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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기 사망에 윤석열 측, '대장동 그분' 겨눠...이재명은 침묵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66·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의 사망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눴다.김은혜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그런데 고인이 오롯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아니었다. 대장동 ‘그 분’은 놓아둔 채 꼬리 자르기를 한 수사, 주연은 못 본 척하고 조연들만 죄를 묻는 주객전도의 부실 수사가 문제였을 뿐”이라고 했다.김 대변인은 “남은 사람들이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대장동 개발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사진은 이날 경찰이 현장조사 통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같은 당의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수사 능력과 의지를 상실한 수사팀은 스스로 특검을 자청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이 수석대변인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중도 사퇴 강요 의혹과 대장동 게이트 로비 의혹을 밝혀줄 핵심 인물이었다”라며 “황무성 사장 중도 사퇴는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장악한 후 대장동 사업을 ‘그 분’ 마음대로 설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주장했다.또 검찰이 전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직권남용을 쏙 빼고 뇌물죄만 넣었다”며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경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조사와 혐의 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권력 눈치를 보며 미적거린 검찰의 장기 수사와 이제 와서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자르기’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의 진짜 원인”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대변인인 신인규 변호사 역시 “대장동과 성남시를 둘러싼 그 분 의혹은 아직도 해결된 것이 없다.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애도와 별도로 진실을 밝히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어떤 죽음도 범죄의 진실을 가릴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가장 책임감을 느끼셔야 하는 그분은 수사에 응하기 바란다. 검찰도 더 많은 연루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신속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고 죄가 가장 많은 그분을 단죄하기 바란다”며 “누군가의 억울함이나 죄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 죽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사진=포천시의회 제공)국민의힘이 ‘대장동 그 분’이라며 겨눈 이 후보는 유 전 본부장의 사망 소식에 침묵했다.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김관영, 채이배 전 의원의 입당식에 참석한 뒤 ‘유 전 본부장이 사망했는데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후보 측은 이날 대구, 경북 방문 일정 중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앞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유 전 본부장의 사망 소식을 전해듣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의혹을 해명하는 거니까, 수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다음 생엔 검사나 검사 가족으로 태어나고 싶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겨 눈길을 끌었다.최 전 의원은 “검사 손준성, 예고된 구속영장, 2번 기각·입원! 검사 출신 곽상도(국민의힘 전 의원), 50억 뇌물 혐의에 늦은 구속영장 기각. 검사 형님 윤우진, 검찰이 영장 6차례 반려. 일반 직장인 유한기, 2억 혐의에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나열하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진심으로 유족을 위로한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운데)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출신 김관영(오른쪽), 채이배 전 의원의 입당식에서 두 전 의원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유 전 본부장은 이날 경기 고양시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기 일산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의 가족은 이날 오전 4시 10분께 그가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고 신고했다.이후 오전 7시 4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유 전 본부장이 추락해 숨져 있는 것을 한 주민이 발견했다. 발견 장소는 자택 인근인 것으로 전해졌다.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그는 2014년 8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가 설립된 2015년 2월 6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집무실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등을 언급하며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2015년 3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절대평가로 진행된 1차 평가의 평가위원장을, 상대평가로 진행된 2차 평가의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유 전 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되자 불행한 일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 공연법 개정안, 국회 문체위 통과..뮤지컬계, 한목소리로 "환영"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뮤지컬계가 뮤지컬을 독립 장르로 분리 표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환영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9일 오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뮤지컬계는 “개정안의 통과를 크게 환영하며, 향후 순조롭게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완결되어 법안이 조속히 발효되길 희망한다”며 “다가올 새해에는 본 법률안 개정을 효시로 좀 더 체계화된 지원책 마련과 뮤지컬이 국가 콘텐츠산업 경쟁력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업계가 함께 활발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성명서에는 한국뮤지컬협회, 대구뮤지컬페스티벌,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서울예술단 등 유관 단체들이 함께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뮤지컬 업계의 숙원이었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개정안)이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 심사(제391회 국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 12/7)를 거쳐 금일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기존 공연법상 분류(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에서 연극의 하위 장르 정도로 인식되던 뮤지컬을 별도 장르로 분리, 명기함으로써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 뮤지컬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자는 취지이다. 뮤지컬은 국내 공연산업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연간 4000억원 규모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고 향후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발전시킬 주역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 법규상 독립장르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정책 마련이나 기초연구 및 통계정보 등도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에 지난 3월 26일, 국회 김승수 의원 등 16명의 발의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공동발의 : 김승수, 강대식, 곽상도, 김상훈, 김예지, 김용판, 류성걸, 백종헌, 서일준, 양금희, 윤재옥, 이용, 주호영, 추경호, 홍석준, 홍준표 의원) 대표발의를 맡은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재임시절부터 DIMF(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DIMF가 창작뮤지컬 발굴의 산실 및 글로벌 뮤지컬 축제로 자리잡는 데 기여해 왔으며, 이번 개정 과정에서도 뮤지컬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발전적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2년간 지속되고 있는 엄혹한 코로나 국면에서 국가방역에 협조하며 위기를 견뎌내고 있는 뮤지컬 업계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크게 환영하며, 향후 순조롭게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완결되어 법안이 조속히 발효되길 희망하고 있다. 아울러 다가올 새해에는 본 법률안 개정을 효시로 좀 더 체계화된 지원책 마련과 뮤지컬이 국가 콘텐츠산업 경쟁력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업계가 함께 활발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21년 12월 9일한국뮤지컬협회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서울예술단
-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檢 대장동 수사 난항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장동 의혹’과 관련 이른바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의심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곽 전 의원은 물론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을 함께 받은 다른 유력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30분부터 두 시간 가량 곽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이날 오후 11시 18분 기각 결정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곽 전 의원을 구속할 만큼 혐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설명이다.이미 곽 전 의원은 이날 심문이 종료된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기각 가능성을 자신했다. 곽 전 의원은 “정확하게 청탁을 받게 된 경위나 일시, 장소가 오늘 심문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검사들은 김 회장에게 제가 부탁한거라 생각하는데, 김씨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한 적이 있다는 진술 외 아무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즉 곽 전 의원과 김씨 간 접촉 여부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없었다고 지적한 것이다.특히 그는 “‘50억 클럽’이 오랫동안 이야기 됐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건 나 밖에 없다. 나머지 거론된 사람들에 대해선 검찰이 다 면죄부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그렇다면 ‘50억 클럽’이라는 게 실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50억 클럽’ 실체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곽 전 의원의 자신감대로 결국 그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검찰 수사에 대한 ‘부실’ 논란이 또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곽 전 의원과 함께 ‘50억 클럽’으로 언급된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벽에 부딪혔다는 평가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과 함께 ‘50억 클럽’에 언급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지난 26일,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곽 전 의원과 함께 지난 27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50억 클럽’이라 불리는 이들 중 그마나 윤곽이 드러난 것이 곽 전 의원이었는데, 검찰은 그에 대한 혐의 소명조차 채 하지 못한 셈”이라며 “곽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가운데, ‘50억 클럽’ 다른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기대하기 어려운 모양새가 됐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2015년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은 것으로 봤다. 곽 전 의원은 그 대가로 아들에 퇴직금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받았다고 본 것이다.
- '구속기로' 곽상도 "檢 자료 없더라" 자신…김만배와 접촉 입증 관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장동 의혹’과 관련 검찰의 ‘50억 클럽’ 수사 향방을 가름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2시간 여 만에 마무리됐다. 곽 전 의원은 심문 직후 “아무 자료가 없더라”며 혐의 소명에 자신감을 보인 가운데, 검찰이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의 유착 여부를 얼마나 입증해냈는지가 곽 전 의원 구속에 중대 쟁점으로 꼽힌다.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곽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또는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2015년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곽 전 의원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통해 이를 막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곽 전 의원에 이같은 영향력 행사를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아들에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줬다고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의 구속여부를 가름할 핵심 쟁점은 실제 곽 전 의원과 김씨 간 유착이 있었는지 여부다.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우선 당시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꼭 필요했다는 상황이 전제사실로 나와야한다. 이보다 더 핵심은 김씨를 비롯한 ‘대장동 4인방’들이 이에 곽 전 의원에 실제 접촉한 정황을 파악했느냐 여부”라며 “정확한 물증이 없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느냐에 따라 법원 판단이 갈릴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다른 전문가는 곽 전 의원 아들이 건내 받은 돈이 50억원에 이르는만큼, 곽 전 의원이 실제 김 회장에 영향력을 끼친 정황 또한 주요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곽 전 의원이 청탁을 받은 정황만 입증이 된다면, 실제로 김 회장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더라도 알선수재 혐의는 인정된다”며 “다만 이 정도 큰 액수의 돈이 오갔다면 검찰이 곽 전 의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김 회장과 접촉한 사실 정도는 나와야한다”고 덧붙였다.일단 곽 전 의원은 이날 심문이 종료된 직후 혐의 소명에 자신감을 드러낸 상태다. 곽 전 의원은 “정확하게 청탁을 받게 된 경위나 일시, 장소가 오늘 심문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검사들은 김 회장에게 제가 부탁한거라 생각하는데, 김씨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한 적이 있다는 진술 외 아무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즉 곽 전 의원과 김씨 간 접촉 여부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없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곽 전 의원의 설명대로라면 기각 가능성은 높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설명만 내놓은 것일 수 있어 심문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며 “다만 검찰이 김 회장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곽 전 의원을 확실히 엮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든다. 그나마 실제 돈이 넘어간 곽 전 의원의 신병확보에 만약 실패할 경우 다른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과 함께 ‘50억 클럽’에 언급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지난 26일,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곽 전 의원과 함께 지난 27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빚투 끝나나…안전자산에 돈 몰린다
-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빚투 끝나나…안전자산에 돈 몰린다-나이보다 능력, 경쟁보다 협력 JY, 인사혁신 승부수 띄웠다-정부, 위드코로나 2단계 연기…사적모임 축소 검토-청년 눈치본 與野…코인 과세 1년 유예-증가세 멈추지 않는 니트족, 원인·해법 모두 일자리다-경찰 물리력 사용 면책 입법, ‘현장 우선’ 쇄신 계기 돼야△종합-BTS “어떤 장벽도 두렵지 않아…그래미, 열번 찍으면 안 넘어가겠나”-임원직급 통합하고 승진연한 폐지…삼성전자 30대 임원 나온다△4주간 특별방역대책 시행-접종률 70% 넘어도 확진자 급증…“접종 속도전으론 억제 한계”-식당·카페 인원제한…“가급적 빨리 결정”-위드코로나 유지…산업계, 일단 안도속 ‘오미크론’에 촉각△종합-금융시장 ‘오미크론 쇼크’ 일단 주춤…정부 “단기 변동성 확대” 경고-신기사 등록에만 반년 넘게 걸려 대기업 “CVC 설립 너무 어려워”-기재부 난색에도…與野, 대선 앞두고 세금 줄이기 경쟁-‘미래 금융·플랫폼 시장 선점하자’…ICT기업, 가상자산거래소 투자 러시△역머니무브 신호탄-자산버블 붕괴 불안 ‘가속화’ 금리인상 나비 효과 ‘일시적;-대기자금 690조…끌어올 수도 놔둘 수도 없는 금융권-국내 주식보다 ‘해외 달러 자산’에 관심 가져야△정치-이낙연 고향 찾은 이재명 “영광이 낳은 정치거물” 러브콜-세종선 ‘미래’, 대전선 ‘원전’ 윤석열, 중원 표심 공략 본격화-‘누굴 찍나’ 역대급 비호감 대선…막판까지 안갯속 전망-4번째 대선 출사표 손학규 “통합의 정치 열 것”-김종인 합류 불발에…尹, 금태섭·윤희숙 영입 힘들 듯△경제-1월 29일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수도권 공화국’에 경종 울린다-공공기관 이전 끝나니…다시 ‘수도권 쏠림’ 시작-가스公, 미세먼지 걱정 없는 LNG화물차 보급 박차-규제에 묶이고 이커머스에 밀리고…SSM, 나홀로 매출 뒷걸음△금융-은행사칭 “채무통합 대출자 선정” 문자 주의보-400만원 넣고 60만원 환급…보험 들면 연말정산 때 好好-종신보험의 진화…상조 서비스 혜택에 치매보장까지-새마을금고 이어 신협도 주담대 중단△글로벌-캐나다·프랑스도 뚫렸다…‘오미크론 공포’ 빗장거는 세계-귀하신 몸 된 성탄절 트리-닛산도 전기차 사활 “5년간 21조원 투자”-토요타 생산량 4분의 1 줄었다△산업-‘바다 위 테슬라’ 노린다…조선사, 자율운항선박 개발 잰걸음-LCD 패널값 추락…삼성·LG 사업철수 앞당기나-‘내구성 최강’ 트럭 입소문 타고 국내 상용차 점유율 30% 달성할 것-내년 전세계 태양광 설치량 사상 첫 200GW 돌파할 듯-열차 지상신호 수신장치 현대로템, 국산화 성공△제약·바이오-오미크론 등장에…‘변이 원샷 원킬’ 국내 다가백신 주목-변이 유전자 알면 대응 백신 개발 비교적 쉬워-셀트리온, 코로나 변이 대응 ‘흡입형 치료제’ 개발 가속화-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스푸트니크 백신 위탁 생산△Auto&Life-묵직한 외관에 밟을수록 짜릿…질주본능 DNA 담았다-넓은 시내공간, 안정적 주행성능…가성비·가심비 다 잡은 실속만점 Car△기승전 ESG 어떻게-ESG금융에 100조 ‘통큰 지원’…탄소배출 제로화 우리가 이끈다-본점 인근 식당에 1억 선결제…착한소비 동참-“우리동네 착한 소상공인을 찾습니다”△증권-물 건너간 산타 랠리…“내년 코스피 하단 2610” 전망까지-오미크론 쇼크 단기 수습 땐 항공주…美 긴축 늦췄을 땐 성장주 유리-증시 변동성 커지자 재조명 받는 리츠△증권-“밸류업에 올인”…이커머스 3대장, IPO 앞두고 ‘덩치 키우기’-‘의결권 강화’ 국민연금, 전문기관 2곳으로 늘린다-실적株로 인정받나…증시 입성 투자자에 ‘관심 집중’-베트남 인터넷은행과 연계 NH투자 ‘비대면 계좌개설’△부동산-15억 주담대 금지 위헌소송에…금융위 “깡통주택 방지 목적”-냉기 도는 ‘줍줍’ 시장…무순위 청약 6修에도 미분양-반도건설 ‘내포신도시 반도유보라 마크에디션’ 내달 분양-분양가 10%로 내 집 마련 ‘누구나집’ 6000가구 분양△‘상생’이 답이다-협력사 자금 지원·지역 일자리 창출…‘미래 향한 진정한 파트너’로-걸으며 숲 조성…건강·친환경·기부 ‘일석삼조’-10년 지속 가능한 에너지 ‘합리적 가격’에 제공-고객아솨 해외 전시회 동반 참가…판로 개척 도와-1%나눔재단, 국가유공자에 로봇 의족·의수 전달△문화-비싼 장비대여 탓에 짧은 전시 아쉬워…자신감 얻었다-한편의 단편영화 보듯…CCTV 영상의 예술성 포착△스포츠-‘역대 최다 탈삼진’ 두산 미란다, 프로야구 MVP 등극-‘10대 돌풍’ 김주형, 유종의 미 도전-‘시드전 수석’ 손예빈 “나이키의 선택, 성적으로 증명”-강인함·투쟁심·스피드 쏘니는 3박자 다 갖췄다-류현진 새 선발 동료는 가우스먼 토론토와 5년 1319억원 계약-골반은 ‘목표 방향’으로 테이크어웨이는 한번에△오피니언-‘이사회 다양성’은 ESG투자의 성공 조건-세계가 주목하는 K협동조합-‘왕릉뷰 아파트’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문화재청△피플-장애로 간호사 꿈 접었지만…희망디딤돌서 새 꿈 도전-“어린이 모두의 건강한 미래 위해 지원 강화할 것”-문승욱 산업장관 “전력 공급 역대 최대 수준 확보”-임재현 관세청장 “국민 신뢰 회복 위해 조직 쇄신”-새마을금고 연말까지 ‘희망나눔 좀도리운동’-제67회 현대문학상에 정소현·이제니·박혜진△사회-예산 깎고 업체 퇴출…점유율 1%대 ‘서울시 배달앱’ 사실상 정리 수순-‘스토킹 처벌법’ 강화한다지만 ‘제2 김병찬’ 막을 수 있을까-檢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영장 청구…대장동 로비 수사 탄력받나-‘주 15시간 이하 근로자’ 퇴직금 못 받는 이유-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초읽기…또 급식·돌봄대란 오나
- 곽상도 "檢 구속영장에 구체적 범죄사실 못적어"…내달 1일 기로(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곽 전 의원은 이번 구속영장엔 구체적 범죄사실조차 적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나서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모습니다.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힌 뒤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다음달 1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될 예정으로, 당일 늦은 저녁이나 다음날 새벽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15년 6월부터 화천대유에 입사한 곽 전 의원 아들은 올해 3월 퇴직하면서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곽 전 의원은 관련해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면서도 이날까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달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를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렵다”며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도, “아들이 받은 성과 퇴직금의 성격, 내가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에 관여된 것이 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특히 곽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잇는 동시에, 구속영장 자체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내놔 눈길을 끌었다.곽 전 의원은 “오늘 검찰이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화천대유 컨소시엄 잔류를 알선해 주도록 청탁 받으면서 대장동 사업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하나은행 임직원에게 이같은 부탁을 한 후 6년이 지나 25억원을 아들이 공여받도록 한 혐의로 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저는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 화천대유와 관련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된 바 없다고 누차 설명드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영장청구도 국회의원 부분은 거론되지 않았고 하나은행 알선수재 혐의만 거론됐지만,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드러나 있지 않다. 제가 이같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에서 이 부분을 특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은 끝으로 “무고함을 법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곽 전 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이면서 그와 함께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되며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을 받은 다른 유력 인사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다음날인 27일 곽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 전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인물들은 필요에 따라 이번 주 중 추가 소환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법조계에선 당장 곽 전 의원 외 다른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낮게 본다. 검찰은 지난달 21일과 26일 곽 전 의원의 아들을 불러 조사하고 지난 18일에는 곽 전 의원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지만, 박 전 특검이나 홍 회장, 권 전 대법관 등에 대해 소환조사 외 별다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또 다른 인물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아직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