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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내달 1일 구속기로…대장동 로비수사 어디까지?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린지 두 달 만의 행보로, 곽 전 의원의 신병확보 여부에 따라 이번 의혹과 관련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힌 뒤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다음달 1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될 예정으로, 당일 늦은 저녁이나 다음날 새벽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15년 6월부터 화천대유에 입사한 곽 전 의원 아들은 올해 3월 퇴직하면서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곽 전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달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를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렵다”며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는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다만 곽 전 의원은 “아들이 받은 성과 퇴직금의 성격, 내가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에 관여된 것이 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현재까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곽 전 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이면서 그와 함께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되며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을 받은 다른 유력 인사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다음날인 27일 곽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 전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인물들은 필요에 따라 이번 주 중 추가 소환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법조계에선 곽 전 의원 외 다른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낮게 본다. 검찰은 지난달 21일과 26일 곽 전 의원의 아들을 불러 조사하고 지난 18일에는 곽 전 의원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지만, 박 전 특검이나 홍 회장, 권 전 대법관 등에 대해 소환조사 외 별다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또 다른 인물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아직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2021.11.29 I 남궁민관 기자

[속보]검찰,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구속영장 청구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에 이름이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1.11.29 I 하상렬 기자

이재명 "개발이익 환수법 막는 자,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국회에 제출된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법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고 주장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충남 아산시 충남컨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서울대·지역거점 국립대학 학생들과의 대화 ‘청년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제2의 화천대유, 곽상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그간 부르짖던 대로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달라”며 법안 심사 참여를 촉구했다.그는 “개발이익 환수를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화천대유’ 문제로 국민께 허탈한 마음을 안겨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방법이자 민주당이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지난 17일 여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이하 개발이익 환수 3법)’ 처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야당이 이 후보에게 대장동 사업 설계 책임을 물은 만큼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이후 18일 여당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 상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에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억지 트집 잡기’로 일관하던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개발이익 환수 3법 상정 절차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야당은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여당의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걸면서 하루 전에 발의된 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도 국민이 바라는 대장동 의혹 특검 법안부터 수용하라”고 촉구했다.이 후보는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여야 합의를 해야 한다’는 말은 핑계”라며 “두달 내내 당론처럼 주장했고 이헌승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까지 발의했다가 이제 와 합의 타령하는 것이야말로 오로지 정치공세를 위해 대장동 이슈를 이용했다는 것을 입장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2021.11.22 I 황효원 기자

與 "개발이익환수, 국민의 명령…野 막는 이유 뭔가"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개발이익환수법 심사를 촉구하며 “국민의힘이 ‘말로만 개발이익환수’ ‘정략적 개발이익환수’가 아니었음을 법안심의에 임해 몸소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개발이익환수법 심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개발이익환수법 심사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민주당이 얻은 교훈은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포함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민께 돌려 드리는 법과 제도적 장치의 조속한 마련이며 비단 저희만의 의견이 아니고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조 의원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법안 심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토건비리세력에게 특혜주고, 50억 뇌물 받고, 부실수사해서 눈감아 주고, 법안상정은 한사코 막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그는 “단지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를 흠집 내고 깎아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이용하며 국토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 것이냐”며 “국회 본연의 업무인 법안 심사는 거부하면서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고 치졸한 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서명하여 발의했다”고 꼬집었다.윤호중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제2의 곽상도, 제2의 박영수, 제2의 화천대유 꿈꾸고 있는 것 아니냐, 그야말로 푼돈 50억이 탐나서 그런 것 아닌지 의혹이 들 뿐”이라며 “대장동 개발이익 100% 환수를 왜 안 했느냐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 억지로 트집 잡기로 일관하던 국민의힘에서 개발이익환수 3법에 대해선 모르쇠하고 있는 이것이 너무나도 얼토당토 않다”고 지적했다.앞서 국토위 의원들은 어제(17일)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인 △개발이익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등 3개의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조 의원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개발부담금을 계획입지 40%, 개별입지는 50%로 상향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제도 도입 당시 부담률은 50%였지만, 그간 IMF 등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부담률 감면을 반복해왔고 현재는 절반 수준인 20~25%까지 인하됐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부담률 상향을 재논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조 의원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민관 특수목적법인(SPC) 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관 SPC 사업은 공공시행자의 참여로 상대적으로 사업 부담이 적지만 이익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이기에 민간 이윤율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아울러 김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은 공공 SPC가 조성하는 택지도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 SPC는 공공 단독시행과 동일하게 토지소유권 확보 및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도 수용 가능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구조를 타파하겠다는 취지다.

2021.11.18 I 이상원 기자

검찰,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곽상도 주거지 압수수색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곽상도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곽 전 의원의 주거지와 그가 사용하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과 26일 곽 전 의원의 아들을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를 퇴직하면서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퇴직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현재 해당 50억 원은 추징보전된 상태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금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법원 판결 전까지 사용·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 절차다.곽 전 의원은 국회의원 사퇴안이 처리된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아들이 받은 성과급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저는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하여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2021.11.17 I 하상렬 기자

곽상도 '자연인' 선언에…누리꾼들 "50억 기부해야"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곽상도 전 의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 50억원이 논란이 일자 의원직을 내려놓은 가운데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의 글을 두고 누리꾼들은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다.곽상도 전 의원. (사진=공동취재사진)16일 곽 전 의원의 블로그에 따르면 그가 남긴 글을 비판하는 댓글이 줄지어 달리고 있다. 누리꾼들은 “양심 진짜 없네” “앞에선 깨끗한 척 하더니 아니었나요” “50억 기부하면 인정하겠다” “싫어서 항고했다는데 책임질 건 저야한다” 등 곽 전 의원을 향한 쓴소리를 날렸다.이같은 누리꾼들의 반응은 ‘오늘부로 저는 국회의원 직을 떠나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라는 곽 전 의원의 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곽 전 의원은 블로그에 “저의 아들이 받은 성과급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이 사람의 기본이고, 국민의 신뢰가 바탕되지 않는다면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공직자의 숙명이라 믿는다”고 했다.이어 “하지만 저는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하여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그는 “국회의원 자리 뒤에 숨어서 회피하지 않겠다. 저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이 수사를 통해 소상히 밝혀지고 진실이 규명되도록 하겠다”면서 “지난 5년 반 동안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제가 국회의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대구 중·남구 주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지난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해 3월 퇴사한 병채씨는 입사 후 세전 기준 230만~38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대리 직급에서 퇴사한 그는 성과급·위로금·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고, 세금을 제한 실수령 금액은 28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곽 전 의원과 곽씨는 정당한 절차로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다며 각종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부지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 곽 의원이 편의를 봐준 대가로 이 돈이 지급됐다고 보고 있다.논란이 줄지 않자 곽 전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사직안을 제출했다. 이후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곽 전 의원에 대한 사직안이 통과됐다.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씨가 지난달 8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의혹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의원직을 상실한 당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돼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서 “제게 제기되는 의혹들이 수사를 통해 소상히 밝혀지고 진실이 규명되도록 하겠다”고 했다.곽씨에게 50억원을 지급한 화천대유 역시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 차원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라는 노동부 성남지청의 거듭된 요구에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소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1.11.16 I 이세현 기자

'곽상도子'에 50억 준 화천대유, 과태료 180만원에 조사 종결?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대장동 개발 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고용노동부 조사에 계속 불응하면서, 소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화천대유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에게 퇴직금 50억 원을 건넨 것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병채씨에게 준 퇴직금 50억 원이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 차원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라는 노동부 성남지청의 거듭된 요구에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다.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씨가 지난달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에 고용부는 규정에 따라 소환 불응에 책임을 물어 화천대유에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또 화천대유가 산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앞서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해 3월 퇴사한 병채씨는 입사 후 세전 기준 230만~38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대리 직급에서 퇴사한 그는 성과급·위로금·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고, 세금을 제한 실수령 금액은 2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부지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 곽 의원이 편의를 봐준 대가로 화천대유가 병채씨에게 퇴직금 5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았고, ‘뇌물 논란’이 일자 곽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선 곽 의원의 사직안이 통과됐다.곽상도 의원.(사진=뉴시스)하지만 곽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돼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서 “제게 제기되는 의혹들이 수사를 통해 소상히 밝혀지고 진실이 규명되도록 하겠다”고 뇌물성으로 받은 대가는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한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은 15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씨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했던 혐의를 중심으로 공소장에 담을 내용을 정리 중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오는 22일 구속만료에 맞춰 일단 재판에 넘긴 후 추가 기소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2021.11.15 I 권혜미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제2 요소’ 4천개...공급망 컨트롤타워 시급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제2 요소’ 4천개...공급망 컨트롤타워 시급-“가상자산 공제한도 크게 올리자” 李, 정책뒤집기에 당정갈등 조짐-시진핑, 장기집권 명분 다졌다...40년 만에 역사결의-메타버스 시대...콘텐츠 플랫폼 전략은△줌인&-15kg 베낭메고 백운대까지 25분...고지대 사고 출동, 119보다 빠르죠-“전날 반도체 물량따라 생산 車 결정...美 공급망 대란 버틴 비결”-제2요소수 대란 막는다...文 경제수석에 ‘산업통’ 박원주 내정-여권, 이재명에 “벌써 대통령 당선인 행세냐” 비판도△장기집권 기틀 다진 시진핑-역대 세번째 역사결의, 習 장기집권 길 열어 양극화 해소 위한 ‘공동부유’ 힘 실을듯-시진핑, 최대 숙원인 ‘대만과의 통일’ 속도내나-‘안미경중’ 전략 더는 안 먹혀...韓 외교 새 접근법 마련해야△종합-위중증 연일 ‘최다’...“위드코로나 2단계 연기하거나 방역 강화할 수도”-“경제회복기엔 선별 지원해야”...KDI, 전국민 지원금 ‘반기’-요소수, 연말까지 주유소서만 판매...승용차 한번에 10L-삼성바이오로직스 “TSMC가 롤모델 글로벌 CDMO 점유율 50% 뚫을 것”△경제안보 위협하는 공급망 혼란-“원료광물~완제품 공급망 전수조사...정부 해외자원 전략 백지검토해야”-원료의약품 지급 뒷걸음질...K바이오 ‘사상누각’-‘자원 대국’ 中 횡포, 요소로 안 끝난다△세계로 뻗는 K출판-BTS가 읽은 책, 오겜 전통놀이책 각국에 번역 출간...K출판 낼개 달다-亞 집중된 출판 수출...출간 지원·번역 전문가 양성 필요-영화·드라마로...2차 판권 매출까지 수익구조 다양화△정치-野 “대장동 특검 즉각 구성, 임명권 야당 몫”...與 “피할 생각 없어” 맞불-이재명 ‘청년’...윤석열 ‘통합’-밑그림 나온 野 선대위 구성...이달 20일 전후 김종인 합류 ‘모락’-‘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사직안 처리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 세무사법 통과-文대통령, K박람회 방문...위드 코로나 첫 행보△경제·금융-경제 전망 닮은 꼴 한은·KDI...통화정책 속도 놓고는 딴소리-“국민 다수가 원한다면 원전 비중확대 생각해봐야”-1800兆 가계부채 소방수는 누구...금융당국 인사에 쏠린 눈-이달 원유·석유제품 수입 국제유가 상승에 1.6배↑△글로벌-뉴욕 한복판...한류 등불 켠 ‘제네시스 하우스’-“테슬라 주식 팔까” 물어본 머스크...6조원 가까이 팔아치웠다-美 물가 31년만 최대 상승...S공포 성큼-바이든 “인프라 법안이 인플레 해법”△산업-‘CES 혁신상’ 휩쓴 삼성·LG...개막 두 달 앞두고 신기술 경쟁 후끈-활력 찾은 XM3 조립라인...기계도 직원도 “쉴 틈 없어요”-기아, 2035년 유럽 시작으로 20년 내 車 전동화 100% 실현-가전·인테리어 수요 늘자...컬러강판 덩달아 호황-한화큐셀, 美서 에너지저장장치 단독 단지 첫 개발△소비자생활-예술 품은 건강레시피...우주인도 반할 빵-‘진격의 허영인號’...파리바게뜨 인도네시아 상륙-롯데쇼핑 ‘5RE’로 ESG 경영 속도-맥도날드 ‘바닐라 라떼’로 커피 덕후 잡고 라떼 맛집 명성 잇는다△세상을 바꾸는 기업들-규제·노조·반기업 정서 ‘3중 족쇄’에...기업들 氣 못펴-기업 덕분에 韓 선진국 대우받아...기업가정신 발휘하도록 힘 실어줘야△아트in스페이스-그 화려함 속의 고독 기쁨과 향락의 밤△증권-메타버스·게임에 골프까지...ETF, 이색테마 타고 ‘쑥쑥’-‘인플레 소나기, 은행주로 피하자’...우리금융 석달새 18%↑-미래에셋 베팅 美 ETF ‘캐시 우드’ 한참 따돌려△증권-“내년엔 유동성 우려”...PEF 연말 M&A ‘마지막 불꽃’-한국토지신탁,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부동산 NFT ‘시동’-글로벌 ESG 기준 내년 2분기 초안...국내 대응 서둘러야-이베이코리아 인수 마무리 이마트, 15일 종속회사 편입△부동산-조합장 선거 놓고 ‘잡음’...사업비 7兆 한남3, 사업지연 우려-‘1억 이하 아파트’ 규제 조짐에 손터는 투자자-포스코건설, 새 주거서비스 브랜드 ‘블루엣’ 론칭-속초 국민평형 84㎡ 아파트값 7억 돌파...강원도 역대 최고가△여행-악 쓰며 오른 것도 잊고...팔색조 매력에 푹-산 아래 훤히 보이는 출렁다리에 아찔...아름다운 풍경에 황홀-강경록의 미식로드 ‘언양 불고기’, 서울·광양과 다른 점은△스포츠-“3관왕 될 것” vs “대상은 내가”-01년생 vs 99년생 너희만 믿는다-LPGA 올해의선수·상금왕 놓고 고진영-코다, 한달 만에 정면승부-무대 바꾼 男골프, 아시안투어서 붙는다-애스턴 빌라 ‘리버풀 레전드’ 제라드 감독 선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공정거래 분쟁, 해결 늦어지면 乙만 더 고통...신속 조정에 최선-“진흥원으로 이름 바꿔 예방·연구활동 늘릴 것”△오피니언-본격화하는 ‘우주산업’ 시대, 한국은...-교육플랫폼 ‘서울런’에 거는 기대-개인정보위마저 ’보안 불감증‘이라니△피플-“반려동물처럼 반려식물 문화 하루빨리 자리잡길”-“높은 집값, 불안한 미래, 기후 변화...한·미 청년들 고민 비슷”-23년간 장애인 다리 되어 준 ‘휠체어천사’ 코오롱 오운문화재단 ‘우정선행상’ 대상-CJ나눔재단 ‘나눔국민대상’ 복지부 표창 수상-GS칼텍스재단 ‘참사람상’ 첫 수상자 이태규씨-‘오징어 게임’ 배우 위하준 가장 섹시한 남자 25인에-KT·연세대 강남세브란스 병원 5G스마트혁신 병원 구축 MOU-올해 기업인 명예의 전당에 박선순 다원시스 회장 선정△사회-수사팀 공백에도 연차 쓴 총장과 팀장...“檢, 대장동 수사 의지 있나”-임창정·김흥국 미접종 사실에..또 불붙은 ‘안티백서’ 논란-주가조작 연루 김건희 소환 임박 윤석열 대선후보 아킬레스건 될까-오세훈표 선별복지 ‘안심소득’ 본격 가동-환자 급증에 “더 못 버텨”...거리에 선 의료인들

2021.11.11 I 김호준 기자

여야,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사직안 본회의 처리(종합)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여야는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사퇴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총 투표수 252표 중 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야는 이날 곽 의원의 사직 안건에 대해 총 투표 수 252표 중 찬성 194명, 반대 4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곽 의원은 아들이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이에 국민의힘을 탈당,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 지역은 서울 종로, 서초 갑,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 대구 중·남구까지 총 5곳이 됐다.곽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올려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저는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돼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서 “제기되는 의혹들이 수사를 통해 소상히 밝혀지고 진실이 규명되도록 하겠다. 반드시 결백을 증명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1개월 이상 실무교육 이수 후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이 외에도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1년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자 도입됐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 10년 만에 폐지됐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밤 12시~오전 6시 연령 인증 및 본인 인증을 통해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강제로 원천차단하는 제도다.

2021.11.11 I 권오석 기자

갑질 신고한 대리점에 보복 땐 최대 3배 손해배상해야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앞으로 본사의 갑질을 신고한 대리점에 계약 해지 등 보복 조치를 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엔 본사 불공정행위에 대한 3배소(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보복 조치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 전에는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조치만 3배소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또 공정위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제출하고,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인 동의의결제도도 도입된다. 대리점법의 경우 공정거래법 등과 다르게 그동안 동의의결제가 도입돼 있지 않아 대리점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었다.이밖에도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대리점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 및 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조정조서의 효력 관련 규정 정비 등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된 대리점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대리점주가 피해를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구제받고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11.11 I 공지유 기자

'의원직 상실' 곽상도 "아들 성과급 송구, 저는 화천대유와 무관"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곽상도 의원(국민의힘 탈당)이 국회의원 사퇴안이 처리됐다. 곽 의원은 “아들 성과급과 관련해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곽 의원 사퇴안이 처리된 11일 곽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짧은 인사를 전했다. 곽 의원은 “오늘부로 저는 국회의원 직을 떠나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이 사람의 기본이고, 국민의 신뢰가 바탕되지 않는다면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공직자의 숙명이라 믿는다”고 밝혔다.이어 “저의 아들이 받은 성과급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아들 곽병채씨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도 언급했다.곽 의원은 “하지만 저는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하여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의혹도 부인했다.곽 의원은 “국회의원 자리 뒤에 숨어서 회피하지 않겠다. 저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이 수사를 통해 소상히 밝혀지고 진실이 규명되도록 하겠다”며 향후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곽 의원은 “지난 5년 반 동안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제가 국회의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대구 중남구 주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반드시 결백을 증명하여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2021.11.11 I 장영락 기자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10년만 폐지…국회 본회의 처리(상보)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2011년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고자 도입됐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다.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9명 중 찬성 182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처리했다.강제적 셧다운제는 밤 12시~오전 6시 연령인증 및 본인 인증을 통해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강제로 원천차단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모바일 게임이 PC게임을 대체하는 등 게임 이용 환경이 변화하면서 실효성이 비판을 받아왔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날 처리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인터넷게임 제공자 대상 고지 항목 중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삭제하고,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 및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아울러 법 조항 내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중독·과몰입’으로 수정했으며,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교육·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2021.11.11 I 권오석 기자

여야,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상보)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208명 중 찬성 169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개정안을 처리했다.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해당 개정안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1개월 이상 실무교육 이수 후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할 수 없다. 또한 세무 대리 업무의 소개·알선 행위와 세무사 명의 대여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공직 퇴임 후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경우 1년간 국가기관의 사무를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다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지며 진통을 겪었던 해당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표결이 처리되면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을 하고 있다.

2021.11.11 I 권오석 기자

[속보]국회 본회의서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사직안 가결

2021.11.11 I 권오석 기자

국회, 오늘 본회의서 곽상도 사직안 처리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사진=연합뉴스)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맡은 화천대유에서 6년여 동안 근무한 아들이 퇴직금·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되자, 지난달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처리될 예정이다.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 동안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대상 부별 심사에 돌입한다.예결위는 오는 15일 예산 소위 심사를 거쳐 29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무소속 윤미향·박덕흠·이상직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한다.윤 의원 대해서는 과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징계안이 발의돼 있다.박 의원은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계약을 맺을 수 있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 의원에 관해서는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 비상장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한 징계안이 심의된다.또 성 의원은 과거 엔바이오컨스 비상장주식에 대해 제때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1.11.11 I 박태진 기자

檢, 화천대유 퇴직금 곽상도 아들 '50억' 가압류 나서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 A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에 대해 가압류 집행에 나섰다. 검찰은 이 50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놓은 상태였다.무소속 곽상도 의원. 그는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이 알려진 후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사진=연합뉴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2일 법원에 가압류 집행절차를 신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법원은 이튿날 A씨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집행명령 및 추진보전청구 인용 결정문을 발송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은 곽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행위로 얻은 불법자산일 수 있다”며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8일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 했고, 이에 따라 곽 의원 아들 명의 은행계좌 10개가 막혔다.추징보전은 범죄 수익금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법원 판결 전까지 사용·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 절차다.곽 의원은 법원의 추징보전 인용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곽 의원의 항고에 따라 3명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추징보전 인용 결정에 대한 적법성을 다시 심리하게 될 예정이다.항고로 인한 법원의 재심리는 가압류 집행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항고를 하더라도 즉시항고를 제외하면 재판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상급 법원 등이 항고에 대한 결론을 다시 내릴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겠다는 법원 결정이 있을 때만 집행이 정지된다.현재 검찰은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이 곽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사업 지원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곽 의원은 “로비를 받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무조건 뇌물이라고 덮어 씌우기를 하고 있다”고 부인하고 있다.

2021.11.04 I 하상렬 기자

김웅·곽상도, 이상한 해명하는 檢출신들…"법꾸라지 전통"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법조인 출신 인사들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법꾸라지의 전통”이라고 비판했다.사진=뉴시스김 전 의원은 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전 의원은 “아들 50억이 나와도 부인하는 곽상도, 텔방과 통화 복구되어 전문이 나와도 기억 안난다 발뺌하는 김웅, 보냈다는 기록이 나와도 반송한 거라는 손준성, 다 검사 출신. 법망 피하는데 귀신 같은 검찰 법꾸라지들”이라고 적었다.최근 범죄 연루 정황이 뚜렷한 이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연이어 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김 전 의원 지적대로 곽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에 대해 성과 퇴직금이라며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와의 통화 녹취까지 공개된 김 의원 역시 “기억이 안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도 문제의 고발장을 “누군가에게 받아 반송한 것”이라는 납득 안되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김 전 의원은 “윤석열은 뭘까, 법비의 전통, 법꾸라지의 전통은 이어진다. 수사기소권 남용으로 잡아넣고, 자기 편은 덮어주고 축소하고, 검찰 식구는 얼굴도 못알아보고 기소기일을 넘기고 전관예우로 온갖 장사하고, 후관예우로 끈끈하게 똘똘 뭉치고, 그러다 이제 아예 권력의 정점까지 넘본다”며 검찰의 기소권 오용 사례들도 열거했다.김 전 의원은 “윤석열은 뭘까. ‘검찰 사유화’, ‘정치 검찰화’. ‘검찰 권력화’의 상징”이라는 말로 글을 맺었다.

2021.11.04 I 장영락 기자

곽상도 아들 50억, '산재 입증' 포기? 화천대유 노동부 출석 불응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곽상도 의원(국민의힘 탈당)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출석 조사를 통보했으나 대표들이 모두 불응했다.사진=뉴시스3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성남지청이 공동 대표 심종진, 이한성씨 가운데 1명이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아무도 조사를 받으러 오지 않았다. 앞서 화천대유 측은 곽 의원 아들에게 준 퇴직금 50억원이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 차원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산업재해 보상으로는 전례 없는 규모인데다 화천대유가 노동부에 산업재해 신청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이에 노동부는 화천대유 측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에서 응하지 않았다. 또 이날 출석 조사 요구도 불응해 노동부는 규정에 따라 화천대유에 불출석에 대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또 앞으로 노동부가 조사를 통해 곽 의원 아들이 사흘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를 당했는데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0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곽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에 대한 성격은 그동안 당사자들을 통해 여러 차례 말이 바뀐 바 있다. 화천대유 소유주 이만배씨는 산재 보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퇴직금, 위로금 등을 종합해 준 것이라는 다소 두리뭉술한 해명을 추가한 바 있다.곽 의원과 곽 의원 아들도 최초에는 퇴직금이라고 밝혔다가 업무에 대한 성과급이라는 해명을 추가했고, 급기야 성과퇴직금이라는 낯선 용어를 동원해 수령금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2021.11.03 I 장영락 기자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법원 추징보전 결정에 불복·항고
무소속 곽상도 의원. 그는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이 알려진 후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자산관리 퇴직금 50억원에 대한 법원의 추징보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1월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김찬년 판사)에 추징보전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추징보전은 범죄 수익금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법원 판결 전까지 사용·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 절차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은 곽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행위로 얻은 불법자산일 수 있다”며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은 지난달 8일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추징보전 대상은 곽 의원 아들 명의 은행계좌 10개다. 곽 의원의 이번 항고에 따라 3명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추징보전 인용 결정에 대한 적법성을 다시 심리하게 될 예정이다.현재 검찰은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이 곽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사업 지원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하지만 곽 의원은 “로비를 받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무조건 뇌물이라고 덮이 씌우기를 하고 있다”고 강력 부인하고 있다.

2021.11.01 I 한광범 기자

[단독]고용부 "화천대유 김만배 출석요구"…불응땐 추가수단 없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과 산재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건넨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사업주인 김만배 씨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곽 의원에 대한 뇌물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김 씨가 실제 출석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이에 화천대유 내에서 실제로 산재가 발생했는지를 밝히는 것도 검찰 수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소환돼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성남지청은 최근 화천대유의 사업주에게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출석 요구는 산재 발생 여부에 대한 고용부 조사에 화천대유가 계속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이뤄진 것이다.앞서 이번 조사는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원을 산재위로금 성격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시작됐다. 화천대유는 지난 2015년 설립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를 단 한 건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조 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이에 고용부는 지난 1일 화천대유에 산재조사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그러나 제출기한인 지난 15일까지도 끝내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8일 고용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화천대유에 대한 현장 조사도 착수했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화천대유 관계자는 산재조사표 제출 기한을 1주일 연장해달라고 연기했고, 이에 제출 기한이 지난 25일까지 연장됐지만 화천대유는 끝내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용부 관계자는 “화천대유가 연장기한까지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이후, 매일 화천대유를 방문하는 등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에 출석할 때까지 요구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김 씨가 고용부에 실제로 출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화천대유의 50억원이 뇌물 성격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화천대유가 곽 의원의 도움으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았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이 과정에서 고용부의 산재 미보고 조사는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한계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 미보고 조사는 산안법 상 조사이기 때문에 고용부에서 강제로 동원할 수단이 없다”며 “다만 조사 절차 상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는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김 씨의 고용부 출석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고용부 조사도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화천대유는 조사에 비협조적인 이유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이에 산재 발생 여부를 밝히는 데는 검찰과의 협조도 중요한 상황이다.고용부 관계자는 이어 “검찰에 자료 열람 요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산재 미보고 조사에 따른 현장 조사와 관련자 진술 확보 등 할 수 있는 것부터 다 진행한 뒤 검찰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29 I 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