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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공주택 사업, 민간에도 개방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공공주택 사업, 민간에도 개방-이복현 “은행 경영진 감시, 이사회와 감독당국 한배 탔다”-유가 불확실성에…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사설]총선 코앞 직방금지법…巨野, 혁신의 싹 또 자를 건가-[사설]신혼부부 절반이 딩크족, 육아환경 개선 미룰 수 없다△종합-[HOT이슈]‘윤핵관’ 첫 결단…김기현도 사퇴 임박-나혼자 ‘외롭고 힘겹게’ 산다 60% 연 3000만원도 못벌어△尹, 첫 네덜란드 국빈 방문-韓, 2027년까지 네덜란드에 유럽 첫 콜드체인 물류센터 구축△은행권 지배구조 모범 관행-사외이사 지원조직, CEO 아닌 ‘이사회 산하’로…경영진 견제 강화-“신인·외부 경쟁자 차단 부작용” 금융지주 ‘부회장직’ 존폐 기로-부동산PF 옥석 가리기 예고…이복현 “부실사업장 정리”△LH혁신안-시행까지 민간에 맡겨 메기효과 기대…“적극 참여 유도할 인센티브 관건”-SH공사 ‘3기 신도시’ 참여 요청에 국토부 “서울 주택공급 책무가 먼저”-“연내 ‘실거주의무 폐지법’ 통과에 최선”△종합-韓팹리스, 中 ‘AI·자율주행’ 시장 노려야…삼성·SK는 ‘초격차’ 집중 필요-미래에셋證, 인도시장 선점 승부수…현지 10위 증권사 인수-베트남 찾은 시진핑…美 견제 행보-추경호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구체적 검토 안해”△정치-예비후보등록 시작했는데…선거구 못 정한채 ‘깜깜이’ 출발-민생법안 10개씩 내놨지만…이견 여전-‘국방중기계획’서 빠진 4000t급 잠수함 구상-‘개 식용 종식법’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험지 도전·불출마…尹 정부 성공 위해서라면 당 뜻 따를 것”△경제-기업 성장성·수익성 모두 뒷걸음질쳤다-휴일에 여행사서 산 항공권 당일 무료 취소 가능해진다-경사노위 내일 대표자 회의…정상화까진 가시밭길-수출 호조에…작년 광업·제조업 출하액 첫 2000조 돌파△금융-새마을금고중앙회장 후보만 9명…대혼전 예고-저축은행 지점 설치 신고제 위반시 과태료 ‘5000만원’-금융사고 책임 못 피한다…내부통제안 마련 ‘속도’-카카오뱅크 모임통장 인기…이용자 1000만명 ‘눈앞’△글로벌-美 “가장 강력한 조치” 예고…화웨이는 유럽에 손짓-反유대주의 논란 확산에 교수·동문 갈라진 하버드-고금리·美中 갈등에…유엔기구 “올해 세계무역 5% 감소”-“AI의 일자리 위협 우려 없애자” MS, 美노동총연맹과 손잡았다△산업-4년 일감 쥔 HD한국조선, 내년 ‘1兆 클럽’ 예약-사우디 산업부 장관과 의기투합 구자은 ‘비전 2030’ 원팀 꾸린다-“MBK에 회사 못 줘” 경영권 방어 나선 조양래-삼성전기, 캐시카우 MLCC사업 수장에 1970년생 최재열-동국제강, 영화 170도에서 버티는 ‘극저온철근’ 상업화 성공-현대차·기아 차량 고객이시군요 백화점 주차비 결제, 차에서 하세요△ICT-인간·로봇이 공존하는 ‘각 세종’…업무효율 쑥-“韓스타트업 글로벌 개방성 확대 위해 벤처투자·외투법 등 입법 개선 절실”-자연스러운 캐릭터 움직임에 ‘극강 몰입감’ 선사-네카오만 유독 ‘휴대폰 판매 불법 게시글’ 삭제 낮은 이유는△제약·바이오-“더 섬세하고 정밀한 암 진단 목표로 의기투합했죠”-통풍치료제 ‘페브릭’ 누적매출 1000억 돌파-“내년 매출 올해보다 세 배 이상 낼 것”-“美 메드트로닉과 M&A 무산, 위기 아닌 새 도약의 시작”△소비자생활-‘팍팍한 살림살이’…색다른 라면에 지갑 연다-팀홀튼 “5년 내 150개 이상 매장 오픈할 것”-“외식업, 구인 고민 덜려면 퇴사율 고민해라”-풀무원, 창립 39년 만에 첫 연예인 광고…모델은 이효리△증권-테마주도 성에 안 차…‘우선주 불기둥’에 개미 군단 몰렸다-금리 횡보장서 꾸준한 월배당…‘한국판 TLTW’ 줄줄이 상장-힘 받은 반도체株 박스피 뚫을 송곳될까△증권-LS머트리얼즈 ‘따따블 2호’…박스피에도 공모주는 뜨겁다-NH증권, 자폐인사랑협회 4700만원 문구세트 전달-AI 수요 증가…모건스탠리 ‘韓 반도체 소부장’ 베팅-대형주 웃고 소형주 울고…코스피 새내기주 희비△부동산-공인중개업소 매달 1200곳 문닫는다-아파트 매매 9만건 증가, 수도권에 77% 몰려-경기권 ‘미분양 제로’ 지역에 잇단 후속 분양-알스퀘어, 부동산 거래액 2조원…‘상업용 부동산 솔루션’ 확장△건강-갑상선암 로봇 수술…사람 눈보다 10배 확대된 시야 확보 가능-중년 눈꺼풀 처짐 수술…기능·외관 모두 고려해야-엄지발가락 휘는 ‘무지외반증’…방치 땐 척추에 무리 줄 수도△Book-K출판, ‘덕질’ 덕 보네-평화의 땅, 전장 그 사이…DMZ 70년-명화 속 ‘공간’으로 본 여성의 삶-[200자 책꽂이]△오피니언-[목멱칼럼]대수술 필요한 직장인 법정의무교육-[데스크의 눈]AI 규제법 서둘러야 하는 진짜 이유-[기자수첩]아랫돌 빼서 윗돌 괴려는 한전△피플-고통에 빠진 피해자의 일상회복까지 경찰의 역할-한동훈 청년보좌역에 30세 범죄심리학자-광주요그룹 3세 경영 본격화…해외시장 공략 총지휘-KAIST, 20대 박사 육성…7년 과정 추진-SK그룹 이웃사랑 성금 120억 통큰 기부△사회-초등 늘봄학교 늘리고 은둔청년 지원…세대별 ‘맞춤 돌봄’ 가동-정형식, ‘이재용 감형’ 비판에…“여전히 국정농단 피해자라 생각”-北이 EMP 공격한다면…‘행정망 마비’ 대응 나선 서울시-지난달 이어 또…조달청 나라장터 1시간 불통-낙동강 녹조 줄었네…조류 경보 1년새 36%↓
- '모럴 해저드' 논란 일던 새출발기금, '빚의 늪' 빠진 2.6만명 지원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IMF 등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다고 생각했지만 코로나는 생각해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7년이 넘는 연구개발 끝에 출시한 산소수 기기(가정용 정수기)가 호평을 받자 기대에 부풀었던 A(66)씨는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 주저앉았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방문판매업 자체가 중단되며 판매 사원 월급은커녕 임대료조차 낼 수 없는 처지에 몰린 것이다.A씨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3년 동안 이어지면서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됐고, 빚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혼자서 발버둥쳐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고 했다. 결국 A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도움을 받았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채무 원금의 78%를 감면받고 10년에 걸쳐 월 29만원씩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되면서 숨통이 트인 것이다.가정주부 B씨는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 처분해 보습학원과 분식집을 열었다. 나이 마흔에 얻은 막둥이까지 세 아이를 키우려면 수입을 늘려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에 적자가 계속됐다. 빚은 늘어만 갔고, 잦아진 부부싸움에 이혼 후 싱글맘이 됐다. B씨는 “오전 9시만 되면 어김없이 울려대는 카드사·은행의 전화에 도망가고 싶은 마음, 자포자기하고 있는 마음이 굴뚝같았다”고 했다. B씨가 갚아야 하는 돈은 보증금 담보대출을 제외하고도 1억원에 달했지만 새출발기금을 통해 80%를 감면받았다.국제회의 기획업과 회의 장비 렌털, 파티 케이터링 등을 영위하던 50대 C씨의 회사에도 코로나는 재앙이었다. 팬데믹 이전에 남아있던 운영 자금으로 반년은 버텼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져 곧 추가로 빚을 내야 했다.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남은 건 회사 이름과 빚뿐이었다. C씨는 “2년을 버티면서 가족 같던 직원들을 하나 둘 떠나보낼 때는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듯 했다”며 “사랑하는 딸을 생각하며 삶의 최후 경계 지점에서 아슬아슬하게 견뎠다”고 했다. 그의 재기를 도운 건 ‘채무조정 상담을 진행하라’는 한 통의 문자 메시지였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A씨나 B씨처럼 새출발기금 문을 두드린 채무자들이 지난달 30일 기준 총 4만3668명에 이르고 있다. 하루 평균 103명꼴로 신청한 셈이다. 채무액 규모는 6조9216억원이다.지난해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어 대출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등을 고려해 원금도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90일 이하 연체가 발생한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선 원금 조정은 되지 않고 대신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조정해주며 상환 기간을 연장해준다(중개형 채무 조정). 기초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협약 금융회사의 모든 대출에 대해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된다.새출발기금 출범 당시엔 ‘빚은 버티면 해결된다’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소상공인 지원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11월말 기준 2만6000명이 넘는 이들이 채무조정을 지원받았다. 1만4423명(채무 원금 1조1140억원)이 매입형 채무 조정 약정을 체결했으며 평균적으로 원금의 70%를 감면받았다. 중개형 채무조정을 확정한 채무자는 1만2314명(채무액 7944억원)으로 평균 이자율 감면폭은 약 4.5%포인트였다.캠코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장기연체 등 이미 부실이 발생한 이들에 대해서는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장기 연체되지 않았더라도 부실이 우려되는 이들에게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영업 회복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했다.새출발기금 채무 조정은 온라인 통합 플랫폼과 전국 26개 캠코 지역본부·지사,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부동산 정기간행물 '피펜 매거진', 12월 8일 정오 와디즈 펀딩 오픈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부동산 정기간행물 ‘피펜 매거진’이 오늘(8일) 낮 12시에 와디즈 펀딩을 오픈한다. (사진=피펜)‘피펜 매거진’은 매월 25일마다 부동산과 건축에 관한 새로운 소식과 전문지식 등을 전하는 잡지로 부동산 관련 정책부터 세무, 법령, 청약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세부적으로는 각 분야의 전문가 칼럼을 수록해 업계의 생생한 소식을 담고 있고, 최신 정책과 트렌드도 전달한다. 또한 한국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해 현업 공인중개사들이 전하는 검증된 양질의 콘텐츠와 각 지역 우수 매물의 최신 정보까지 제공한다.‘피펜 매거진’은 보다 폭넓은 수요층에게 매거진을 소개하고, 한층 더 확장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2월 8일 와디즈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할 예정이다. 펀딩에 참여하는 서포터즈에게는 특별 혜택도 제공한다.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은 구독 기간에 따라 △피펜 매거진 슈퍼 풀 패키지(2023년 12월+2024년 12개월분 등 총 13개월 신간호와 e-book, 임장노트) △피펜 매거진 풀 패키지(2023년 12월+2024년 6개월분 등 총 7개월 신간호와 e-book, 임장노트) △피펜 매거진 기본 패키지(2023년 12월+2024년 3개월분 등 총 4개월 신간호)로 구성되며, 12월 중순까지 진행한다. 피펜 매거진 관계자는 “우리 매거진은 동종 업계 관계자들의 정보 소통의 장이 되는 것은 기본이고, 일반인들까지 누구나 쉽고, 매월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담은 곳”이라며 “부동산에 관심 있는 모두의 니즈를 채울 수 있는 매거진이 될 것이라 자부하는 만큼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 후원 링크는 와디즈 홈페이지에서 ‘피펜 매거진’을 검색해 찾을 수 있다.
- “기술패권 시대…공동대리로 기업들 신속한 권리 구제 나서야”
-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대한변리사회 사옥 회장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권 창출과 함께 지재권 보호가 국가·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재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인 기업·개인 입장에서 신속한 분쟁 해결과 권리 구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용과 시간이다.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은 특허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소송 비용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의 압박으로 개인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들 대부분이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홍장원(52)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 소송대리를 사회적 화두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지식재산 관련 민사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대리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자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을 강하게 추진했다. 그러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 계류 중이다.5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홍 회장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이번 21대 국회까지 무려 5번 연속으로 발의됐다”고 전제한 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공청회까지 열며 법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통과시켰지만 법사위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2소위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홍 회장이 수장을 맡고 있는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도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변리사와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등 5개 국내 전문자격사단체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2020년 11월 양질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자격사간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해 출범했다.홍 회장은 협의회 출범 배경으로 “변호사업계의 무분별한 직역 침탈 시도와 반시장적 행태가 큰 영향을 미쳤다”며 “당시 변호사단체들을 중심으로 변호사법 제3조에 규정된 변호사의 직무 범위에 특허업무, 세무대리, 노무대리, 등기대리 등을 포함하는 변호사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1년과 2022년 잇따라 대법원에서는 법무법인이 세무조정업무와 상표등록출원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의 자동자격 특혜와 변호사법 제49조 2항의 무리한 법리 해석을 통해 법무법인에 모든 전문자격사의 고유 직무를 할 수 있는 특혜를 준 것”이라며 “법무법인에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하나씩 가진 변호사들이 소속돼 있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은 열거된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그야말로 만능 법무법인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홍 회장은 이러한 부조리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전문자격사제도를 정상화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개정안들이 국회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통과되는데, 막상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번번이 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사례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손꼽았다. 홍 회장은 “지금 국회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변호사를 위한 법사위가 아닌 국민을 위한 법사위로 새롭게 변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홍장원은 △1972년생 △연세대 화학공학과 △제38회 변리사시험 합격 △한국기업법무협회 이사 △법제처 국민법제관(기업분야)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운영위원회 의장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회장 △특허법인 하나 대표
- '빌라왕' 무대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70%가 청년층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고 전국적으로 9100여명이 피해자로 인정 받았지만 사후 지원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가 특히 많이 일어난 서울 강서구 피해자 중 71.9%가 20~30대로 였다. 피해자 5명 중 3명은 우선매수권을 통해 피해 주택을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빌라 밀집지역 전경. (사진=연합뉴스)강서구는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자치구 최초로 제정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에 이은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해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고 정부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조사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진행됐으며, 피해자 대표 사전면담 후 온라인, 유선상담을 통한 조사방식으로 진행됐다.조사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심의가 완료된 피해자 489명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특별법 제외 대상자 61명 등 총 550명이며, 그중 355명이 응답해 64.5%의 응답률을 보였다.조사항목은 인적사항, 향후 주거계획 등을 확인하는 일반사항과 함께 △우선매수권 행사 △우선매수권 양도 △새로운 전세주택 이주 △공통 지원정책 현황 △건물 유지보수 문제 △소송수행 경비 현황 △법률상담 지원 개선방안 △심리상담 지원 개선방안 △피해자 단체(모임) 구성 △기타 건의사항 등 총 11개 항목, 60개 문항이다.조사 결과 응답자 중 30대 피해자가 56.3%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액은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이 58.1%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또 향후 주거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64.1%가 우선매수권 등을 행사하여 현재 피해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했거나 행사 예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68명이었으나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낙찰 후 취득세 납부, 전세대출 상환 부담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임대인 부재로 인한 건물 유지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상당수인 225명(70.3%)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직 많은 피해자들이 건물 누수, 단전, 단수 등 피해를 해결하지 못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피해자들은 보증금 회수를 위해 다양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과 경제적 손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피해자들 절반 이상은 법률상담 지원을 받았지만 상담 품질이 미흡했다고 답했고, 심리지원 서비스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인 89%가 수면장애, 위장장애, 신경쇠약 등 건강 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피해자들은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악성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특별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선 구제 후 회수, 피해자 소득기준 완화,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구는 특별법 보완과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5일 오후 7시 30분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보고회에서는 실태조사 결과 발표 외에도 피해자들과 함께 현재 피해자 지원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현행 제도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국회의 특별법 보완, 예산지원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우리구에서도 가용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