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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힘 쏟는 민주당…‘캐스팅보트’ 정의당은 신중론
  • ‘김건희 특검’ 힘 쏟는 민주당…‘캐스팅보트’ 정의당은 신중론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특검의 키를 쥐고 있는 정의당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조정식 사무총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스1)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부실수사는 ‘김건희 방탄검찰’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검찰은 시세차익 35억원을 얻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고, 김건희 여사의 매도지시 문자와 연루 정황 등 공범 여부에 대해 은폐하고 축소했다”며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특검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재판을 근거로 김 여사 의혹이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고,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행태를 고려하면 김 여사를 향한 봐주기 수사가 계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재판 결과를 두고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2010년 10월 이후 2단계 범죄에 대해서는 포괄일죄를 인정하면서,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게 됐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무죄’라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입장문까지 내면서 판결 조작에 나서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전대개입도 모자라 사법개입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이 나서면 나설수록, ‘감추고 숨기려는 것이 많다’는 국민적 의심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민주당의 계획은 정의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특검법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인 탓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이를 찬성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곧바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된다. 이 대목에서 패스트트랙을 성사시키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의 찬성이 필요한데, 169석의 민주당은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이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건희 특검에 대해) 따로 듣거나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 교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없다”며 “(김건희 특검에 대해 당 차원에선) 신중론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과 발을 맞춘 후 총선에서 후폭풍을 맞았던 정의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정의당 역시 김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고, 이 수사를 검찰에 맡겨놔선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특검 자체를 반대한다고 보진 않는다. 언제 추진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원내에서 정의당과 접촉해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과 동시에 추진하는 ‘대장동 특검’에 대해선 정의당 역시 찬성하고 있어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은 곽상도 등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임명 법을 추진한다”며 “국회는 조속히 특검 도입을 위한 절차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2023.02.12 I 박기주 기자
곽상도·윤미향 판결 직격한 홍준표…"요즘 판검사는 샐러리맨"
  • 곽상도·윤미향 판결 직격한 홍준표…"요즘 판검사는 샐러리맨"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1심 판결을 두고 검찰과 법원을 싸잡아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홍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곽 전 의원 사건은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은 일”이라며 “그 아들보고 그 엄청난 돈을 줬을까”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때는 박근혜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나”라며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 하는 수사·재판을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홍 시장은 또 윤 의원의 사건에 대해선 “정신대 할머니를 등친 후안무치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더니 언론의 오보냐, 검사의 무능이냐”고 성토했다.그러면서 그는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 보다 셀러리맨으로 되어 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라고 비판했다.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3.02.12 I 김민정 기자
민주당 “퇴직금 50억에 법인차까지…‘곽상도 아들’, 국힘의 상징”
  • 민주당 “퇴직금 50억에 법인차까지…‘곽상도 아들’, 국힘의 상징”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곽상도 전 의원 아들 곽병채씨의 퇴직금 관련 재판에서 뇌물 혐의가 무죄라고 판결된 것에 대해 “아들의 50억 퇴직금은 곽 전 의원에게 주는 대장동 일당의 뇌물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국민상식”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올해 나이 만32세, 90년생인 곽씨의 화천대유 7년 근무의 대가 ‘50억 퇴직금’. 7년 근무한 평직원(대리)의 50억 퇴직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국민상식과 동떨어진 이번 판결의 이면에는 봐주기 수사, 봐주기 기소, 봐주기 재판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번 50억 퇴직금 관련 재판은 ‘공정’의 가치를 기치로 집권한 ‘윤석열 검찰왕국’과 국민의힘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직적 표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곽씨의 입사부터 퇴사까지 모든 과정은 초지일관 ‘불공정’ 으로 얼룩져 있다. 전형적인 ‘아빠 찬스’”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이어 “아버지의 알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이후 곽씨는 온갖 특혜를 누리며 회사를 다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곽병채씨는 화천대유 평직원 중 유일하게 법인카드와 법인차를 지급받아 골프연습장과 식당 등지에서 연간 1000만 원씩, 총 5100만 원을 사용했고, 여기에 더해 화천대유는 곽씨의 사택 전세보증금 4억원을 대신 대주고, 2020년에는 심지어 곽씨에게 5억여원을 대출해준다”며 “복리 후생이 이 정도인데 제대로 근태는 지켰는지, 또 지금까지 드러난 특혜 외에 추가적인 혜택은 누린 것은 아닌지도 궁금하다”고 했다. 대책위는 “‘황제 직장 생활’를 마친 신의 아들 곽병채씨는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는다. 2021년 30대 그룹 전문경영인 퇴직금 4위였던 삼성생명 사장의 퇴직금보다도 5억원 이상 많다”며 “입사·노동·퇴직 모든 과정에서 국민 상식과는 동떨어진 불공정의 모범 곽병채씨의 직장생활은 전 검사· 전 민정수석·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곽상도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공정을 기치로 집권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기에 어떠한 반응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이번 봐주기 수사 · 봐주기 기소 · 봐주기 재판에도 혹시나 전 검사· 전 민정수석·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곽상도의 영향이 미쳤는지, 또한 직장생활 중 추가적인 특혜를 누린 것은 없는지, 더욱 심한 불공정은 존재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하여 국민을 대신하여 낱낱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2023.02.12 I 박기주 기자
800원은 유죄, 50억은 무죄..곽상도 폭풍 여전
  • 800원은 유죄, 50억은 무죄..곽상도 폭풍 여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퇴직금 50억원’ 뇌물 수수죄에 무죄가 선고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후폭풍이 가시지 않고 있다.‘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11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남구에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무죄 < 버스기사 800원 유죄’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현수막은 손종학 더불어민주당 남구갑지역위원장은 명의로 걸렸다.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오석준 대법관은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으로 자판기 커피 2잔을 사 마신 버스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수막은 당시 판결과 지난 8일 나온 곽 전 의원의 아들 50억원 무죄 판결을 빗댄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서상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50억원 퇴직금이 정당하다는 재판부 판결에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과 상식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실하게 일하는 서민과 청년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라며 “법원은 국민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지 답하라”고 했다.정의당은 같은 날 국회에서 곽 전 의원에 대한 특검을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는 “곽 전 의원 아들의 50억 황제 퇴직금 무죄 판결로 촉발된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온갖 의혹의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특검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과거 곽 전 의원의 발언도 회자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2019년 10월15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으로 나와 전호환 부산대 총장에게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돈이 나간 거다. 총장님 동의하시느냐”라고 물었다.조국 전 장관이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령 의혹 등으로 사퇴한 직후 열린 국정감사였다. 곽 전 의원은 당시 조민씨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던 배경이 부친이 조 전 장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조국 전 장관은 조민씨가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데 대해 최근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야당은 조국 600만원은 유죄이고, 곽상도 50억원은 무죄라면서 두 판결을 견줘 비판하고 있다.결국 곽 전 의원의 무죄는 검찰 수사의 부실함으로도 연결되고 있다. 전날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은 수사력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곽 전 의원 사건에 검사 인력을 확충해 항소심에 대비하기로 했다.
2023.02.11 I 전재욱 기자
'50억은 괜찮아' 곽상도
  • '50억은 괜찮아' 곽상도[주간인물]
  • 한 주간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며 주목받은 인물과 그 배경을 재조명해봅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8일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들이 이 돈을 받은 것 자체는 맞지만, 이 돈의 성격이 뇌물은 아니라는 겁니다.‘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사건은 곽 전 의원의 아들 A씨가 2015년 6월 대장동 사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취직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회사 대주주는 언론인 김만배씨입니다. 김씨는 곽 전 의원과 대학 동문 사이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김씨는 대장동 사업에 뛰어들면서 2015년 2월 화천대유를 설립하면서 곽 전 의원의 아들 A씨를 채용했습니다. A씨와 김씨는 서로 삼촌과 조카로 불렀다고 합니다.A씨는 화천대유에서 일하면서 급여와 별개로 법인카드를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화천대유 임원은 A씨의 법인카드 한도가 150만원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A씨는 2018년 6월 결혼하면서는 화천대유 사택을 받았습니다. 화천대유 사정으로 A씨는 2020년 3월 사택을 나와야 했는데, 사측은 전셋집 마련 비용 5억원을 빌려줬습니다. 회사는 건강이 나빠서 2021년 3월까지 다녔습니다. 현기증이 심해서 일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LH 부동산 투기 사건이 촉발하면서 일이 뒤틀렸습니다. 국민의힘은 2021년 3월 공직자 투기를 조사하는 특위를 꾸리고 곽 전 의원을 특위조사위원에 앉혔습니다. 그러자 김씨는 A씨에게 애초 계획보다 많은 19억여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앞서 빌려준 5억원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금을 제외하기 전 명목 퇴직금 액수는 50억원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뇌물로 주려고 A씨 퇴직금이라는 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봤습니다.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건너간 50억원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근무 역량과 퇴직에 따른 위로금치고는 이례적으로 많은 액수라고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받은 금액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건너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A씨는 독립해서 살았고, 곽 전 의원을 부양하지도 않았죠.게다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현역 의원 시절 맡은 직무가 대장동 사업에 특혜를 주는 위치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설령 돈이 곽 전 의원에게 건너갔다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기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검찰로서는 힘 빠지는 결과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른바 ‘50억 클럽’의 실체를 밝히는 곽 전 의원의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였습니다. 사건 초기 곽 전 의원을 구속해 수사에 힘이 실리는 듯했습니다. 정자법 위반은 뇌물 혐의를 보강하는 부차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는 핵심은 무죄가 나고 부차적인 내용이 유죄가 난 것이죠. 선고가 나고 곽 전 의원은 “무죄가 나온 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할 예정입니다. 정치권 반발이 거셉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이 600만원 장학금을 받은 데 유죄가 나온 것에 견줘, 600만원은 유죄이고 50억원은 무죄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여당 국민의힘 소속 이언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판결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2023.02.11 I 전재욱 기자
검사 출신 의원님 아들이 받은 50억 '무죄' 이유
  • 검사 출신 의원님 아들이 받은 50억 '무죄' 이유[사사건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종 직급이 ‘대리’로 6년간 근무한 31세 직원이 받는 퇴직금의 규모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하지만, 알선 등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국민 법감정과 다소 거리가 있는 판결이라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해당 판결을 놓고 “납득이 안가네 납득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여야 정치권을 막론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박탈감마저 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곽상도 ‘50억’ 뇌물죄 1심서 무죄 △‘라임 몸통’ 김봉현 1심서 징역 30년, 하루 만에 불복△경찰 총경 인사 후폭풍입니다.곽상도(왼쪽) 전 국회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 자녀가 50억 받았지만 ‘무죄’…독립생계 여부 관건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래 핵심 관련자에 대한 사실상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50억원 중 소득세와 고용보험,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기소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뇌물죄는 1억 이상만 받더라도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재판부도 일단 “화천대유가 곽병채에게 지급하기로 한 50억원의 성과급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봤지만, 곽 부자를 경제적공동체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유무죄를 가른 관건은 곽 전 의원 아들의 ‘독립적 생계유지’였습니다. 재판부는 “곽상도는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온 곽병채에 대한 법률상 부양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구체적인 청탁이나 알선 행위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죠. 법원이 소극적으로 법리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이렇다 보니 ‘유검무죄 무검유죄’(검찰 출신이면 무죄, 검찰 출신이 아니면 유죄) 비판이 나옵니다. 법원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는데,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액수인 50억을 받은 건 ‘퇴직금’이라고 인정해 무죄가 나왔으니 형평성을 잃었다는 거죠.판결에 대한 불신은 검찰의 부실 수사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이 예비적으로 ‘제3자 뇌물죄’를 기소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애초 검찰이 처음부터 곽 부자를 공범 관계로 기소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당일인 2022년 11월 11일 강남구 개포동 주거지를 나서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라임 주범’ 김봉현에 징역 30년 선고…하루 만에 항소‘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가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9개월 만입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모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데다 부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김 전 회장이 자금을 빼돌린 스타모빌리티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으며, 주식거래가 정지돼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봤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등 여러 회사의 횡령·사기 피해금액만 1258억원에 달합니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는데요 그러다 지난해 11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습니다.재판은 항소심으로 이어집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1심 징역 30년 판결에 불복,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윤희근(왼쪽) 경찰청장과 ‘경찰국 반대’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사진=연합)◇ ‘경찰국 반대’ 총경 보복 인사 논란…“추가 징계 검토”‘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 인사를 두고도 후폭풍이 일었습니다. 인사권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역량과 세평 등을 고려해 소신껏 한 인사라는 입장이라는 반면 ‘경찰국 반대’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재한 류삼영 총경은 ‘경찰 길들이기’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일 총경급 457명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인사 결과를 놓고 경찰 내부에서 뒷말이 나왔습니다. 작년 7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이 이른바 ‘한직’으로 전보되면서 보복성, 좌천성 인사를 지적이 나왔습니다.총경회의 주재로 중징계를 받은 류 총경은 경찰서장은 총경 보복 인사 논란에 “윗선 개입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청은 류 총경의 발언에 대해 복무기강 등의 이유로 추가 징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2023.02.11 I 이소현 기자
"김만배 말은 허풍" 판단한 법원…檢 '대장동 그분' 찾기 막히나
  • "김만배 말은 허풍" 판단한 법원…檢 '대장동 그분' 찾기 막히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장동 개발특혜 관련한 ‘50억 클럽’ 일원이라는 의혹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 사건에서 법원이 관련 ‘정영학 녹취록’ 내용 대부분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검찰의 ‘그분’ 찾기에 난관이 예상된다.곽 전 의원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에 대해 뇌물·알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관련 증거로 제출된 정영학 녹취록 상당 부분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대장동 일당의 공범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자진해 제출한 ‘정영학 녹취록’은 2019~2020년 사이 정 회계사가 동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이다.정 회계사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조사가 본격화된 2021년 9월 검찰에 출석해 녹음파일 66개와 녹취록 6권, 사건요약서 사본 등을 스스로 제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그분’과 ‘50억 클럽’ 법조인들을 언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대장동 의혹의 ‘스모킹건’으로 평가됐다.곽 전 의원이 ‘50억 클럽’ 중 가장 먼저 기소된 것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이 실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퇴직금과 보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수령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 녹취록에는 김씨가 2020년 3월 정 회계사에게 “6명에게 각 50억원씩을 줘야 하고, 이를 대장동 수익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담겼다.◇녹취록 속 김만배 “곽상도 아들 통해 50억 줘야 한다”그리고 같은 해 4월 4일 녹취록엔 김씨가 정 회계사에게 “곽상도가 아들을 통해 돈을 달라고 한다. 며칠 전에도 곽상도 아들에게 ‘뭘? 아버지가 뭐 달라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라고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동업자인 남욱 변호사도 이와 관련해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김씨가 2017년께부터 곽 전 의원을 비롯해 50억원씩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2019년 중반부턴 화천대유 임직원 상여금 등 공통비 언급을 시작하다가 같은 해 8월 비용 문제로 정 회계사와 다툰 후 50억 클럽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했다.검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은 사실상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된 돈이라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이 2015년 초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아 컨소시엄 와해를 막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구체적으로 곽 전 의원이 대학 동문인 김정태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부탁해 컨소시엄을 막았다는 결론이었다.대장동 사건의 폭로자인 정 회계사도 검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쏟아냈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계획서 관련해 조언을 해주는 등 사업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었다. 또 호반건설이 하나금융 측이 새로운 컨소시엄 참여를 제안했고, 이를 곽 전 의원이 힘을 써서 막았다고 주장했다. 정 회계사는 하나은행에서 근무 중이던 지인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이를 김씨에게 보고했다고 강조했다.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곽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상여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았다’는 것 외엔 검찰의 공소사실 일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검찰 측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과, 핵심 증인은 정 회계사의 증언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일단 정 회계사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았다. 호반건설이 하나금융 측에 새로운 사업 제안을 한 것은 맞지만 당시 호반건설 회장을 직접 만난 하나은행 부행장이 거절의 뜻을 밝혀, 화천대유가 참여하던 컨소시엄의 와해 위기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이와 관련해 김씨는 2020년 중순 남 변호사에게 “곽 전 의원이 2015년 초 친분이 있던 하나금융 회장한테 전화를 해서 막아줬기 때문에 선정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김씨는 이와 관련해 “(경비 부담 관련한 얘기를 하던 과정에서) 별생각 없이 순간적으로 떠올라서 했던 말”이라고 진술했다. 실제 곽 전 의원과 김 전 회장이 처음 알게 된 것은 2018년 무렵인 것으로 조사됐다.◇정영학 진술,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 다수 법원은 ‘정영학 녹취록’ 속 50억 클럽 언급 등에 대해서도 2020년 초 (동업자 간) 비용 정산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정 회계사가 배당 구조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동업자인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나온 허언이라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정 회계사 진술 다수에 대해선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는 내용으로서 당사자가 부인하거나 진술 자체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정영학 녹취록에는 곳곳에 이재명 대표의 연루 의혹이 담겨 있다. 녹취록에는 ‘어떻게 하면 시장님(이 대표) 재선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 서로 상의하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말을 정 회계사에게 전하는 남욱 변호사의 육성이 담겨 있다. 또 김만배씨가 정 회계사에게 “내 지분은 원래 25%인데, 걔네가 가지고 있는 게 49%의 반이다. 얘네들이 세금을 부과한대. 25%를 걔네 몫으로 해서. 최종 428(억원)이네”라고 말하는 부분이 담겼다.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김만배 일당에게 모종의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장동 일당의 자금이 유 전 본부장을 거쳐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이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곽 전 의원 사건 재판부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배임 사건 등에서 이 부분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녹취록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도 크지만, 그보다는 검찰 측 핵심 도우미로 평가받는 정 회계사의 진술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검찰로선 더 큰 타격일 것”이라며 “김만배의 말이 허풍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3.02.11 I 한광범 기자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에… 중앙지검장 “재판인력 추가 투입”
  •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에… 중앙지검장 “재판인력 추가 투입”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공소 유지 인력을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지검장은 다음 주 중으로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수사를 담당한 1차 수사팀으로부터 그간의 경과를 직접 보고받는다. 이는 지난 1심에서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데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 병채씨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라면서도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피고인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지만,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에 송 지검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소속 검사를 공판에 추가 투입해 더 적극적으로 항소심에 임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객관적 증거와 사실관계를 비춰볼 때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송 지검장은 남은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수사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50억 클럽엔 곽 전 의원 외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이 거론됐다.
2023.02.10 I 송혜수 기자
이재명 3번째 檢 소환 "힘들고 억울해"…野 `김건희·대장동` 특검 촉구(종합)
  • 이재명 3번째 檢 소환 "힘들고 억울해"…野 `김건희·대장동` 특검 촉구(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번째로 검찰에 출석한 10일,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편파수사’로 규정하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특검)와 곽상도 전 의원과 50억 클럽을 겨냥한 ‘대장동 특검’을 띄웠다. 국회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 민주당은 2월 중 ‘김건희 특검’을 국회 본회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여야의 정국 경색은 2월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날 이재명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대표 출석에 앞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편파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로 대한민국이 무너져내리고 있다”며 “검찰은 ‘50억 클럽’ 수사는 방치하면서 이재명 대표 수사에는 올인한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일찌감치 (대장동) 50억 클럽과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봐주기 수사를 포함한 대장동 사건 일체를 특검으로 진상규명 하자고 제기해왔다”며 “지금이라도 여당 국민의힘은 특검을 수용해 성역없는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11시까지 검찰에 가겠다던 이재명 대표는 11시 23분께 지검 앞에 도착해 10분간 입장문을 읽었다. 그는 “벌써 세번째다. 첫번째 소환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아직까지 뚜렷한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연조사에 추가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두번째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처지에 빠진 이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대체 증거 하나 찾아낸 게 있기나 한가”라고 질타했다.이재명 대표는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다”며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공개소환은 회술레 같은 수치”라고 심경을 밝혔다.그는 “제 부족함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이 이제 권력 그 자체가 됐다. 승자가 발길질하고 짓밟으니 패자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다.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독재정권에 결연히 맞서겠다”고 했다.첫번째 검찰 출석 때와 달리 홀로 검찰을 찾은 이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도 검찰의 질문에 미리 제출한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할 계획이다.이 대표의 조사가 이어지는 동안 민주당은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과 50억 클럽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대장동 특검’을 띄웠다. 같은 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김건희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른바 쌍특검 논의를 재점화했다.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장동 특검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논의가 나왔다”고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했다.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도 없는 야당 대표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를 이어가고, 50억 받은 증거가 분명한 곽상도에 대해선 봐주기로 일관한 것”이라며 ‘대장동 특검’을 촉구했다.박찬대 공동 위원장은 “검찰은 더 이상 정의를 실천하는 기관이 아닌 정권의 하수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장동 사건 수사는 더 이상 검찰에게 맡기기 어렵고 특검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민주당 ‘김건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김 여사의 범죄 연루 의혹이 제기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재판부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김건희 여사만 남았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공범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김건희 특검’을 재차 요구했다.TF는 “김 여사가 김O현의 ‘매도하라하셈’ 지시에 따른 7초 후 직접 거래는 2010년 11월 1일이며, 김 여사 계좌의 마지막 거래일은 2011년 1월 13일로 보여진다. 모두 다 유죄판단을 받은 주가조작 기간 내의 행위”이며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의 공소장에는 ‘도OO’으로 표기되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김건희 여사가 300회 이상 언급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2023.02.10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檢 소환날, 민주당 `김건희·대장동` 쌍특검 재점화
  • 이재명 檢 소환날, 민주당 `김건희·대장동` 쌍특검 재점화
  • [이데일리 이수빈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으러 간 10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김건희 특별검사제(특검)’, 곽상도 전 의원과 50억 클럽을 겨냥한 ‘대장동 특검’ 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른바 ‘쌍특검’ 논의를 재점화했다.곽상도(왼쪽) 전 국민의힘 의원,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10일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는 김건희 여사만 남았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공범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김건희 특검’을 재차 요구했다.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TF는 “김 여사가 김O현의 ‘매도하라하셈’ 지시에 따른 7초 후 직접 거래는 2010년 11월 1일이며, 김 여사 계좌의 마지막 거래일은 2011년 1월 13일로 보여진다. 모두 다 유죄판단을 받은 주가조작 기간 내의 행위”라고 지적했다.이들은 또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의 공소장에는 ‘도OO’으로 표기되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김건희 여사가 300회 이상 언급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공판에서 새롭게 밝혀진 많은 진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는커녕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감감무소식”이라고 검찰을 질책했다. 이어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하려는 준비를 해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 법원의 판단으로 김건희 여사의 혐의만 더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당장 특검을 도입해서 김건희 여사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 위원회’도 곧장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수수 혐의 무죄 판결 결과를 비판하며 대장동 특검에도 공감대가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대책위는 “혐의도 없는 야당 대표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를 이어가고, 50억 받은 증거가 분명한 곽상도에 대해선 봐주기로 일관한 것”이라며 “검찰이 곽상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수사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황당한 결론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야당에 거침없던 검찰의 칼날이 유독 50억 클럽 앞에 멈춰서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곽상도를 수사하다 보면 고구마 줄기처럼 ‘검찰 선배’ 박영수 전 특별검사까지 등장하기 때문인가”라고 꼬집었다.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박찬대 공동 위원장은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무죄 판결을 보고 과연 검찰이 이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며 “검찰은 더 이상 정의를 실천하는 기관이 아닌 정권의 하수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장동 사건 수사는 더 이상 검찰에게 맡기기 어렵고 특검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02.10 I 이수빈 기자
“검사가 곽상도랑 대학 동문”..전관의 사건수임 방식
  • “검사가 곽상도랑 대학 동문”..전관의 사건수임 방식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남욱 변호사의 사건을 맡게 된 데에는 학연과 전관예우(前官禮遇)가 계기가 됐다. 이게 화근이 돼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게 돼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10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문을 보면, 남욱 변호사는 2014년 12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한창 수사를 받던 남 변호사는 사업 파트너 김만배씨에게 “검사가 깐깐하고 말이 안 통한다”고 푸념했다. 그러자 김씨는 “담당하는 부장검사가 곽상도 전 의원의 대학 후배라서 잘 얘기가 될 것”이라며 곽 전 의원을 추천했다. 곽 전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그만두고 변호사 활동을 하던 시기였다.남 변호사는 김씨의 추천을 계기로 2015년 1월까지 여덟 차례 곽 전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법률 상담을 받았다. 곽 전 의원은 자신을 찾아온 남 변호사에게 조만간 단행될 검찰 인사를 언급했다. 2015년 1월 말이나 2월 초면 검찰 정기 인사로 수사팀 검사가 바뀔 여지가 있었다. 그전에 수사팀 검사를 만나서 남 변호사를 변론해야 효과가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려면 자신을 변호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그러나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을 변호사로 선임하지 않았다. 수임료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남 변호사에게 곽 전 의원을 추천할 당시 “전관이니까 착수금 2억 원과 성공보수금 3억 원 등 수임료 5억 원이 들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서 곽 전 의원을 만난 남 변호사는 결국 “여러 변호사를 선임해서 돈이 없다”며 선임을 거부했다. 대신 상담료로 5000만 원을 지급했다.두 사람의 법률 상담은 여기서 더 나아가지 않았다. 선임이 미뤄지는 새 검찰 인사로 수사 검사가 바뀌면서 곽 전 의원에게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후 남 변호사는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2015년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2016년 3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됐다.그런데 당시 무죄 판결의 요지 가운데 하나는 “남 변호사 사건의 피해자가 과거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워 남 변호사의 범죄를 증명하는 데 부족하다는 것이다. 앞서 곽 전 의원도 이 부분을 공략하라고 조언했는데, 재판에서 주효해 무죄의 근거가 됐다.이 소식을 접한 곽 전 의원은 2015년 11월 김씨에게 남 변호사의 변호사비를 정산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2016년 3월 남 변호사에게 “곽 전 의원이 너 무죄받는 데 많이 도왔으니, 성공보수를 주라”고 했다. 남 변호사는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곽 전 의원을 만나러 차를 몰고 대구 사무실로 내려갔다. 변호사비로 지급할 현금 5000만 원을 뒷좌석에 실은 채였다. 쇼핑백에 넣은 돈뭉치가 너무 커서 차 내부 수납공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이 돈을 받은 곽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일 유죄를 선고받았다. 형량은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이다. 법원은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 사건에서 한 노력의 정도와 기여도를 고려하면 5000만 원은 지나치게 많다”며 이 돈이 변호사비가 아니라 불법 정치자금으로 봤다.
2023.02.10 I 전재욱 기자
"부모 보고 돈나간 것", 곽상도가 조국 딸 장학금에 했던 말
  • "부모 보고 돈나간 것", 곽상도가 조국 딸 장학금에 했던 말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음에도 뇌물죄 무죄 판결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의 과거 발언이 화제다. 곽 전 의원이 조국 사태 당시 “부모 보고 장학금이 나간 것”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장학금 수령을 문제삼은 까닭이다.사진=뉴시스2019년 10월 15일 경남 진주 국립 경상대학교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당시는 조 전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한 직후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앞서 제기된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재학 중 장학금 수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국감에 출석한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조민씨에게 지급된 소천장학금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이었던 곽 전 의원도 질의 과정에서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할 때 노환중 교수가 지도교수로 나섰다. 조씨는 노 교수를 만나고 그때부터 특혜가 시작됐다”며 “이처럼 입시부정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장학금 선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댓가를 받았고 혜택을 받은 것 자체가 폴리패서”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과 나중에 부산의료원장이 된 노환중 교수가 알던 사이라 노 교수가 특혜를 노리고 딸에게 장학금을 줬다는 논리였다.곽 전 의원은 전 총장에게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돈이 나간 거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총장님 동의하십니까?”라고 묻기도 했다. 조씨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아버지인 조 전 장관을 생각해 지급한 것 아니겠느냐는 주장이다.사진=뉴시스아이러니하게도 곽 전 의원은 아들이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체인 화천대유로부터 직급에 맞지 않는 50억원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의원직을 사퇴하고 구속기소까지 됐음에도 “아들이 받은 돈일 뿐”이라며 뇌물 혐의를 부인해왔다.이번 주 나온 1심 선고에서 재판부 역시 “아들이 분가해 경제적 관계가 없다”며 곽 전 의원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이 민관 공동으로 전환돼 사업이 진행되던 시기인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일하고 이후 공기업 이사장을 거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실권자였음에도 대가성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반면 조 전 장관은 딸의 장학금 수령이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시작됐음에도 나중에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지위에 올랐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는 딸이 부모에게 학비를 지원받는 등 경제적 공동체였으므로 600만원의 장학금 역시 조 전 장관과 관련이 있다고 봤다.
2023.02.10 I 장영락 기자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무죄에 성난 여론
  • [기자수첩]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무죄에 성난 여론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결혼한 자녀를 통해 돈을 받으면 뇌물이 아니냐”지난 8일 곽상도 전 의원이 50억 뇌물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여론은 들끓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고 아들 곽병채 씨를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병채 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았다.재판부는 뇌물 혐의를 무죄로 본 주된 이유로 결혼해 독립한 곽병채 씨를 곽 전 의원과 ‘경제공동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온라인상에서는 “뇌물을 받으려면 분가한 자식에게 줘야 하냐”, “별거 중인 자식이 받으면 어떻게 되냐” 등 날 선 반응은 물론, “5000만원도 힘든데 6년 차 대리가 50억 받는 게 가당키나 하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곽병채 씨가 받은 돈의 규모가 이례적이란 점을 인정했다.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곽병채 씨의 업무실적이 탁월하고 건강 상실로 인한 보상을 고려해도, 6년 차 대리였던 그의 직급과 담당업무·연령·경력·의료기관 확인서 등에 비춰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이라 봤다. 또 “곽병채가 피고인 곽상도의 대리인으로 금품이나 뇌물을 수수한 건 아닌지 의심되는 사정이 존재한다”면서도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상도에게 지급됐거나 곽상도를 위해 사용됐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재판부에만 화살을 돌릴 수 있을까. 판결을 뜯어보면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무죄는 검찰의 입증 실패에서 기인한 것에 가깝다. 검찰은 처음부터 ‘정영학 녹취록’을 핵심 증거로 내세웠을 뿐, 이를 넘어선 증거를 제시하는 데는 실패했다. 확실한 물증 없이는 재판부로서도 유죄 판결을 쉽사리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검찰이 핵심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서 대장동 관련 수사·재판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대장동 재개발 사업 관련 ‘배임’ 의혹, 다수 고위 법조인 등이 거론되는 ‘50억 클럽’ 의혹 등 관련한 사건은 산적해 있다. 국민이 느낄 박탈감과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선, 검찰이 향후 발언 신빙성을 높일 추가 증거를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사진=뉴스1)
2023.02.10 I 김윤정 기자
"50억 벌기 참 쉽죠?"...그때처럼 '유아인 프로포폴' 음모론
  • "50억 벌기 참 쉽죠?"...그때처럼 '유아인 프로포폴' 음모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2017년 개봉한 영화 ‘더킹’의 대사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지하는 후보에게 유리한 사건을 공론화하고 여론 전환을 위해 연예계 스캔들을 퍼뜨리는 검찰과 언론, 정치계의 팀 플레이를 보여준 장면에서 나오는 말이다.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가 지난 8일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고전적인 ‘물타기’ 음모론이 다시 제기됐다.같은 날 공교롭게도 화천대유가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50억 원이 ‘뇌물’이 아니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은 불법이고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은 무죄냐”면서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비판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1994년 ‘그림을 그립시다’라는 제목으로 EBS에서 방송돼 인기를 끈 밥 로스의 “참 쉽죠?”를 인용해 “50억 벌기 참 쉽죠?”라고 꼬집었다.특히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대장동 의혹의 첫 재판 결과라 더욱 관심이 쏠렸다.배우 유아인(왼쪽), 곽상도 전 의원 (사진=이데일리DB, 연합뉴스)‘퇴직금 50억 원’이라는,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 대한 1심 판결에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유 씨의 프로포폴 혐의가 터지자 관련 기사에 “곽상도 50억 묻으려고 한다”, “이런다고 곽상도 50억이 묻히겠냐”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그동안 굵직한 정치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중의 관심을 끄는 연예계 스캔들이 불거지는 우연은 적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이른바 ‘BBK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던 2011년 4월 21일, 가수 서태지 씨와 배우 이지아 씨의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소송 기사가 대표적 사례다. 이를 두고 ‘정권 음모론’이 제기됐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다만 전문가는 이젠 통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말한다.조수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는 이미 4년 전 YTN 라디오에서 “매체 환경이 변하면서 언론이 아닌 대중이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네트워크화 된 미디어를 통해 이젠 개인화된 의제설정 등이 가능해졌다. 그걸 ‘역의제설정’이라고 하는데, 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존 미디어의 시·공간적 제약과 달리 사이버 공간의 접근성, 방대한 자료로 인터넷이 다른 미디어 의제 설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런 흐름 때문에 소위 이슈가 이슈를 덮는 경우의 수가 줄어들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젠 대중이 가만있지 않는다. 각종 SNS를 통해 묻히고 있는 사건 리스트를 작성해 퍼 날라 대중에게, 언론에게 환기시킨다”라고도 했다.
2023.02.09 I 박지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연금개혁 원점 돌린 무책임 정치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다음은 2월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연금개혁 원점 돌린 무책임 정치-JY 네트워크의 힘…日 5G사업 잇단 수주-KT CEO 다시 뽑는다-주담대 사상 첫 감소-[사설]김명수 사법부의 잇단 무리수…국민 시선 두렵지 않나-[사설]육류로 바뀐 한국인 주식…쌀 감산, 이래서 피할 수 없다△종합-“AI로 표절 악용” vs “문제해결력 향상 도움”-바드는 틀리고, 챗GPT는 맞혔다 검색지존 구글의 굴욕…주가 추락△애플페이 상륙 파장-삼성이 키운 페이시장, 애플도 참전…카드사들은 노심초사-온라인결제 강자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도 초긴장-애플페이 결제단말기 개발·보급 맡은 VAN사들 반사이익 기대△종합-재정당국 난색에 ‘중산층 난방비’ 물건너 갈판-“정부·지자체, 무임승차 손실 반반 부담해야”-혁신디자인 건물에 용적률 1.2배 인센티브…“서울 표정 바꿀 것”-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中企, 법 준수 어렵다”△국민연금 개혁 원점으로-‘난방비 민심 흉흉한데 보험료까지 올리면’…총선 의식해 개혁 미룬 여야-퇴직연금 3~4% 떼어 국민연금으로? 퇴직연금 없는 지역가입자는 어쩌나△정치-처리 못한 민생현안 수두룩한데…‘이상민 탄핵’에 꽁꽁 얼어붙은 정국-당내 역풍 우려에도…野, 이상민 탄핵 이어 ‘김건희 특검’ 강행-“이번 전당대회는 구태와의 전쟁”-이재명 오늘 檢 재출석…대외 활동 최소화-北 열병식에 전술핵운용부대 첫 참여…고체연료 ICBM 추정 신무기도 공개△경제-지역난방 취약계층에 59만원…총 200만가구 혜택-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담합’ 과징금 423억-법카로 명품 산 웹툰작가, 가상화폐로 소득 숨긴 유튜버-“경기 둔화 심화”…KDI, 상반기 성장률 전망 1.4→1.1%△금융-주주환원 늘리고 위기 대응…충당금 9兆 투입-3.6조 순익 달성 하나금융 “총주주환원율 50% 목표”-“빚부터 갚자” 올들어 은행권 전세대출 1.8조 줄었다-금감원, 조합장 선거 앞둔 상호금융조합 ‘배당잔치’ 검사△글로벌-연준 매파발언 쏟아내자…연초 증시 랠리도 멈췄다-젤렌스키, 유럽 돌며 전투기 지원 호소…英 “검토할 것”-지진 사망자, 1.7만명 넘어 튀르키예 GDP 6% 피해 예상-‘구원투수’ 아이거의 첫 승부수…디즈니 7조원 구조조정-계정공유 단속 팔걷은 넷플릭스△산업-적자전환 롯데케미칼 “배터리 소재로 돌파”-JY ‘초격차 세일즈’ 통했다 ‘삼성 5G장비’ 러브콜 쇄도-DB하이텍 ‘팹리스 부문’ 판교에 새 둥지 튼 이유는-수입차 중 전기차 보조금 최대 BMW ‘인프라 전략’ 빛봤다△ICT-“밀실인사로 대표 됐다는 오해 싫다”…실적 자신감 구현모, 공개경쟁 원해-넷마블 적자, 넥슨·엔씨 사상 최대 매출 신작게임 성패에 울고 웃은 게임업계-LG유플 “정보유출 피해 보상 전력, 전 고객에 유료서비스 무료 제공”△소비자생활-마트 제친 편의점…올해 격차 더 벌린다-AI급식사 “볶음멸치 남겼었네요…한 숟가락 덜어 내세요”-영양제가 식품에 ‘쏙’…건강이 ‘쑥’-미세먼지 공습…공기청정기·스타일러·정화식물 잘 팔리네△정하윤의 아트차이나-그 누구도 읽을 수 없다 빼곡한 한자 모조리 ‘가짜’△증권-2차전지로 갈아탄 외국인-‘리스크 낮은 배당주’ 외인 지분율 높네-‘금리 인상 막바지’ 기대감에 날개 단 증권株△증권-주주 눈맞춘 금융사…공격 멈춘 행동주의펀드-올해 첫 코넥스→코스닥 ‘이노진’ ‘이전 상장 흥행참패’ 징크스 깰까-“채권 판매 역량 강화하라” 박정림 특명 통했다-대한상의-회계법인 지정감사제 갈등에…중재안 나온다△부동산-“노후도시 정비 환영…기반시설 대책 수반돼야”-공사 중단 쓰나미?…“옥석 가릴 때”-영동고속도로 서안산IC 출구 과속 적발 3년째 1위-대우건설, 1월 토목사업 수주 1조 돌파-포스코건설, 인천 ‘더샵 아르테’ 분양△여행-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 즉위 160년 덕수궁, 무너진 자주독립의 꿈-서울시 77억 투입 마이스 더 키운다△스포츠-‘우등생’ 박민지, ‘인기짱’ 임희정…불황에도 웃었다-“제자 키워보니 부모님 심정 조금은 알겠네요”-‘불편함에 익숙해져라’ 글귀 읽은 이후 평정심 찾은 조재호, 맞수 강동궁 꺾어-자신만만 매킬로이 “내가 세계 최고”-가나 축구대표 아츠, 튀르키예 지진서 구조 뒤 연락두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ESG 공시’는 산업 대개혁 신호탄 “정부,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지원해야”-“가상자산 발행·유통에 회계공시 당연…세계 최초 제정 추진”△오피니언-[양승득 칼럼]딴청 피운 대통령, 혼나는 대통령-[기자수첩]檢이 자초한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무죄-[글로벌 View]불확실성의 시대, 세이프 투자법△피플-영화감독 평균 연봉 1800만원, 작가 1000만원…먹고살게 해달라-전지협회장에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유진현 케이세웅건설 회장, 가수 김종환과 듀엣곡 발표-중앙대병원 신임 원장에 권정택 교수 임명-현대차 판매우수자 톱10 공개…‘392대’ 대전 김기양 이사 판매왕-15년간 파지 주워 모은 전 재산 4000만원 기부한 홀몸 노인-튀르키예 지진 이재민 돕기 포스코그룹, 100만달러 쾌척-‘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현대해상, 10만달러 성금-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에 GS칼텍스, 100억원 후원△사회-“물을 게 많다” 1차보다 질문지 분량 늘린 檢…이번엔 李 답변 받을까-‘등록금 동결정책 균열’에도…추가 제재 못하는 교육부-헌재, 이상민 탄핵소추의결서 접수-집회신고 10건 중 9건이 ‘유령집회’-‘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1심 징역 30년형
2023.02.09 I 김윤정 기자
민주당 "곽상도 `50억` 무죄, 조국 딸 `600만원` 유죄…비상식적 판결"
  • 민주당 "곽상도 `50억` 무죄, 조국 딸 `600만원` 유죄…비상식적 판결"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을 두고 “법원의 비상식적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직무연관성도 있고 퇴직금으로 (50억은) 이례적이지만 뇌물은 아니라니 어느 국민이 이렇게 불공정한 면죄부성 판결을 인정하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 조력한 대가로 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다.박 원내대표는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까지 한 유력인사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어떤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의 대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한 것이 적법하다고 했다”며 “전 국민을 자괴감에 빠트린 50억이 무죄란 사실에 국민은 균형 잃은 재판에 충격과 분노를 쏟아낸다”고 질책했다.박 원내대표는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검찰은 철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는 기막힌 판결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고 허탈해한다”고 비판했다.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곽 전 의원과 비교해 “딸이 공직 이전부터 받던 장학금을 계속 받았다고 유죄 판결을 받은 아버지 조국, 돈 한 푼 안 받고 해직교사를 복직시켰다고 유죄판결 받은 교육감 조희연”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민은 집 나간 법치주의를 애타게 찾고 있다”고 일갈했다.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민주당 인사들은 법원의 판결에 비판을 쏟아냈다.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사망 선고가 내려진 날”이라고 쏘아붙였다.윤 의원은 “아들이 독립생계를 하고 있다고 50억원을 받았는데 그걸 무죄 내리고 비슷하지 않지만 조국 전 장관은 딸이 600만 원 장학금 받았다고 유죄를 내렸다”며 “본인한테 안 주고 독립생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주면 50억 원이고 100억 원이고 아무 탈 안 난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고 꼬집었다.검사 출신의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권력자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퇴직금 50억을 받겠나”라며 “검찰의 의도적인 선택적 무능”이라고 지적했다.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2023.02.09 I 이수빈 기자
아들이 받은 50억도 무죄, "이게 나라냐? 장난하나? 말이 되나?"
  • 아들이 받은 50억도 무죄, "이게 나라냐? 장난하나? 말이 되나?"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 관련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권 인사인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조차 “이게 나라냐”고 물었다.사진=뉴시스이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판결보고 할말을 잃었다. ‘이게 나라냐?’ 는 말이 절로 나온다”며 “추상같아야 할 사법정의가 검찰수사나 판결이나 어째 이 모양인가? 검찰이 수사나 공소유지를 열심히 안한 건가? 야당수사하듯 똑같이 공정하게 해야 하지 않나?”고 물었다.이 전 의원은 “상식적으로 어느 누가 근무한지 얼마되지도 않는 직원한테 퇴직금을 50억이나 주는가? 삼성 같은 굴지의 대기업에서 잘나가던 임원이 평생 일하다 퇴직해도 그정도 퇴직금 받기 어렵다”며 재판부 판단이 일반적인 상식에 크게 벗어나 있음을 지적했다. 곽 전 의원이 아들 생계와 무관하므로 50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도 이 전 의원은 “말이 되나? 장래의 상속인 아들한테 미리 준 건데 뭐가 연결이 안되며, 따지고보면 상속세까지 면탈한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단순히 생활비를 안준다는 이유로 부자 사이 경제적 연관성을 부인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이 전 의원은 “최순실(최서원 개명 전 이름)도 아닌 그 딸인 정유라에게 준 말을 박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는 논리가 박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란 개념이었다”며 “그 둘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은 피도 안 섞였는데 경제공동체로 엮으면서 왜 곽상도 부자 간은 경제공동체가 안되느냐”고도 지적했다. 전직 대통령 사건에서 나온 판례와도 너무 다르다는 주장이다.이 전 의원은 “김만배와 곽상도가 돈 문제로 언쟁한 사실도 입증되었는데 그냥 눈뜨고 넘어가나? 그 회사 들어간 것도 아버지가 소개해서였는데 아들이 퇴직금 50억이나 받아도 모른다? 장난치느냐”며 거듭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법이란, 상식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 판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식적이지 않다. 정유라건하고 비교해도 조민건하고 비교해도 현저히 형평을 잃었다”며 보수정당 국회의원에 검찰 출신인 곽 전 의원 재판과 수사가 기울어져 있다는 지적도 더했다.이 전 의원은 “말 3마리나 장학금이나 학력위조도 문제지만 50억하고 비교하겠나? 세상 참 우습다”며 “나도 변호사지만 우리나라 사법부와 검찰 정말 이래선 안된다. 이번 판결로 국민들은 대장동사건의 수사나 공소유지가 심각하게 형평을 잃었다고 느낄 것이고 특검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법조계까지 얽힌 이권비리를 성역없이 조사하기 위해 대장동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2.09 I 장영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 세계 절전 모드인데…‘에너지 불감증’ 빠진 한국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다음은 2월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전 세계 절전 모드인데…‘에너지 불감증’ 빠진 한국-巨野, 헌정사 첫 장관 탄핵-신한금융 3년 만에 리딩뱅크 탈환-수출 쇼크…작년 상품수지 14년만에 최악△연초부터 후끈…AI가 끌어올리는 증시 -박스피 뚫는 AI챗봇…묻지마 투자는 경계-결혼기념 여행지 묻자 “축하해요” 챗GPT보다 한수위 언어모델 적용△에너지 불감증에 빠진 한국-가격 통제로 눈 가린 정부…싼 요금에 익숙해진 소비자 과소지 일상화-에너지 93% 수입하는데…쓰는 것은 세계 7위-“난방비 폭탄 대책 서로 내놓지만…에너지 효율화 없인 공염불”△종합-해외투자 확대에 본원소득 늘지만…상품수지는 상반기 내내 적자될수도 -경제위기 국면인데…민주노총은 “5월 총 궐기, 7월 총 파업”-공정위 제재 압박에…카카오T, 일반택시 ‘무료호출’ 접을수도-내달부터 현대카드로 ‘애플페이’ 쓴다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野 사흘 만에 속전속결…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 부끄러운 역사될 것”-재판관 6명 찬성 필요…중대한 법 위반이 최대 쟁점-국민·기초·퇴직연금 통합 논의…연금 구조개혁부터 착수 △정치 -엎치락뒤치락 與 전대…‘외연확장’ 김기현 VS ‘자세 낮춘’ 안철수-尹 “안보에 전후방 따로 없어…매년 초 통합방위회의 열 것”-“지하철 요금인상 최소화 위해 지원 필요”-건군절 맞아 딸 데리고 등장한 北 김정은△경제-이정식 “노란봉투법 통과땐 결제질서 흔들”-작년 자동차·전자제품 내수 증가에 제조업 국내공급지수 2년 연속 늘어 -종부세 내기 어려워…분납 신청 5년새 24배 늘었다 -최연혜 사장 “가스공사를 안전제일 놀이터로 만들 것”△금융-‘역대급 실적 행진’ 은행권 “주주환원으로 화답”-부동산 침체 지속땐 규제 더 푼다…2주택자 LTV 30%→40% 검토-주담대 가산금리 역대 최저…대출금리 더 내릴듯-특례보금자리론 신청 9일만에 10조 돌파 △글로벌-바이든 “중국이 美주권 위협하면 행동할 것”-파월 또 오락가락 발언 “증시는 마이웨이 랠리”-튀르키예 지진 사망자 9000명 육박…골든타임 촉박-EU-美 ‘핵심광물클럽’ 창설 모색△산업-삼시세끼 공짜, 원하는 자리 근무, 곳곳 휴식공간…IT기업 뺨치네-“B2B로 불황 돌파”…美 찍고 유럽으로 날아간 조주완 사장-김종훈 “이사회 중심경영 20년, SK이노베이션 일류기업 도약”-롯데케미칼, 텍사스 청정 암모니아 1000만톤 생산 프로젝트 시동△ICT-5대 사업 안착 SKT…연내 에이닷 정식 서비스-주력 IP의 힘…2K 잘 나가네-네이버 VS 카카오…올해도 핀테크 사업 진검승부-결제 유도부터 개인정보 유출까지…가짜 챗GPT 앱 주의보△제약·바이오-‘달라야 살아남는다’…비대면진료 플랫폼 생존경쟁 치열-헬스케어·미용기기…세계 수준급 실력 갖춘 곳 많아-한미약품 지난해 매출 1.3조 달성…창사 이래 최대 △오토앤 라이프-GM, 올해 경영 정상화 신호탄 쏜다 -타 봤어요-기블리 프라그먼트 스페셜 에디션-택시용이든, 업무용이든 고객 맞춤형 신규 사양 추가 △증권-외국인, 올해만 2.9조 폭풍매수…삼성전자 향한 러브콜 화끈-공시번복·경영권 리스크…코스닥 불성실 공시에 투자자 울상-1월 예상밖 깜짝 랠리에 다시 늘어난 하락 베팅△증권-이커머스 상장 1호, IPO 시장 오아시스 될까-“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 악용” 태광산업 또 때린 행동주의펀드-이수만 반격에…카카오·에스엠 주가 눈높이 쑥-3개월새 25%나 뛰었다…국내 채권형 ETF 수익률 짱은△부동산-‘리모델링할까, 재건축할까’ 주민·조합 셈법 복잡-챗GPT 1기 신도시 특별법은 호재-이자 못 버텨…영끌족 눈물의 경매 속출-건물 전체가 소송 중 피눈물 남…줄잇는 전세사기 피해 후기 △문화-나는 일제 장총 ‘빵야’…진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뮤지컬 같은 연극 ‘세익스피어 인 러브’…티켓값 11만원 안 아깝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한일 정부, 강제징용 해결 너무 서둘러…전범기업·피해자 화해가 먼저-“세력 약한 기시다, 극우 자민당서 자유롭지 못해”△피플-군부 쿠테타 2년…미얀마 아픔 아는 韓국민 응원 부탁-글로벌 19개국서 갤S23 체험하세요-유홍림 신임 서울대 총장 “대전환 시대…일대 혁신해야”-현대 오일뱅크·에쓰오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앞장-하나금융그룹, 튀르키예·시리아에 30만 달러 지원-기아, 호주오픈 열린 멜버른서 유소년 대상 사회공헌활동△오피니언-[목멱칼럼]경기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덕목-[생생확대경]방산계약법 반대하는 기재부의 몽니-정쟁에 반도체는 뒷전…빚바랜 토교선언 40년 △전국-과천의 한예종 유치, 김동연 경기지사도 힘 보태기로 -“日 눈축제 벤치마킹…대전 0시 축제, 세계 4대 축제로 키울 것”-쌍방울 北에 돈 보낼때 경기도는 대북사업 기획△사회-매일 23.8㎞·왕복 4시간 스트레스…출근하자마자 녹초-法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과하지만, 뇌물로 볼 수 없다”-카이스트생도 의대로… 빛 바랜 과학 인재 양성-교권 떨어지고 일은 많은데 수당은 쥐꼬리…담임 안 할래
2023.02.08 I 김성훈 기자
김의겸 “곽상도 아들은 50억 무죄, 조국 딸은 600만원 유죄”
  • 김의겸 “곽상도 아들은 50억 무죄, 조국 딸은 600만원 유죄”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은 꼴”이라고 비판했다.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8일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밝혔다. 실제 곽 전 의원 아들의 정상적인 퇴직금은 2300만원 정도다. 200배가 훨씬 넘는 액수를 받은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그런데도 법원은 ‘50억원이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거나 곽 전 의원 아들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다”라며 “사법부에 거는 최소한의 믿음마저 저버린 판결”이라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국민의 눈높이나 정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라며 “며칠 전 조국 전 장관 딸의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라고 철퇴를 가한 사법부가 ‘퇴직금 50억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다. 아니,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은 꼴”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사법부의 이런 판단에는 검찰의 부실하기 그지없는 수사가 좋은 핑곗거리를 제공해 주었다”라며 “당초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의 박영수 전 특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해 놓고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 클럽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라며 “하나은행에 힘을 써준 혐의에 대해서도 수박 겉핥기였다. 애초부터 봐주기로 작정한 것이나 매한가지”라고 말했다.또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법조계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법조계 엘리트라면 50억원쯤 받아도 뒤탈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다. ‘불멸의 신성가족’”이라고 비판했다.끝으로 김 대변인은 “돈 없고 힘없는 국민들은 맥이 탁 풀리는 수사와 판결”이라며 “분노와 울분으로 국민들의 눈이 이글거리고 있다. 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에 대한 ‘심판의 날’이 머지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50억원 중 소득세와 고용보험,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이 뇌물이라고 봤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 병채씨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라면서도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피고인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지만,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다만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 변호사에게서 전달받은 5000만원에 대해서는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 모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곽 전 의원 측은 과거 법률 상담에 따른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재판부는 “돈을 건넨 시기에 피고인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무렵이고 변호사로 개업했지만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선거운동을 진행하던 상황을 감안하면 등록 이후 정치 활동을 위한 지출이 객관적으로 예상되고 제공된 돈이 정치자금으로 보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이어 “사정을 종합하면 법률 대가를 과다하게 받았고, 이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변호사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돈을 받은 시점도 통상적 변호사비 지급 시기로 보기 어렵고 명목이 ‘변호사비’였을 뿐 5000만원을 정치자금 기부·수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재판이 끝난 후 곽 전 의원은 “어느 정도 무죄가 날 거란 예상을 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유감스럽다”며 “예비 후보자라도 받아야 할 돈이 있으면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일해주고 합리적 보수를 달라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나. (변호사 보수) 금액이 ‘많다 적다’를 따지는 것 같으면 앞으로 전부 얼마를 받을 건지 법원에 물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2023.02.08 I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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