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774건

안민석 “'대장동 게임' 프론트맨은 곽상도...남욱 3인방은 깐부”
  • 안민석 “'대장동 게임' 프론트맨은 곽상도...남욱 3인방은 깐부”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의혹’ 관련 곽상도 무소속 의원에 대해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게임 관리자로 나오는 프론트맨에 비유했다.오징어게임은 9부작으로 제작된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 드라마다. 상금 456억 원을 두고 참가자들끼리 목숨을 건 서바이벌 게임을 펼치는 내용을 담았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안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5차 회의에서 “대형 게이트에는 공식이 있고 머리, 몸통, 꼬리가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곽 의원을 움직인 VIP가 누구인지 검찰에서 잘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곽 의원이 하나은행을 설득해서 컨소시엄을 계속 유지했다고 하면 하나은행 김정태 사장이 과연 곽 의원의 얘기를 듣고 했을까, 그렇진 않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그러면서 안 의원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 구속수사를 촉구했다.그는 “저는 남욱, 김만배, 정영학 이 세 명을 (오징어게임의) ‘깐부’라고 생각한다”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만 구속되고 핵심 4인방 중 3명은 자유롭게 말 맞추기하고 증거 인멸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이들의 ‘깐부 동맹’을 무한히 자유롭게 허락해주는 검찰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며 “이 깐부 동맹을 검찰이 해체하려면 신속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남 변호사는 가족들에 의하면 집에도 없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부인과도 연락 두절한 지 일주일 넘었다”라며 “남 변호사가 왜 잠적한 것일까. 숨어서 증거 인멸하고 말맞추기 위한 시간을 검찰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안 의원은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수사 결과가 꼬리 자르기 식의 수사 결과가 돼서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되고 결국 특검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다”라며 “그런 검찰 내부 얘기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라고 질책했다.
2021.10.28 I 송혜수 기자
화천대유, 곽상도 아들에 50억 준 이유 밝혀지나.."인허가 기여"
  • [밑줄 쫙!]화천대유, 곽상도 아들에 50억 준 이유 밝혀지나.."인허가 기여"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무소속 곽상도 의원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곽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은 대장동 개발 사업 기여의 대가?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씨가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게된 경위가 드러났습니다.검찰은 곽 의원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에 기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성사되는 것에 도움을 준 것입니다.곽 의원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검찰,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기여해 50억 받은 것으로 추정"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곽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2015년 6월 통화 내용을 통해 이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김씨는 당시 통화에서 곽 의원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검찰은 곽 의원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2015년 6월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에 입사하게 됐고, 2019년~2020년에 화천대유가 수천억의 배당금을 받은 것을 알고 아들을 통해 화천대유에 수익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검찰에 따르면 곽 의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를 막아줬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는 하나은행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이것이 깨질 위기에 처하자 김씨가 곽 의원에게 부탁해 이를 막아줬다는 것입니다.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곽 의원, 김만배씨는 성균관대 동문입니다.한편 검찰은 이 통화내역을 근거로 곽병채씨 계좌에 추징보전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입니다.이에 대해 곽 의원은 "2015년 6월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재직 중으로 대장동 사업 인허가는 직무와 전혀 무관했다"며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이익금을 나누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그러면서 곽 의원은 "(김만배씨에게)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도운 적도 없다.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은행 김 회장 측도 "곽 의원과는 모르는 사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곽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제기된 의혹들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진=뉴시스)두 번째/ 손준성 영장 기각에 윤석열, "공수처가 아니라 공작처"26일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속 보이는 정치 공작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윤석열 죽이기 프로젝트에 굴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한편 법원은 지난 23일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정치공작의 폭풍우를 이겨내고 정권교체를 이루겠다"윤 전 총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인가? 공작처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그는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정권교체를 막기 위해 저에 대한 집요한 정치공작을 벌여왔다"며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에게 상처를 입혀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치졸한 수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 "공수처인지 공작처인지 하는 수사기관은 손 검사가 출석을 약속하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며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조속한 출석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는 문자를 보내 압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윤 전 총장은 지난 주 토요일에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도 이를 지난 월요일(25일) 오후에 밝힌 것은 "언론이 기사화하기 좋게 날을 맞춘 것"이라며 "이 정도면 정치공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는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윤석열 죽이기 프로젝트"라며 이에 대해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정치공작의 폭풍우를 온몸으로 맞으며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겠습니다"며 글을 마무리 했습니다. 고 변희수 전 하사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故 변희수 전 하사 '강제 전역 처분 부당' 판결 확정지난 27일 성전환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육군참모총장은 항소 시한인 26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이로써 원고인 변희수 측의 승소로 재판은 종결됐습니다.◆ 군 항소 안 해 변희수 측 승소로 종결성전환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이 27일 확정됐습니다.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군인사법상 원고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남성이 아닌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여성 기준으로 한다면 원고의 경우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 만큼 피고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이 판결은 성전환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복무·전역 관련 첫 판례입니다.당시 군은 ‘남성이었던 변 전 하사가 성전환수술을 통해 일부러 심신장애를 초래했다’는 내용의 변론 요지를 바탕으로 다시 2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 권고를 고려한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로 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재판은 원고인 변희수 측의 승소로 종결됐습니다.2017년 3월 남군 부사관으로 선발돼 경기 북부지역의 모 육군부대에서 복무하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왔다가 심신장애 3급 판정 결정으로 지난해 1월 전역 처분됐습니다.변 전 하사는 이후 육군본부의 인사소청이 기각되자 지난해 8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첫 변론 전이자 부사관 의무복무 기간 만료일(2021년 2월 28일)을 넘긴 지난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21.10.28 I 공예은 기자
곽상도 아들 50억 대가성 추정…"하나 컨소시엄 구성 중재"
  • 곽상도 아들 50억 대가성 추정…"하나 컨소시엄 구성 중재"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곽상도 의원(국민의힘 탈당)이 도움이 준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시스2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전담수사팀은 최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하나은행 관계자 등을 조사해 이같은 정황을 찾았다.검찰은 곽 의원이 화천대유 쪽에 이같은 형태의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을 통해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관련 내용은 곽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상황에서 이를 막아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이다. 화천대유는 하나은행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 하나은행 외에도 산업은행 등이 컨소시엄을 꾸려 사업 참여를 시도했는데, 산업은행 측이 하나은행에 통합 컨소시섬을 제안해 하나은행 단독 컨소시엄이 무산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이에 김씨가 곽 의원에게 청탁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깨지는 걸 막도록 도왔다는 것이 검찰 추정이다. 곽 의원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씨는 성균관대 동문이다.곽 의원과 김 회장 사이 관계에 대한 언급은 이달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기도 했다. 민 의원은 2013년 6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중국 방문에 김 회장이 동행한 것을 지적하며 “곽상도 민정수석이 현지에서 발생한 김 회장 아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 걸로 알려져 있다. 대장동 개발에 함께할 돈줄이 필요한 김만배는 곽 의원 소개로 김 회장 도움을 받는다”고 주장했다.다만 곽 의원은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도운 적도 없다.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 회장 측도 “곽 의원과는 모르는 사이“라는 입장이다.
2021.10.27 I 장영락 기자
"곽상도-김만배 2015년 통화기록, 수익배분 논의"
  • "곽상도-김만배 2015년 통화기록, 수익배분 논의"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이익 배분을 논의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시스26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곽 의원과 김씨 2015년 6월 통화 내용을 토대로 곽 의원 아들 곽병채씨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을 지난 5일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도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여 곽씨 계좌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김씨가 곽 의원과의 당시 통화에서 대장동 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곽 의원은 이를 받아들여 아들을 같은 달 화천대유에 입사시켰다. 통화를 볼 때 아들 퇴직금으로 이익금을 배분받기로 협의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이 추징보전 결정을 내린 것도 곽씨 퇴직금이 곽 의원을 상대로 한 김씨의 뇌물 성격이 있다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수사팀은 2019~2020년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큰 이익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곽 의원이 아들을 통한 수익금을 요구했고, 올 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받았다고 봤다.추징보전 결정을 내린 법원은 곽 의원과 아들 곽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 등 검찰이 수사중인 혐의를 바탕으로 불법 재산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곽 의원은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 2016~2018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을 지냈지만 2015년에는 자신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재직 중이던 때로 사업 편의를 봐줄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곽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2015년 6월에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재직 중으로, 이때 대장동 사업 인허가는 직무와 전혀 무관한 사안이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이익금을 나누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국회의원 직무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민정수석 당시 직무로 연관지었다가, 이번에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시절로 엮는 것은 억지로 잡아넣으려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2021.10.27 I 장영락 기자
곽상도 "대장동 인허가와 무관…검찰이 억지로 잡아넣으려고 해"
  • 곽상도 "대장동 인허가와 무관…검찰이 억지로 잡아넣으려고 해"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곽상도 무소속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금 일부를 받기로 약속 받았다는 검찰 측 주장이 허위라고 반발했다. 무소속 곽상도 의원(출처: 연합뉴스)곽 의원측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곽 의원은 2015년 6월에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었다”며 “이때 대장동 사업 인허가는 직무와 전혀 무관한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이익금을 나누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측은 “(처음에는) 국회의원 직무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민정수석 당시 직무로 연관을 지었다가 이번에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시절로 엮으로려는 것은 (검찰이) 억지로 잡아넣으려는 것으로 밖에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 검사)은 곽 의원 아들 곽병채 씨 계좌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이는 2015년 6월 곽 의원과 김 씨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씨는 곽 의원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 등의 편의를 봐주면 개발 이익을 나눠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곽 씨 계좌 1개를 동결한 상태다.
2021.10.26 I 최정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실패한 만큼 배운다…치열하게 도전하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다음은 10월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실패한 만큼 배운다…치열하게 도전하라” -내년 주담대 반토막…“평상 집 사지 말라고?”-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본업 소홀, AI 등만 몰두…KT 사고, ‘디지코’ 전략 탓? -3분기 성장률 ‘0.3%’에 화들짝…유류세 인하, 소비쿠폰 ‘뒷북 처방’ △종합 -신군부 2인자서 대통령으로…영욕의 족적 남긴 ‘보통 사람’ -국가장 논의…현충원 안장은 원칙상 불가능 -與野 “과오는 어떠한 이유로도 덮어질 수 없어” △가계부채 관리방안 -김 대리 대출 반토막 날 때 박 부장은 그대로…청년층 돈줄만 조였다 -“카드론 취급액 10% 빠질 것”…카드사 영업 비상 -“가계부채 증가속도 세계 1위…추가 대책도 검토” △제10회 이데일리 WFESTA -“회식·야근 고질적 조직 문화 사라져…코로나19, 삶의 질 향상 기회 삼아야” -“나중에 후회하느니…일단 궁둥이부터 들자” -“10년 헛되지 않아… 여성, 강했고 빛났으며 경이로웠다” △제10회 이데일리 WFESTA-여성 1호 타이틀 진부한 사회 됐다…성별의 틀 깨고 성장에 집중하라 -“여성의 권리·정치 참여 확대해야”…정치권 한목소리 -‘성대모사’ 달인 정성호, 독자 사연 읽어주며 따뜻한 위로 △제10회 이데일리 WFESTA-성공보다 가치에 방점…MZ세대, 규정지을 수 없는 다양성이 매력 -“모든 일은 가정의 행복을 위한 것…가사·육아 고충, 소통 창구 필요” △제10회 이데일리 WFESTA-K가전·K방역 선두에 선 여성들…“위기일수록 눈 크게 뜨세요”-“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정승환·손태진, 힐링 선사 -“재취업 용기 얻으려고 세종서 왔어요” -“결혼은 끝 아닌 시작…좋아하는 일, 포기하면 안돼”△종합-4분기 1% 이상 성장해야 年 4% 달성…정부는 위드 코로나만 믿고 낙관 -물가 무서워 유류세 20% 내렸지만…내수 진작 발목 잡을라 -백신외교 결실…삼바 위탁생산 모더나 243.5만회분 국내 공급 -‘먹통’ 고개 숙인 구현모…“책임 통감, 조속히 보상” △정치 -정권재창출 ‘文심李심’…靑 “대장동 관련 ‘대’자도 안 나왔다”-유영민 “대장동 굉장히 비상식적…특검은 국회서 논의” -김동연 대선 1호공약 ‘공무원 개혁’…“철밥통 깰 것” -생활고 시달린 안중근 조카며느리 별세…보훈처 “사각지대 지원책 강구”-이재명과 일대일 묻고 ‘4지 선다’…野, 윤석열·홍준표 절충안 선택 △Global-마침내 ‘천슬라’ 등극…첫 시총 ‘1조달러 클럽’ 올랐다 -美 ‘억만장자세’ 도입 만지작 -“페이스북 알고리즘, 사용자에 증오 부채질” -돈·명예·축하 포기…혼인신고만으로 끝나 ‘日공주의 결혼’ -‘헝다發 디폴트 도미노’ 中당대부동산, 만기 채권상환 실패 △경제 -지배력 있다면 외국인 총수 지정 못할 이유없어 -내달 정부지원 끊기는 시차출퇴근제 -무역액 299일만에 1조 달러 돌파…역대 최단기간 -비정규직 800만명 훌쩍…정규직과 임금격차도 최대△금융 -순이익 앞선 KB금융, 올해도 ‘1등’ 지킨다 -신한, 분기배당 스타트…금융주 저평가 끝낼까 -저신용자 금융생활에 숨통…‘햇살론카드’ 오늘부터 발급 -신한라이츠 버추얼모델 ‘로지’ 음원·뮤비 공개 -동양생명 브랜드 캐릭터 3세대 ‘수호천사’ 공개 △산업 -LG엔솔·SK온, 저가 배터리 개발…中 잡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넘은 SK하이닉스…“4분기도 좋을 것”-김기남 “美정부 반도체 정보 요구에 차분히 잘 준비하고 있다”-차량반도체 공급 부족에 현대차 3분기 실적 후진 -휘발유車 하루 40Km 타면 月 2만원 절감△ICT-‘ADT캡스→SK쉴더스’로…“융합보안 강화 매출 5배 늘릴 것”-라인·디토 뮤직 손잡고 음원 NFT 서비스 개발 -“코로나 변수로…메타버스 시대 5년 빨리 와”-‘기업 ESG 경영 지원해요’…IT업계, 솔루션 개발 활기 △소비자생활 -눈앞으로 다가온 ‘위드 코로나’…패션·뷰티·해외여행 상품 불티 -“명품 직구에 블록체인 활용, 결품 걱정 없앴죠”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聯, 택배기사 표준계약서 ‘신경전’-SPC삼립 ‘삼립호빵’ 23종 출시…유재석 모델로 발탁 △증권 -증시 또 흔들릴 수 있어…알짜 방어株 비중 늘릴 때 -ELS·DLS 발행잔액 8년만에 최저치로 ‘뚝’-우리금융지주 호실적 행보에 증권가 목표가 ‘줄상향’ △증권 -‘국민주’ 기대 카카오페이…경쟁률 29.6대 1·증거금 5.6兆-미래에셋, 퇴직연금 1년 공시수익률…대형사업자 31곳 중 1위 -“핀테크 넘어 의료·헬스케어 등 AI 사업 강화”-국민연금 ‘SK머티리얼즈 물적분할 후 SK 합병’ 찬성 △부동산 -시유지 매입 갈등 푼 신반포4지구…분양시장 ‘단비’ 되나-서울시 발주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100% 직불제’ 시행 -김해·원주·평택…곳곳서 ‘깡통전세 주의보’ -둔촌주공도 내년 2월로…줄줄이 밀리는 서울 ‘대어급 분양’ △문화 -‘위드 코로나’ 바람타고…슈퍼히어로, 스크린 살릴까 -한중일 걸그룹 ‘케플러’ 제2 아이즈원 될까 △오피니언 -장기전세주택 활성화하려면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게 죄인가 -곽상도 아들로 시험대 오른 고용부 수사능력 △피플 -“그녀는 겨우 17세 였다”…NYT, 김학순 할머니 재조명 -이정배 “반도체 미래 험난…업계 협력 필수”-황기철 “안중근 의사 ‘유해 봉환’ 中과 협의할 것” -김춘진 aT 사장 “학교 급식에 저탄소·친환경 식품 공급”-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에 송월·에스티팜 △사회 -‘위드코로나’ 후폭풍…손실보상 제외 업주들 “대책 내놓으라”-“3기신도시, 제2의 대장동 될라…공공택지 민간매각 개발이익 8兆”-자사고 합격 10명 중 8명 수도권 쏠림 ‘심각’-운전중 휴대폰 보다가 ‘아뿔싸’…매일 2건 꼴 교통사고 발생
2021.10.26 I 김기덕 기자
곽상도 아들로 시험대 오른 고용부 수사능력
  • [기자수첩]곽상도 아들로 시험대 오른 고용부 수사능력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산재를 입었다.”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곽 의원의 아들에게 준 50억원의 성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곧 이어 곽 의원 아들인 곽병채 씨도 입장문을 통해 기침과 이명과 어지럼증이 생겼다며 50억원이 이에 대한 대가라고 밝혔다.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받은 액수로 보나 산재의 병명으로 보나 50억원은 터무니없다. 한 언론을 통해서 화천대유가 직원이었던 곽병채 씨에게 50억원을 전달하는 게 차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도 했다는 녹취록까지 공개된 상황이다.만일 50억원이 정말 뇌물의 성격이라면, 화천대유는 곽 의원 아들에게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을 때도 대비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산재라는 핑계를 생각해 냈을까. 산재라고 하면 사건이 경찰과 고용노동부 간의 회색지대에 놓인다고 생각했을 지 모른다. 기업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현장에 투입되는 건 경찰이 아니라 고용부 근로감독관이다.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인데, 특히 산재와 관련해 근로감독관은 검찰과 함께 전담수사권을 갖고 있다.법조인들이 대거 포진해있던 화천대유도 이 같은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산재라는 이유를 대면 비리사건 수사 능력이 있는 경찰보다 상대적으로 만만한 근로감독관을 상대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다. 기침과 이명이라는 산재 연관성을 규명하기 힘든 병명을 댄 것도 같은 맥락일 수 있다.실제 고용부도 화천대유 내에서의 산재 발생여부 조사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고용부는 주로 피해 근로자가 명확한 상황에서 기업의 산재 은폐여부를 수사했다. 그러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산재를 인정하면서도 산재가 실제로 있었는지 밝혀내야 하는 경우는 낯설다.그럼에도 고용부는 화천대유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예고하며 고삐를 당기고 있다. 이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수사권을 두고 경찰과 고용부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경찰은 중대재해에 대한 고용부의 전담수사권을 경찰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대재해 관련 고용부 수사에 대해 2차 수사나 보충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산재 관련 수사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고용부가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 의원 아들로 고용부의 수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화천대유 내 산재 발생 여부를 고용부가 밝혀낼 수 있을 지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2021.10.26 I 최정훈 기자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못 쓴다…"범죄 수익 추정" 동결
  •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못 쓴다…"범죄 수익 추정" 동결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31)씨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에 대해 검찰이 처분을 막기 위해 동결했다. 곽 의원이 병채 씨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가운데 50억 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병채씨 명의로 된 은행 계좌 10개가 막혔다.성남시 대장동 의혹 관련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 곽병채씨. (사진=연합뉴스)법원은 병채씨 계좌에 있는 금액과 향후 입금될 예금채권을 합쳐 추징 예상 금액인 50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해 동결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곽 의원과 병채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이후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을 지낸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여러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화천대유 측이 그 대가로 아들 곽씨에게 사후에 5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의심한다.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하지만 병채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는 퇴직금에 대해 몰랐고 일반인이 볼 땐 많은 액수이지만 회사에서 일하며 산재도 입어 위로금 명목이 더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2019∼2020년께 곽 의원이 화천대유 및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수천억 원대의 대장동 사업 이익이 배당됐다는 말을 듣고 병채씨를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이익금 일부를 먼저 요구했다는 의혹도 확인 중이다.한편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대리 직급으로 지난 3월 퇴직한 병채씨는 세전 기준 230만~38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으며 세금을 떼고 실수령한 돈은 28억 원이다.논란이 생긴 후 국민의힘에서 자진 탈당했던 곽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화천대유 직원 모두에게 배분되는 성과급이 왜 뇌물로 둔갑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며 뇌물 수수 의혹에 반박했다.
2021.10.26 I 권혜미 기자
산재 보고서 연장 기한도 안 지킨 ‘화천대유’…고용부 “고강도 조사할 것”
  • 산재 보고서 연장 기한도 안 지킨 ‘화천대유’…고용부 “고강도 조사할 것”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과 산재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건넨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결국 산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추가적인 현장조사와 사업주 출석요구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지난 4월 23일 공수처를 항의 방문한 곽상도 의원.(사진=연합뉴스)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이날까지 고용부 성남지청에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주 고용부의 현장조사 당시 화천대유 관계자는 산재조사표의 제출 기한을 1주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앞서 이번 조사는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이유로 산재위로금 성격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시작됐다. 화천대유는 지난 2015년 설립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를 단 한 건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조 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이에 고용부는 지난 1일 화천대유에 산재조사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그러나 제출기한인 지난 15일까지도 끝내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8일 고용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화천대유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고용부 관계자는 “성남지청서 매일 같이 현장 조사를 하고, 사업주에 대한 출석요구도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직원 건강검진 자료 등 관계부처 기관을 통해 산재 징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당이득금 환수내역 등 이제까지의 산재 미보고 조사 중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한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고용부는 이번 조사가 일반적인 산재 미보고 조사와는 달라 어려움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산재 미보고 조사는 발생한 산재를 은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현재 화천대유 내에서는 산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현재 화천대유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산재 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했던 곽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이 대가성이 아니냐는 질문에 “곽 의원 아들이 산재를 입었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지난 10일에도 “그 분 나름대로 저희 일을 하면서 재해를 입었다”며 “(일반적으로) 어떤 평가보다 많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희 회사에서 기초적인 절차와 원칙으로 여러 가지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곽 의원의 아들도 입장문을 통해 거액의 퇴직금을 받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산재를 꼽았다. 그는 “2018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명이 들렸으며,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생겼다. 증상이 계속 악화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점차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성과급과 위로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받은 것은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 악화에 대한 위로”라고 주장했다.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뇌물 수사도 진행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돈의 성격이 먼저 밝혀질 수 있다”며 “산재 여부의 결론이 나려면 당사자 확인 등도 필요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산재 발생 여부의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0.25 I 최정훈 기자
문화재·맹꽁이 덮어…“대장동 첫 삽 뜨게 해준 건 곽상도?”
  • 문화재·맹꽁이 덮어…“대장동 첫 삽 뜨게 해준 건 곽상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대장동개발사업의 문화재지표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특혜 의혹의 중심에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과 그의 아들 병채씨가 있다. 사업이 공전되면서 적잖은 비용이 들 가능성을 원천차단, 첫 삽을 뜰 수 있게끔 문화재청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병채씨가 대장동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받은 50억원은 이를 위한 뇌물이란 게 검찰 판단이다. 시민단체에서 곽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고, 검찰은 그의 아들 병채씨를 소환 조사함에 따라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24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대장동지구의 문화재지표 조사와 관련해 정밀발굴조사 면적이 지나치게 작고, 조사 지역이 아파트사업장과 비켜나 있는 점, 조사가 유독 빠르게 진행된 점 등이 논란이다.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 받은 ‘2017 성남판교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면적변경 및 원형보전녹지 확정에 따른 조사단 보고서’를 보면 2017년 진행된 문화재 시굴·표본조사 범위는 당초 16만 6359㎡에서 13만 9608㎡로 2만 6751㎡(약 8100평) 줄었다. 2009년 대장동 일대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 7곳의 일부 구역이 성남시에 의해 2017년 7월 ‘원형보전녹지’로 지정되면서 조사대상에서 빠진 영향이다. 대장동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문화재가 나올 법한 이 땅들을 도시공원법상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공원 혹은 녹지로 돌리면서 발굴조사를 피해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같은 당 김의겸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아파트 용지와 동떨어진 곳에서 이뤄진 시굴조사의 경우 이틀만에 조사면적의 98.5%를 ‘부분완료’로 처리해 공사를 할 수 있게 길을 터줬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성남 판교신도시는 문화재 발굴에 15년 정도 걸린 걸로 안다”며 “발굴을 위해 붓을 든 순간 사업이 얼마나 지체될지 모르는데 유물 몇 점만 나온 땅만 골라 조사한 건 대단한 일”이라고 했다.문화재 조사가 술술 풀린 건 2017년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던 곽 의원이 개입했기 때문으로 의심되고 있다. 문화재청에 문화재 관련한 수십 건의 자료 요구를 한 점 등이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병채씨도 퇴직금 논란에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견·미발견 구간을 다른 사업 구간으로 분리하는 등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성남의뜰이 문화재청에 보낸 공문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병채씨 이름이 보란듯이 올라 있다. 대장동사업 관련 경찰 조사를 받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사진=연합뉴스)환경영향평가에선 병채씨가 “멸종위기 종 발견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될 뻔한 상황을 조속히 대처했다”고 밝힌 대목에 의혹이 증폭되는 중이다. 대장동 사업지구에서 맹꽁이가 95마리 발견됐는데, 한강유역환경청이 요구한 추가조사 지역에서는 단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다. 맹꽁이는 멸종위기종 2급으로 서식지가 발견되면 공사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다. 부동산업계 다른 관계자는 “우스갯말로 맹꽁이 한마리 옮기는데 천만원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공사지연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곽 전 의원 아들이 조속한 대처를 어떻게 한 건지 의아하다”고 했다.
2021.10.24 I 김미영 기자
 김선호 지인 주장 인물 "25일 많은 진실을 폭로하겠다"
  • [밑줄 쫙!] 김선호 지인 주장 인물 "25일 많은 진실을 폭로하겠다"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왼쪽부터)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곽상도 무소속 의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김만배·유동규, '50억원 클럽' 모의한 정황 드러나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원 클럽’과 관련해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체적인 액수와 지급 방법까지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 수사팀이 확보한 녹음파일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특히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을 주는 것을 두고 논의한 내용도 들어있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 "곽 의원에게 직접 주면 문제될 것" vs "곽 의원 아들에겐 50억은 과해"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이 확보한 녹음파일엔 김 씨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주요 정치·법조인들에게 각각 50억 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해당 녹음파일에는 김씨가 "6명에게 각각 50억원씩 총 300억원이다. 정영학 회계사에게도 이미 말했다"면서 "A(박영수 전 특검 딸)는 고문이니 안 되고 곽상도도 그렇고"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겨 있었습니다.이에 유 전 본부장은 “곽상도는 현직(국회의원)이니 정치자금법 때문에 직접 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들한테 배당으로 주는 게 낫다”고 구체적인 지급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김 씨는 “(곽 의원) 아들은 회사 말단인데 어떻게 50억원을 주냐”고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그럼에도 유 전 본부장은 재차 "아들한테 주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면서도 "(나중에) 알려지면 파장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뒷일을 우려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녹음파일을 제시하며 압박하자 "김씨가 왜 돈을 주려는지 이유는 전혀 모르고, 곽 의원 아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돈을 주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이데일리 DB)두 번째/ 김선호 지인 주장 인물, 25일 또다른 폭로 예고전 여자친구의 폭로로 논란에 휩싸인 배우 김선호가 또다른 폭로를 앞두고 있습니다.김선호의 지인이라고 주장한 A씨가 오는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많은 진실을 폭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한편 폭로글을 쓴 전 여자친구 B씨의 신상에 대한 추측이 나오자 B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신상공개에 대한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속사 나가려 하면 그걸로 발목 잡아"... 김선호 지인, 새로운 폭로 예고김선호의 지인이라고 주장한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저는 김선호씨도 잘 알고 있으며 네이트 판 폭로자 분도 잘 알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이어 "제가 하는 폭로가 누군가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로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유명 연예 언론사를 통해 밝혀내겠다"고 폭로를 예고했습니다.이번 폭로에 연예 기획사도 관련 있는 것으로 암시했습니다. A씨는 "계약 기간에는 리스크 관리 해준답시고 불리한 건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의논해달라고 하다가 소속사 나가려고 하면 그걸로 발목 잡고 목숨 줄 흔들고 못 가질 거면 그냥 이 바닥에서 죽이겠단 게 업계 현실"이라고 했습니다.현재 A씨의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워 수는 10만명을 넘어 큰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한편 폭로글을 쓴 전 여자친구 B씨는 명예훼손 및 신변위협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씨의 폭로글이 화제가 된 후 B씨의 신상을 알아내려는 누리꾼들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B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현재 일부 언론, SNS 및 커뮤니티 등에 A 씨의 신상이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있다"며 "A 씨와 관련한 악의적인 내용의 보도, 게시글, 댓글 등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세 번째/ 스토킹처벌법 본격 시행...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 가능지난 3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이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이로 인해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경찰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이 처음 시행되는 법이라 일선 현장에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스토킹 사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교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경범죄 아닌 스토킹... 드디어 제대로 처벌 가능해졌다이제부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흉기 등을 소지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게 됐습니다.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입니다.스토킹 범죄의 범주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비롯해 진로를 가로막거나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한 우편이나 전화, 인터넷,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글,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는 물론 주거지나 주거지 근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속합니다.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앞서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했습니다. 해당 매뉴얼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신고접수 △초동조치 △수사 △총괄 모니터링 등 크게 4단계로 대응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현장에서 스토킹 행위를 확인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필요하다면 피해자·주거지 100m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 등 긴급 응급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여기에 잠정 조치까지 더해지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해자를 유치할 수도 있으며 이 단계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021.10.22 I 공예은 기자
'퇴직금 50억원' 곽상도 아들 첫 檢 조사
  • '퇴직금 50억원' 곽상도 아들 첫 檢 조사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성남시 대장동 의혹 관련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 곽병채씨. (사진=연합뉴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이날 곽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여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해당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50억원을 받은 경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은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던 당시 문화재청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이었다.곽씨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는 퇴직금에 대해 몰랐고, 일반인이 볼 때는 많은 액수이지만 회사에서 일하며 산재도 입어 위로금 명목이 더해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곽씨는 또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의료기록도 검찰에 제출했다.앞서 곽씨는 화천대유에서 약 6년간 근무한 뒤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입사 후 세전 기준 230~38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던 그는 해당 금액에서 세금을 떼고 약 28억원을 실수령했다.이에 대해 곽씨와 화천대유 측은 “회사 내부 지급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지급한 퇴직금” “개발사업 구역 내 문화재 관련 문제를 해결한 공로와 화천대유 근무 중 얻은 질병으로 산업재해 보상 등이 고려됐다” 등 입장을 내놨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줄지 않았다.국민의힘은 긴급 최고위를 열어 곽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고, 곽 의원은 곧바로 자진탈당했다.검찰은 지난 1일 곽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난 15일 문화재청을 압수수색해 당시 직원들이 주고받은 자료 등을 확보했다.
2021.10.21 I 이세현 기자
"곽상도는 현직, 아들에 배당금 주자"…유동규 녹취록 공개
  • "곽상도는 현직, 아들에 배당금 주자"…유동규 녹취록 공개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일명 ‘50억 클럽’에 돈을 지급하기 위해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다.21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이 확보한 녹음파일엔 김 씨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주요 정치·법조인들에게 각각 50억 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DB)녹음파일에 따르면 김 씨는 “6명에게 각각 50억 원씩 총 300억 원이다. 정영학 회계사에게도 이미 말했다”면서 “A(박 전 특검 딸)는 고문이니 안 되고 곽상도도 그렇고”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김 씨의 말에 유 전 본부장은 “곽상도는 현직(국회의원)이니 정치자금법 때문에 직접 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들한테 배당으로 주는 게 낫다”고 제안했다.하지만 김 씨는 “(곽 의원의) 아들은 회사 말단인데 어떻게 50억 원을 주냐”고 반대하는 뜻을 내비쳤지만 유 전 본부장은 “아들에게 주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설득하면서도 “알려지면 파장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검찰이 녹음파일을 제시하며 압박하자 유 전 본부장은 “김씨가 왜 돈을 주려는지 이유는 전혀 모르고, 곽 의원 아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돈을 주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이라면서 “50억 클럽으로 표시된 사람 중 일부는 억울할 거다. 그냥 언급된 것일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실제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2015년 6월 입사해 올해 3월 대리로 퇴직했다. 세전 기준 월 230만~380만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고, 결국 곽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곽 씨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 6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가 50억 원씩 주기로 했다는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과 정치인 등의 명단을 공개했다. 화천대유 자회사 주주인 회계사 정영학 씨의 녹취록을 통해 6명의 ‘50억 클럽’ 회원을 주장한 것이다.박 의원은 곽 의원과 함께 박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이름을 공개했고 익명의 홍 모씨까지 총 6명을 언급했다.박 전 특검과 김 전 총장, 최 전 비서관 등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하며 부인했고, 곽 의원도 ”성과급이 왜 뇌물로 둔갑하냐“고 반박한 바 있다.
2021.10.21 I 권혜미 기자
화천대유 ‘엉터리’ 취업규칙…“50억 퇴직금 논란에 급조”
  • [단독]화천대유 ‘엉터리’ 취업규칙…“50억 퇴직금 논란에 급조”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에게 준 50억원의 근거가 담겨 있는 취업규칙을 정부에 제출하기 직전에서야 작성한 정황이 확인됐다. 화천대유의 취업규칙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빠져 있거나 대부분 허술했다.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13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고용부에 곽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원의 실체를 규명할 상여금과 퇴직금 재해보상 등의 쟁점사항이 빠진 취업규칙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7일 고용부는 화천대유 측에 취업규칙도 15일까지 제출하라고 통지했고 이를 제출 받았다. 곽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퇴직금 차등 설정에 해당하는지 보기 위해서다.현행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도 직위나 직급 등에 따라 지급 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만일 곽 의원의 아들만 거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취업규칙이 명시하고 있으면 위법 소지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화천대유가 제출한 취업규칙에는 퇴직금 관련 내용이 빠져 있어 고용부는 보완 요청을 했다.문제는 화천대유가 제출한 취업규칙이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93조에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취업규칙에는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화천대유는 지난해 기준 직원 16명으로 신고 의무 대상이다.화천대유의 임금 규정에는 ‘임직원의 임금, 성과급,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급여규정에 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상여금 기준이 담긴 포상 규정도 ‘종류와 등급 및 기준은 인사규정에 의한다’라고 적혀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는 급여규정이나 인사규정은 제출하지도 않았다.화천대유 취업규칙 일부. (자료=안호영 의원실 제공)특히 산재 위로금 성격을 규명할 재해보상 규정에는 ‘장애보상은 법령과 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화천대유는 법령에 위배되는 금액을 지급하기도 했다. 화천대유와 곽 의원의 아들은 기침과 어지럼증으로 50억원 중 44억원이 산재 위로금 성격이라고 해명했지만, 심지어 기침과 어지럼증은 산재로 인정받기도 힘든 증상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화천대유는 취업규칙이 202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거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필수 기재사항인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해당 사항은 2019년부터 취업규칙에 포함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다.안호영 의원은 “화천대유 취업규칙은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가 곽씨가 받은 50억원이 문제가 되자, 급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꼴”이라며 “곽씨에게 지급된 50억원은 목적성 있는 불법 자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부청장은 화천대유의 이런 노동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산재를 입었다는 주장의 근거인 산재 조사표는 제출 기한이 1주일 연장됐다. 고용부는 지난 18일 화천대유를 현장 방문해 산재 조사표를 제출하도록 독촉했다. 화천대유 관계자는 제출 기한을 1주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고용부 관계자는 “방문해서 만난 화천대유 관계자가 공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해와 산재조사표 제출 기한을 1주일 연장했다”며 “1주일 뒤 화천대유가 제출할 서류를 통해 산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1.10.21 I 최정훈 기자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사건 검찰 손으로…"檢·警 수시 협의"
  •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사건 검찰 손으로…"檢·警 수시 협의"
  •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경찰이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자산관리 50억원 퇴직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 ‘투 트랙’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 간 협의의 결과로, 검·경은 이에 더해 향후 중복 수사 방지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수시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과 만나 각각 수사 중인 대장동 의혹에 상호 협력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검찰은 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 등 4명이, 경찰 역시 팀장인 송병일 수사부장 등 4명이 참석했다.우선 검·경 양 팀은 중복 수사 방지 및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을 표하면서, 향후 수시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지난 12일 수원지검이 경기남부경찰청에 ‘중복 수사’ 등을 이유로 송치를 요구한 곽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50억원 퇴직금 사건을 검찰에 즉시 넘기기로 했다.한편 검·경은 이번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빚은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 지난 13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다음날인 14일에서야 법원에 청구했다. 그 사이 검찰은 13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14일 영장을 발부 받아 15일 압수수색을 실시, 유 전 본부장 옛 휴대전화를 확보하면서 ‘새치기’ 논란과 함께 검·경 간 갈등설이 불거졌다.
실체없는 ‘대장동 그분’ 정쟁만 남았다…與는 곽상도 野는 이재명
  • 실체없는 ‘대장동 그분’ 정쟁만 남았다…與는 곽상도 野는 이재명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아수라의 제왕 ‘그분’은 누군가. 1원도 안 받았다는 설계자는 누군가. 자기 주머니에 갖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다. 쓰고 싶은 곳에 쓰고자 할 때 지배력을 행사하면 ‘그분’의 돈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유적 의미로 ‘그분’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을 제가 보여 드리겠다. 곽상도 의원, 박영수 특별검사, 최재경 전 민정수석, 권순일 전 대법관 등등 모두 박근혜 정부와 연관된 사람들이다. 돈을 받은 사람들이 ‘그분’ 아닌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지난 19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野 “‘그분’은 서민 위한다면서 임대주택 비율 축소”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대장동 그분’의 정체가 더 꼬이고 있다. 대장동 사업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그분’의 실체를 밝히기보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엄호하는 여당과, 그를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라고 주장하는 야당 간 힘겨루기로 흘러가고 있다.‘그분’ 논란은 2009년부터 남욱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민영개발을 주도했던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녹취록을 전달하면서 불거졌다. 이 녹취록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700억원을 받기로 했고, 김씨가 천화동인(화천대유 자회사) 1호 배당금 절반이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실소유주 논란이 촉발됐다. 논란은 정치권에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야당은 이 지사의 측근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만큼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사업에 대해 모를 리 없고, 나아가 민간업체에 이익이 가도록 사업을 설계한 주역인 만큼 ‘그분’은 이 지사라고 주장한다.김도읍 의원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그분의 가면 뒤 실체는 서민을 위한다면서 임대주택용지 비율을 축소했다”며 “국민에게는 ‘기본 시리즈’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주변은 돈벼락을 맞고 주무르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며 노골적으로 이 지사를 공격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게이트 설계한 분이 이 지사, 실무자는 측근 유동규라는 게 파다하고 국민들도 안다”며 거들었다. ◇與 “시중에는 그분이 곽설, 김설, 홍설 등이 돈다”하지만 야당은 구체적으로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으로 뇌물을 받았거나 천화동인의 실제 소유주라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는 이재명 지사의 역공 기회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이 지사는 “바로 ‘그분’을 찾아야 하는데, 그분은 돈을 나눠 가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개발과 관련된 부정·비리가 너무 많은데 그 뒤에는 대개 정치·관료 세력이 있다”면서 “돈 사용처를 찾아보니 50억원을 받은 사람은 국민의힘 국회의원(곽상도) 아들, 고문료 받은 사람은 전 원내대표(원유철) 부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특검(박영수) 등인데 그분에 대해서 충분히, 엄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야당의 공세를 맞받았다.여당도 지원사격에 나서며 프레임 전환에 나서고 있다. 대장동 사업 설계는 문제가 없지만,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이들이 있고, 이들에게 ‘이익 몰빵’식 설계를 한 건 국민의 힘이라는 것이다. 백혜련 의원은 19일 국감에서 이 후보의 화천대유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발언을 근거로 “이 지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팩트와 틀리다”며 “(화천대유에서) 돈을 받은 자가 ‘그분’이 아니라 ‘그분들’”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녹취록에는)“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다”고 밝힌 바 있다.민형배 의원은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씨가 기자 시절 쓴 칼럼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친분조차 없는 이 지사를 ‘그분’이라 부를 리 없다”며 “시중에는 대체 그분이 누구냐, 곽설(設), 김설, 홍설 등이 돈다”고 했다.◇남욱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대장동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이 정쟁으로 번진 가운데 대장동 ‘키맨’들은 모르쇠 전략을 취하고 있다. 김만배씨 측은 “녹취록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사실과도 다르다”며 “천화동인 1호 소유자는 김씨”라고 반박한다. 남욱 변호사도 18일 체포되기 직전 JTBC와 인터뷰에서 “내가 알고 있는 한 이재명 지사와 거기(천화동인)는 관계가 없다”며 ‘그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아니라고 말했다. 윗선으로 수사가 번지지 못하도록 사전에 입을 맞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를 체포하면서 ‘대장동 4인방’ 진술을 모두 확보했고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진다면 ‘그분’의 실체가 드러날 전망이다.
2021.10.19 I 김상윤 기자
아빠찬스 잘못 썼다 줄줄이 패가망신...그래도 근절 안되는 이유
  • 아빠찬스 잘못 썼다 줄줄이 패가망신...그래도 근절 안되는 이유
  • [이데일리 박두호 박수빈 기자] 아빠찬스가 썩은 동아줄로 전락한 경우도 드물지 않다. 아빠찬스로 얻은 혜택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부메랑이 돼 오히려 ‘패가망신’ 수준으로 몰락하기도 한다. '아빠찬스 아웃!'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의 철저한 수사와 불로소득 환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출처=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8월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고 결국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은 없던 일이 됐다.조씨의 모교인 고려대도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입학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던 조씨가 자칫 고졸로 전락할 위기에 내몰린 것이다.최근에도 유사한 사건이 조선대에서 벌여졌다. 조선대 대학원생 이모씨는 같은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중인 부친의 도움을 얻어 출석을 조작, 허위로 학점을 받고 석·박사 학위를 부정하게 취득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씨의 출석 조작에 관여했던 교수들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조선대는 이씨의 학위를 취소할 방침이며 교수로 재직중이던 부친도 불명예스럽게 학교를 떠나야할 처지다.채용비리로 얼룩졌던 은행권도 마찬가지다. 우리은행은 2017년 채용비리에 연루돼 부정 입사한 20명 중 자발적으로 퇴사한 12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을 퇴직 조치했다. 당시 불합격한 피해자를 대신해 ‘채용비리 구제’ 특별 수시채용을 진행하기도 했다.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대구, 부산은행도 부정 채용 연루자들은 모두 회사를 떠나야 했다.그러나 이처럼 거센 후폭풍에도 입시·채용 비리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조사한다. 권익위 조사 결과 2017년 338건, 2018년 182건, 2019년 83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탁으로 채점표를 조작하거나 채용 자격을 변경하는 등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3년간 입시 채용 비리 (출처=국민권익위원회)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아빠찬스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예전처럼 드러내놓고 쓰지 않는다”며 “문제는 사회지도층에서 아빠찬스를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입시비리나 채용청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닌 특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두호 박수빈 기자
2021.10.18 I 박두호 기자
이력서 백통 넣고도 못 뚫은 취업 벽…그 집은 아빠 전화 한통에 뚫었다
  • 이력서 백통 넣고도 못 뚫은 취업 벽…그 집은 아빠 전화 한통에 뚫었다
  • ‘선택적 분노’ 강성태 공부의 신 대표는 지난 12일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 50억 퇴직금 관련 ‘25살 6년 근무 퇴직금 50억’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강 대표는 평생을 인류에 기여한 노벨상 수상자들의 상금이 13억원에 불과한 반면 곽씨는 6년 근무로 50억원을 챙겼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반응은 싸늘했다.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대학 입시 의혹과, 대학 재학중 1급 청와대 비서관에 특채된 박성민 비서관 임명때는 곧장 폐부를 찌르는 촌철살인으로 박수를 받았던 강 대표가 화천대유 50억 퇴직금에는 침묵한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강 대표가 뒤늦게 억지 춘향격으로 반응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50억 퇴직금은 불공정 아닌 부정부패”그러나 청년들 사이에서는 강 대표의 ‘선택적 침묵’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사안은 조국 사태때와는 다르다는 것이다.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가 표창장 등을 위조해 스펙을 부풀리는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씨의 모교인 고려대를 비롯해 서울대, 부산대 등 각지에서 학생회 주도로 대규모 규탄 집회가 열렸다. 박성민 비서관 임명 때도 온라인 상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어 청와대가 황급히 해명에 나서야 했다.청년들은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은 조국, 박성민 때와는 성격이 다른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국 사태와 박성민 비서관 선임건인 ‘불공정’이 문제인 반면 50억 퇴직금은 ‘부정부패’의 문제라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입시와 취업에서의 ‘공정’은 삶과 밀접한 반면 ‘부정부패’는 뉴스에서나 접하는 이야기여서 받아들이는데 있어 무게감이 다르다.대학생 윤민하(26)씨는 “청년들도 분노하고 있다. ‘조국 사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왜 덜 분노하냐’라고 묻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조국 사건은 청년층이 민감한 이슈인 입시, 취업, 진로와 관련돼 있다면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의혹은 ‘화천대유’라는 대선을 앞둔 대규모 게이트의 일부”라고 말했다.김범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정치학) 교수는 “MZ세대가 주장하는 공정은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곽상도 아들 사건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사안에 가깝다”며 “청년들 역시 이 사건에 분노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관점에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유력 정치인의 뇌물 수수 사건 정도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채용공고조차 안낸 회사에 부친 소개로 입사 매년 늘고있는 취업준비자수 (출처=통계청)오히려 청년들은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입사한 과정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고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출신 유력 정치인인 곽상도 의원과 최순실 비선실세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 자녀라는 배경 덕에 최악 취업난속에서도 손쉽게 직장을 구하고 결과적으로 곽씨는 50억원이나 되는 퇴직금을 챙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취업’이라는 첫단추부터 불공정했다는 것이다.본인이 SNS를 통해 밝힌 입사 경위를 보면 곽씨는 ‘아버지 소개’로 화천대유에 직접 연락해 채용 절차를 밟았다. 청년들은 아빠찬스를 이용한 ‘금수저 입사’라고 비난했다. 채용과정에서의 절차적 불공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곽씨는 부동산 개발분야 비전공·무경력자다. 산업디자인 전공자가 돌연 부동산개발업체 총무직에 앉았고, 이를 납득시킬만한 경력도 없다.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이자 현직 국회의원인 아버지의 연줄 덕에 채용공고조차 내지 않은 회사에 부족한 스펙으로도 입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최민지(가명·26)는 “최근 쓴 자기소개서만 몇 백장이다. 보통의 청년들은 관련 분야에서 고스펙·인턴경험으로 무장해도 기업 채용 절차를 넘기 쉽지 않다. 그러는 동안 누군가는 ‘아빠찬스’로 손쉽게 회사에 입사해 수십억을 벌었다. 취업 준비에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이 부질 없다는 생각에 허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일자리는 사회적 공공재 …입맛대로 채용 시대착오적 발상청년세대는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취업준비자는 86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7000명(11.2%) 증가했다. 이는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래 동월기준 역대 최대다. 취업준비자가 늘어난 만큼 일자리 경쟁 또한 치열해졌다.이같은 취업난 탓에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민감도와 관심 역시 함께 높아졌다. 기업들 또한 이같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일자리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창출의 수단에서 나아가 가치배분의 대상이라는 공공재 성격도 존재하는 만큼 기업이 입맛대로 채용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에서도 추천으로 입사하는 경우는 있다. 다만 해당 분야에 적합 인재를 추천하는 식이지 역량이 미달하는 자녀나 지인을 추천하지는 않는다”며 “화천대유 건도 곽 의원이 자신의 아들이 해당 직무에 적합한 인물이었다는 걸 증명해야 특혜 논란이 수그러들테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윤 교수는 “대기업은 채용 과정에서 사익 추구만큼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공공부문 처럼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을 공정한 방식을 통해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각 기업이 각자의 상황에 맞춰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수빈 전수한 공예은 박수빈
2021.10.18 I 이수빈 기자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조사 난항…보고서 기한 1주일 연장
  •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조사 난항…보고서 기한 1주일 연장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에게 산재 위로금과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준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초기부터 화천대유가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다 고용부가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어 진상을 밝히는데 난항이 예상된다.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용부 성남지청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화천대유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이유로 산재위로금 성격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시작됐다.이날 현장조사를 통해 화천대유 내에서 산재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결국 확인하지 못했다. 화천대유가 고용부의 공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산재조사표를 제출할 테니 기한을 늘려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고용부 조사로는 곽 의원 아들의 산재 여부를 밝히는 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고용부 관계자는 “오늘 방문해서 만난 화천대유 관계자가 공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해와 산재조사표 제출 기한을 1주일 연장했다”며 “1주일 뒤 화천대유가 제출할 서류를 통해 산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했던 곽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이 대가성이 아니냐는 질문에 “곽 의원 아들이 산재를 입었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지난 10일에도 “그 분 나름대로 저희 일을 하면서 재해를 입었다”며 “(일반적으로) 어떤 평가보다 많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희 회사에서 기초적인 절차와 원칙으로 여러 가지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곽 의원의 아들도 입장문을 통해 거액의 퇴직금을 받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산재를 꼽았다. 그는 “2018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명이 들렸으며,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생겼다. 증상이 계속 악화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점차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성과급과 위로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받은 것은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 악화에 대한 위로”라고 주장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산재 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화천대유는 지난 2015년 설립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를 단 한 건도 신고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조 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앞서 고용부는 지난 1일 화천대유에 산재조사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조 2항에선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명령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천대유는 제출기한인 지난 15일까지도 끝내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화천대유가 퇴직금 관련 사항에 대해 위법 사항에 대한 조사도 순탄하지 않은 실정이다. 고용부는 지난 7일 화천대유 측에 취업규칙도 15일까지 제출하라고 통지했고 이를 제출 받았다. 곽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퇴직금 차등 설정에 해당하는지 보기 위해서다. 현행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도 직위나 직급 등에 따라 지급 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만일 곽 의원의 아들만 거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취업규칙이 명시하고 있으면 위법 소지가 있는 셈이다.그러나 화천대유가 고용부에 제출한 취업규칙에는 퇴직금 관련 내용이 빠져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취업규칙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화천대유의 취업규칙 중 퇴직금 부분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보완 서류를 확인해야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10.18 I 최정훈 기자
이재명 “대장동 ‘그분’, 돈 나눠가진 사람”…‘화천대유 게이트’ 강조
  • 이재명 “대장동 ‘그분’, 돈 나눠가진 사람”…‘화천대유 게이트’ 강조
  • [이데일리 박태진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 “바로 ‘그분’을 찾아야 하는데, 그분은 돈을 나눠 가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수원 소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석해 “개발과 관련된 부정·비리가 너무 많은데 그 뒤에는 대개 정치·관료 세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돈 사용처를 찾아보니 50억원을 받은 사람은 국민의힘 국회의원(곽상도) 아들, 고문료 받은 사람은 전 원내대표(원유철) 부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특검(박영수) 등인데 그분에 대해서 충분히, 엄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것은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고 화천대유 게이트”라며 “부정행위로 번 엄청난 돈을 정치적으로 나눠가지고 (이를) 배부해주는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것이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강조했다. 또 김민철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인척의 회사가 10년 전 경기도 양평에서 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인허가 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불법 행정이다. 양평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18 I 박태진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