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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브르박물관도 홀렸는데.. 정작 국내선 “찾는 곳 없어”[고사위기 전통한지]①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경남 의령군 서암리에서 3대째 전통 한지를 만들었던 박해수(81) 씨는 최근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3년 전 평생의 업을 접은 그는 종이가 필요하다는 곳에 전통 한지 대신 중국산 종이를 팔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한지 만드는 일이 힘에 부치기도 했지만, 전통 한지를 찾는 곳이 점점 줄어들어 생계를 이어가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박 씨는 “그만해야겠다고 결심하고 한지 만드는 기구를 전부 없애버렸다”며 “평생 배워온 게 종이 만드는 기술인데 그게 사라지니 마음이 헛헛하고 아쉽더라”고 말했다.우리의 전통 한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최근 문화재청이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도전이 시작됐지만, 현장에서는 한지 산업의 고사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전통 한지 제조 업체수가 급감했고, 기술을 보유한 장인들은 점차 고령화되고 있어서다. 기술을 젊은 세대에 가르쳐야 전통이 계승되지만, 한지 기술을 배운다고 나서는 젊은이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한지산업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국 ‘손 한지’ 업체수는 1996년 64곳에서 2016년 28곳, 2019년 21곳, 2023년 19곳으로 조사됐다. 20여년 만에 3분의 1토막이 난 셈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전체 업체의 70%는 연 매출 1억원이 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연 매출이 3000만원 이하인 영세한 업체도 3곳이나 된다. 실태조사가 이뤄진 2015년부터 2021년까지 9개 업체가 폐업하기도 했다.임현아 한지산업지원센터 연구개발실장은 “한지 산업은 이미 소멸단계에 접어들었다”며 “그나마 남아있는 한지 업체 10여곳도 10년 안에 거의 없어질 것 같은 위기감이 있다. 이들이 한지를 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시스템을 마련해주어야 문화로서의 지속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통 한지를 만드는 모습(사진=문화재청).◇‘천년 가는’ 내구성…기록·복원용으로 각광장인들의 전통기술로 제작되는 한지가 전승되어야 하는 이유는 ‘품질’에 있다. 아무리 각종 기계가 발전했어도 사람이 직접 공을 들여 만드는 상품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상품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명품 중의 명품으로 불리는 에르메스 핸드백을 지금까지도 현지 장인들이 한땀 한땀 바느질해서 만드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전통기술로 만든 한지는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한다. 수백년 동안 보관되고 있는 ‘훈민정음’이나 ‘조선왕조실록’도 모두 한지를 사용했다. 우수한 보존성 덕분에 2017년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서 ‘기록 유물 복원용 종이’로 한지를 사용했다. 또한 로마가톨릭 수도사 성 프란체스코의 친필 기도문, 6세기 비잔틴 시대 복음서 등도 모두 한지로 복원하는 등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았다.한지의 내구성 비결은 제작 방식에 있다. 한지는 중국의 선지, 일본의 화지와 달리 ‘외발뜨기’(흘림뜨기) 방식이다. 닥 섬유를 가로, 세로로 교차시킨다. 종이 한 장을 뜨는데 장인의 손길을 무려 아흔아홉 번 거쳐야 하고, 마지막 손길이 한 번 더 보태져야 한지로 완성된다. 한지를 백지(百紙)라고도 부르는 이유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지는 섬유질이 촘촘해 단단한 내구성을 갖게 된다.전통 한지를 만드는 모습(사진=문화재청).◇우수한 품질에도 ‘외면’받는 현실한지는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는 널리 쓰이지는 못해 수요가 부족한 실정이다. 과거에는 한옥의 문과 벽, 장판에 모두 한지를 사용했다. 해마다 추석이 돌아오면 한지를 옆에 끼고 집마다 다니면서 한지를 팔던 사람이 있었을 정도다. 한지가 사양길로 접어든 시기는 ‘88 서울올림픽’ 이후부터다. 농촌주택의 계량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였다. 유리창이 창호를 대체했고, 새로운 벽지와 화학 장판까지 등장하면서 더이상 한지가 필요없게 된 것이다. 한때 수백개에 달했던 한지 업체도 시대의 변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급감하기에 이르렀다.해외 수출도 뚜렷한 성과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발간한 ‘2022 전통문화산업 한지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한지를 수출한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전체의 4.3%에 불과했다. 수출 경험이 없는 사업체수가 95.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윤희 명지대 문화재보존관리학과 교수는 “현재 남아있는 한지 업체들도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업계에서는 2000만원만 있어도 폐업 안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위기감을 전했다.원료 수급 문제도 한지 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 한지는 닥나무 껍질의 섬유를 원료로 삼아 만드는데 국내산 수급이 부족해 70~80%가 외국산을 사용하고 있다. 임업통계연보에 따르면 1983년 80톤8596㎏에 달했던 전국 닥나무 생산량은 2013년 5129㎏으로 급감했다. 전통 한지의 수요 감소로 갈수록 재배면적이 줄어든 데다 값싼 외국 닥원료와의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이다.한지장들은 점차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를 계승할 젊은 이수자들이 없는 것도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현재 문화재청이 지정한 한지장은 홍춘수(82), 김삼식(78), 신현세(77), 안치용(65) 등 4명이 있다. 이들의 평균 연령만 75.5세다. 2018년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충북대는 최근 목재·종이과학과 학생 2명이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이수심사에 최종 통과하는 성과를 냈다. 최태호 충북대 목재종이과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이수심사를 통과해 기쁘지만, 졸업 후 생계가 보장되지 않아 불안함 또한 가지고 있다”며 “전통 한지 기술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지 산업 시장의 파이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전통 한지를 만드는 모습(사진=문화재청).◇‘품질 표준화’ 필요…진흥정책 시너지 내야전문가들은 한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품질 표준화’와 함께 ‘한지 사용처’를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산 백닥을 100% 사용 △닥 증해는 잿물만 사용 △발은 촉새나 억새, 띠 등 전통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 사양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정한 품질의 한지를 보증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현재 급감한 한지 사용처를 늘리는 일도 필요하다. 정부 표창장과 임명장뿐 아니라 문화재 수리·복원, 공예 등 예술분야에 한지를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의 입찰공고를 살펴보면 한지 구매비용은 국가기록원 1325만원, 국립문화재연구소 6290만원, 국가기록원 2900만원 등에 불과했다.한지정책연구자인 박후근 경북인재개발원 원장은 “현재는 전통한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어 수입닥과 목재펄프를 주원료로 만든 것까지 한지에 포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명확한 ‘한지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지 진흥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지진흥정책을 총괄하는 문체부, 기록용 한지를 연구하는 국가기록원 등 부처별 헙업을 강화해야 한다”며 “부처 간의 칸막이를 뛰어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지진흥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 "저출생 대책 범위, 세제로 넓혀야…자녀당 소득세 공제액 2배로"[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그간 재정정책은 다양하게 시도했으나 조세정책에 있어서는 미흡했다고 본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해 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목적세를 걷어 장기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최근 성북구 돈암동 성신여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펼쳐온 저출생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F학점’(낙제)을 줬다. 그는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저출생 대응에 연 평균 10조원을 썼지만,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앞서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신설했다. 이후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현재 제4차(2021~2025년)를 시행 중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기본계획 아래 집행된 예산은 283조6000억원에 달하지만,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132명에서 0.72명까지 떨어졌다. 특히 2015년(1.239명) 이후 출산율은 매해 ‘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있어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다.성 학회장은 “저출생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문제로, 시장경제의 경향성이 됐다는 점에서 더 큰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사실 해외로부터 들여오고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좋은 제도들이 이미 많은데, 이들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우선 상대적으로 재정에 집중됐던 저출생 대책의 범위를 세제로 넓혀야 한다는 게 성 학회장의 생각이다. 대표적으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명당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최소 두 배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 학회장은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대비 다자녀 지원이 굉장히 취약한 편”이라며 “자녀 수에 비례하는 소득세 인적공제는 각 가정이 처한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대응이 다층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재원 마련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해 목적세를 걷고 인구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 학회장은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한국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예산 소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출을 낮추긴 어렵다”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이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고 고용환경 개선,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려면 세금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성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우리나라 저출생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저출생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문제로, 시장경제의 경향성이 됐다는 점에서 보다 큰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사례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3차에 155조 6000억원을 투입했다. 2006년부터 연평균 10조원 안팎을 투입했는데도 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저출생 관련 조세·재정 정책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창업 지원이나 프로스포츠팀 보조, 대학 인문학 강화 등 저출생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꽤 있다. 해외로부터 도입한 좋은 저출생·가족친화정책도 이미 많이 있으니 이런 제도들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정부가 그간 보육·교육·혼인·주거 등과 관련해 다양한 재정정책을 시도했지만, 그에 비해 조세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본다.-정부가 시도해볼 만한 저출생 대응 조세정책은.△소득세 공제 제도는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 수에 비례하는 인적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최소 2배인 300만원까지는 늘려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이 굉장히 취약하다. 자녀세액공제 확대는 각 가정이 처한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반면 근로소득공제는 누구나 상황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축소하는 쪽이 맞다.-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겠나.△관련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줘야 사회가 점진적으로 그 방향을 향해가지 않겠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장려세제는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아동수당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을 해볼 만하다.-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생아 1명당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설문조사했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 단발성이고 단편적인 접근이다. 아이 하나 키우는 데 1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출산한다 해도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조부모나 친척이 없으면 불안해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1억씩 줄 돈으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돼야 한다.-인구특별회계나 기금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 저출생 해결을 위한 목적세 부과도 결단할 필요가 있다.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이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 구축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여성 경제활동참가율(경활율)은 합계출산율과 반비례해왔다.△저출생 정책의 주된 대상은 기업이며,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변해야만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성의 고용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건 중요한 과제다. 골드만삭스는 2019년 발표한 ‘위미노믹스 5.0’ 보고서에서 한국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14.4%까지 성장할 거라고 관측했다.-일본의 여성 경활율은 2022년 기준 74.3%에 달한다.△‘아베노믹스’는 여성 경활율을 끌어올린 아주 모범적인 사례다. 2015년 9월 ‘여성활약추진법’을 제정해 여성 채용 비율·남녀 직원 근속연수 격차·여성 관리직 비율 등의 공표를 기업에 의무화했고 여성 고용 친화 인증 기업에 대해선 공공 조달 가점, 정부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 인하 등을 혜택을 부여했다. 우리나라는 점진적으로 다양성 지표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는 상태다. -인구구조 변화 속 중장기적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고려해야 할 조치는.△국가 부채 비율이 이제 GDP 대비 55%를 넘어가고 있다. 비기축 통화 국가 중 한국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건 사실이지만,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예산 소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낮추긴 어렵다. 재정건전성 관리도 함께 해야 하는 만큼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소득세와 자산세 중심의 누진과세로 세원을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학회 일정 및 임기 내 목표는.△저출생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이다. 노동시장과 산업구조를 매개로 조세체계 및 재정지출 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길텐데, 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노동환경과 지역균형발전, 소득불평등 측면에서 저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조세·재정정책에 있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여야 팔걷은 ISA 대수술 장기투자 물꼬부터 터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여야 팔걷은 ISA 대수술 장기투자 물꼬부터 터야-기업 해외서 번 돈 들여와도 보조금 준다-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中 유출’ 조사-인니가 못내겠다는 KF-21 분담금 1조, 정부·KAI가 메꾼다-[사설]임기 종료 코앞 무더기 해외 유람, 의원 졸업 여행인가-[사설]금리인하론 꺼내든 KDI, 아직은 물가잡기가 먼저다△종합-美 노예제의 끔찍함 직시 역사 왜곡 바로잡고 싶었다-‘특검 방어용’ 민정수석 지적에…尹 “사법리스크 있다면 내가 풀 것”△‘ISA 대수술’ 어떻게-① 비과세 한도 확대 ②미성년자도 허용 ③자동적립투자 도입-납입한도 세배 늘리고 평생 비과세 저축만 하던 日청년, 투자에 눈떴다-ISA 만기 온다…증권사 고객 쟁탈전 △종합-대기업 첨단산업 유턴 땐 인센티브 확대…산업생태계 강화 힘받는다-‘KF-21’ 8년간 분담금 배째라더니 기술 덜 받고 돈 덜 내겠다는 印尼-유해물질·개인정보 유출 ‘알테쉬’에 칼 빼든 정부-이번엔 ‘회의록’ 설전…끝날 기미 없는 의·정 갈등△밀컨 2024 콘퍼런스 개막-연준·IMF·월가 “美, 올해 인플레 잡고 금리인하 가능할 것”-IMF 총재 “美·中 무역제재로 세계 GDP 7% 손실”-자녀 11명 둔 머스크 “문명 종말 위험에 밤잠 설쳐…모두 셋 이상 낳길”△‘고사위기’ 전통한지-백번의 손길로 완성한 내구성…한지, 세계에 알릴 것-“만들 사람도 찾는 곳도 없어” ‘천년 감촉’ 전통 한지 사라지나△정치-굳어지는 이재명 ‘일극체제’…“민주당 장점 다양성 실종 우려”-“지지율 포기정권 소리 듣지 말아야” 尹 취임 2주년 앞두고 쏟아진 성토-野 ‘채해병 특검’ 강행 여파…與 환노위 보이콧-또 선관위 때리는 與…“외부감사 도입하고 노태악 사퇴하라”△경제-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율 차이 좁힌다-“韓 외환보유액 대외충격 대응에 충분”-취약계층 고용 역행…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0원’-연말정산 누락·과다 공제자 주목…5월에 정정신고 하세요△글로벌-‘전기먹는 하마’ AI…빅테크, 에너지원 확보 총력전 -비상하는 美 유니콘 주식시장 사상 최대 규모 경신 눈앞-푸틴, 다섯번째 ‘차르 대관식’…美·EU는 보이콧-中 저가 전기차 질주에…외국 브랜드 울상-난민 ‘최후의 보루’ 라파마저…이스라엘, 지상전 수순△산업-中로보락 vs 韓 삼성·LG전자…올인원 로봇청소기 격돌-“내년 HBM 가격 5~10% 인상”-에어프레미아 올 운항편 증가율 54.78% ‘최고’-품질·안전은 물론 냄새까지 체크…중고차 상품성 쑥-HD현대重·한화오션, KDDX 갈등 ‘맞고소’△ICT-야구 중계 유료화 ‘ON’…티빙 이용자 이탈↑-라인 매각 압박하던 日, 한 발 물러선 까닭은-‘탄소재료 전문가’ 박종래 교수, 울산과기원 신임 총장 유력-더존비즈온,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에 투자△산업-‘인하 압박’ 빌미될라…실적개선 식품업계 울상-주전자에 물 부으면 생수로 물 만난 무전원 ‘저그형 정수기’-“UAE에 수출한 로봇 주차시스템 국내선 낡은 규제에 막혀 설치 못해”-하이트진로 ‘품질 논란’ 필라이트 리콜…“인체에는 무해”△증권-되살아난 美금리인하 불씨…빚투 개미도 시동 걸었다 -예뻐진 미용기기주 -따따블 사라진 IPO시장…오늘 HD현대마린 뜬다 -“한국이 이머징마켓? 北리스크 감안해도 부적절”△부동산-기본조사 반년 앞당겨…광명시흥지구 개발속도-성수, 문화도시·산업거점으로 탈바꿈-철도 지하화 사업 선정, 최우선 기준은 ‘사업성’-도보로 삼가역 이용…‘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분양△건강-하루 8번 화장실 들락날락…전립선의 경고, 젋다고 외면 마세요-암수술 환자에게 홍삼이 미치는 영향-양반다리하면 엉덩이 뜨끔…고관절충돌증후군 주의보△Book-사랑과 존재의 발견…전후문학 바꾼 1924년생-각자도생 韓 ‘공동체 성공’ 정부에 달렸다-가난에 지지 않은 엄마와 딸의 생존기 △마이스-지역행사 연계 뒷전…‘커피올림픽’서 부산만 알린 부산시-“인력난에 수주 포기까지…마이스업종 외국인 고용 확대해달라”-5가지 테마 100개 프로그램…홍콩, 기업회의·포상관광 유치 사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저출생 대책 범위, 세제로 넓혀야…자녀당 소득세 공제액 2배로 늘려야-“1분기 깜짝 성장, 지속 여부 불확실…·경기침체 접어들면 스테그플레이션 우려”△오피니언-사람이 보이지 않는 ‘개혁’-기관·운용사 소통이 만든 신뢰-‘정부24’사고, 남탓만 하는 행안부 -브라이언킴스 ‘생각의 동물 6’△피플-24시간 열린 전화…마약 중독자 기댈 곳 되겠다-양종희 “어린이가 항상 행복한 세상 만들 것”-ABL생명 “소비자중심 경영”-생명구한 시민영웅 11명 ‘포스코히어로즈’ 선정-현대카드, 올리브영 전용 신용카드 만든다 △사회-오세훈 “서울 ‘글로벌 톱5 금융허브’ 도약자신”-“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법리따라 엄정수사”-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의료공백에도 구급차 뺑뺑이 없죠-“어버이날, 빨간날로 해주세요” 5인기업 사각지대에 지지부진-‘의대증원 변수’ 부산대 교무회의서 증원안 부결
- 첨단산업 유턴하면 인센티브 확대…산업 생태계 강화 힘 받는다
- [이데일리 김응열 김성진 공지유 기자] 우리 기업들의 국내 투자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첨단산업의 국내 투자 유인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지난해 우리 기업들은 해외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되자 적극적인 ‘자본 리쇼어링’에 나섰는데 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나서면 기업들의 유턴 투자가 더 활성화할 전망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이미 자본 리쇼어링 시작한 韓 기업들7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들은 지난해 해외 계열사들로부터 배당금 취득 형태로 대규모 자본 리쇼어링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별도기준 29조969억원의 배당금수익을 취득했다. 배당금 출처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계열사 대다수가 해외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 계열사에서 자본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의 2022년 배당금수익 규모는 3조9523억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이보다 무려 636% 급증했다.LG전자도 배당금수익 규모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LG전자의 배당금수익은 1조7597억원이다. 전년 7224억원 대비 143.5% 증가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등을 포함한 현대자동차그룹은 2022년 13억달러에서 지난해 59억달러로 353.8% 뛰었다. 같은 기간 ㈜SK는 1조388억원에서 1조3994억원으로 늘었다.이들 기업이 취득한 배당액이 증가한 건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해외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먼저 과세한 배당금을 대상으로 금액의 5%에만 국내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해 해외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된 게 큰 영향을 미쳤다”며 “그간 규제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 돈이 법 개정에 따라 유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사진=삼성전자)◇늦은 지원이지만…기업 공격적 투자 뒷받침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투자 지원이 이뤄질 경우 우리 기업들의 자본 리쇼어링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턴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유턴 지원 전략 2.0’을 공개하면서 전기전자, 자동차, 이차전지 대기업들이 유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 형태는 보조금 지급 및 세액공제 혜택 등이 예상된다.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투자를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로선 투자 인센티브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삼성전자는 용인에 360조원을 투입해 2047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LG는 2028년까지 AI와 바이오, 클린테크, 전장·전자 등 총 100조원을 투입한다. SK그룹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42조원을, 전기차 배터리 등 그린 비즈니스에 67조원, 바이오 및 기타 13조원 등 247조원을 투자한다. 현대차그룹도 향후 3년간 국내에 8만명을 직접 채용하고 총 68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정부의 유턴 투자 지원은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다. 주요국들이 보조금 지급 등 기업 투자 유치에 나서는 건 자국에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목적 때문이다. 국내에 산업 생태계를 갖추면 외국에서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조달할 때보다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해 우리 기업들로선 불확실성을 덜 수 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2년 8월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지원법 서명 행사에 참석한 모습. (사진=AFP)사실 정부 지원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업계 안팎에선 그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 사업의 국내 투자를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AI 산업과 직결되는 동시에 ‘국가대항전’으로 번진 반도체 산업만 봐도 투자 인센티브가 절실한 상황이다. 반도체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EU)과 달리 한국은 보조금 대신 세제혜택만 지원하고 있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반도체나 배터리 등 미래 산업들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인센티브만으론 부족…규제 개혁 뒤따라야”다만 투자 인센티브 외에 투자 걸림돌인 여러 규제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환경규제나 과한 노사 갈등, 경영주의 형사처벌 리스크 등을 해소해야 리쇼어링과 국내 투자의 선순환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것이란 진단이다. 실제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토지보상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등에 발목이 잡혀 당초 계획 대비 약 3년 지연되고 있다.홍기용 교수는 “인센티브만으론 투자 유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법인세, 노동 문제 등을 비롯한 각종 규제들을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용진 교수는 “이같은 혜택은 지금 각국이 산업 생태계를 자국 안에 구축하려는데 따른 것”이라며 “정부는 세제 혜택 외에 추가 지원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KAIST 입틀막 대책위' 등 과기단체 R&D 예산 삭감 국정조사 요구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입틀막 재학생·졸업생 대책위원회와 과학기술단체들이 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지난 2월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할 때 R&D 예산과 관련해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을 향해 항의를 하던 중 제지를 당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KAIST 입틀막 재학생·졸업생 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KAIST 졸업식에서 R&D 예산 삭감을 규탄한 졸업생이 경호원 제지를 강하게 받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대통령 경호처 고발, 인권위 진정, 1인시위 등의 규탄 활동을 하던 KAIST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조직한 단체다.대책위는 과학기술단체들과 연대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R&D 삭감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주요 내용으로는 △각 정부부처에 R&D 예산삭감 지시를 내린 대통령실의 담당자와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목적, 방법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의 대통령 지시 이후 두 달 동안 R&D 예산삭감과 증액을 실제 수행한 담당자들과 구체적인 작업 내역, 방법, 목적 △주요 R&D 예산을 삭감한 사업 목록, 내역, 삭감 이유와 근거 △두 달 만에 2.8조원으로 증액된 글로벌 R&D 사업 추진 근거, 기획안, 목적과 목표, 방법, 추진계획, 현재 진행 상황 △R&D 예산삭감으로 발생한 피해·손해 사례 △R&D 예산삭감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불법 행위와 행위자, 처벌 방안 △R&D 예산삭감 관련 보복성 표적감사와 노동 탄압 사안 등을 요구했다.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대책위를 비롯해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참여했다.
- “지지율 하락 전광판 봐야”…尹대통령 2주년 앞두고 쏟아진 성토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여권 안팎에서 지지율 하락에 대한 객관적인 원인 파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보수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의 기조를 바꾸느냐에 윤석열 정부 남은 3년이 달렸다는 주장이다.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상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탈원전 탈피, 연금·노동·교육 개혁,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대전환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은 옳았다”면서도 “방식이나 스타일이 거칠고 투박했다는 비판을 달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총선 참패를 계기로 우리가 변화해야 한다”며 “오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그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진정한 성찰과 앞으로 국민의 기대에 맞추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이날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여한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는 광우병 문제라는 뚜렷한 원인이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도 지지율 하락 원인과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석열 정부의 상징적인 정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동반성장론·공정사회론,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복지국가를 내세웠다”며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것은 알겠지만, 이제라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징적인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윤석열 정부의 개혁 과제는 방향성 면에선 괜찮았지만, 체감하는 중요한 개혁안이 뚜렷하게 없는 것이 문제”라며 “논쟁을 거쳐 안착될 정책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과정에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경기장 선수는 전광판 보지 않는다’고 발언한 윤 대통령을 향해 “전광판을 봐야 한다. 대통령 지지율을 포기한 정권이라는 소리를 들어선 안 된다”며 “질리도록 소통하고 원칙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킨다는 것만 가져가도 남은 3년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의 ‘반성문’을 쓰는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가 외부 인사를 초청해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자리에서도 대통령실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회의에는 총선 백서 TF 위원 외에도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여옥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교수는 “백서의 최종 페이지에 이번 총선 최종 책임자 리스트가 있어야 한다”며 “순위를 반영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누구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조정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교수 개인 의견으로 논의된 바 없고 누구 한 명, 특정인을 저격하기 위해 총선 백서를 쓰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고, 왜 졌는지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조 위원장은 아울러 “비공개회의에서 ‘이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면 만년 2등 정당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 모두 큰 공감을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총선 패배가 대통령실의 책임이 7,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3이라고 주장한 분도 있었다”며 “다 이긴 선거에서 패배한 데에 대통령실 책임이 있다는 것은 다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김병래씨 별세, 윤귀순씨 남편상, 김경옥·영희·희선·상범씨 부친상, 장명심씨 시부상, 최용복(상해진화한국 부사장)·홍석동(이투데이 편집부 기자)씨 장인상 = 6일, 고대안암병원 장례식장 103호, 발인 8일 오전 11시. 02-927-4404▲윤석자씨 별세, 김경원(경기대 명예교수)·김보수(㈔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회장·전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김지수(전 부국증권 상무)·김진명(전북대 명예교수)씨 모친상, 어윤경(국립공주대 교수)·박원선씨 시모상 = 6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 02-3010-2000▲박인길 씨 별세, 박종선·경애·미선 씨 부친상, 유병기·정재춘(광주전남일보 대표)씨 장인상 = 6일, 광주 북구 용전동 그린장례문화원 202호, 발인 8일 오전 7시. 062-250-4455▲김종상(향년 86세)씨 별세, 박정심씨 남편상, 김수(전 광주동신고 교사)·김덕용(화가)·김현신·김혜란·김혜정씨 부친상, 김형규·김형준씨 장인상 = 6일 오후 2시, 광주 VIP장례타운 202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 장지 전남 순천시 선영. 062-521-4444▲문광식(향년 84세)씨 별세, 조규향씨 남편상, 문현수(서울 동부수도사업소 안전관리팀장)·문현선(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세종지역본부장)·문경례·문병천(엠소닉 연구소 1그룹장)·문효심(세계일보 편집부 차장)·문은주씨 부친상, 임병기(경기도청 법인조사팀장)·이태석씨 장인상 = 7일 오전 4시20분, 구미 강동병원 장례식장 VIP1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30분, 장지 춘천 동산추모공원. 054-473-9650▲이복주(향년 86세)씨 별세, 이홍환(전 한터푸드 대표)·이미영·이진영(동아일보 논설위원) 모친상, 성기옥씨 시모상, 이연호(다산회계법인 회계사)·장세정(중앙일보 논설위원)씨 장모상 = 7일 오전 10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7일 오후 4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9일 오전 10시,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02-2258-5940▲황미옥(향년 96세)씨 별세, 김문석·김명희·김동석(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김홍석(뉴욕 늘기쁜교회 목사)·김순희·김성희씨 모친상, 황현주(뉴저지 한국학교장)씨 시모상, 이정태·정은수(뉴저지 소망교회 목사)·조도연(고양 대화고 교사)씨 장모상 = 7일 오전 9시, 일산백병원장례식장 특7호실(7일 오후 5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10일 오전 6시, 장지 춘천공원묘원. 031-910-7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