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한다…정부 "독립운동 가치 합당히 평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무장·외교·교육·문화 등 다양한 독립운동에 대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학교 교육과 상징공간 조성 등을 통해 독립운동의 유산을 계승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발표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해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계승해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을 5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11일 서울시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제105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정부는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하게 평가되기 위한 선결과제로 국내외에 아직 발굴하지 못한 독립운동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한다. 외교독립운동의 정의와 사례 등 학술 연구를 통해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교육·문화·계몽 분야의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발굴해 재조명한다는 계획이다. 각 분야 독립운동 가치에 대한 균형감 있는 평가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학계 전문가 연구 등을 거쳐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도 추진한다.이와 함께 학교교육에서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이 학습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지원한다. 늘봄학교와 방과후 과정 등 독립운동 가치 함양을 위한 학생 체험·탐구 활동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교원과 교육전문직 대상 연수,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예비교사 대상 보훈강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관심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양한 독립운동가를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해 누리소통망(SNS)과 각 부처 보유 매체 등을 활용해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외에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상징공간을 조성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찾는 문화공간이자 체험의 장으로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독립기념관(천안), 임시정부기념관(서울) 등 전국에 산재한 독립 관련 기념관의 전시·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재조명하는 현충시설도 조성한다. 전 세계 24개국 1032개소의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체계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현지 명예관리자 지정’ 등을 추진한다. 작년에 국가가 매입한 미 LA 흥사단 건물을 리모델링 해 미주 지역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세계 각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위치 파악과 관리상태 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국·브라질일본 등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추진한다. 또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대상 국가도 다변화해 다양한 독립운동 이야기가 담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음주운전 교사, 10대 여학생 2명 ‘쾅’…교육청 “직위해제 사유 아냐”
-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현직 공립고등학교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10대 여학생 2명을 덮쳐 중상을 입혔지만, 교육 당국이 별다른 조처를 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에 있는 고등학교 부장 교사 50대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8시쯤 음주운전을 하다 대전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10대 2명을 차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친자매 관계인 15세 B양과 13세 C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골절상 등 중상을 입은 B양은 병원에서 두 달여 간 치료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겼다.이에 따라 A씨는 최근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현재까지 해당 학교에서 부장 직위로 근무 중이다. 경찰은 수사 개시 사실, 검찰은 기소 사실을 각각 지난달 7일, 29일 충남교육청에 통보했지만, 별다른 조처가 없어서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등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징계 절차와는 별도로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해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직위해제 대상이다.하지만 충남교육청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직위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성 비위 사건 등 교원이 실질적으로 직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학생들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위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징계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수사기관 통보 이후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지만 교육청은 징계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의결에 필요한 서류 일부를 A씨로부터 제출받지 못한 상황이라 늦어지고 있다”며 “필요 서류가 구비되는 대로 징계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 “지방 소멸 해결은 국가적 과제…지역기업에 파격 혜택줘야”
- [대담=이데일리 박철근 소비자생활부장·정리=김영환 기자] “지역 살리기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지역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은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에 깊이 공감했다. 본인의 마지막 소임으로 ‘지방 살리기’를 꼽을 정도로 지역 문제에 천착했다.강 이사장은 29일 서울 양천구 중진공 집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꽃이 있으면 벌이 모이는 것처럼 돈이 있으면 사람이 모이게 마련”이라며 “과감한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혜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그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에 대한 혜택뿐만 아니라 주거지 마련, 교육 정책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강 이사장은 올해 목표 중 하나로 중진공의 청렴도 제고를 꼽았다.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곳이라는 특성상 금융기관 수준의 대내외적 신뢰도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임기 중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현재 4등급인 중진공 청렴도 수준을 1등급까지 올려놓겠다는 의지다. 강 이사장은 “직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 청렴도 인식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다음은 강석진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지역소멸 위기론이 화두다. 중진공은 지역성장 지원업무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는데.△지역 살리기, 지방 소멸 문제는 국가적 과제다. 개인적으로 진짜 하고 싶은 마지막 업무를 꼽자면 단연 지방 살리기다. 정보기술(IT)이나 바이오, 반도체 업종에 종사할 고급인력은 지방으로 오지 않는다. 지역마다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농공단지나 지방산업단지가 있다. 이런 곳에 대해 공장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법인세나 소득세 등의 과감한 감면이 필요하다.-기업, 일자리 외에도 지역 살리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일하러 온 사람들한테 주거지를 마련해줘야 한다. 예컨대 국가나 지자체가 주택을 건립한 후 5년은 무상, 그 이후에는 지역에서 일하는 동안 월급의 몇 %만 임대료로 내게 하는 방식 등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지역에서 계속 일하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필요한 부분이다. 과거처럼 지역에 대한 사명감으로 우수 인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다. 사학처럼 높은 비용을 주더라도 우수한 교사를 지방으로 유입해야 한다. 지역에서 기금을 만들고 학교 소속이 아니라 지역 소속으로 고용해 지역 아이들에게도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중진공 차원에서 지역 살리기 노력도 있을 것 같은데.△중진공은 기업들이 일할 수 있고 돈을 벌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1000억원을 마련해 대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채권이 필요한 팩토링 사업과 다르게 수주만으로도 대출을 해주는 프로젝트다. 또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나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해왔다. 수도권과의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는 지역 주도로 주력산업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지역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에 패키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만1362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14개 지역에 규제를 완화해 신산업 실증을 돕는 프로그램이다.-인력 확보도 지역 중기의 큰 숙제다.△정책 자금, 수출 지원과 함께 인력 교육·지원도 중진공의 주요 역할 중 하나다. 중소기업과 인력을 매칭시키는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우선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교육·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시범적으로 베트남에 학교를 만들어서 IT 교육 등 우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하고 국내 중소기업에 매칭하려고 한다. 교정본부(법무부)하고도 양해각서를 체결해 모범수들을 중기 인력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른바 ‘좀비 기업’을 가리는 것도 중진공의 주요 역할로 보인다.△기업의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주장은 많이 듣고 있고 과감하게 좀비기업 여부를 가리를 점검과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단순하게 기업의 실적만 볼 게 아니라 대표의 의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대표가 기업을 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현재 재무상태가 어렵더라도 살릴 필요가 있다. 지역 중소기업은 10~20명 고용을 하고 있다. 가족까지 고려하면 100여명이 1개의 중소기업에 의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가족이 안정적 생활이 어렵게 됐을 경우 혹여나 나중에 국가가 책임질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갈 수 있다.-‘청렴’을 올해 주요 사명으로까지 삼으면서 강조했다.△중진공은 정책자금을 다루는 금융 기관이다. 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금융 문제로 사고가 전혀 없었고 외부 평가 점수도 높다. 도리어 내부 평가가 낮아 청렴도가 낮게 나왔다. 밖에서 중소기업인들이 볼 때는 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평가가 낮은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내부 직원들과의 소통 문제라고 본다. 소통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밖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 관심만 가지면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임기 중에 청렴도 1등급을 만들겠다.-앞으로 중진공 이사장으로서 더 주력하고 싶은 부분은.△정책 금융사업은 완전하게 시스템을 갖췄다고 본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면 정책 우선도 평가도 다 나온다. 하지만 수출 지원, 인력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잘 모른다. 수출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이 더 클 수가 없다. 수출 역량 및 실적을 높여야 중견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다. 출생률, 고령화 등 우리나라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은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중진공은 이 가운데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50주년을 맞아 비전을 선포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한다.(중진공은 5년 뒤인 2029년 출범 50주년을 맞는다.)아울러 진주에 소재한 기관 특성상 운영비, 복지비를 차등해줄 필요가 있다. 진주가 6급지인데 거리가 멀다 보니 인력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복지를 높여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1957년 경남 거창 △영남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연세대 일반행정 석사 △거창군수 △기술보증기금 이사 △20대 국회의원
- 오언석 "둘리·덕선이 살던 낙후도시? 이젠 동북권 교통중심"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도봉구는 과거에 ‘아기공룡 둘리’나 ‘응답하라 1988’의 덕선이가 살던 낙후된 ‘베드타운’의 느낌이 있었다. 이제는 서울 동북권 교통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2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노쇠한 도시의 재개발과 교통편의 인프라 구축 등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년과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복지를 강화하고 외부인이 찾을만한 문화 시설도 확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 (사진=이영훈 기자)◇정비사업 77곳 진행…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2031년 준공 오언석 구청장은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해 “현재 총 77개소에서 정비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재건축은 8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재개발은 도봉2구역이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추진하는 ‘모아타운’은 서울시 공모에 5개 구역이 선정됐다”며 “도심 복합사업’은 쌍문역 동측과 방학역 사업계획이 승인돼 연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규제개선도 이뤄냈다. 오 구청장은 “그동안 도봉산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컸다. 그러나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해 고도지구 내 건축물을 기존 20m 7층에서 45m 15층까지 완화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준공업지역의 용적률도 기존 250%에서 300%로 법령이 개정돼 준공업지역이 많은 창2동, 도봉2동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사업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해선 “지난해 ‘GTX-C’노선이 원안대로 지하화 확정됐다. 이를 활용해 SRT를 창동까지 연장하면 도봉구뿐 아니라 서울 동북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사업’은 지속 요청해 온 턴키(일괄 입찰) 방식의 사업추진이 확정돼 오는 2031년 준공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봉구는 김포공항까지 50분이면 가고 고속도로도 사통팔달로 이어졌는데 GTX -C가 들어오면 강남까지 13분이면 갈 수 있다. SRT가 들어오고 경전철이 이어지면 용산·서울역까지 나갈 필요도 없다”며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문화나 경제까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규모 있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현장형 사업도 실시했다. 예를 들어 설치 후 30년이 지나 소음·분진·석면 문제로 불만이 많았던 ‘경원선 방음벽’은 전체공사비 23억8000만원 중 59%를 도봉구가 내면서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좁은 보행로 탓에 위험했던 ‘우이천 제방길’을 시비 10억원을 들여 정비공사를 마무리했다. ◇직접 청년취업지원센터 꾸려…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각계각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구청 1층 핵심 구역에 ‘청년지원센터’를 꾸렸다. 면접용 정장 대여, 사진 촬영 등 면접지원 서비스와 현직자 멘토링, 취업 컨설팅, 직업적성 검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직 청년들의 역량강화와 취업률 향상에 나선다.지난해에는 청년연령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기업에 더해 해외에 이르는 인턴십도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도봉캠퍼스는 지난해 말 강북 최대규모로 개관했고 ‘씨드큐브’ 창동으로 확장 이전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와 청년창업센터는 예비 및 초기 청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노인 복지로는 올해 처음 시행한 ‘저소득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한다. ‘노인의 날’이 있는 10월에는 90세 이상을 초청해 ‘도봉구 어르신 장수문화 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어린이 돌봄 차원에서는 교사 한 사람당 맡는 아이의 수를 줄이고 평일 한 끼 2500원에 초등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꿈나무어린이식당도 운영한다. 복지시설 직원들을 위해 힐링워크숍, 국내연수 등도 실시한다.외부인이 찾을 수 있는 문화시설 등도 확충한다. 오 구청장은 “서울아레나 착공식을 6월쯤 진행하기로 했다”며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는 한옥마을로 조성이 결정났고,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유치는 잠정 결정이 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설득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아레나는 카카오가 시공·운영할 복합 음악 공연 전문 문화시설로, 약 2만석 규모다.향후 목표에 대해서는 “나는 임기가 없다고 생각한다. 늘 주민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발로 뛰면서 도봉구의 ‘오 서방’으로서 봉사하고 뼈를 묻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서울의 문화·경제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성장하는 미래의 도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석사 △도봉구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국회 김선동 의원실 보좌관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부대변인 △민선 8기 도봉구청장
- 조희연 "5월 중순까지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한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를 통과한 데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월 중순까지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 등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 농성서 학생인권조례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5월17일까지 교육감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를 요구하게 된다”며 “17일을 데드라인으로 두고 그 전에 (재의 요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6월 임시회나 9월 정기회에서 다루거나 미뤄질 것 같다”며 “(폐지가 재의결 될 경우) 이에 대해 조례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대법원이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통로를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한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시의회가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강화를 위해 교사의 교육 지도 활동에 정당하게 승복해야 하는 문제, 타인 권리 침해나 흉기 소지 등으로 다른 학생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등 보완점을 과감하게 삽입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를 상정조차 하지 않고 학교 구성원 권리와 의무에 관한 포괄적인 조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정당화하려고 했다”고 말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영호, 김영배,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 등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 농성장에서 학생인권조례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민정, 김영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이들은 공동 입장문에서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교권 추락 주범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들어 폐지한 것은 학생과 교사 간 ‘편 가르기’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오늘날 교권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라며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누면서, 학생과 교사의 편을 가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필요하다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조례 일부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질적 진단은 회피한 채로 학생들만을 탓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며 “교육을 고민하지 않는 무책임이자 후안무치한 정치 행태의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국회 입법을 통해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감 성향, 지방의회 구성 변화, 반대 단체 활동 등 상황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거나 폐지되고 권리의 보장 수준이 달라지거나 사업이 축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명확하게 지키기 위한 통일된 법률적 규범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학생인권법 제정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서는 “정당한 생활지도와 일상적 교육활동에 대해 개별 교사가 겪었던 부당한 징계와 처벌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새로 만들어질 학생인권법에서는 교사들의 우려를 담아 정당한 생활지도와 일상적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을 잘 담아낼 예정”이라고 부연했다.조희연 교육감이 26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마친 후 서한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60명 중 60명 전원이 찬성한 데 따른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안 가결은 서울이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충남도의회도 지난 2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도입한 뒤 확산, 현재 서울·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폐지 움직임이 가속화됐다. 특히 교육부가 작년부터 시행한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폐지 등이 추진됐다.한편 조 교육감은 시의회 폐지안 통과 직후부터 72시간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그는 이날 오후 시민 100여명과 함께 해단식을 개최한 후 농성을 종료한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김희성씨 별세, 김대호(조달청 사무관)씨 부친상·윤현숙(충남인터넷고 교사)씨 시부상 = 28일 오전,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특5호실, 발인 30일 오전 9시 30분. 042-280-8181▲윤은정씨 별세, 임민규(한국허치슨터미널 상무)씨 배우자상 = 28일, 부산 아시아드 장례식장 2층 VIP실, 발인 30일 오전 7시30분. 051-503-0770▲정순덕씨 별세, 손희준·손희재(KB증권 남부지역 본부장)·손희택(한국건설방재연구원 상무)씨 모친상 = 28일 오전, 대전 성심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30일 오전 9시. 042-522-4494▲최영자(향년 77)씨 별세, 손태경(전 여수 전일약국 대표)씨 부인상, 손형래(금천 상쾌한이비인후과 대표원장)·손은정(약사)·손선영(연합뉴스 전략기획실 차장)씨 모친상, 김은희(금천 은약국 대표약사)씨 시모상, 이종수(서울대 공대 교수)·류경환(GC녹십자 R&D QM 차장)씨 장모상 = 28일 오전 5시17분, 보라매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30일 오전 5시. 02-836-6900▲최영자(향년 77)씨 별세, 손태경(전 여수 전일약국 대표)씨 부인상, 손형래(금천 상쾌한이비인후과 대표원장)·손은정(약사)·손선영(연합뉴스 전략기획실 차장)씨 모친상, 김은희(금천 은약국 대표약사)씨 시모상, 이종수(서울대 공대 교수)·류경환(GC녹십자 R&D QM 차장)씨 장모상 = 28일 오전 5시17분, 보라매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30일 오전 5시. 02-836-6900▲최옥순(향년 95)씨 별세, 김영원·김완수·김순자·김순희씨 모친상, 구본식(자영업)·장경국(아시아투데이 대구·경북·울산 총괄본부장)씨 장모상 = 28일 오전 10시30분, 경주시 전문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30일 오전 10시, 장지 충효 선영. 054-744-4000
- [신간]암살의 역사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암살은 정치,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을 비합법적으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암살의 주체는 개인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단독범,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밀결사, 정부가 은밀히 파견하는 공작원 등 다양했다. 한국사와 세계사를 통틀어 주요 변곡점마다 암살 사건이 등장했다.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정치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 당시 암살 사건의 원인과 사회적 배경, 행위에 대한 동기 등은 현재 국내외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무관하지 않다. ‘암살의 역사’를 통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조망한다면 유익한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이 책에는 한국사와 세계사에서 발생했던 암살 기록 20편이 담겼다. 등장 인물들을 보면 한국사 편에서는 △혜종 △공민왕 △문종 △소현세자 △경종 △정조 △고종 △김구 △장준하 △박정희 등이다. 세계사 편에서는 △링컨 △페르디난트 △라스푸틴 △트로츠키 △히틀러 △간디 △케네디 △마틴 루터 킹 △레이건 △사다트 등이다. 이들이 등장하는 시대의 암살 사건과 그 막전막후가 작가의 시각으로 세밀하게 그려져 있다. 저자는 “한국사와 세계사에서 발생했던 실제 암살 사건, 암살설 미스터리, 암살 미수 등을 다뤘다”며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그 전후의 역사도 폭넓게 다뤄줌으로써 독자들에게 흥미와 지식, 교훈을 동시에 전달하려 했다”고 말했다.본 책의 추천사를 쓴 조병석(여행스케치 리더, 싱어송라이터)씨는 “암살이라는 상처의 그림자는 쉽게 지워지거나 잊히지 않고 언제나 강렬한 흔적으로 남 아있는 ‘역사 중의 역사’”라고 말했다. 작가의 전작들인 ‘숙청의 역사-세계사편’, ‘숙청의 역사-한국사편’, ‘정변의 역사’도 함께 읽는다면 더욱 흥미로운 역사 탐구가 될 것이다.
- "특종이다, 특종!" 빗자루로 교사 때린 학생들, 처벌 대신...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특종이다, 특종!”교탁 주변을 둘러싼 학생들이 빗자루로 교사를 때리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학생은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2015년 말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빗자루 폭행 사건’ 동영상의 일부 내용이다.8년 전 오늘, 2016년 4월 27일 법원은 형사처벌 대신 가해 학생들에게 교화 기회를 주기로 했다.검찰은 가해 학생 6명 가운데 폭행을 주도한 A군 등 2명을 기소해 징역 장기 1년, 단기 4월을 구형했다.하지만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당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6) 군 등 2명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이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인정된 형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나이가 불과 16, 17세의 어린 소년인 점, 사건 이전에 한 번도 형사입건조차 된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다만 이 판사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이 스스로 반성하는지 진심을 알 수 없지만 본인 행동들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피해자인 교사가 여러분을 용서했지만 제 생각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구속되기도 했다.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쉽게 생각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 (사진=연합뉴스TV 캡처)A군 등은 수업 시간에 빗자루와 손 등으로 기간제 교사 B씨의 머리와 팔, 등 부위를 10여 차례나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들은 사건 당일 B씨가 출석 체크에 답하지 않은 가해 학생 중 한 명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A군 등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B씨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일부러 몸을 부딪히는 등의 행동을 보인 사실을 주변 진술 등을 통해 파악했지만, B씨가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꺼려 폭행으로만 이들을 기소했다.사건 당시 가해자 중 1명과 같은 실명의 트위터(현재 X) 계정으로 “저런 쓰잘데기도 없는 기간제 빡빡이 선생님을 때린 게 잘못 있냐?”, “맞을 짓 하게 생기셨으니까 때린거다”라는 등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가해자가 글을 올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데다 PC, 휴대전화에서 트위터 접속 기록이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제3자가 글을 썼을 수 있다고 보고 해당 계정 소유자를 찾기 위해 미국 트위터 본사에 협조를 구했으나 거절당하면서 결국 진범은 밝혀내지 못했다.A군 등과 함께 B씨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으며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학생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이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상황 발생 시 학교장은 교사를 보호하고 교육청에 반드시 보고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지 않도록 학교장 업무평가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2년 반 만인 2016년 국회 문턱을 넘었다.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폭언, 욕설, 폭행에 시달린 일은 ‘하루 이틀 일인가’라며 무디게 넘길 정도로 잦아졌다. 게다가 성희롱, 불법촬영 등 교권침해 범죄는 날로 악독해지고 있다.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자 폭력 학생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교사들은 ‘각자도생’이다.최근 한 여교사는 자신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남학생을 결국 고소했다.지난해 9월 경남의 한 고등학교 자습실에서 남학생이 음란물을 보다 성적 충동이 들었다며 교사 텀블러에 체액을 넣었고, 해당 교사는 “학생의 퇴학 등 처분을 원치 않지만 학교 측에서 제대로 된 처벌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하지만 학교 측은 특별 성교육 조처만 내렸고, 교사는 “학생에게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교사는 이달 초 JTBC 사건반장에 “사건을 공론화한 이후, 학교 측에서 모욕죄로 역고소하겠다는 말이 들려온다”며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교육청 측은 “사건 당시 열렸던 선도위원회 기록에 따르면 학생 측이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중간에 있던 동료 교사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상황을 정리하면서 애매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