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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서민 금융 공급 확대로 고금리 부담 완화”[전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민생현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돼 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저는 오늘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이에 터잡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올해 세계교역은 유례를 찾기 힘든 0%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4분기 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되고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되어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는 예상됩니다.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방산 등다양한 품목의 수출이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최근의 회복세가 더욱 힘을 받도록 수출 및 투자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내수 회복에도 주력하겠습니다.그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유류세와 관세의 인하, 공공요금 관리 등으로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주요국을 비교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시장 중심으로의 경제 체질 개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경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져왔습니다.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왔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또한,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그리고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를 중심으로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과학적 근거를 착실히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하여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왔습니다.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수고한 많은 분들께감사드립니다.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고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공정 입시를 실현하여 누구나 공평하게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하여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습니다.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개혁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일 것입니다.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입니다.북한의 불법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한미 ‘핵 협의 그룹(NCG)’을 가동하여동맹의 확장억제력 수준을 격상시켰습니다.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안보, 경제, 첨단 기술, 정보, 문화를 망라한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축하였습니다.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서긴밀히 작동하는 한미 경제 안보 협력 메커니즘은우리의 위기 관리 능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또한, 반도체, AI, 우주와 같은 첨단 분야의 전략 동맹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더 많은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한일 양국의 경제협력과 비즈니스가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해제하였고,한일 간에 화이트 리스트가 복원되었으며통화 스와프도 재개되었습니다.올해 한일 양국을 오간 방문객 수가역대 최대치인 연간 1,000만 명 수준에 근접한 것은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우호와 교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3국 간 첨단 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인태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과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각각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나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서로 확인하였습니다.올해 8월부터는 중국으로부터의 단체관광이 재개되어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정부는 중국과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면서,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저는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뛰는 곳이면 세계 어디든 달려가고자 합니다.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엔총회, 나토, G20, 아세안에 참석하여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다자 및 양자 회담을 하였고,미국, 일본, 베트남, 폴란드, 사우디, UAE, 카타르 등을 방문하여 양자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의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중동 3국과의 양자 정상회담 시에양국 기업들 사이에 792억 달러, 약 107조 원의 수출과 수주가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대부터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일궈온 중동과의 협력 지평을바이오, 의료, 스마트팜, 디지털, 원자력,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미래 첨단 분야로 넓히기 위해정부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또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역동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청년 사업가와 중소기업인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입니다.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쓰는 것입니다.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습니다. 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습니다.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 인상하였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하여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하고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이분들에게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하여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하여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습니다.‘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이에 맞는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겠습니다.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습니다.군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전방의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여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하여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예산 배정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기관의 자본금을 보강하여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습니다.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부모 급여를 인상하고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우선 배정하겠습니다.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 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우리 인재들의 글로벌 공동 연구에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하여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천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하였습니다.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가구당 최대 21만 3천 원을 인상하여총 1조 5천억 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 2천 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을평균 8% 인상하였습니다.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70만 명의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인상분과100만 명 대학생과 청년의 국가장학금 인상분 등이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이차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고속철, 신공항 건설 사업 등은민간 투자의 마중물임과 동시에 경제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예산 국회에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제공하고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산안과 함께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관해서도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만들어 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 "현장절규에 신속 응답할 것"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尹 “현장절규에 신속 응답할 것”-사법 리스크‘ 커진 카카오, 준법감시기구 만든다-학원에 킬러문항 판 교사, 슈퍼카 경비처리한 강사-2032년 달 착륙선 보낸다-예산전쟁 으름장 놓은 민주, 그래도 퍼주기는 안 된다-엑스포 개최지 D-28,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길△종합-출산 말고 출세’ 외친 30대女의 딜레마-코로나 ‘집콕’에 저질체력 급증 초1·2 체육시간 두 배로 늘린다△민생과제 신속 해결 지시한 尹-“소상공인 이자·인건비 부담 과중”…은행 횡재세·외국인 임금차등 힘 받나-수능출제 현직교사, 학원과 ‘짬짜미’ 문제 판 돈 차명계좌 통해 받아 탈세△종합-與 ‘김포 서울시 편입’ 당론 추진…총선 겨냥, 수도권 표심 잡기 나서-이란 원유통로 봉쇄 땐…오일쇼크 넘어 ‘스태그플레이션’ 비상-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시동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재탄생-최대 300만원‘ 국민취업제도, 37세까지 혜택 넓힌다△특별인터뷰-이스라엘 목표는 하마스의 괴멸뿐…석달 내 전쟁 끝날 것-“인질 표현 빠진 유엔 휴전안엔 동의할 수 없어”△정치-혁신위發 ’영남 중진들 수도권 출마론‘에…與 뒤숭숭-尹대통령, 오늘 국회서 이재명 대표 만난다-해참총장에 잠수함 장교 출신…핵잠 도입 논의 본격화 관측△경제-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속도…“자가 접종은 불안”-재정집행 매주 점검…공공기관 지출도 관리-한국 1인당 국민소득, G7과 격차 커졌다-육아휴직 썼다고 퇴사 압박…출산방해 기업 ’여전‘△금융-연체채권 민간 매각 열렸는데…연체율 키우는 저축銀-삼성카드 카드론 사실상 ’우대금리 제로‘-상생금융’ 은행들, 작년 사회공헌에 1.2조원 썼다△글로벌-민간희생 최소화‘ 국제사회 압박에…이, 대규모 지상전 대신 ’땅굴 전투‘-美 하원의장 “이번주 이스라엘 지원 우선 처리”…우크라 ’뒷전‘-“연준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5%가 정상금리 될 것”-中 헝다, 청산 심리 한달 연기 “이번이 마지막…해법 내놔야”△산업-정제마진 으랏차차…에쓰오일, 깜짝 영업이익-LNG선으로 가득 찬 도크…여의도 1.6배 면적이 좁았다-발빠른 ’체질 개선‘ 통했다…LG화학, 석유화학부문 적자 탈출-현대차, 새 경주용 아반떼 떴다-혼다 CEO “전기차 전환 위해 韓 배터리 기업과 협력 확대”-HD현대일렉트릭, 진도 해상풍력단지 공동개발-불량률 0.0125%...’자동화 기술‘로 품질·생산성 높였다-위기의 카카오…김범수, 신뢰회복 위한 승부수-게임성’ 넥슨 vs ‘상징성’ 네오위즈 vs ‘흥행성’ 위메이드-한솔3세 조성민 상무 지주사 부사장 승진△퓨처테크-플라스틱이 썩어야 지구가 산다 비료로 ‘인생 2막’ 꿈꾼다-폐기물처리 시스템 전면 대전환 결실 전 사회적 고민 필요-한국은 이제 걸음마…미국처럼 수거·퇴비화 인프라 구축해야△제약·바이오-유증에도 주가↑..보로노이·루닛 이유 있는 질주-美 폰탄환자 1만명 등록 추진 메지온 ‘유데나필’ 수혜 기대-100년간 당뇨 한우물…위고비·오젬픽 ‘결실’-“HLB 항암제, 중증 간암환자에 효능”…글로벌 학술지에 게재△증권-실적이 약이네…게임·바이오 모처럼 빛났다-주식처럼 부동산 토큰 거래…개미·기관에 새 투자 기회-순매수 톱5 평균 -18%...개미, 배터리 짝사랑 언제까지-코스콤, 외국계 증권사 지원서비스 고도화-한국거래소, 오늘부터 글로벌 IR 콘퍼런스△부동산-강남만 예외…‘악성 미분양’ 지역별 격차 심화-서울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속도 낸다-서울숲·한강 품은 성수동 정비사업 급물살-강남3구 새 아파트 선점하라…송파구 11월 분양 시작△문화-왼손이 그린 그림, 오른손이 알아버렸다-화려하거나, 순하거나…모습은 달라도 가면 뒤 모습은 같네△스포츠-우승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선수들이다-육아 휴직 박인비 “딸 낳고…상상도 못한 삶 살고 있다”-고경민 “쇼트게임 잘하고 싶다면 손목·스탠스·하체 세 가지 기억해요”-PGA, 아시안투어 혜택 축소·삭제△피플-집요함으로 마약수사…‘카지노’ 실존 모델 잡았죠-장한 고대언론인상‘에 박은주·신용호·이진우·조현정-LG전자 ’장애청소년IT챌린지‘ 결선 개최-학교 100여곳에 도색봉사’ 김재식씨, KT 희망나눔인상 수상△오피니언-中 자원 무기화에 대처하는 자세-디지털로 꽃피는 제2중동붐-EU식 사전규제, 누구를 위한 온플법인가△전국-“산불 최후방어선 ‘임도’ 덕분에…500년 금강손 군락지 지켰죠”-금리 올라…인천 검암역 환승센터 개발 제동-“시민 원하는 시청 이전에 정치 입김”…고양시민 뿔났다△사회-‘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속도…흉악범, 사회와 영구격리-MZ세대 중심 ’올바른노조‘ 서울교통공사 이사회 진입-전청조, 우리 옆에도 있다 매년 수십억원대 피해-가짜 임신테스트기로 거짓말 금풍 요구하면 ’사기죄‘로 처벌-이장·통장 기본수당 30만→40만원
- 올해 국내 건설수주 181조 전년比 21%↓…“내년 정비사업 집중해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해 연말까지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해의 229조6000억원에서 21.2%가 줄어든 181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48조7000억원의 건설물량이 급감한 것이다. 내년에는 올해 급감한 수주실적에 대한 기저효과, 총선과 금리인하 기대 등을 반영해 192조6000억원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총선 이후 금리 변동성이 크고,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악화된 사업성 개선이 쉽지 않아 정부의 지원책이 강화된 ‘정비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좋단 분석이 나왔다.27일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서울역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2024년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대응 발표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지스자산운용 라진성 팀장은 “주택·부동산 경기 활황에 힙입어 장기간 성장세를 지속해왔던 국내 건설수주액이 2022년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전망했다.각종 외부변수에도 내년도 건설업계는 하반기부터 개선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라 팀장은 “내년 국내 건설수주는 민간부문의 경우 총선, 부동산 PF, 금리 등 변수가 다양하지만, 하반기부터 금리인하가 시작될 경우 올해보다는 소폭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신규 주택분양 물량의 경우 2023년 18만호 그치겠지만 2024년도에는 30만호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공공부문의 경우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4.6% 증가한 26조1000억원으로 편성됐지만, 안전관련 투자를 제외하면 올해와 비슷한 규모거나 혹은 도로 및 철도부문의 건설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 부족을 감안하면 의미있는 SOC 예산 확대 가능성도 낮아보여 수주환경이 녹록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이런 상황을 고려해 내년 건설시장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라 팀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국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는 40곳에 그쳤지만 2023년 상반기 6개월 동안에만 111곳의 안전진단 통과단지가 나왔고, 2018년부터 2022년 기간 중 연평균 2만6000호에 그쳤던 정비구역 지정물량도 2023년 한 해 동안 6만2000호에 이르고 있다”면서 “정부 또한 올해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신탁방식 속도제고, 전자적 의결 도입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신규 정비구역 지정 호수를 22만호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재건축·재개발 부문의 사업절차 개선 등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다만 여전히 총선 이후 금리 변동성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적절한 대응능력을 높일 것을 부연했다.한편, 올해 해외건설 수주는 전년대비 3.8% 증가한 322억 달러, 2024년에는 8.1% 증가한 348억 달러가 될 전망이다. 라 팀장은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국제유가가 2021년 이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2024년에는 고유가에 기반한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기대되고, ‘네옴 그린수소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부진했던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진행 본격화, UAE, 쿠웨이트 등 MENA 지역의 발주가 석유화학 일변도에서 친환경, 인프라 등 다변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건설업계에 향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정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속도…"2026년 신규 시스템 70% 적용"
- (사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정부가 ‘클라우드 네이티브(Cloud Native)’ 전환을 본격화한다. 2026년부터 기존 시스템 중 50%, 신규 시스템은 70% 이상에 적용해 클라우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다.클라우드 네이티브는 단순히 인프라만 전환하는 것을 넘어 서버와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등 모든 환경을 클라우드에 최적화시키는 방법론이다.지난 24일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중심 공공 부문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 계획’을 공동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려는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우선 적용을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먼저 정보시스템 노후 서버 교체 시기를 고려해 오는 2030년까지 절반에 달하는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할 예정이다. 신규 시스템의 경우 전체 중 13%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 30%, 2026년 이후엔 70% 이상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한다.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까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위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초기에는 온나라 지식·이음, 정책연구관리 등 행안부 전환 사업을 중심으로 기술·제도적 사항을 발굴·보완한다. 이후에는 개별기관 전환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 공공부문 내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와 클라우드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행안부는 “내년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용 효과가 큰 시스템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행정·공공기관이 쉽게 클라우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계획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혁신 인프라 구현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빠르고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과 폭넓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고진 디플정위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 1년여간은 계획 마련과 준비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들이 본격적 궤도에 올라 속도감 있게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1월 말,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통해 정부혁신 기술과 서비스, 일상의 변화를 국민들이 바로 체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차질없는 추진에 힘쓰겠다”고 했다.
- 서울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25일부터 주민공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종묘~퇴계로 일대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공람에 들어간다. 변경안은 종묘에서 퇴계로 일대 약 43만㎡ 부지를 대규모 녹지공간과 업무 및 주거용 건물, 다양한 문화·상업시설이 어우러진 ‘녹지생태도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 재개발 시 반영해야 할 지침을 담고 있다.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서울시는 2006년 세운상가와 주변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지만,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서울시 정책이 재생과 보존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변화의 기회와 동력을 잃었다. 재개발이 좌초된 세운지구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97%에 달하며, 붕괴, 화재 등에 취약한 목조 건축물도 57%에 이른다. 특히 이들 건축물 중 40% 이상이 현 소방시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며, 화재 시 소방차 진입에 필요한 최소폭 6m가 확보되지 않는 도로도 65%에 달한다. 단순히 생활의 불편을 넘어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2014년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서는 구역을 171개로 잘게 쪼개어, 구역별로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가 어렵고 높이 등 각종 건축규제로 사업실행력이 낮아 지금까지 24개 구역만 사업이 추진되고 147개 구역은 정비구역 해제에 직면했다. 서울시는 이들 147개 구역을 23개 구역으로 통합하고 규제를 완화해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금번 계획안의 핵심은 첫째,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를 확충하고, 노후된 상가군을 공원으로 전환하여 녹지축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 종로, 청계천, 을지로 등 도심의 주요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세운지구를 일과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글로벌 신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쾌적하고 건강한 녹지생태도심’, ‘경쟁력 있는 활력창조도심’, ‘매력 넘치는 고품격 문화도심’이라는 3가지 중점 목표와 이를 실현하는 방안도 계획안에 함께 담았다. 이번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는 이같은 비전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부문별 가이드라인들도 함께 담겼다. 주요 내용은 △토지이용계획 △용적률 등 밀도계획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높이·경관계획 △건축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이다.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세운상가군 전체를 존치정비구역(공원용지)으로 지정한 후, 향후 주변 개발과 연계하여 기부채납을 받거나 통합재개발 등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을지로 일대가 중심상업지역으로 고밀개발되면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과 문화·여가 시설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삼풍상가와 PJ호텔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하여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우선 조성할 계획이다.이번 계획안에는 정비구역과 일부 상가를 통합하여 재개발하는 방안도 담겼다. 중구청 일대 6-4-1구역과 인현(신성)상가가 통합개발 대상이다. 해당 구역은 물론 다른 구역도 주민들이 상가군과 통합개발을 원하는 경우, 시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직접 사업을 시행하여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번 계획안은 지역 영세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세운지구에는 기계, 금속, 인쇄 등 영세사업자가 밀집해 있으나, 산업구조의 변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점차 쇠락하고 있다. 시는 재개발 시 민간 사업자가 이들 영세사업자에 대한 법적인 보상 외에 임시상가 설치, 우선 분양권·임차권 제공 등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기존 영세사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는 방안도 금번 계획안에 함께 담았다.시는 이번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지역주민, 시민, 각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토대로 계획안이 확정되면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종묘~퇴계로 일대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핵심 선도사업인 만큼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오세훈 “재초환법 개정 적극 요청…노후도시특별법은 신중”(종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과 관련해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면서 국회 통과가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날 오 시장은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내용 중 부담금 면제구간, 부과기준 등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이 있나”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최 의원은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시 내 재건축부담금 통보된 단지가 40군데가 된다. 작년 6월말 기준 12곳 증가했는데, 부담금 부과일이 지났는데도 부과하지 않은 단지는 몇군데 정도 되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초, 은평, 강남, 광진 등 6개 자치구에서 그런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 그런 점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답변했다.이어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며 “우리시에서 개정을 적극 요청 드린 바 있고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많이 도와달라”고 부연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재초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초과이익 부담금이 면제되는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여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 일반분양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안도 계류중이다. 최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서울 시내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원이다. 최 의원은 또 “서울시 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가 41곳이고, 6만호에 가까운데 관련법이 3년 한시법이라 내년 9월 20일이면 일몰된다”며 “이 제도의 연장이나 폐지를 국토부에 건의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오 시장은 “현재 2군데가 진행 중이며 3군데는 복합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돼있다”며 “관련 제도의 연장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 시행자가 노후 도심지역의 부지를 확보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며, 연장이 되지 않으면 내년 9월 일몰된다. 현재까지 52곳의 후보지가 선정됐으며, 서울의 경우 41곳(5만9000가구)이다. 이날 오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는 특별법에 대해 안전진단을 면제할 경우 무분별한 재건축 우려, 자원낭비 등 투기열풍 우려 등 입장을 밝히며 우려를 표했다.오 시장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이 노후도시인데, 기반시설 정비 없이 리모델링으로 15% 세대수가 증가하면 걱정이 되지 않나”라며 “반대하는 것보다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리모델링 사업이 자원 재활용 등 장점이 사라지고 용적률 만을 목표로 진행돼 우려가 된다”면서 “반대한다기 보다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봐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설 조성된 서울로7017에 대해 존치 여부와 관련한 용역과 토론회 등 적법 절차를 거쳐 철거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오 시장은 “아직까지 (존폐와 관련한) 명확한 계획을 세운 바는 없다”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 현재 용역도 진행 중이다. 다만 지금까지 7017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실무무서에서 서울역 전체를 개발하는 밑그림을 그리다 보니 서울로7017이 장애물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 존폐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나 (저는) 신중하게 보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최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해 오 시장은 “3개 광역 시도간 협의를 꾸준히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협의상황에 대한 질문에 “다음 달 7일 국장 회의를 인천에서 개최할 생각”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짜리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 지역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를 비롯해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 이용권이다. 기후통행카드는 내년 초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 오 시장은 가격효과를 고려할 때 유인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는 “마음 같아서는 대폭 낮추고 싶다”며 “재정 여건상 그 정도가 적절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동행카드의 시범사업은 1인당 6만5000원으로 시작하고, 경우의 수를 옵션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리버버스의 경우 가격이 비싸서 옵션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서울시가 추진중인 ‘리버버스’에 대해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버버스와 관련해 대권 경쟁자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경제적으로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며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민간 사업자부터 선정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포 아라한강갑문에 관련 선착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김포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멀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연계 교통수단 만들어 이용 늘리는 방안을 김포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포골드라인도 버스중앙차선 개조 등이 진행된 직후 조금 효과가 있는 것 처럼 보였으나 이후 김포시민에게 큰 편익을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연내 전국 9.2만세대 분양 예정…"옥석가리기 중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연내 전국에서 약 9만2000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다. 그동안 공급난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10월 18일 조사 기준, 건설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2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연내 남아 있는 전국 분양 물량(10월 18일 조사 기준)은 152개 단지, 총 9만2442세대(임대 포함, 일반분양 미정 단지 제외)다. 작년 같은 기간 분양 실적이 132개 단지, 총 5만9820세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3만여 세대가 많은 수치다. 수도권과 지방의 비중은 각각 45.3%, 54.7%로 조사됐다. 시도별로 가장 물량이 많이 예정돼 있는 곳은 경기도로 총 2만7064세대다. 이어 부산 1만65세대, 인천 8180세대, 서울 6594세대, 충남 6566세대, 충남 6016세대 등 순이다. 반면 광주(1192세대)와 제주(1401세대)는 상대적으로 적은 물량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반적으로 분양 계획 중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수면 아래에서 대기하던 물량들이 대거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수요자들은 분위기에 휩쓸리기 보다는 입지, 브랜드, 단지 규모, 분양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롯데건설은 11월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134번지 일원에서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5층, 6개동, 전용면적 59~132㎡, 총 983세대로 구성된다. 지하철 1호선·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인로와 소사로를 통해 부천시 전 지역과 서울 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현재 이 일대에는 항동지구, 옥길지구 등을 비롯해, 범박동, 괴안동, 소사동 등 약 4만여 세대가 집중돼 있어 새로운 주거벨트로 주목받을 전망이다.경기주택도시공사와 DL이앤씨는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의 1순위 청약을 24일에 실시한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A94블록에 지하 3층~지상 25층, 18개 동, 총 1227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 74·84㎡ 907세대는 공공분양, △전용 95·115㎡ 320세대는 민간분양으로 공급된다. 향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주 근로자가 4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등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대우건설은 10월 경기 의정부시에서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을 선보인다. 지하 5층~지상 42층, 4개 동, 전용면적 84~110㎡, 총 656세대다. 일부 세대에서 부용천을 조망할 수 있으며, 의정부 경전철 동오역이 초역세권인 단지다.HDC현대산업개발은 10월 전북 군산시 지곡동 일원에 ‘군산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84~226㎡ 총 722세대 규모다. 이 단지는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군산 새만금국가산단을 차량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군산일반산업단지, 군산국가산업단지, 군산자유무역지역, 군산2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도 접근이 수월해 직주근접이 우수하다.DL건설은 연내 의정부 신곡동 일원 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처뷰(총 815세대)’를 분양할 예정이다.
- 2억4천만원 집 있어도 주택 청약 시 '무주택'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시세 2억 4000만원 이하의 집을 소유했다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이 한시적으로 완화되며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이 4분의 3이상의 주민동의만 있어도 되도록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7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즉각 시행하기 위해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1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18일부터 내달 2일 입법예고된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은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 된다.하위법령·훈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이 완화되면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속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특히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와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사업여건도 개선된다. 또 공공의 추가물량 확보(수도권 신도시 3만호)를 위한 토지이용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참여사업의 사업비 조정기준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일인 18일부터 전매확인서 사전접수도 시행한다.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면서, “제도개선 전에도 가능한 사전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물량이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커지는 공급난 우려… 3분기 누적 실적 작년 대비 41% 급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분양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4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보다는 지방 감소폭이 컸으며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공급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의 전국 분양 누적 실적은 총 5만8722세대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323세대가 분양된 것과 비교하면 4만1601세대가 줄어든 59.5% 수준이다. 지방은 작년 6만7792세대에서 3만5555세대 줄어든 3만2237세대였으며 수도권은 3만2531세대에서 6046세대 감소한 2만6485세대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분양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작년 동기대비 8710세대 감소한 대구광역시로 올해 512세대만 분양됐다. 올해 초 대구광역시가 미분양 증가를 이유로 신규 주택사업 승인을 중단한 영향이다. 대구의 경우 신규 공급이 줄자 미분양이 연초 대비 약 2800세대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북에서 작년 실적 대비 8410세대가 줄어든 165세대만 분양됐으며, 충북에서도 6522세대 감소한 3198세대가 분양됐다.수도권에서는 경기도 공급 실적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경기도 올해 3분기 공급 누적 실적은 1만8054세대로 작년에 비해 6074세대가 감소했다. 경기도의 경우 안성, 양주, 오산 등 주로 외곽 지역 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국 17개 시도 중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분양 공급이 늘어난 곳은 서울, 광주, 부산, 강원 등 총 4곳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는 작년에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면서 분양시기를 미루는 등 계획 변경이 많았던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브랜드나 입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 분양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공공 12만호 수준 물량 추가 확보, 민간 사업 여건 개선 정상화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경우 공급면에서 비탄력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다 최근 자재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급을 일시에 늘리는 것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공급절벽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역세권, 브랜드 등 알짜 단지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역세권, 브랜드, 대단지 등 수요자들이 선호할 만한 조건을 갖춘 곳을 눈여겨볼 만하다. 서울이나 지방광역시의 경우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인기가 높다. 롯데건설은 11월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134번지 일원에서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5층, 6개동, 전용면적 59~132㎡, 총 983세대로 구성된다. 지하철 1호선?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인로와 소사로를 통해 부천시 전 지역과 서울 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10월 경기 의정부시 일원에서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을 선보인다. 지하 5층~지상 42층, 4개 동, 전용면적 84~110㎡, 총 656세대다. 일부 세대에서 부용천을 조망할 수 있으며, 의정부 경전철 동오역이 초역세권인 단지다.HDC현대산업개발은 10월 전북 군산시 지곡동 일원에 ‘군산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84~226㎡ 총 722세대 규모다. 이 단지는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군산 새만금국가산단을 차량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군산일반산업단지, 군산국가산업단지, 군산자유무역지역, 군산2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도 접근이 수월해 직주근접이 우수하다. 포스코이앤씨는 강원 춘천시 춘천소양촉진2구역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더샵 소양스타리버’의 1순위 청약을 17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경춘선 춘천역이 가까워 용산 및 청량리 등 서울 주요 지역을 1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6층, 11개동, 전용 39~112㎡, 총 1039세대 규모이며, 이 중 855세대를 일반 분양한다.
- 서남병원, 제7대 병원장 표창해 前서울의료원 의무부원장 취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서울특별시 서남병원(병원장 표창해)은 지난 4일 대강당에서 제7대 병원장으로 표창해 前서울의료원 의무부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임기는 2023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3년간 직무를 수행한다.표창해 신임 병원장은 국내 응급의료체계 권위자로 서울의료원 의무부원장과 공공의료본부장, 응급의료센터장을 역임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상황 속 서울의료원장 직무대행 역할도 안정적으로 수행한바 있다.표창해 원장은 지난 1990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교실 전임의를 거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주임교수와 한일병원 전신인 한전병원 기획실장, 새병원추진실장 등 민간의료와 공공의료 모두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현장 전문가다.표창해 병원장은 “서남병원을 내 가족이 믿고 찾는 병원으로 또한 지인에게는 소개하고 싶은 병원으로 함께 만들어보자.”며 “하반기 예정된 시설 증축과 공간체계 개선 공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직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취임식 행사 직후 의사직, 간호직, 보건직, 행정직, 협력업체 관계자 등 전직원 대상의 현장 라운딩을 실시하고 환자 진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원 병동, 외래 진료실, 각종 검사실 등 원내ㆍ외 시설과 장비 현황을 빠짐없이 점검했다.한편, 지난해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공공의료 혁신 기자설명회에서 사업비 426억원을 편성해 서남병원 시설 증축과 공간체계 개선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서남병원은 감염병 대응 병상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필수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고 심혈관센터 신설, 재활치료 등 진료 기능 확대를 통해 서울 서남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증축, 공간 개선의 핵심적 사항은 병동부 상부에 1개 층을 수직 증축해 30여 병상을 추가하고 중정 및 기단부 일부 공간과 옥상정원을 정비해 내원객들이 보다 편안하게 병원 공간을 이용하고 쾌적한 접수, 수납 대기를 위한 로비 공간도 확장 개선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력중이며 2022년 설계공모를 마치고 올해 하반기 증축ㆍ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표창해 신임 서남병원장이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 [마켓인]"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투자 선순환 고리 구축할 것"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정부 예산 지원을 시작으로 민간까지, 혁신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에 대해 투자 선순환 고리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에서 국내 의료기기 및 디지털헬스케어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박지훈 전략기획단 PD(Program Director)에게 최종 비전을 물었더니 돌아온 답이다. 기술력을 갖춘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이 제도 인프라 혹은 경기 침체로 인한 투자 환경 축소로 주춤하는 일이 없도록, 또 국내뿐 아니라 세계를 무대 삼아 뛰어놀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산업기술 기획·평가·관리를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과 국가 혁신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기관이다. 정부 정책 및 전략에 따라 산업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과제를 기획·평가·관리한다. 현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수송기기 기술개발 ▲제조기반 기술개발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스마트전자 기술개발 ▲탄소중립 기반기술 ▲재난안전 기술개발 ▲기타 기술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박지훈 PD는 이들 분야 중 가장 성장성이 뚜렷하다고 평가되는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분야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바이오 R&D에 총 2746억원을 지원하며 바이오의약뿐 아니라 의료기기, 헬스케어, 바이오소재 등 4개 분야에 252개 신규과제 선정에 나서기도 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지훈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전략기획단 PD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박 PD는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를 거쳐 동대학원 석·박사를 마치고 지난 2002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입사하며 이 분야에 발을 들인다. 박 PD는 “공공기관인 한국산업평가관리원은 순환보직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처음에는 전공을 살려 정보통신 기기 분야를 담당했고, 이후 초음파 등을 다루는 전자의료기기를 시작으로 의료기기 전반에 걸쳐 정부 예산을 어떤 분야에 투자할지를 연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의료기기 중에서도 박 PD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분야는 디지털헬스케어다. 의료기기는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해온 만큼 안정화됐지만 이제 막 기지개를 켜는 디지털헬스케어는 제도 및 산업 측면에서 체계 정립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박 PD는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정부 R&D 예산 역시 늘고 있다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부만 놓고 말하자면 매년 450억원 규모의 R&D 예산은 유지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정부 R&D 예산 전체가 감소한 상황에서도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만큼은 늘었다”며 “그만큼 민간 수요가 높은데다 정부 역시 의료기기산업을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제도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하는데 온 역량을 다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박 PD는 미국의 페어테라퓨틱스 사례를 두고 “아무리 기술력과 제품이 좋아도 제도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디지털치료기기를 지원했는데, 기업들은 페어테라퓨틱스와 같이 제도적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며 “공동의 문제를 모아 범부처 및 산업이 함께 대응하는 과제를 만들고 있다. 결국 기업은 그들이 잘하는 것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그림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지훈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전략기획단 PD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내 투자 선순환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국내 디지털헬스케어 R&D 사업을 기획·지원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이오플로우’를 예로 들며 “불과 2년 전만 해도 6억원의 매출을 내던 곳이었는데 작년에는 67억원의 매출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3년 정부 과제를 처음 시작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한 이오플로우는 정부 R&D 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성장해온 대표적인 기업”이라며 “해당 기업의 기술력뿐 아니라 옥석을 가리는 R&D 지원사업 체계를 적용한 덕에 이러한 성과가 나온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기술력을 기반으로 제품력을 강화해온 이오플로우는 올해 상반기 약 1조원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미국 한 의료기기 업체에 인수됐다. 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며 ‘빅딜’이 좀처럼 나타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투자와 지원을 토대로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다.박 PD는 인터뷰 도중 이러한 투자 선순환 고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헬스케어는 민간이 앞단에서 투자하기는 어려운 분야”라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투자 연계형 사업을 통해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 연계형 사업의 경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R&D 평가 후 스타트업을 선정하면, 해당 기업은 일정 금액만큼 민간에서 투자를 일부 받아와야 최종 확정을 받는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셈이다.박 PD에게 최종 비전을 물었다. 그는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규제가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해서 손 놓고 있기에는 너무 중요한 사업”이라며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디지털헬스케어를 통해 상시로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