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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강대학교 부동산 최고위과정 2기·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입학생 모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서강대학교와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부동산경영관리 최고위과정이 2기생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권대중 교수가 주임교수로 오는 3월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개강하며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정치와 부동산, 경제와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과 부동산시장을 중심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권대중 교수는 “서강대학교와 부동산학의 만남은 향후 부동산산업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론을 기초로 실무강의로 진행되고 원우들간의 최고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본 과정은 비학위과정으로 일반인 누구나 접수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접수 한다. 원서접수는 서강대학교 게임&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으며 개강은 3월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시작된다. 이와함께 서강대학교 게임&평생교육원은 2024년 봄학기 부동산학과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생을 모집한다. 해당 전공과정은 부동산과 관련한 기초적인 이론을 비롯해 부동산 관리, 금융, 경영, 개발 등 이론을 기초로 실무중심 강의를 하고 더불어 조세, 중개, 경매 등 관련 법률과 정책적인 분야를 접함으로써 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꾀할 수 있는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편성됐다.강의는 평일 야간, 토요일 전일반 등 다양한 클래스로 운영되며 특히 별도로 수강생들이 맞춤형 학사관리를 받으며 원하는 과정을 6학기 내에 학위를 취득하여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1인 1자격증 취득 프로그램(부동산공인중개사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교수진은 전원 부동산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강의경력과 더불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경력자로 구성됐다. 부동산에 관한 이론과 실무 학습을 통해 부동산 전문가 양성은 물론 자산 비중이 부동산에 편중된 현실에서 부동산 관리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학생선발기준은 서류전형 및 수시면접을 통해 선착순 접수 진행하며 수능, 내신, 계열 등과는 무관하게 고졸, 전문대학 졸업(중퇴), 대학 졸업(중퇴) 이상 학력자라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다.
2024.01.29 I 김아름 기자
檢, 이재명 습격범 구속 기소…“방조범 외 공범·배후 없어”
  • 檢, 이재명 습격범 구속 기소…“방조범 외 공범·배후 없어”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60대 남성을 살인미수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히 친족과 지인 등 관련자 총 114명을 조사한 결과 방조범 외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부산 일정 중 흉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입장 발표를 마친 뒤, 기침을 하고 있다.29일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제1차장검사)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100일 앞두고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을 수사해 이날 피고인 김모(66)씨를 살인미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김씨의 범행을 도운 B씨(75)를 살인미수방조죄와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앞서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강서구 소재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왼쪽 목 부위를 칼(전체길이 18cm, 칼날길이 13cm)로 찔러 살인미수를 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 극단적인 정치 성향 빠져…등산용 칼 개조하는 치밀함도부산지검은 사건 발생 직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지난 10일 경찰 송치 이후에는 범행영상 분석, 추가 DNA 감식, 의복 손상부위 정밀감정, 필적·음성 감정, 금융계좌 추적 및 통화 내역 분석, 통합심리분석을 실시했다. 김씨는 2019년경부터 공인중개사 영업 부진, 주식투자 손실, 사무실 임대료 연체, 그 외 채무 등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고, 심근경색 등 건강 악화와 이혼(2022년 11월) 등 개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었다. 2005년경부터 김씨는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연고가 없는 곳에서 혼자 생활하며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들었고, 이 대표에 대해 종북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적대감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제22대 총선에서 피해자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의석수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될 것이므로 이를 막아야 하고, 이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를 살해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김씨는 이 대표를 살해하기 위해 ‘칼로 목을 찌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 범행에 사용할 칼을 물색했다. 과도를 숫돌에 갈아 책장 등에 찔러보았으나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4월경 충격에도 파손되지 않을 ‘등산용 칼’을 검색해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는 등산용 칼의 살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간 숫돌·칼갈이에 갈아 양날을 뾰족하게 연마하는 한편, 손잡이 부분을 제거하고 흰색 테이프로 감아 변형·개조하는 치밀성을 보였다. 또 김씨는 확실한 살해범행을 위해 칼로 찌르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칼로 찌르는 동작을 연습하고, 책과 나무판자 등에 찌르는 연습을 하다가, 지난해 9월경부터 사무실 인근 화단에 있는 나무둥치의 사람 목 높이 정도 부분에 목도리를 고정한 후 칼로 찌르는 연습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 동선 파악하고 수차례 범행 시도김씨는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이 대표의 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일자의 날씨와 구체적인 동선을 고려하는 등 치밀한 범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1차 범행시도는 지난해 6월 초순경 부산 서면에서 이 대표가 참석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규탄대회’로, 개조한 칼을 플래카드로 가린 뒤 기회를 엿보았으나 경호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이 불가능하여 범행을 포기했다.그 후 김씨는 작년 7월 초순경 서울 중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 지난해 12월 중순경 부산 수영구에서 열린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간담회’, 작년 12월 중순경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길 위에 김대중 VIP 시사회’에도 칼을 소지하고 참석해 기회를 엿보았으나 경호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해 실패했다.검찰은 올해 1월 1일 김씨의 동선별 폐쇄회로(CC)TV, 현금인출내역, 통화내역, 이동차량 블랙박스 확보·분석 등 종합적 수사를 통해, 김씨가 아산→부산역→김해 봉하마을→양산 평산마을→울산(통도사)역→부산역→가덕도에 이르는 전체 이동경로를 확인했다. 김씨는 봉하마을에서도 칼을 소지하고 범행 기회를 노렸으나 경호 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이후 평산마을로 이동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일단 아산으로 돌아가려 했다. 범행을 미루려던 김씨는 범행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범행을 최종적으로 결심하고, 부산 가덕도로 이동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왼쪽 목 부위에 습격을 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사진=연합뉴스)◇ 관련자 총 114명 조사…“방조범 외 배후는 없어”검찰은 김씨의 친족과 지인 18명, 현장목격자(경찰관·소방관·정당관계자) 12명, 범행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13명, 다수·최근 통화자 71명 등 관련자 114명을 조사하는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통신내역·계좌거래내역 분석, CCTV 및 블랙박스 분석 등 종합적 수사를 진행한 결과, 김씨의 살해 결심에 도움을 준 방조범 B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씨에 대한 10년간 계좌거래내역, 가족들 명의 계좌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해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은 없었음을 확인했고, 김씨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범행의 경비 등에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 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이라며 살인미수에 공직선거법위반죄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적으로 수행하는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까지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유지를 전담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4.01.29 I 박정수 기자
소상공인硏 플랫폼법 취지 공감…“조속한 제정 필요”
  • 소상공인硏 플랫폼법 취지 공감…“조속한 제정 필요”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취지에 공감하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6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한 공정위의 다양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이 함께했다. 오 회장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 등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균형있는 시장경제를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사업자의 반칙행위로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되면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수수료 및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방지하고 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법 외에도 가맹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들의 고충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을 완료했고 동법 시행령의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통 분야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에 경영활동 간섭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1.26 I 강신우 기자
제2의 전세사기 예방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2월 1일 개소
  • 제2의 전세사기 예방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2월 1일 개소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가 오는 2월 1일부터 수원시청 통합민원실에 개소한다.26일 수원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는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26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가운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수원시 각 구 지회장들이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사진=수원시)이날 협약식에는 황인국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 4개 구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식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 20명이 수원 전월세 상담위원으로 위촉됐다.수원 전월세 상담센터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 각 구 지회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전 △깡통전세 확인 △계약 유의 사항 안내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불법 건축물 확인 등 계약 위험 요소를 검토해 준다.상담센터는 2월 1일부터 평일 화·목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수원시청 본관 통합민원실에서 운영된다. 상담비는 무료이며, 방문·전자우편·전화 등 여러 방식으로 상담이 가능하다.상담 신청은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신청접수→수원 전월세상담센터 상담신청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은 “전월세 계약 체결 전 권리분석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이 소중한 임차보증금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수원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6 I 황영민 기자
"자격증 괜히 땄나"…부동산 거래 절벽에 중개업소 줄폐업
  • "자격증 괜히 땄나"…부동산 거래 절벽에 중개업소 줄폐업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거래 절벽이 심화현상으로 공인중개업소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휴·폐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총 1만5817개(폐업 1만4379곳·휴업 1438곳)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1만6749곳) 이래 가장 많은 수준으로 하루에 공인중개사무소 43곳이 없어지고 있는 셈이다.같은 기간 1만2223곳이 개업했지만 개업보다 폐·휴업한 업체 수가 3594곳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폐·휴업은 2019년(1만6749곳) 이래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는데 2020년 1만3860곳, 2021년 1만2569곳, 2022년 1만3217곳이 문을 닫았다.거래 감소로 인한 중개사무소 수입 하락이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곧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생 감소를 야기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28일 치러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1·2차 접수자 수는 총 28만7756명으로 1년 전인 33회 시험 접수자 수(38만7710명)보다 약 10만명이 줄었다.이와함께 전세사기 문제까지 불거지며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자정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협회(서울 중앙회와 전국 19개 시·도지부)에 설치된 ‘불법중개신고센터’와 자체 지도점검, 기관합동 지도점검 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인 전세사기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신고처리 건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023년 협회 지도점검 현황 집계에 따르면 총 신고처리 건수는 2022년 987건 대비 583건이 늘어난 1570건으로 집계돼 59%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2021년(523건) 대비로는 1047건이 늘어 무려 20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지역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북지역(281건)과 서울(213건)·경기(227건) 지역이 뒤를 이었다.
2024.01.26 I 김아름 기자
'44억 아파트' 1순위 마감…'포제스 한강' 경쟁률 최고 25.35:1
  • '44억 아파트' 1순위 마감…'포제스 한강' 경쟁률 최고 25.35:1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선 가운데 올 초부터 시장을 달구고 있는 하이퍼 럭셔리 아파트 ‘포제스 한강(조감도)’이 시장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부동산 경기 침체에 ‘옥석가리기’ 현상 굳어져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포제스 한강 1순위 청약접수에 최고 25.35:1, 평균 6.09:1의 경쟁률을 달성했다. 앞서 진행한 특별공급 역시 22가구가 배정된 84㎡에만 92명이 몰려 타입 경쟁률 4.18:1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신혼부부 8가구에 31명, 생애최초 4가구에 57명이 몰렸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이상의 독보적인 상품성과 한강 영구조망, 규제완화 등의 요인이 작용했고 부동산 시장 전반의 옥석가리기가 분양시장에서 역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청약이 흥행하는 경우는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되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대표적이다. 포제스 한강은 통상 아파트와 다른 상품성을 갖춘 ‘하이퍼엔드급’ 상품으로 상품성 만큼이나 가격대도 높아 청약 접수보다는 선착순 계약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1순위 청약경쟁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특별공급 또한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분양가가 높으면 신청이 저조한 편인데 ‘포제스한강’에는 92건의 접수가 이루어졌다. 인근 공인중개사 A대표는 “부동산 거래가 없다시피 한 불황이어도 하이퍼엔드 상품은 수요층이 다르다보니 경기 흐름에 영향이 덜하긴 하다”라며 “가격이 비싸면 청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한강조망권이나 상품성에 대한 평가가 높았던 것 같다”라고 진단했다. 최고경쟁률을 보인 84타입(25.35:1)은 한강변에 희소한 침실3개, 욕실2개 구성의 국민평형으로 실거주수요와 투자수요가 모두 몰렸다는 분석이다. 특히나 84A/B타입의 경우 마스터룸을 포함한 3개의 침실과, 거실 모두에서 한강조망이 가능할 뿐 아니라 거실과 침실 하나가 이면개방형으로 더 큰 개방감을 선사해 모델하우스 방문객의 선호도가 높았다는 설명이다. 123타입은 2.43: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주력타입인 123A/B타입의 경우 거실, 마스터 룸을 포함한 3개의 침실, 그리고 욕실까지 총 4.5베이에서 한강을 남향으로 조망할 수 있어 투자보다는 실거주 수요가 많았다는 평가다.◇한강의 새 랜드마크, 비규제지역 세제 혜택까지이처럼 청약이 흥행하는 이유는 포제스한강이 가지는 한강 영구조망이 가능한 입지, 그리고 독보적인 상품성에 있다는 분석이다.한강 바로 앞 자리, 구 한강호텔 부지에 공급되는 ‘포제스 한강’은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로 총 128세대, 3개 동으로 구성된다. 34평부터 100평대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되며 전 세대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3개 동이 남향으로 한강을 바라보도록 배치돼세대 내에서 간섭 없는 파노라마 한강뷰를 즐길 수 있고 높은 천장고(약 2.6m, 우물천장기준 약 2.72m)와 커튼월 설계가 높은 개방감을 선사한다. 또 주방가구(SieMatic), 드레스룸(MIXAL), 수전(GESSI), 가전(GAGGENAU, falmec) 등 고품격 외산가구 및 가전을 기본 제공한다. 3600여평의 단지는 프라이빗한 진입로를 갖추고 높은 수목을 활용해 프라이버시를 강화했다. 1000평 이상의 조경면적은 거주 쾌적성을 더하고, 유럽식 테마조경으로 남다른 품격을 선사한다. 한강을 마주하는 커뮤니티 시설도 1000평에 가깝게 제공된다. 9가지의 다양한 어메니티 중에서 돋보이는 것으로는 구 한강호텔의 명성을 이어갈 호텔식 사우나, 럭셔리한 라운지를 갖춘 최고급 수영장, 피트니스가 있다.포제스 한강이 들어서는 광진구 광장동 일원은 워커힐호텔에 인접한 위치로 명품학군, 인프라, 교통의 요지이자 자연환경까지 갖춘 풍수지리 명당이라는 전언이다. 또 광진구는 지난해 1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격 해제돼 투자가 용이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아파트 기준 실거주 요건이 없고 전매제한이 1년으로 줄었다. 취득세는 84㎡ 기준 2주택자 8.3%에서 3.3%로 줄었다. 강남3구와 용산구에 있는 주택을 매매 하는 것에 비해 유리한 셈이다. 주택전시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에 위치하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이날 열리는 2순위 청약은 기간 및 예치금액 조건 없이 가능하며 당첨자는 내달 1일 발표 예정이다. 입주는 2025년 9월로 예정됐다.분양관계자는 “모델하우스 상담 고객 중 계약을 원하는 분들 중 통장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아 청약신청을 못해 아쉬워하셨는데 생각보다 많이 접수된 것 같다”라며 “청약절차 이후를 기다리고 계시는 대기수요가 더 많은 상태”라고 전했다.
2024.01.26 I 김아름 기자
“집 안보고 계약했어요” 부동산 한파 속 ‘동탄’에 무슨일이
  • “집 안보고 계약했어요” 부동산 한파 속 ‘동탄’에 무슨일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곧 돌이 되는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임씨(40대)는 최근 동탄 대단지 아파트 40평대를 계약했다. 2023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이 있고 소득 조건이 맞아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을 위해 9억원 미만 아파트를 찾던 중 아이들을 키우면서 출퇴근도 괜찮은 곳으로 동탄이 제격이라고 판단해서다.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붙은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현수막.(사진=연합뉴스)이달 신생아특례대출이 출시를 앞두고 동탄이 들썩이고 있다. 고금리발 부동산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독 동탄은 지난달부터 거래가 급증하며 일부 인기 단지는 ‘집 안보고 계약부터 하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9일부터 최대 5억원까지 5년간 1.1~3% 저리에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요건은 소득 4분위 가구의 보유액의 평균인 4억6900만원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또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아(입양 포함)부터 적용되며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출산이 2년을 넘어서는 안 되며, 무주택자여야 한다.무엇보다 대상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조건은 9억원 이하의 주택 가격 제한이다. 신생아 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 주택 구입을 고민 중인 직장인 박씨는 “현재 신혼으로 아이 출산을 계획 중인데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대출 조건이라 9억원 미만 아이를 키우기 좋은 지역을 찾고 있는데, 동탄이 조건에 맞아 임장을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신생아 특례 대출 정책이 발표되면서 동탄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다. 동탄역 인근 1348가구의 대단지를 이루고 있는 동탄2센트럴푸르지오의 전용면적 82㎡는 부동산 한파가 지속되던 지난해 10월과 11월은 매매거래 건수가 0건이었지만, 신생아 특례 바람을 타고 지난달만 6건의 매매 거래가 성사됐다. 5억 8000만원에서 6억 3800만원 사이에 매매가 거래되며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에 부합했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는 “한 두 달 사이에 실제 거래되는 건수가 눈에 띄게 늘었는데, 매물 수에 비해 수요가 갑자기 늘면서 어떤 집은 집도 안보고 계약서부터 쓴 케이스까지 나왔다”며 “대부분 신혼부부거나 돌쟁이 아이들이 있는 집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이달 말 신청을 받지만, 발표 직후 였던 지난 11월 계약을 하게 된 경우 중도금과 잔금 지불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대출 상품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도 대환이 가능하다. 또 다른 인근 대단지인 동탄역포레너스는 신생아 특례 대출 정책이 발표되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총 15건의 아파트 매매거래가 발생했다. 이 단지는 5억원에서 6억 6000만원 사이의 가격이 형성돼 있다. 특히 이 단지의 전용면적 83㎡의 경우 대책 발표 전인 지난해 9~10월 동안에는 한 건의 거래도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동탄의 경우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을 기대하고 매매 수요가 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매매가격 상승도 제한선이 있을 수 있단 분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 매매하는 실거주목적의 수요자들은 대출 규제와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큰 만큼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신생아 특례 대출 정책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동탄의 경우 이미 GTX 등 호재가 가격에 반영됐고 수요 상승에 9억원 이하라는 제한이 붙은 만큼 향후 호황기에도 일정 부분 상승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4.01.19 I 박지애 기자
마천4구역, 관리처분인가 앞두고…프리미엄 '뚝뚝'
  • 마천4구역, 관리처분인가 앞두고…프리미엄 '뚝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송파구 유일한 재개발 구역인 마천4구역이 이주·철거 전 마지막 관문인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프리미엄이 하락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데다 관리처분인가 전에 매도하려는 급매물이 나오면서 프리미엄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다.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마천4구역 전용 84㎡ 입주권을 받을수 있는 빌라 매물이 매매가 8억6000만원에 나왔다. 프리미엄은 4억2000만원 수준이다. 이는 과거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수준이다. 작년 6억원대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감안해도 크게 조정받은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해당 평형을 신청한 매물의 프리미엄이 평균 4억원 정도에 형성돼 있다고 전한다. 마천동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프리미엄 8억원에도 없어서 못 팔았지만 지금은 반토막이 났다”면서 “최근 재개발 시장 분위기가 침체되면서 마천4구역도 조정받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마천4구역은 마천재개발 구역 내에서도 사업 속도가 가장 빨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이다. 이 구역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3층, 10개 동, 1383가구로 탈바꿈한다. 준공은 2027년 예정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재개발 시장도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르면 오는 2월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급매가 나오면서 가격이 조정받고 있다. 송파구는 투기과열지구여서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급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거주가 아닌 시세차익을 원하는 소유주는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매물을 팔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값 하락과 더불어 분담금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살 사람은 없는데 매물은 쌓이면서 프리미엄이 고점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제로 조합에서는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최고 9억9000만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합에서 동일 타입의 일반분양가 추정액을 13억9000만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조합원 매물이 청약을 받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조합원 매물을 사는 것과 청약을 통한 일반분양가 추정액이 비슷하다 보니 입주권 매수의 장점이 사라진 셈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송파구가 투기과열규제에 적용되기 때문에 가격이 눌려있는 상황”이라며 “마천재개발 구역 가운데 속도가 가장 빠르지만 다른 구역에 비해 급매가 나오면서 조정받아 저평가 국면이다”고 말했다.
2024.01.18 I 오희나 기자
한집에 몰려든 5대의 이삿짐차…중개사도 '전세사기' 한패였다
  • 한집에 몰려든 5대의 이삿짐차…중개사도 '전세사기' 한패였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공인중개사가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전세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임차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최근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전세피해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큰 다양한 전세사기 수법을 소개한 가운데,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주도·공모한 사례를 무게감 있게 다뤘다.사례집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상태가 좋은 주택을 발견해 서둘러 전세 계약을 맺었다. A씨는 입주 전날 주택의 청소상태를 확인하고 이삿날 오전에 잔금을 이체했다. 그런데 계약한 주택에 도착하고 보니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짐을 내리고 있었다.그날 그 집으로 이사하러 온 세입자는 무려 5명이나 됐다. 알고 보니 집주인과 중개사가 서로 짜고 여러 명의 세입자와 다중계약을 진행했던 것이다. 거액의 보증금을 챙긴 집주인과 중개사는 달아나 잠적했다. 또 다른 피해사례로 소개된 B씨는 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진행했다. 등기부등본을 뽑아온 중개사는 서류에 동그라미까지 그리며 이사할 주택은 권리관계 문제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고 B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계약후 이사를 마쳤다. 그런데 B씨는 뒤늦게 경매개시결정 통보를 받았다. 사실 주택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미납세금도 압류된 상황이었다. 중개사가 보여준 등기부등본은 위조된 것이었고, 결국 B씨는 주택이 낙찰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전세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계약을 알선한 중개사였다. 중개사는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설정 금액, 세금 체납 등 불리한 조건에 대해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뒤늦게 알고 보니 이 주택은 세금 체납과 대출금에 대한 이자 미납으로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 C씨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주택이 시세보다 눈에 띄게 저렴할 경우 서둘러 계약하지 말고 반드시 다각도로 의심·검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피해자 A씨의 사례처럼 빠르게 여러명의 임차인과 계약하기 위해서, 혹은 위반건축물인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서류 위조가 쉬워진 만큼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선순위 권리 등을 직접 확인해보고, 중개사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소개하거나 집주인을 대신해 대리계약을 진행할 때는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한다전세피해지원센터는 “좋은 중개사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지역의 여러 중개사를 만나보고 다양한 정보를 쌓고 비교해 보는 것”이라며 “한 중개사만 만나서 섣불리 판단을 내리거나, 지인의 추천이라고 무작정 믿는 것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센터는 또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라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 계약전에 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24.01.18 I 이배운 기자
‘전세 사기’ 인천 건축왕 남모씨, 징역 15년 구형
  • ‘전세 사기’ 인천 건축왕 남모씨, 징역 15년 구형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63)에 대해 검찰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인천지검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범죄수익 115억여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 대해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2000명 이상의 세입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한 사건 피해자는 사회초년생으로 어렵게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그러나 남씨 등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의 사기 혐의는 관련 요건에 해당 사항이 없다”며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남씨 등 10명은 2021년 3월~2022년 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남씨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회사 대금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 있다.남씨 일당의 전체 전세 사기 혐의 액수 453억원(563채) 가운데 148억원만 이날 재판에서 다뤄졌고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원(372채)과 관련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2023년 4월21일 오후 3시께 전세 사기 피해자 A씨가 숨진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B아파트의 출입구 앞에 입주민회의 추모화환이 놓여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2024.01.17 I 이종일 기자
‘205억 전세사기’ 총책 징역 10년…檢 “너무 가벼워 항소”
  • ‘205억 전세사기’ 총책 징역 10년…檢 “너무 가벼워 항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205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총책에게 징역 10년 선고는 너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검찰청17일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전세사기 범죄단체 총책 연모씨(39)에게 징역 10년, 공범 장모씨(35)와 이모씨(40)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벼워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연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팀장 장씨와 명의를 대준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연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서울 구로구와 경기 부천시, 인천에 지사를 두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99명에게 205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직급과 역할을 나눠 단체 채팅방에 보고하고 실적대회를 열어 성과급과 포상을 지급, 반복적으로 전세사기를 할 수 있는 범죄 집단을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들이 법정수수료 이상의 수수료를 받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에게 중개 업무를 하게 했으며, 직원들이 세입자들에게 무자본 갭투자란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봤다.검찰은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해당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해 계획적으로 99명의 피해자를 양산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전했다.
2024.01.17 I 박정수 기자
"마지막으로 걸어본다" 은퇴자 몰리는 이곳
  • "마지막으로 걸어본다" 은퇴자 몰리는 이곳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도서관에서 프로그래밍에 관한 책을 빌려 공부하고 있었어요.”16일 서울 마포구의 마포중앙도서관에서 만난 이 지역 주민 김모(70)씨는 요즘 코딩 공부에 한창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 걸어본다는 심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며 “주위 친구들도 돈 벌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을 따려고 공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16일 서울 마포구의 마포 중앙도서관에는 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중장년 층이 눈에 띄었다.(사진= 황병서 기자)보통 젊은 세대가 각종 취업 성공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공간인 도서관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 김씨처럼 은퇴 후 본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노년층이 많아지고 있어서다. 열람실에서 독서대를 설치하고 공부하는 모습에서부터 인터넷으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는 모습까지 다양했다. 김씨 역시 제약회사를 다니다 은퇴한 뒤 조경부터 막노동까지 여러 현장을 전전했고, 10년 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 벌이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그러다 업계 불황이 찾아오자 다시 자격증 공부에 뛰어든 것이다. 지난 9일 오후 1시. 이데일리가 찾은 마포중앙도서관에서도 60세 이상의 중장년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도서관 3~4층에 마련된 책상에는 서 너 명에 한 명꼴로 희끗희끗한 머리를 한 중장년층이 자리를 차지한 채 ‘열공’ 중이었다. 귤과 커피 믹스 등을 집에서 가져와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은 청년들과 다를 바 없었다. 이 지역 주민인 이모(63)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점심은 지하 1층에 있는 식당에서 해결한다고 했다. 이씨는 “다들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적은 돈이라도 벌어서 생활비에 충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올해 초부터 공부를 시작했다”면서 “안 그러면 은퇴한 친구들하고 노는 게 일상인데 그것도 하다 보면 지겹기도 하고 도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5시께 찾은 서울 강서구 가양도서관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이 도서관 3층에 마련된 책상에는 문제집 등을 보며 공부하는 중장년층이 여럿 보였다. 이 지역 주민인 신모(64)씨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준비하느라 공부하고 있었다”면서 “적은 돈이라도 벌어야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할거 같아서 그렇다”고 말했다. 양모(65)씨는 “휴식 차원으로 도서관을 찾아 책을 읽고 있다”면서도 “주위에 문제집을 풀거나 인터넷 강의를 듣는 내 또래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지 않다”고 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자격증을 따기 위한 중장년층의 노력은 수치로도 나타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자격증을 취득한 50대 이상의 숫자는 11만7042명으로 5년 동안 두 배에 육박하는 증가세를 보였다. 전년도에 견줘 이 수치가 증가한 것은 50대 이상이 유일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건강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가 규정한 은퇴 나이와 본인이 체감하고 있는 나이 간의 격차가 있다”면서 “사회변화가 개개인이 아직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따라 잡지 못하는 괴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제도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간편한 방식인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4.01.17 I 황병서 기자
금천구, 공인중개사·건축주와 손 잡고 ‘전세사기 제로 안전망’ 구축
  • 금천구, 공인중개사·건축주와 손 잡고 ‘전세사기 제로 안전망’ 구축[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금천구는 구민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 건축주와 함께 ‘전세사기 제로(ZERO) 안전망’을 구축·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사진=금천구)빌라와 다가구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사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금천구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신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전세사기 307건 중 빌라와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는 183건으로 60%에 달했다.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전세사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할 대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구는 부동산 시세 모니터링 공인중개사를 운영해 전세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했다. 모니터링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가격 및 이슈 등을 수시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 전세가격에 대한 상담업무를 맡게 된다. 모니터링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지식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관내 부동산 중 선정했다.시세가 궁금한 주민은 금천구 부동산정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접수 후 배정된 모니터링 중개사무소를 통해 2일 내 부동산 시세 대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적정 전세가격을 상담받을 수 있다.또한 구는 건축주와 협업하여 올해부터 주거용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현수막’을 게시한다. 올해 1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주거용 신축건물이 대상으로 금천구에서 제작한 현수막을 준공 전까지 공사장 가림벽에 게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전·월세 정보 플랫폼,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하기 위함이다.구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운영기간인 2025년 5월까지 시범운영 후 구민 호응에 따라 연장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택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구민 재산권 보호 및 주거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6 I 함지현 기자
'짜고 쳤었다'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35명 수사의뢰
  • '짜고 쳤었다'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35명 수사의뢰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수원 ‘정씨 일가’ 등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35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내 전세사기 발생 시·군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경기도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사진=경기도)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업소 314개소,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업소 41개소, 지난해 1·2차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95개소 등 총 450개 중개업소다.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합동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50개소 중 99개소(22%)에서 불법행위 139건을 적발했다. 그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35건(35명)은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이밖에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고용인 미신고 등 40건은 업무정지 처분 △36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 △기타 경미한 사항 27건은 경고·시정 조치했다.점검대상 중 수원 정씨 일가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41개소에서는 27개소(69%)의 불법행위 61건을 적발했다. 정씨 일가로부터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 25개소는 수사의뢰 조치했고, 이 중 영업 중인 21개소는 영업정지 처분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은 과태료 부과 처분, 경미한 사항은 경고·시정 조치했다.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시 단원구 지역에서 부동산거래 신고된 당사자 직거래 매매 계약 총 12건(보증금 규모 17억4000만 원)이 별도의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투자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의심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세계약과 동시에 매매계약을 통해 바지임대인으로 소유자를 변경하는 ‘동시진행’ 수법의 전세사기가 확인돼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매도인, 바지 임대인 등 관련자 46명을 수사 의뢰 조치했다.의정부시 소재 공인중개사는 총 7건(보증금 합계 1억4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신탁 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을 수탁자(신탁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해당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을 차단하려면 이들의 범죄수익이 의무적으로 몰수·추징될 수 있는 규정을 신속히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4.01.16 I 황영민 기자
깡통전세 계약 유도한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적발
  • 깡통전세 계약 유도한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적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점검 결과 48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2023년 2월 27일~7월31일)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1·2차 점검결과 4332명 중 880명(20%)의 위반행위 932건이 적발됐고 이 중 수사의뢰 128건, 행정처분 333건(등록취소 7건, 업무정지 124건, 과태료 201건)이 이뤄졌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해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 중 34명은 복수의 위법행위가 적발(20명은 위반행위 3건, 14명은 위반행위 2건)됐다.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 등이었다. 또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1.16 I 김아름 기자
새해 `스펙 쌓을 결심`…수험서 판매 늘었다
  • 새해 `스펙 쌓을 결심`…수험서 판매 늘었다[위클리 핫북]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새해가 되면 이 부문의 도서 판매량이 급증한다. 서점가 불변의 법칙이라할 만하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 독자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관련 도서는 수험서였다. 주요 서점들의 신년 초 베스트셀러 목록을 살펴보면, 종합 10위권 중 4권이 학습 관련 도서다.14일 온라인 서점 예스24의 1월 둘째 주 종합 베스트셀러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서 신간들이 상위권 차트를 줄세우기 했다. 신년인 1월1일을 기점으로 10일 전후 대비 수험서 자격증 분야는 66.6%, 국어 외국어 사전 분야는 37.2% 판매량이 늘었다. 새해를 맞아 스펙을 쌓기 위해 학습서를 찾는 독자들이 늘어난 것이다. 영어공부에 나서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토익 수험서 최신간 ‘ETS 토익 정기시험 기출문제집 1000 Vol. 4 RC’(YBM)과 ‘ETS 토익 정기시험 기출문제집 1000 Vol. 4 LC’(YBM)이 각각 4위와 6위를 기록했다.공인중개사 신간들도 대거 순위에 올랐다. ‘2024 에듀윌 공인중개사 오시훈 합격서 부동산공법 이론+체계도’(에듀윌)가 5위로 훌쩍 뛰어올랐고, 그 외에도 관련 신간 3권이 새롭게 20위권에 진입했다. ‘2024 에듀윌 공인중개사 임선정 합격서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가 12위, ‘2024 에듀윌 공인중개사 이영방 합격서 부동산학개론’이 15위, ‘2024 에듀윌 공인중개사 김민석 합격서 부동산공시법’이 16위였다. 이 밖에 국사 수험서인 ‘2024 큰별쌤 최태성의 별별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1,2,3급) 상’(이투스북)이 8위에 올랐다. 같은 시리즈 ‘하’는 11위였다.서점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학력·학점·토익 점수 따위의 스펙을 쌓기 위한 독자들의 움직임이 돋보이는 한 주였다”며 “이에 힘입어 각종 수험서 신간들도 대거 출간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철학가 쇼펜하우어의 30가지 조언이 담긴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유노북스)가 4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재야 자산가 ‘세이노의 가르침’(데이원)이 2위,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저자의 인생과 예술에 대한 지적인 회고를 담은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웅진지식하우스)는 영화평론가 이동진의 추천에 힘입어 3위를 유지했다.자료=예스24 제공
2024.01.15 I 김미경 기자
"공실 넘쳐"…'공급 과잉' 지식산업센터, 마피에 계약금도 포기
  • "공실 넘쳐"…'공급 과잉' 지식산업센터, 마피에 계약금도 포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식산업센터가 고금리와 시장침체 속에서 외면받고 있다. 부동산 호황기 인기 투자처였던 탓에 공급 과잉을 낳았고, 입주하려는 사업장이나 공장을 찾지 못해 공실이 늘고 있다. 이에 현재 짓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개발 사업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가 크다.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 태영건설 역시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시설 PF대출을 연장하지 못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오피스 빌딩 전경. (사진=연합뉴스)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지식산업센터는 건축 예정인 곳을 포함해 모두 1528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단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20년 4월 1167곳에 비해 360여곳 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중 미착공 상태인 곳은 300곳으로 인허가 완료 후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못했다.‘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던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등 사업장과 그 지원시설, 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는 3층 이상의 복합건물이다. 지식산업센터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게 된 이유는 주택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매제한, 대출규제가 없고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등의 세제 혜택까지 있어 상업용 부동산 투자 호황기이던 2~3년 전부터 각광 받는 투자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문제는 지식산업센터 공급 과잉 상황에서 경기 하락, 고금리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발생했다. 미분양 물량이 늘고 거래는 점차 줄게 된 것이다. 부동산플래닛이 최근 발표한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매매거래는 860건에 그쳐 2분기(1012건) 대비 1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65%가량 줄었다. 분양가 역시 낮아졌다. 3.3㎡당 가격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635만원으로 2분기보다 2.5% 하락했다. 경기 광명시 하안동에 위치한 현대테라타워광명 지식산업센터는 준공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30% 넘는 공실이 남아 있다. 현대테라타워광명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15~20평 내외로는 월 임대료가 50만원선으로 내렸다”면서 “매매의 경우에도 평수 가리지 않고 마피(마이너스피) 매물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한 사람들은 계약금을 포기하고서라도 분양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도 늘고 있다. 임대차전문 변호사 A씨는 “미래 전망이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믿고 분양 체결을 했다가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는 상담 문의가 점점 늘고 있다”면서 “분양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중도금을 납부한 뒤로는 일방적인 포기나 취소가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1~2년 동안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적체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알이파트너 ‘지식산업센터114’ 관계자는 “단기간 투자 수요의 폭발로 분양가격이나 매매가격이 급등했던 2022년 가격 수준으로의 회복은 어려울 것이며 장기간 공실 사태를 피할 수 없어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하다”면서 “매수심리는 위축되어 있지만 올 하반기 금리가 조정된다면 시장이 다소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1.15 I 이윤화 기자
"신통기획 안부럽네" 재건축 패키지 지원에 1기 신도시 ‘들썩’
  • "신통기획 안부럽네" 재건축 패키지 지원에 1기 신도시 ‘들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신속통합기획이 부럽지 않습니다. 사업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이 모두 담겨 있어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정부가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키지 지원을 약속하자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역별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12조원 규모 미래펀드를 조성해 신속한 재정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1일 이종석 신도시 재건축분당연합회장은 “정부가 패스트트랙으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하니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 부러울 게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 “1기 신도시 노후화로 당장 몇 년 후가 걱정이 됐던 상황이었는데 정부가 나서서 우려를 해소해주니 믿고 한번 가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일단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규 일산 후곡단지 통합재건축추진위원장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실제로 앞당겨질 수 있겠다는 체감이 든다”면서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이 올라가다 보니 주민 대부분이 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계획을 담았다. 지난해 말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일산·분당·평촌·산본·중동 1기 신도시에 대해 안전진단 면제와 최대 용적률 500% 적용 등이 예정됐다. 여기에 현 정부 내 1기 신도시별로 지정된 선도지구(시범단지)가 재건축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내년에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자금조달도 지원한다. 도심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기 신도시에 대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최대 난제로 꼽혔던 용적률을 대폭 풀어주고 안전진단을 사실상 면제해주면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다. 시장에서도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한다. 분당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문의가 늘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급매 위주로만 간간이 팔렸는데 어제오늘은 문의전화가 잇따라 오는 등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지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정책 기대감으로 수요가 살아날 여지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도시 전체가 노후화되고 있는 1기 신도시의 경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맞물리면서 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전체 28만7352가구중 30년 초과 아파트는 20만722가구에 달한다. 30년 초과 비중이 70%를 넘는 셈이다. △평촌이 89%로 가장 높고 △산본 74% △일산 67% △중동 64% △분당 63% 수준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특별법 시행도 중요하지만 선도지구 지정이 시작점이다. 임기 내 착공, 입주 2030년이라는 구체성 있는 로드맵을 제시했기 때문에 대기 투자자들의 유입이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에서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선언을 한 수준이어서 총선 이후 금리까지 인하한다면 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1 I 오희나 기자
지난해 가장 핫했던 지역은…최다 ‘찜’ 관악구 봉천동·신림역
  • 지난해 가장 핫했던 지역은…최다 ‘찜’ 관악구 봉천동·신림역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작년 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지역은 봉천동으로 25만 4112건의 ‘찜 횟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하철역 중에서는 2호선 신림역 검색량이 가장 많았다. 국내 최대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지난 1년 동안 앱 이용자들이 다방에서 가장 많이 찾은 매물 유형은 연립·다세대 원룸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1년 전체 조회량 중 42%를 차지했으며, 이어 연립·다세대 투룸 27%, 아파트 19%, 오피스텔 12% 순으로 많이 검색했다.1년 중 다방 이용자들이 매물 조회를 가장 많이 한 달은 12월이었다. 12월 매물 유형별 조회 비중은 연립·다세대 원룸 40%, 아파트 28%, 연립·다세대 투룸 22%, 오피스텔 9%로 집계돼 다방을 통해 원룸과 아파트를 찾는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한 해 동안 다방 이용자들이 관심 있는 집을 등록하는 ‘찜 하기’를 가장 많이 한 지역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이었다. 봉천동은 1년 간 총 25만 4112건의 ‘찜 횟수’를 기록했으며, 이어 서울 관악구 신림동이 22만 2963건, 서울 강남구 역삼동 13만 1528건, 서울 동작구 사당동 12만 3710건,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만 27건으로 집계됐다.수도권 지하철역 중에서는 2호선 신림역 검색량이 총 17만 4662건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검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1호선 수원역 17만 2107건, 1호선 부천역 12만 4429건, 4호선 수유역 10만 9376건, 1호선 의정부역 10만 9132건, 2호선 사당역 10만 3877건, 2호선 서울대입구역 10만 1624건, 2호선 강남역 9만 2993건 순으로 검색량이 많았다.이외에도 작년 한 해 다방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지역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이었다. 시흥 정왕동은 총 12만 5063건이 검색됐으며, 이어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2만 703건, 경기 화성시 향남읍 10만 1503건,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9만 2689건,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만 9799건,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8만 7823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만 3454건,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8만 1815건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작년 한 해 동안 다방 이용자들은 전화 49.6%, 문자 46.5%, 톡상담 3.9%의 비중으로 매물 상담 서비스를 이용했다. 다방의 ‘톡상담’은 작년 1월 론칭한 문의 서비스로, 회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다방 앱을 통해 공인중개사와 실시간 매물 상담이 가능하다.
2024.01.11 I 오희나 기자
"HUG 보증 안되나요?"…안전한 빌라 구하기 어려워 '발 동동'
  • "HUG 보증 안되나요?"…안전한 빌라 구하기 어려워 '발 동동'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3주째 이사할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지만 적당한 곳을 못 찾았어요. 혼자서 아파트는 무리고 빌라 월세도 전세처럼 보증금이 억 단위에 가깝게 높아졌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되고 대출이 나오는 매물이 잘 없네요.”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30대 회사원 김주연씨는 이사할 집을 찾아보고 있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안전한 매물을 찾는 게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강화되면서 보증금을 낮추지 않고는 보증가입을 할 수 없는 빌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빌라 밀집지역 전경.(사진=연합뉴스)실제로 HUG가 ‘무자본 갭투기’, ‘전세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가입 기준을 강화한 이후 현재 보증금 수준을 유지할 경우 세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주택이 늘었다.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올해 2년이 지나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서울·경기·인천 빌라(연립·다세대) 12만2087건을 분석한 결과 이중 66%가 동일 보증금을 유지할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공동주택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담보인정비율을 곱해 이보다 낮은 보증금에 한해서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을 승인하고 있다. 갱신 계약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90%로 낮추면서 가입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문제는 연립·다세대(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시세를 가늠하기 어렵고, 보증보험이나 대출 여부도 은행에 심사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 세입자 입장에서 섣불리 계약을 확정할 수도 없단 점이다. 김주연씨는 “좋은 조건의 매물을 어렵게 구했는데 대출 승인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계약이 넘어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불법 증축이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융자 비율이 높고 경매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아예 계약을 꺼리는 경우도 늘고 있다.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A씨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 내에도 공인중개사가 올려둔 매물 정보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일일이 연락해 물어보지 않으면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알기 어렵다”면서 “요즘 월세 수요가 많다 보니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5000만원에서 1억~2억원 수준으로 올리고 세입자들은 보증보험이 되는 물건만 찾으니 중개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비(比)아파트 시장의 주택가격은 떨어지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주택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진태인 집토스 중개사업팀장은 “이번 조사는 월세, 전세 등 계약조건을 나누진 않았고 보증금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전세뿐만 아니라 보증금이 높은 월세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공동주택가격이 전년보다 10% 하락할 경우 수도권에서 가입 불가한 갱신 계약은 77%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01.11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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