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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한 尹 “국민통합 기반은 성장”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성장”이라며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4만 달러를 넘게 되면 계층 이동이 더 활발해지고 양극화도 많이 해소되고 국민들께서도 삶의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하며 사회적 갈등 해소 측면에서 성장의 중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는 지난 1년여간의 국민통합위의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방침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도약과 빠른 성장이 있어야 사회적 이동성이 커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또 우리의 민주주의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부모님과 자녀들의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고 결혼식이나 행사도 많아서 지갑이 가장 홀쭉해지기도 하는 달”이라며 “지난주 제가 취임 2주년을 맞았는데, 돌이켜보니 이렇게 세심한 부분에서 국민들의 실제 삶을 꼼꼼하게 살펴서 실질적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또 통합위의 역할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가치의 공유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하나되는 문화를 만드는 데 통합위가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특히 관료 중심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이나 이해관계자가 많고 조율이 어려워 엄두가 안 나는 과제들을 발굴해서 해결책을 모색해주셨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김한길 위원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활동해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 있는 정책을 많이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국민 통합을 단숨에 실현할 묘책이 있을 리 없지만, 사회 곳곳의 갈등과 분열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법을 찾기 위해 부단히 애쓰다 보면 마침내 국민 통합으로 다가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는 ‘자살상담 통합번호 109’ 개설, 고립·은둔 문제 대응책 수립 등 통합위 정책 성과를 언급하며 “지역-계층-세대-성별을 뛰어넘어 국민 통합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 곁에서 답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는 김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 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한편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알리익스프레스, 공정위와 '자율 제품안전협약' 체결…소비자 보호 강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알리익스프레스가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 본부에서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웨일코코리아)와 함께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재유통방지를 위한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웨일코리아 퀸 선 대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사진=알리익스프레스)알리익스프레스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 본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재유통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본 업무 협약식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안전한 제품을 유통하고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알리익스프레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 관련 정보를 제공 및 공지하기로 동의했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는 정부 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위해제품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이행 점검 요청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알리익스프레스는 기존에 운영하던 지적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정책에 더해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서 한걸음 더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 12월부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프로젝트 클린’을 통해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과 판매자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해왔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적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약 7000개의 스토어를 폐쇄 조치했고, 8000개 이상의 한국 브랜드를 보호하는 성과를 거뒀다.더불어,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 3월부터 ‘전화 상담 서비스’ 개시, ‘90일 이내 무조건 반품’ 등 고객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에 힘써왔다. 그 결과, 4월 한 달간 반품 및 환불 처리 기간은 2월 대비 56% 감소한 평균 1.4일로 나타났다. 또한 전화 상담 서비스 개시 이후 고객 상담 만족도는 90%에 달했으며, 가품 의심 상품에 대한 환불 처리 기간도 평균 2.4일로 감소했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는 “알리익스프레스는 궁극적으로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며,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 강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협업이 요구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앞으로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국내 표준을 충족하도록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 KBO, ABS 관련 선수협과 소통..."구단·선수 다양한 의견 듣겠다"
- ABS를 운영하는 업체가 ABS 정확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KBO[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자동투구판정시스템(ABS)과 관련해 구단 및 선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KBO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이 보낸 입장문에 대한 회신을 지난 9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KBO는 이 회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단과 선수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며 ABS 운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다.선수협이 공개한 회신에 의하면 KBO는 5 월중 퓨처스리그 4개 경기장에 ABS를 설치·운영할 예정이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공간 부재 및 설치 기준 각도에 부합하지 않는 경기장은 각 구단 별로 최대한 균등하게 경기 수를 편성한다는 원칙도 마련했다. 설치 및 운영 불안정성 요인(바람, 설치 높이, 보수조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설치가 현재 불가능한 경기장 또한 추가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ABS와 관련해 KBO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받은 선수협측은“2024 KBO 리그에 ABS 가 도입된지 두 달여만에 KBO와 소통을 시작했다”고 의미룰 부여했다.장동철 선수협 사무총장은 “ABS 도입을 반대하는 프로야구선수는 현시점에 없다고 봐도 된다”며 “선수들은 ABS도입을 통한 선진화된 환경을 환영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들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부족한 점에 큰 아쉬움과 서운함을 갖는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선수협은 지난 3일 3페이지 분량의 공식 입장문을 KBO에 전달했다. 입장문에는 △퓨처스리그 전 경기장에 ABS 의 조속한 설치 및 구체적인 설치 계획 공유, △퓨처스리그에서 적용해 본적 없는 ABS 스트라이크 존을 올해 바로 KBO 리그에 도입하게 된 설명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또한 △판정에 대한 부정확성과 비일관성을 잡기 위해 ABS의 교체 혹은 업그레이드가 방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홈런이나 당겨치는 큰 홈런 성 파울 타구가 나오는 시점(공이 홈플레이트를 통과하기 전 시점)에 ABS 판정 콜이 울리는 사례들에 대한 기술적 설명과 개선, △경기 종료 후에도 선수들이 수일 전의 경기에 대해 확인을 원할 경우 ABS 관련 데이터에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등도 요구했다.선수협은 위 사항과 함께 한국프로야구선수들은 ABS 도입과 안정화, 성공적인 정착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 및 전달 ABS 도입에 이르기까지 과정에 있어 아쉬운 점과 현재 거론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 등도 함께 전달했다.이같은 선수협 요청에 대해 KBO는 “금주 내로 경기 외 시간에도 태블릿 ABS 페이지에 구단 및 선수가 접속 가능하도록 구단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할 예정이다”며 “5 월 중순경에는 경기 종료 후 시차를 두고 이전 경기 투구에 대한 그래픽 정보, 로케이션, 볼 판정의 경우 투구 위치와 존과의 차이, 해당 투구별 중계 영상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별도 운영할 계획”이라 밝혔다.또한 “홈런이나 당겨치는 큰 홈런성 파울 타구가 나오는 시점(공이 홈플레이트를 통과하기 전)에 ABS 판정 콜이 울리는 사례에 대해선 ABS가 타격 여부와 관계없이 판정을 내리고 판정음을 전달한다”고 설명했다.선수협은 “여러 사유로 인해 퓨처스리그 전구장에 ABS 설치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확실히 인지했다”면서 “향후 KBO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선수협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고 밝혔다.
- 법무법인 율촌, '우주항공팀' 발족…우주항공시장 공략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우주항공청(KASA) 공식 출범과 우주항공산업 성장에 발맞춰, 법무법인 율촌이 ‘우주항공팀’을 발족하고 우주항공, 위성, 방산수출 분야 시장 공략에 나선다.법무법인 율촌 우주항공팀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상태 변호사, 김정원 고문, 정해일 고문, 윤상직 고문, 손금주 변호사, 안정혜 변호사, 송광석 변호사, 정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제공.법무법인 율촌은 13일 “우주항공청 출범에 맞춰 우주항공산업의 전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가 그룹을 강화하고 율촌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우주항공팀을 신설했다”며 “우주항공, 위성, 방산수출 분야에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태세를 갖췄다”고 밝혔다. 우주항공팀에는 20대 국회의원(산자위 법안심사위원장),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손금주(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필두로 국방, 공공조달계약 업무에서 베테랑인 정원(30기) 변호사, 해외 투자, 금융 전문가인 김진(30기) 변호사, 항공규제 전문가인 김규현(33기) 변호사, 조세 전문가인 이종혁(33기) 변호사,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전문가이며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자문위원인 임형주(35기) 변호사, 국제법·국제거래 전문가인 안정혜(35기) 변호사가 협업한다.또 국방부 송무팀장, 방위사업청 주미 군수무관부 법무담당관을 역임한 송광석(36기) 변호사, 특허청 심사관 출신으로 IP 전문가인 정상태(41기)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윤상직 고문과 전 국방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장성 출신 정해일 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역임한 김정원 고문도 합류했다.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외청으로 설립되는 과정에서 과기부, 국방부, 산업부, 기재부, 행안부 등 정부 유관 부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율촌 우주항공팀은 법률 전문성과 함께 기존 네트워크를 강화, 활용함으로써 정부 유관 부처들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지원하고, 우주항공시장 성장을 위한 국내외 민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입법, 제도 개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정부 규제, IP, 조세, 공공계약, 금융, 국제규범, 국제거래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객들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율촌은 우주항공청법 국회 통과 전에도 우주항공청 설립과 우주항공진흥기금 사전기획,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 과기부,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 공군 등에 지속적으로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다. 오는 6월 초에는 우주항공시장의 현재와 미래 성장을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계획중이라고 율촌은 밝혔다.
- 中 진출 기업인 만난 조태열 장관 “적극 경제외교 펼칠 것”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기업과 외교부가 한 팀이 되어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중국 베이징의 한 음식점에서 중국 진출 기업인들과 만나 “한중 관계가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이번 방문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조태열(가운데) 외교부 장관이 13일 중국 베이징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재중 기업인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조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 초청으로 이날 베이징을 찾았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한 것은 2017년 11월 당시 강경화 장관 이후로 처음이다. 박진 전 장관은 2022년 8월 칭다오를 방문해 왕 부장과 만난 바 있다.이날 재중 기업인 오찬 간담회는 박요한 대한항공 중국지역본부장, 박용석 컴투스 대표, 송재용 SK차이나 센터장, 우병권 우리은행 중국 법인장, 윤도선 CJ차이나 총재, 이진영 LX인터내셔널 법인장, 이혁준 현대차그룹 중국 총재, 정승목 중국삼성 부총재, 정욱진 HD현대인프라코어 총재, 황영신 LG화학 중국 대표(이상 이름 가나다순) 등이 참석했다.조 장관은 “기업인 한분 한분이 한중 경협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뛰어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중국 시장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리스크가 있다면 거기서 오는 부담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외교부가 앞장서서 지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최근 대외 여건이 미·중 경쟁이 격화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한 조 장관은 한·중 관계에 대해 “높은 상호 의존성은 양국 경제가 동반 선장·번영하는 원동력이기도 했찌만 그만큼 위험을 안고 있다는 양면성을 가졌다”고 평가했다.중국 경제가 기술 집약형 산업 구조로 바뀌고 있고 양국 관계가 상호 보완에서 경쟁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우리에게도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조만간 있을 한·중·일 정상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통로에서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조태열(앞줄 가운데) 외교부 장관과 중국 진출 기업인들이 13일 중국 베이징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베이징특파원단 공동 취재단)조 장관은 “최근 (중국에서) 한·중 경제단체간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들었다”며 한·중 경영자 회의 신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간 정책 간담회, 중국 상무부와 중국 내 한국 사회간 대화협의체 개설 등을 언급했다.조 장관은 “관을 중시하는 중국 특성상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기업인들이 수시로 공관과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또 “중국 정부에 건의할 사항이나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를 공유하면 (왕 부장과) 회담에서 적극 감안하겠다”고 덧붙였다.재중 기업인 대표로 발언한 윤도선 CJ차이나 총재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30여년간 양국 무역과 경제 규모는 약 60배 성장했다”며 “미래 30년에도 충분히 (상호) 윈윈하는 전략을 짤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윤 총재는 조 장관에게 건의 사항으로 “앞으로 1년에 최소한 한두 번은 와서 경제인들과 교류해달라”며 “(중국) 고위급 영도들과도 자주 소통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조 장관은 이날 오후 5시(한국 시간 오후 6시) 베이징에서 왕 부장과 만나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 클래시스, 브라질서 울트라포머 MP·볼뉴머 홍보 박차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클래시스(214150)(대표이사 백승한)는 브라질에서 볼뉴머와 울트라포머 MPT(국내명 슈링크 유니버스)를 홍보해 현장의 큰 호응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의료진 대상 심포지엄 ‘마스터마인드 2024(masterminds 2024)’에는 현지 병의원 관계자들 900명 이상이 참석했다. 클래시스는 자사의 비침습 모노폴라 고주파(RF) 장비인 볼뉴머 출시를 알리며, 비침습 집속초음파(HIFU) 장비인 울트라포머 MPT(국내명 슈링크 유니버스)의 최신 임상 결과도 공유했다.이번 행사에서는 울트라포머 MPT와 볼뉴머를 함께 사용하는 ‘볼포머(Volformer, Volnewmer + Ultraformer)’ 전략에 대한 강의가 진행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행사 이후 연계된 세계 미용성형학회 ‘임카스 아메리카(IMCAS Americas)’에서도 회사는 볼뉴머 시연 등 관련 워크숍을 진행해, 클래시스 부스를 방문한 많은 참가자가 볼뉴머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백승한 클래시스 대표이사는 “하루 종일 이어진 30여 개의 클래시스 제품 관련 강의에 대해 현지 의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참석했다”며 “브라질 상파울루 지역에는 클래시스 제품을 교육받을 수 있는 전문 센터가 갖춰져 있으며, 이달에는 브라질을 대표하는 주요 의료진(KOL) 12명이 한국을 방문해 클래시스 본사에서 직접 트레이닝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클래시스는 통증과 부작용을 줄이고, 가격과 효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는 혁신 제품을 통해 진출한 지역의 시장 규모를 더 빠르게 키워왔으며 볼뉴머도 브라질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브라질은 클래시스의 주요 시장으로 높은 매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브라질에서의 작년 연간 매출액은 457억원으로 지난 2020년 92억원에서 연평균 71% 증가했고, 작년 말 기준 울트라포머 시리즈의 누적 판매 대수는 3000대를 돌파하며 관련 소모품 매출액도 꾸준히 늘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브라질에서 분기 최대 소모품 매출을 달성한 만큼, 올해 울트라포머 MPT의 소모품 판매 호조가 지속되며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클래시스 관계자는 “브라질은 피부과 병원과 의사 수, 환자 수에서 국내 대비 큰 규모로 주요 고객층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주요 시장”이라며 “이번 행사에 참여한 현지 병의원 관계자 역시 울트라포머 시리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만큼, 클래시스는 볼뉴머에 대한 인지도를 확대하고 콤비 시술인 볼포머 마케팅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반도체 등 핵심산업 기술유출 막기 위한 4중 안전장치 완성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식재산 당국이 우리나라 핵심 산업의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4중 안전장치를 완성,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특허청이 7번째 방첩기관으로 지정된 데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대폭 늘어난다. 특히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유출 위험 정보수집·분석 및 수사·처벌로 이어지는 기술유출 대응 활동의 전 주기를 모두 강화, 종합적인 대응역량 향상이 기대된다.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가 13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술유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특허청이 국내 7번째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기존 방첩기관은 국가정보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등이다. 특허심사 업무의 특성상 특허청은 모든 기술분야에서 공학박사, 변리사, 기술사 등 1300여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첨단기술정보인 특허정보 5억8000만개의 빅데이터로 확보한 상황이다. 이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개발되는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고 전문적인 분석까지 수행할 수 있다.특허청은 이러한 분석정보를 국가정보원 산하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해 다른 방첩기관에서 수집한 기술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하는 등 산업스파이를 잡기 위해 기관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의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경찰은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 수사조직으로 국정원, 검찰과의 삼각 공조를 통해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1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이에 특허청 기술경찰은 예비·음모행위 및 부당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를 수사할 수 있어 영업비밀 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넘어 이를 방지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게 됐다.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형량도 상향 조정됐다. 오는 7월부터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해외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고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된다.개정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또 오는 8월 21일부터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까지로 조정된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지난 2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했다. 기술유출 행위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영업비밀 침해범죄는 법인의 조직적인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한다. 행위자에 대한 벌금이 해외유출의 경우 최대 1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이하로 법인에 대해서는 4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30배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완성은 우리기술에 대한 △유출위험 정보수집·분석 △유출혐의 수사 △유출범죄 처벌로 이어지는 기술유출 대응 활동의 전 주기를 모두 강화한 적극행정 조치로 종합적인 대응역량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년간 수사당국에 적발된 해외유출 피해액은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허청은 앞으로 기술유출 범죄 피해 규모에 따라 적절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법원·검찰·국정원·경찰 등 유관기관과 학계·법조계·산업계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해 피해 규모 산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영업비밀의 특성상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다수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해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 행위를 침해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첨단기술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 중 하나로 기술유출은 국가 경제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면서 “기술유출에 대한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이번 4중 안전장치를 발판 삼아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