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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반지하 신축 금지, 기존 반지하는 공공이 매입한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금지된다.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한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해 재개발·신축을 유도할 방침이다.지난해 10월 5일 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매입임대 외에도 반지하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자와 공공이 신축 매입약정을 맺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뒤 공공임대로 쓰는 방안도 활용한다.반지하 밀집지역은 신축 전환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반지하 동수가 1/2 이상인 경우’를 추가한다.예를 들어 구역에 주택 100개 동이 있을 경우 반지하가 있는 주택이 50개동 이상이라면 재개발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신축주택 인허가 규정을 강화해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침수 위험성이 낮은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한다.반지하가 포함된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한다.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반지하 주택 소유자에게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반지하 주택 거주자에 대해선 공공임대 우선 공급 비중을 15%(매입·전세임대)에서 30%로 확대한다. 생활권 안에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로 이주하길 원한다면 최대 5천만원의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방재지구가 50% 이상 포함되는 지역에서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하면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완화한다.방재지구는 풍수해·산사태·지반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획정해 지정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개별 건축을 할 때는 재해저감대책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용적률을 완화한다. 용적률 완화 폭을 기존 1.2배에서 1.4배로 높인다.국토부는 도시의 재해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기 위해 2015년부터 의무화된 ‘도시 재해 취약성 분석 제도’의 분석 방법도 정비하기로 했다. 최근 극한 기후 현상이 늘어 실제 피해지역과 분석 결과가 일치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도시계획 때는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했다.국토부는 방재지구 활성화, 재해 취약주택 해소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즉시 착수하고, 지하주택 신축 제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적극 협의해 조속히 입법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공간에 집중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주거대책과의 연계를 통한 사전적, 종합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재해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결집해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정확한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알 수 있다"…서울시, 6개월 주기 정보 공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아파트 입주예정물량과 사업리스트를 상·하반기 두 차례씩 공개한다. 올 상반기 서울시 데이터에 따르면 내년까지 2년 동안 총 7만3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반기에는 당해연도 포함 향후 2년 동안의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을 공개하고, 하반기엔 상반기 공급실적과 하반기 입주예정물량을 각각 공개한다. 올 상반기 공개할 정보는 향후 2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이다. 올해는 총 3만4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사업별로 보면 정비사업은 1만9000호, 비정비사업은 1만5000호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입주예정물량이 증가하여 총 3만9000호 공급 예정이다. 사업별로는 정비사업 2만3000호, 비정비사업 1만6000호로 예상된다. 정비사업은 일반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이 해당된다. 비정비사업은 공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Shift),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이다. 향후 2년간 공급될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연 3만호선으로 2018~2022년까지 지난 5년간 연평균 수치인 4만5499호에 비해 적은 편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금리 인상, 원자재 값 급상승 등 외부환경 요소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기가 회복될 경우, 입주예정물량은 지난 5년 연평균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을 직접 공개하는 것은 그동안 민간 부동산업체 등이 산발적으로 제공하던 입주예정 정보가 공공데이터와 격차가 있어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서울시는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통계를 밝힘으로써 시민들의 주택 구입이나 이사계획 준비를 지원하겠단 방침이다. 이번에 공개된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정부의 분양승인 정보와 비교하고 확인해 정확도 높은 공급물량정보를 제공하고,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 정보들을 포함해 산정됐다. 그간 민간 부동산업체 등이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에 대해 자체적으로 예측하여 발표해 왔으나, 공공데이터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민간 부동산업체 등이 모든 분양사업장 자료를 얻는 데 한계가 있고 공공이 직·간접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 역세권청년주택사업 등도 일부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간 부동산업체는 건설회사 등 사업장에 직접 연락하거나 분양 공고된 사업장 등만을 파악함에 따라 일부 사업장 누락에 따른 물량 차이 발생하게 된다.서울시는 이와 함께 주택사업유형, 위치정보, 공급세대수, 준공예정년도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주예정 사업리스트’도 상세히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주택 구입 또는 이사계획 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입주예정정보 앱’을 개발해 시민들이 입주예정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단지위치, 주변현황 지도, 공급세대수, 평형별 세대수, 조합원·일반분양·임대주택 유형구분, 입주예정물량 종합통계 등을 포함해 다양한 시각화 서비스 제공한다. 서울시내 주택건설 사업장리스트 및 위치 정보는 28일부터 서울시 누리집 내 ‘분야별정보→ 주택→ 자료실’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별 아파트 입주예정정보를 상세히 제공함으로써 주택시장 혼란을 줄이고 시민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이사를 준비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를 지속 발굴, 더욱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및 시민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 용산 유엔사부지 첫 삽 떴다…상반기 오피스텔 분양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사업비 11조원 규모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이 첫 삽을 떴다. 단지명은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다. 일레븐건설이 지난 2017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해당 부지를 낙찰받은 지 약 6년 만에 착공에 돌입했다. 올 상반기 오피스텔부터 분양할 예정이다. 강북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데다 인근에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메가톤급’ 개발이 진행중이어서 앞으로 입지는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 현대건설, 2027년 준공 예정…부지 낙찰 6년만20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장인 ‘더 파크사이드 서울’은 지난 9일 착공계가 처리됐다. 예정 공사기간은 오는 2027년 1월까지며, 사용승인 예정일도 2027년 1월이다. 총 사업비는 11조319억원, 총 공사비는 6990억원 규모다.(자료=서울시, 용산구청)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4만4935㎡(약 1만3616.7평)에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420가구와 오피스텔 726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호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 단지 내에는 용산공원과 이태원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길이 330ｍ 공공보행통로도 갖춰진다.현대건설이 책임준공 의무를 지고 시공하고 있다.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공사가 시행사의 부도, 공사비 지급 지연, 민원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할 수 없고,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건축물을 준공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설계는 디에이그룹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가 맡았다. 현재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그룹이 브릿지론 1조원에 전액 참여하고 있다. 브릿지론 금리는 올인코스트 기준 12%며 다음달 20일이 만기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성이 높고 시공사도 현금 여력이 있는 만큼 브릿지론을 본PF로 전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현대건설 분기보고서를 보면 회사는 작년 3분기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3조3636억6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시행사 일레븐건설은 유엔사부지 복합개발 오피스텔 726실을 올해 상반기 중 분양한다. 다만 정확한 분양 일정은 미정이며, 분양가도 아직 검토 중이다.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조감도(안) (자료=서울시)◇ 용산정비창·한남뉴타운·신분당선…메가톤급 개발‘더 파크사이드 서울’이 위치한 용산 일대에는 ‘메가톤급’ 개발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작년 7월 ‘용산 정비창 부지’에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조성해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만든다는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용산은 용산공원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업무 기능, 동쪽에는 주거 기능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 정비창 부지는 용산공원 서쪽에 있으며, 용산공원 동쪽에는 유엔사부지 개발 외에도 한남뉴타운 재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한남3구역은 현대건설이, 한남2구역은 대우건설이 시공한다.또한 단지 근처에는 신분당선 용산 연장선(신사∼용산 구간) 동빙고역이 개통한다. 신분당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1단계 구간(강남~신사)이 지난 5월 개통했는데 여기서 용산역(2단계 구간)까지 추가 연장하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 신사~용산까지 총 5.3km 구간에 대해 국방부, 미군, 국립중앙박물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올 하반기쯤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다. 동빙고역은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318 일대 들어선다. 더 파크사이드 서울 밑에 있는 수송부 부지(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7번지 일대)에 역이 생긴다. 이 경우 단지에서 동빙고역까지 걸어서 10여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된다.신분당선 강남~용산 구간 노선도 (자료=국토교통부)
- 양천구, ‘총괄건축가’ 운영…도시발전 위한 ‘삼각편대’ 완성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양천구가 ‘양천구 총괄건축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도시건축디자인 정책수립 및 사업 기획, 운영 등 전 과정에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양천구만의 차별화된 도시환경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이기재 구청장과 윤영건 건축사가 양천구 총괄건축가 위촉식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양천구 총괄건축가는 공공건축, 도시계획 사업의 기획, 설계 단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모든 단계에 참여하며 통합적 관점에서 조정, 자문을 통해 유기적이고 짜임새 있는 공공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구는 도시공학박사이자 도시개발 전문 건축가인 윤영건 건축사를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윤영건 건축사는 “도시건축가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십분 발휘해 양천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품격 있는 도시계획이 현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구는 ‘도시발전추진단·총괄건축가·공동주택 안전진단 자문단’의 삼각편대를 완성하며, 시너지효과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도시발전의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총괄건축가를 주관하는 구청장 직속 ‘도시발전추진단’(추진단)은 건설개발과 도시정비 분야의 전문가 나현남 단장을 필두로, 정비사업 단계 및 구역별 다양한 욕구와 과제들을 반영, 지원하는 ‘조력자’로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돕는다.추진단은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실효성 있는 ‘양천형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정비사업 대상지별 주민 컨설팅(설명회)을 통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어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해 정비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갈등사항 조정 및 해결방안 모색 등 행정 지원과 더불어 민·관을 유연하게 연결할 계획이다.지난달 구성된 ‘공동주택 안전진단 자문단’도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 시 현장조사를 거쳐 실시 여부와 결과보고서 적정성 등을 검토해, 공동주택 안전진단 전문성 강화를 돕는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안전진단 완화 효과로 빨라진 재건축, 재개발 흐름에 발맞춰 속도감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 ‘도시발전추진단·총괄건축가·안전진단자문단’ 3트랙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면서 “전문성과 노하우, 사업 추진 역량을 집중해 누구나 살고 싶고, 살기 좋은 양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미등록 토지 찾았더니, '여의도 2배' 크기…국유재산 신규등록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3년간 토지·임야대장 등에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찾은 결과 여의도 2배 면적에 해당하는 땅이 나왔다.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 신규등록 사례. (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7954필지, 5.6㎢)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1만512필지)를 바로잡았다고 17일 밝혔다.그간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국토부와 조달청은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등록하고,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및 도면과 대장을 관리·전산화하는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추진했다.양 기관은 전국 4000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 및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했고,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5000필지를 발굴했다. 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지적측량을 진행했다.정비사업 결과 대장과 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인 7945필지(5.6㎢)의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했다.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으나,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는 1만512필지(지적공부 등록면적 0.7㎢ 증가) 경우는 정정해 명확히 했다.정비사업이 완료된 자료는 국민 누구나 지자체 민원창구,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및 정부24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지적공부 미등록정비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면서 “앞으로도 지적공부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委 상설기구 출범, 지방의회 숙원사업 탄력
- 1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에서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남경순·김판수 부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가 상설기구로 재탄생하면서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등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갈 숙원사업이 힘을 받게 됐다.14일 경기도의회는 의회청사 1층 대강당에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축하공연, 위원회 출범과정을 담은 동영상 시청, 경과보고, 의장 개회사, 내빈축사, 출범 세레모니, 위촉장 수여 등을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경순·김판수 부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의회사무처 관계자 등 240여 명이 참석했다.경기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1일 시행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근거해 종전의 한시기구를 상시로 전환하고, 민간위원을 투입해 조직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이에 따라 전체 위원 수를 기존의 30명에서 도의원 25명과 민간위원 9명 등 총 34명으로 늘리는 등 추진동력을 한층 강화했다.세부 구성을 살펴보면 의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총괄하고 양당 대표의원이 ‘공동부위원장’을 맡아 공동총괄추진단장을 겸임하며, 양 부의장을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이 각종 활동에 대해 자문하는 ‘정책자문단’을 맡는다.또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원회에 도의원과 교수, 회계사, 민간단체 대표 등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위원이 각 8명씩 총 24명 배정됐다.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자치분권 과제 고도화 △자치분권 공론화 △도의회 자치 역량 제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5개 추진 과제를 도출해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연대하며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설 방침이다.주요 추진 과제로는 ‘제21대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의결 추진’, ‘공공감사법 개정 통한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자체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의회사무처 3급 국장급 직제 신설’, ‘국세, 지방세 구조혁신’ 등이 있다.위원회는 자치분권 주요의제를 설정하는 ‘전체회의’를 연 2회 진행하고, 분기별로 ‘분과회의’ 열어 관계기관에 건의할 추가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1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에서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염 의장은 개회사에서 위원회 출범 배경을 간략히 설명한 뒤,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의 새 역사를 써나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염종현 의장은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는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블루오션”이라며 “상시기구가 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활동목표는 주민자치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이다.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를 재정비하는 일에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선봉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염 의장은 이어 “경기도의회가 하는 일이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표준이 되는 시대”라면서 “전국 최대 지방의회라는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1390만 도민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 자치와 분권의 새 시대로 나아가자”고 독려했다.김동연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자치분권, 지방자치를 우리가 주장하고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자강해야 한다”라며 “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저희 집행부에서 함께 하며 가슴으로 느끼고 발로 뛰는 실천을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임태희 교육감 또한 “앞으로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를 하니까 이렇게 좋아지는구나’라고 도민께서 느낄 수 있도록 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가속도 내던 연금개혁…난방비 폭탄에 ‘흔들’ 왜
- [이데일리 이지현 경계영 기자] 국민연금 개혁 수레바퀴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달 보험료율 인상 합의안을 도출하고 3월부터 공론화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돌연 구조개혁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면서 모수개혁은 정부에게 미뤘다. 22대 총선이 1년여나 남았음에도 최근 전기료와 난방비, 택시비 상승 등 공공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여야가 모두 개혁을 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상 컨센서스 ‘몰라’…구조개혁부터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구조개혁 방향이 정해져야 제대로 된 모수개혁이 가능하다”며 “선후 문제가 아니다.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해야 한다. 국회는 주로 구조에 대한 문제 다루는 게 맞고, 그 구조는 국민 노후소득체계 전반에 대해 다뤄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지난달 27일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이 아닌 잠정치를 2개월 빨리 공개하며 국민연금 재정 고갈시점을 2년 빨라진 2055년으로 제시했다. 이후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시점에는 국민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졌다.이를 확인한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위원들은 미래세대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에 공감했다. 그리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앞으로 10년간 0.6%포인트씩 총 6%를 올려 15%가 되게 한다는 데로 의견이 모이는 듯했다. 하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전날 국회 연금특위에 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개혁 방향은 바뀌었다.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원포인트 개혁은 정부에 미루고 국민연금에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구조개혁까지 더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천명했다. 연금 전문가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보험료 인상에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끼는 듯하다”고 귀띔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통계청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는 28.3% 상승해 별도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택시를 시작으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예고된 상태다. 물가상승 압박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자 2024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으로서는 국민연금 인상에까지 손들어주기가 쉽지 않았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연금료율 인상 부담 퉁…기초연금 손질도 난관처음 논란이 됐던 15% 인상은 사실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0.6%포인트 인상을 의미한다. 현재 연금가입자 3명중 2명은 사업장 가입자다. 9%인 현행 보험료율을 근로자가 4.5%, 고용자가 4.5%로 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0.3%포인트씩 각각 인상해 근로자가 4.8%, 고용자가 4.8%를 부담하는 구조다. 만약 월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월급에선 4만5000원을 국민연금으로 떼는데, 인상 시 3000원을 더 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연금 고갈시점을 늦추고 1명 이상의 노인을 맡아야 하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은퇴 막차를 탄 베이비부머 세대를 국민연금 납부자에 포함시키면 연금을 내야 하는 모수가 당분가 줄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상 공을 떠안은 정부로서도 보험료율 인상 강행이 쉽지 않은 상태다. 국민연금이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만, 현재 국회에서도 인상에 거리를 두는 상황에서 정부 단독 인상 추진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합의안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연금개혁은 다시 일정 재정비에 들어간다. 3월에 나오는 장기재정추계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8월에 공청회을 연 후 10월에 국회 특위 운영결과와 재정계산위원회 논의내용을 반영해 기초연금 개선방안을 포함, 연계한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회 특위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더해진 구조개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노인의 70%가 받는 기초연금 부담이 해마다 커지는 상황에서 이젠 소득 상위 30% 덜어내기가 아닌, 적정 소득 이하인 노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는 구조로 손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40만원까지 인상 목표로 정해져 수급 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반발이 만만치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연금개혁은 진영을 넘어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총선 일정이 있지만, 무관하게 연금개혁의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대전의 숙원사업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올해 정상궤도 진입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투시도.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의 오랜 숙원사업인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이 마침내 올해 정상 궤도에 진입할 전망이다. 그간 수차례 무산된 민자유치의 실패를 거울삼아 민선8기 대전시는 여객시설 중심의 터미널 기능에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공청사 부지 등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추진, 2025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9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시정브리핑을 통해 “명실상부한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전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주택을 제외한 여객시설 중심으로 2025년까지 신속하게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터미널 조성에 시 재정을 투입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여객시설 중심의 터미널로 조성해 실용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절차를 병행해 사업기간을 2년 단축,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 신속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성복합터미널은 1만 5000㎡ 부지에 대합실, 승·하차장, 사무실 등 여객시설을 중심으로 조성하고, 현재 임시 운영 중인 유성시외버스정류소는 예산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터미널 주변 상습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시외버스 심야주차 및 터미널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도 116면을 확충하고, 인근 환승주차장 210면을 연계해 활용할 예정이다. 기존 터미널용지를 분할해 지원시설용지 1만 1000㎡에 민간분양을 통해 컨벤션, 호텔, 클리닉, 복합문화시설 등을 유치하고, 공공청사용지는 6500㎡ 규모로 향후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이번 계획의 총투자규모는 3450억원으로 터미널은 대전시 재정으로 460억원을 투자하며, 지원시설은 민간개발로 1900억원, 공공청사는 공공기관 유치로 1090억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연말까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승인,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 설계를 거쳐 2025년 말까지 터미널 건립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간 대전시는 2010년부터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4차례 진행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이후에도 45층 규모로 1000여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해 이 수익으로 터미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 시장의 이번 발표는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분양 불확실성, 터미널 내 1000세대와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내 5200세대 입주 시 예상되는 교통대란, 전국적 터미널 이용객 감소추세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또 2027년에 개최되는 세계대학경기대회의 교통수요에 대비하고, 오랜기간 누적된 시민 상실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속한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대전시민의 오랜 염원인 터미널 건립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건설을 통해 시민에게 교통수요권을 보장해 주겠다”며 사업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 올해 충남서 4조대 공공 건설공사·건설엔지니어링 발주 예정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충남에서 4조원대 규모의 공공 건설공사 및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한 발주가 이어질 전망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충남도와 15개 시·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은 모두 5097건에 4조 1204억원이다. 지난해 5429건, 3조 4281억원보다 6922억원, 20.19% 증가한 규모다. 이는 지방도 정비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확보한 결과로 풀이된다. 유형별 발주 금액은 건설공사 3585건 3조 5210억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1512건 5993억원이다. 이 중 충남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은 304건 8260억원이다. 주요 공사 및 금액은 두마~노성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931억원,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공사 824억원, 칠산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305억원 등이다.시·군별로 보면 △천안 565건 4852억 △서천 330건 1239억 △공주 96건 1024억 △홍성 253건 881억 △아산 299건 852억 등 모두 3281건에 1조 2752억원이다. 또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중부발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은 949건 1조 1055억원의 건설공사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을 발주한다. 충남도교육청도 447건에 3184억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84건 5770억원, 대산지방해양수산청 32건 181억원의 건설공사 및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이번 발주 계획을 도내 건설 관련 단체와 기업 등에 배포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김택중 충남도 건설정책과장은 “올해 공공 발주 정보를 도내 업체에 제공해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아파트 등 민간 대형 건축공사와 공공기관 대형 공사에 공동 도급이나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도 마련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인천시, 동인천역 재생사업 중단…‘오락가락’ 행정 불신
-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총괄도. (자료 = 인천시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민선 8기 인천시가 민선 7기 때부터 추진했던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을 중단해 ‘오락가락’ 행정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전면 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인근 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逆轉) 프로젝트’ 취소 신청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시는 민선 8기 유정복 시장 취임 뒤인 지난해 12월부터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개발사업을 모색했다.◇동인천역 활성화 정책 변경애초 이 프로젝트는 민선 7기 박남춘 시장 때인 2019년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돼 본격화됐다. 당시 시는 동구 송현동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와 청년 유입을 위해 역전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함께 역 주변 중앙시장, 상가, 주택가 등을 정비해 활성화하는 것이다. 북광장 한쪽에 행복주택 360가구, 도서관, 문화센터를 포함한 주상복합건물(지상 26층)을 짓고 반대쪽 송현자유시장 일대에 주택 224가구를 포함한 주거·업무시설(지상 31층)을 건립하는 것을 포함했다. 또 △노후주택 수리 △중앙로 특화거리 조성 △공영주차장 확충 △중앙시장 육성 △보행환경 개선 △주민 다목적공간 설치 등을 하기로 했다. 시는 2030년까지 과거 전성기 때의 동인천역 명성을 되찾고 2030세대가 모이는 중심 시가지로 역전시킨다는 취지에서 ‘2030 역전 프로젝트’로 사업명을 정했다. LH 사업비 1749억원, 국비 150억원, 시비 150억원 등 전체 2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까지 국·시비 31억원을 집행했다.그러나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정책 방향이 바뀌었고 시는 지난해 연말부터 전면 개발 방식을 본격적으로 검토했다. 북광장 일부(부지 면적 4300㎡)와 송현자유시장 일대(5300㎡)만 복합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존치관리지역(7만㎡, 중앙시장·주택가 등)까지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역전 프로젝트로 추진했던 집수리, 공영주차장 확대, 주민공동시설 리모델링 사업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중단했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 들어 동인천역 주변 원도심 활성화 정책이 바뀌었다”며 “기존 도시재생사업보다 전면 개발이 원도심 발전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7기부터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동구의회와 송현자유시장 상인들의 반대가 있었는데 전면 개발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시재생사업 취소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며 “국토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을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잦은 사업 실패·변경, 주민 불신인천시가 정책 방향을 바꾸자 지역사회에서는 동인천역 활성화 사업이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인천역 일대는 안상수 시장 재임(민선 4기) 때인 2009년 인천시가 공영개발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다가 무산됐고 유정복 시장이 민선 6기 때인 2016년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곳이다. 그나마 박남춘 시장이 2019년 국토부 사업 선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했으나 유 시장이 정책 방향을 바꿔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장수진 더불어민주당 동구의원은 “동구의회는 북광장에 주상복합건물을 짓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지 도시재생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시장이 바뀔 때마다 동인천 활성화 정책이 변경돼 주민의 행정 불신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희환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대표는 “전면 개발사업은 유 시장이 실패했던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후속작으로 무산될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은 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며 “인천시가 취소를 원해도 동인천역 주변의 사업성이 낮아 전면 개발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면 개발을 하면 원주민이 쫓겨나는 등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인천시는 “전면 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다”며 “주민, 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토종 챗GPT 나오려면 '데이터 족쇄' 풀어야
-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다음은 2월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토종 챗GPT 나오려면 ‘데이터 족쇄’ 풀어야-4분기 반도체로 번 돈 2700억뿐 삼성 “그래도 감산 없다” 자신감-경제 혹한기 접어든 한국…경기 회복세 뚜렷한 중국-레드라인 넘어선 미분양…7만가구 육박△금융위, 배당 절차 개선안 발표-‘깜깜이 배당’ 없앤다…배당액 보고 투자 결정△환경부 ‘기후탄소·자원순환정책’ 로드맵 발표-탄소감축·순환경제 투자확대 포스코·SK이노 수혜 기대감-中, 한국발 입국자 대상 PCR 검사 의무화△삼성전자 ‘어닝쇼크’-“투자 후퇴없다, 하반기 치고 나갈 것”…흔들림 없는 삼성 초격차 전략-“메모리 중심 사업구조 한계…파운드리 더 투자해야”-‘시장 전망 빗나가자 기대가 실망으로’…6만전자 흔들△커지는 경기 침체 경고음-공장 가동 줄고, 투자마저 꺾여…소비 늘었지만 ‘추위 반짝효과’-세계 성장률 전만 높인 IMF, 한국은 2%→1.7%-월급 오르면 뭐하나…고물가 반영하니 ‘제자리걸음’△대화형 AI ‘챗GPT’ 신드롬-챗GPT에 한국시장 먹힐라…토종 IT기업들 AI생태계 확장 안간힘-PT 초안부터 엑셀 입력까지…단순작업은 AI가 맡을 것-“국내 기술력 충분…정부, 저작권 규제 등 정비해줘야”△종합-“미분양·미입주 맞물려 잔금 못 받을라” 속타는 건설사들-응급·분만·소아진료 의료인에 보상 늘린다-尹 “혁신적 프로젝트 발굴로 UAE 37조원 투자 화답해야”-거래소, 파생상품시장 개장 15분 앞당긴다△정치-국민의힘 당권주자 4명만 본선행…3·4위 티켓 놓고 경쟁 치열할 듯-美국방 “F-22·F-35 스텔스 등 전략자산 전개 더 많아질 것”-與, 난방비 지원 ‘중산층 확대’ 만지작-캄보디아 환아 초빙, 디자인계 신년인사회…김건희 광폭행보 ‘눈길’-대형 정치적 이벤트 줄줄이…북한 ‘위기의 2월’△與 당권주자 인터뷰-“尹정부 성공 위해…대통령에게 쓴소리 마다않는 당대표 될 것”-“총선 승리 위해서라면…안철수·유승민 포함한 누구와도 연대”△경제-“1월에도 5%대 물가…연간 상승률 3.4% 전망”-공공기관 채용 토익 인정 2→5년-정부 보조금으로 늘린 중산층 ‘자식이 더 잘살 것’ 기대 줄어-한전 ‘튀르키예 30조원 원전 수출’ 시동△금융-삼성·한화생명은 웃고…동양은 ‘적자전환’ 비상-‘킥스’ 기준 미달 보험사 곧 공개된다-尹관심에 금융회사 CEO 셀프 연임 시대 끝난다-보험연구원장 “고령화시대 대비 사적연금 활성화해야”-“연초 상승 랠리, 이번주 끝난다” 글로벌 IB 잇단 경고-우크라 F-16 요청에…바이든 “NO” 마크롱 “가능”-中경기 4개월 만에 확장 전환-화웨이 숨통 조이는 美-“러서 철수한다더니”…EU·G7 기업 10곳 중 9곳 사업 지속△산업-LNG 73만㎘ 담은 탱크들 우뚝…“전국민 20일간 난방용으로 쓸 수 있죠”-LG화학, 배터리서 웃었지만…석유화학 부진에 영업익 ‘뚝’-디스플레이 시장 상반기 회복 전망△ICT-민간 클라우드에 플랫폼 구축…서류 받지않는 정부 만들것-3000억이면 5G 신규 사업 가능? 정부 통큰 혜택에도 기업들 머뭇-서비스 종료냐 상폐냐…페이코인 오늘 운명의 날-카카오T, 라오스行 고젝·그랩과 ‘맞짱’△소비자생활-신도시·복합몰 입점 총력…패밀리 레스토랑, 혹한기 끝낼까-스타벅스 ‘리워드’ 1000만명 넘었다-금리인상에 투자 뚝…유통 플랫폼, 옥석가리기 시작-현대百·현대그린푸드 “인적분할 후 자사주 소각”△증권-증권사가 팔라던 카뱅, 주가는 되레 올랐다-“용 꼬리보다 뱀 머리가 낫다” 체급 낮추는 예비 중형주들-‘수주 잭팟’ 포스코케미칼, 중장기 성장 발판 마련…증권가 목표가 줄상향-게임체인저 꿈꾸는 ‘챗 GPT’…국내 ETF로 담아볼까-성과급 시즌 자사주 처분 기업…절반은 주가 뚝-하나UBS자산운용 K200액티브 ETF 출시-“글로벌 사이버보안기업으로 도약할 것”△부동산-“안전진단 통과하면 뭐하나요, 시공사 모시기 어려운데”-노후 단지들 “재건축 위해 돈 모아요”-올림픽훼밀리타운 안전진단 통과…시장 견인까진 ‘글쎄’△건강-제대혈 줄기세포, 손상된 연골 재생 효과 우수…골골한 관절 팔팔하게-꾸준한 홍삼 섭취, 면역세포 활성화·폐렴 예방에 도움-쪼그려 앉으면 무릎 관절에 무리…근력 키우세요△Book-당신은 ‘꼰대’입니까, ‘어른’입니까-줄리엣의 발코니처럼…당신의 사랑은 어디서 꽃피었나요-예일대생이 사랑한 ‘나를 강하게 하는 심리학’△오피니언-이민자 출신 여성이 서울대 총장으로 선출된다면-도박 중독 양산하는 카지노 정책-정상엽업에 소송?…생떼 부리는 은행노조-이나진 ‘고마워 나를 키운 꽃과 바람아’△피플-“전차서 엄마 손 놓쳐”…58년 전 헤어졌던 4남매 상봉-“국내 유일 여성경제? 역량 키우는 데 집중할 것”-안호상 사장 “시민과 가까워진 세종문화회관, 공연으로 보답”-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서호주 총리와 면담-한화투자증권 대표에 한두희…한화자산운용 대표에 권희백-서춘기 한양대 교수 경기아트센터 사장 임명-현대무벡스, 대표이사에 이수강 “30년 물류·IT 관련 경영 전문가”-순천향대 천안병원 심재준 교수 대한말초신경학회장 선출-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에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사회-김성태 “北 만난 자리서 이재명과 통화”-마스크 벗었지만 상복은 못 벗었다-대중교통 요금 줄인상에…서울시, 따릉이 요금 인상 미룬다-148개 대학총장 만난 이주호 “등록금 자율화 검토 안해”
- 올해 대전서 2.8만호 규모 주택 신규 공급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대전에서 모두 2만 8284세대 규모의 주택이 신규 공급된다. 대전시는 올해 아파트 2만 4200세대,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353세대, 단독·다가구주택 3731세대 등 모두 2만 8284세대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라고 31일 밝혔다. 아파트 공급 물량 중 임대주택은 2089세대, 분양주택은 2만 2111세대가 공급되며, 분양주택 중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일반 분양은 1만 7503세대로 집계됐다. 자치구별 민간 부분 공급계획을 보면 동구 5037세대, 중구 9666세대, 서구 6009세대, 유성구 344세대, 대덕구 1009세대가 공급된다. 공공 부분은 대전도시공사 662세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473세대를 공급한다. 공급방식별로 보면 정비사업 물량이 1만 1855세대로 49%를 차지했으며, 민간건설 1만 210세대(42%), 공공건설 2135세대(9%) 등이다. 공급 물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8355세대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공급이 계획됐던 일부 물량이 올해에 넘어온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대전시는 분석했다. 올해 계획된 물량 일부는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2024년도 공급 물량은 2만 6410세대로 예상된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건설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꾸준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며, 적정한 분양과 임대주택 물량을 적기에 제공해 주택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모아주택 2.0 사업' 본격 추진…"공모 기준 개선·현장 지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보강해 2단계 실행에 들어간다. 1년 간 정책을 추진하면서 개선이 필요했던 제도를 손질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해 올해 모아주택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2단계 사업 구상인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작년 1월 ‘모아주택 3만호 공급’ 발표 이후 모아타운 관리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통합심의 개선, 대상지 공모 등 제도를 닦는 1단계 사업에 이어 실행력을 강화하는 ‘2단계 추진’에 들어간다. 모아주택 예시. (사진=서울시 홈페이지)◇공모 기준 등 제도 개선…전문가 현장 지원도 신설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모기준을 비롯한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한다.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신청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를 필수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모 신청 대상지 안에 조합 또는 사업시행 예정지가 ‘최소 3개소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이때 사업시행 예정지별로 주민의 30% 이상 동의(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제외)를 받은 경우에만 공모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연 1~2회 기간을 정해 공모를 진행해 대상지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개선된 공모 기준을 충족하면 언제든 모아타운 대상지로 ‘수시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시는 세부 공모계획을 수립해 2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모아타운 대상지의 사업 총괄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코디네이터)을 지원해 사업추진 전반을 돕고, 지난해 대상지로 선정된 65개소 중 시범 사업지를 선정,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사업을 관리하는 ‘SH 참여 공공관리 모아타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SH공사는 ‘공공 코디네이터’로서 대상지 내 공공 참여 거점사업 발굴과 민간 모아주택 사업 조합설립 지원, 사업성 분석 등 행정·기술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주민제안 요건 완화…관리계획 수립 전 관리지역 지정서울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모아주택 사업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2개소 이상 설립되어 있거나 사업시행 예정지가 2개소 이상이어야 가능한 ‘주민제안’을 앞으로는 조합 1개소 이상 설립 또는 사업 시행 예정지 1개소 이상이면 제안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다만 각 사업 예정지별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요건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사업시행 예정지가 1개소인 경우 사업 규모는 1만㎡ 이상~2만㎡ 미만이어야 한다.또 모아주택 추진 시 사업면적, 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 한다. 시는 자치구가 사업 시행(예정) 대상지 중 완화기준이 빨리 적용돼야 할 곳에 대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先)지정’ 요청하면 위원회를 열어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 이후 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 할 계획이다.그동안 별도 지침이 없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표준정관을 준용했던 모아타운 조합 운영이 사업 규모와 내용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다채로운 저층주거지 경관을 위해 일률적인 층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는 반면 ’일반지역‘은 최고 15층 이하로 제한이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지역도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의 발전과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포지엄도 연다. 현재 공모하고 있는 ’모아타운 대학협력 수업연계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공모에 서울 시내 25개 전 자치구가 참여하고, 시민들이 뽑은 ’서울시 10대 정책‘ 1위에 선정되는 등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며 “많은 시민께서 기대해 주시는 만큼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저층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