, 주변단지, 더 나아가 도시와 조화로운 개발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300억 투입해 달동네·판자촌·쪽방촌 개선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300억원을 투입해 달동네·판자촌·쪽방촌 등 주거환경을 개선한다.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 한 주민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부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생활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 10곳을 선정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함께 노후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대상지 3곳도 함께 뽑는다.취약지역 개조사업은 주거·안전·위생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택정비는 물론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재해 대비 배수시설 설치,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안전시설 확보와 공동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 등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내년 사업 대상지 10곳을 뽑는다. 대상지는 2024년부터 5년간 국비 약 300억원을 지원받는다.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약 30억원이며,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을 조성하면 최대 7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올해부터는 대상지 선정 기준이 달라진다.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해 피해가 우려되는 방재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특별재난 지역 등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하는 균형발전지표에 따른 하위지역은 가점을 부여한다.이와 함께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협력해 집수리를 지원한다. 2020년~2022년 선정된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3곳을 선정해 올해 말까지 집수리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지난달 업무협약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 예방 건축자재,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 자재, 경동나비엔은 보일러 등 난방시설을 각각 지원한다. 한국해비타트는 실제 사업 시행을 담당한다.국토부는 오늘 4일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 선정 절차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열고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다음달 31일까지, 민관협력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이달 28일까지 공모받는다.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상반기 내 최종 대상지를 결정한다.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노후한 주거환경과 열악한 생활 인프라로 기본적인 생활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각 지자체에서 공모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양천구, 정비사업 일타강사와 ‘도시정비사업 지식 포럼’ 개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양천구에서 도시정비사업지 갈등을 예방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 과정을 개설한다. 양천구는 도시정비사업의 불필요한 갈등 요소를 사전 예방해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 임직원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일타강사와 함께하는 ‘양천구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 과정을 개설해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양천구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은 급변하는 정부 정책과 사업 방식에 대한 조합 임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의 정보 습득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은 조합 임직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 ‘단계별’ 주요사항을 강의하는 상반기 과정(8회)과 주민에게 ‘사업방식별’ 추진 절차 등을 안내하는 하반기 과정(5회)으로 이원화해 총 13회 운영되며, 수강인원은 100명 내외다.상반기 과정은 4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구청 3층)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본 과정의 우선 수강대상은 조합 임직원과 공무원이나, 구는 관심 있는 주민을 위해 일부 좌석을 개방한다. 상반기 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구민은 3월 31일까지 QR코드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정비사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탄탄한 강사진이 △도시정비사업의 이해 △조합 구성 및 운영 △사업성 분석 △사업시행인가 △감정평가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이주·철거·해산 등을 다루며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한다.6~8월에는 상반기 과정 종료 후 수강생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공사비분쟁, 신탁·시공사 방식 등 정비사업의 최신 현안을 다루는 특강이 별도 개설될 계획이다.하반기 과정은 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방식별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을 다룬다. 총 5회 과정으로 9~10월 중 개강하며 모집기간 등 세부일정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업계 일타 강사가 도시정비사업의 핵심을 족집게 과외처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이번 포럼은 사업참여자,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높여 정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도시 취약지역의 노후주택 개선, 민관이 함께 나선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과 함께 힘을 모아 도시 취약지역 4곳(부산서구·경북봉화·경남창원·경남통영)의 낡은 주택 197채를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개선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국토교통부는 균형발전위원회, 부산광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신한벽지㈜,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부산 서구 시약샘터마을에서 22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 준공식에는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과 균형발전위원회 이명섭 균형발전국장, 부산광역시 김봉철 건축주택국장,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 주민협의체 대표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정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 내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취약지역 개조사업)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민관 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함께 협력하여 노후주택 정비를 집중적,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연계사업이다.이 사업이 시행되면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주택정비 예산과 민간기업 후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으며, 세대별 집수리 범위 진단, 후원기업 자재 사용, 전문 시행기관의 공사관리, 에너지 효율 진단 등이 포함되어 공사품질과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통해 부산서구 시약 샘터마을, 경북봉화 솔안마을, 경남창원 신월지구, 경남통영 태평지구 4곳에서 총 197채의 노후주택을 수리하였다.특히, 준공식이 개최되는 부산서구 시약샘터마을은 한국전쟁기 피난처로 형성된 마을로, 취약지역 개조사업 선정 당시 사업지 내 주택 100%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해당하고, 슬레이트 지붕을 설치한 주택은 약 31.3%, 공·폐가는 약 20.8%에 해당하는 등 주거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이에,‘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추진, 집수리를 신청한 54가구에 대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창호 교체, 현관문 보수, 도어락 교체, 내벽 및 바닥 보수, 옥상 및 지붕개선, 외벽 개선 등의 집수리 공사를 진행하였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주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이번 준공식에서는 2023년 노후주택 개선사업 민관협력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업무 협약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 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 자재를, 신한 벽지㈜는 벽지를 지원하였고, 한국해비타트는 정부 예산, 공공기관·민간기업 후원 및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해 왔다.이에 더해, 올해 사업부터는 ㈜경동나비엔이 새롭게 사업후원에 참여, 노후주택 개선에 필요한 보일러 등 난방시설을 지원할 예정으로 앞으로 집수리 공사의 품질과 주민의 만족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가 취약지역의 노후주택 개선을 위해 역할을 분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협력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욱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확보하지 못하고 성장에서 소외된 도시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며 올해에는 기업의 참여가 확대된 만큼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25년 방치 수원 영통 '구 을지대병원부지' 복합개발 추진
-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11에 위치한 ‘영통 종합의료시설부지’. 25년간 미개발된 채 방치돼 있다.(사진=수원시)[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25년간 방치된 수원 영통지구 유일의 미개발 지역인 구(舊) 을지대병원 부지에 공동주택과 의료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수원시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730억 원의 이익금을 환수해 영통지구 내 노후 공공시설 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한다. 16일 김종석 수원특례시 도시정책실장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사전협상결과’를 발표했다. 영통동 961-11에 위치한 ‘영통 종합의료시설부지’는 1997년 준공한 영통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유일하게 남은 미개발 토지로 면적은 3만1376㎡에 이른다.2007년 을지재단이 해당 부지를 사들여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하고 최초 부지 조성 이후 25년간 방치되며 도시경관과 환경훼손, 안전사고 우려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던 땅이다. 이에 수원시는 2020년 수원시정연구원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대상지 반경 5km 이내 종합병원이 6개가 있어 추가적인 종합병원 건립은 현실성이 낮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전협상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시는 과정의 투명성, 사업계획의 합리성·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협상단을 구성했고, 영통1·2·3동을 돌며 사전협상에 대한 설명회를 했다. 사전협상단은 도시계획·부동산개발·감정평가·사전협상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시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공직자, 사업자 등으로 구성됐다.대상지 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설문 조사를 한 결과, ‘수익사업 허용 및 공공성 확보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89.9%였다. 회의를 거쳐 사업자인 학교법인 을지학원과 교육부 간 협의로 ‘공공기여 수용’ 의견을 도출했고, 공공기여(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감정평가도 했다. 공공기여액 730억 원을 포함한 사업계획(안)으로 협상은 완료됐고, 사업제안자도 ‘수용’ 의견을 통보했다.16일 김종석 수원특례시 도시정책실장이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사전협상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수원시)사전협상단이 지역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여 활용방안을 협상한 결과 선정된 공공시설 활용계획은 △영통도서관 신축 △영흥숲공원과 영통중앙공원을 연결하는 생태보행육교 설치 △영통중앙공원 리모델링 △영통 어린이교통공원 리모델링 △영통중앙공원 진출입할 수 있는 보행전 전용도로 개설 등이다.수원시는 지구단위계획 입안, 관계부서 협의, 공람·공고, 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건설사업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후 추진하고, 공공기여 시설은 아파트 준공 전 건립을 완료해 지역 주민들에게 이른 시일 내에 개선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공공기여 공공시설의 공사비는 원가검증기관을 통해 검증해 투명하게 계획·집행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3년 이내에 허가·인가·승인 등 절차를 거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변경 전 도시계획으로 환원하는 등 사업제안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김종석 실장은 “종합의료시설부지가 개발되면 도심지역 공간 단절 등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해소되고, 지역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또 공공기여로 지역 핵심 공공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주민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수원시는 민간·공공기관이 소유한 미이용·저활용 부지를 공공성을 확보하며 개발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를 추진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공공과 민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공공성을 담보한 개발을 실현하는 것이다.김 실장은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로 도시계획 변경 업무 체계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특혜시비를 차단하면서 계획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안에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25년 동안 미개발 상태로 방치됐던 수원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가 개발된다. 수원시는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방치 문제를 도시계획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했고, 2021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전협상단을 운영했다. 사전협상단은 주민 설문조사, 5차례 회의 등을 거쳐 현재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공동주택용지·의료시설용지·보행자전용도로 등을 신설하는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했다. ‘국토계획법’과 ‘수원시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여는 730억 원으로 산출했고, 영통지구 내 노후 공공시설 환경개선에 우선으로 재투입할 예정이다. 김종석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사전협상결과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25년 동안 미개발 상태로 방치돼 도시경관·환경 훼손, 안전사고 우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고, 개발을 요구하는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수원시가 2020년 수원시정연구원에 의뢰해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대상지 반경 5㎞ 내에 종합병원이 6개가 있어 종합병원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작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전협상으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도시계획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수원시는 과정의 투명성, 사업계획의 합리성·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협상단을 구성했고, 영통1·2·3동을 돌며 사전협상에 대한 설명회를 했다. 사전협상단은 도시계획·부동산개발·감정평가·사전협상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시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공직자, 사업자 등으로 이뤄져있다.
- 수도권 공공분양 3.3㎡당 분양가, 민간보다 500만원 낮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가 민간분양에 비해 3.3㎡당 500만원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민간의 분양가격 오름폭이 컸던 반면, 공공분양의 경우 추정 분양가를 적용하는 사전청약 단지가 늘면서 분양가 산정이 보수적으로 책정돼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5일 부동산R114가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한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을 조사한 결과, 공공분양 아파트는 1469만원, 민간분양은 197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는 작년에 비해 3.3㎡당 10만원(1459만원→1469만원) 오른 반면, 민간분양은 1817만원에서 1970만원으로 153만원 증가했다. 공공과 민간분양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격차는 3.3㎡당 501만원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변동이 크지 않은 공공분양과는 달리 민간분양가는 2021년 이후 인상폭이 컸다. 건축원가를 비롯해 금융비용, 토지매입 비용 등이 꾸준히 올랐고, 작년 11월과 올해 1월에 걸쳐 수도권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및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지가 축소된 점 등이 민간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을 이끈 것으로 파악된다. 수도권 민간분양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오른 데는 경기지역의 분양가 상승 영향이 컸다. 올해 1월 안양시 후분양 아파트 ‘평촌센텀퍼스트’가 전용면적 84㎡기준 10억원 수준(최초 분양가 기준)에 분양했으며, 2월 분양한 구리시 ‘구리역롯데캐슬시그니처’는 지역 내 최고 분양가를 경신했다. 작년 경기남부권의 정비사업 단지(분상제 미적용)가 평균 분양가격을 끌어올린데 이어 올해에도 오름세를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은 송파구 리모델링 사업지인 ‘잠실더샵루벤’, ‘더샵송파루미스타’와 후분양으로 공급된 마포구 ‘마포더클래시’ 등의 영향으로 작년 평균 분양가가 크게 올랐으나, 올해 들어 영등포, 은평구 등의 신규 분양단지들이 인근 시세 대비 비교적 낮은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작년 분양가보다 16% 감소했다. 인천은 지난해 송도국제도시(분상제 미적용) 분양 여파로 평균 분양가격이 높게 반영돼 올해 초에는 상대적으로 소폭 하락한 양상을 보였다. 금융비용 부담으로 분양가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짐에 따라 우수 입지에 초기자금 부담이 적은 공공분양 아파트가 선전했다. 2월 경기 고양, 남양주 등에서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의 사전청약 평균 경쟁률은 28대 1(일반공급 기준)을 나타냈고, 3월 SH(서울주택공사)에서 공급한 ‘고덕강일3단지’는 67대 1을 기록했다. 이달 중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기간이 완화되면 공공분양 신규 단지에 청약 관심이 더욱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R114는 “기본형건축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전청약으로 진행되는 단지는 본청약 시점에서 최종 분양가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입주시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거주기간 이후의 자본이득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신규 유형의 공공주택은 매월 지불해야 하는 토지임대료를 비롯해 환매 조건 등의 주의 사항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오세훈 시장,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로 서울 매력 높인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도시경쟁력 5위 달성을 견인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국제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강의 자연생태를 존중하면서도 한강의 편의성, 매력을 높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수변의 활력을 한강의 도시공간까지 확장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 조감도. (사진=서울시)9일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4대 핵심전략, 55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4대 핵심전략은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 이동이 편리한 한강, 매력이 가득한 한강, 활력을 더하는 한강이다. 첫번째 핵심전략인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을 위해 시는 우선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 생태공원 재정비, 자연형 호안복원,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숲과 정원을 확대하여 자연과 사람이 마주하는 기회를 늘리고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기존 여의샛강 생태체험관은 리모델링하고, 자연형 캠핑장·물놀이장도 조성한다. 두번째는 ‘이동이 편리한 한강’이다. 누구나 한강을 걸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와 한강을 연결해, 세계까지 도약하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보행약자도 한강을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강연결, 수상산책, 이동성 확장을 주요과제로 15개 사업을 추진한다. 또 한강 배후지역 어디서나 도보 10분이내 한강공원 접근이 가능토록 접근시설을 확충한다. 2030년까지 7개의 나들목을 신·증설(증설 1개소)하고 리모델링(31개소)도 추진한다. 아울러, 도시공원에서 한강까지 쾌적하게 걸어갈 수 있는 암사초록길을 조성하고, 한강주변에 민간 개발사업 추진 시 한강변 입체보행교 설치를 원칙으로 인·허가가 진행된다.또한 수상산책로를 만들어 한강 더 가까이서 한가운데의 한강 위를 산책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2026년 내에 잠수교 보행 편의성을 강화하고, 물 위에서 영화나 소규모 공연도 관람하는 등 다양한 여가문화활동도 즐길 수 있게 된다. 한강 내·외를 연결하는 이동수단은 지상·수상·공중으로 다양화한다. 먼저, 대중교통 접근이 불편한 상암동에 친환경 자율주행버스를 확대하고, 여의도 등으로 운행지역을 넓혀갈 예정이다. 수상활동 거점으로서 권역별 마리나를 조성하고, 기존 수상교통과 연결하며, UAM(도심항공교통) 및 곤돌라 등 공중이동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세번째 핵심전략은 ‘매력이 가득한 한강’이다. 새로운 전망과 시선, 즐거운 놀이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감성조망명소와 문화·예술공간, 축제·행사 개최를 주요과제로 최소 27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서울링ZERO(대관람차), 전망가든을 비롯하여 한강 곳곳에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조망명소를 만들어 나간다. 한강을 더욱 다채로운 매력 공간으로 탈바꿈할 특별한 문화예술공간도 조성한다. 여의도공원에는 제2세종문화회관,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면에 서울문화마당이 들어서고, 노들섬은 자연과 예술, 색다른 경험이 가득한 예술섬으로 정체성을 강화한다. 또한, 뚝섬 자벌레는 한강 역사문화홍보 전시관으로 재탄생한다. 네번째 핵심전략은 ‘활력을 더하는, 한강’이다. 수변의 감성과 매력을 도시공간과 연결해, 미래서울의 중심공간을 창출하고 도시활력을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성장거점 강화·연계와 주거지혁신 사업을 추진하며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도시계획 지원방안도 모색한다서울시는 “단조롭고 사유화된 한강변 주거지는 재건축에 대한 도시계획 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리듬감 있는 도시경관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시·SH공사, 모아타운 대상지 6곳 선정…석관·쌍문·월계·풍납동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직접 나선다. 성북구 석관동, 도봉구 쌍문동, 노원구 월계1동, 송파구 풍남동 등을 저층 주거지 정비모델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추진을 원하는 지역을 공공 지원하는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선정하고 지원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모아타운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지역 내 필요한 공영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며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노후도,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모아주택 정비 방식으로 다가구·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블록 단위로 적정 필지 규모(1500㎡) 이상의 중층 아파트로 개발하게 된다.선정된 모아타운은 △성북구 석관동 334-69 일대 △석관동 261-22 일대 △도봉구 쌍문동 524-87 일대 △쌍문동 494-22 일대 △노원구 월계1동 534 일대 △송파구 풍납동 483-10 일대 등이다.서울시는 2021년부터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 65개소를 선정,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사업이해도와 추진 역량이 낮아 개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보고 주택건설 및 정비사업 전문 공공기관인 SH공사가 모아타운 현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서울시와 SH공사는 자치구 모아타운 신청대상지 중 고도제한 등 특수한 지역 여건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지난달 모아타운 대상지 65개소 대상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희망 수요조사’에 신청한 7개 자치구 총 15개 모아타운 대상지를 두고 시범사업 지역을 검토했다.모아타운 2개소가 연접해 있는 ‘성북구 석관동’과 ‘도봉구 쌍문동’은 문화재 주변, 고도제한 등으로 건축 높이가 제한돼 그간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구릉지에 위치한 ‘노원구 월계1동’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송파구 풍납동’도 문화재 주변 지역으로 건축 높이가 제한돼 어려움을 겪어왔다.SH공사는 사업여건 개선 및 경관 향상을 위해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전체에 대한 건축기획안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지역 현황 분석을 비롯해 △주민 설명·안내 △사업성 분석 △사업시행구역 설정 △모아주택 건축기획 △조합설립 행정지원 등을 지원한다.SH공사는 주민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에 대해 충분한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 추진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또 개별 모아주택의 사업성 분석을 지원한다. 예상 사업비용·추정분담금 등 주민이 가장 궁금해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아울러 지역 여건과 사업성 등을 고려한 ‘사업시행구역’이 설정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유도할 게획이다. 모아타운 내 개별 모아주택 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연번동의서 징구, 조합설립인가 총회 개최 등 행정지원도 제공한다.서울시는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서도 민간 정비사업 전문가인 코디네이터를 현장에 투입하여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SH공사가 서울 시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활성화하고, 열악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지역주민의 사업이해.관심과 사업 참여의지를 높여 모아타운이 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 성과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필요 시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