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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준법투쟁 일주일째…불법진료 1만2000여건 신고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 17일 간호사들이 대리수술·처방 등 불법진료 행위 거부를 통한 준법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불법진료 1만2000여건이 대한간호협회(간협)에 접수됐다.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협회회관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간협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협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오후 4시 20분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5일간 불법진료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총 1만2189건이라고 밝혔다.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은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했고 불합리함에 대응하기 위해 준법투쟁을 전개한 지도 일주일이 지났다”며 “간협과 현장 간호사들은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범위 내 의료행위를 수행함으로써 환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를 받을 수 있게 준법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간협은 불법진료 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탁 부회장은 “앞으로 불법진료를 지시받았거나 목격한 것에 대한 회원의 익명신고 시 수시기관·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7일 간협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응해 대리처방·대리수술·채혈·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동맥혈 채취·항암제 조제·삽관·봉합 등 법적으로 규정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밖의 일들을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 불법 진료행위에 대한 감시를 결정했다.불법진료신고센터 운영 결과 지난 19일 오후 5시 기준 8358건이 접수됐으며 22일 오전 11시 기준 1만1159건, 23일 오후 4시 기준 1만2189건이 접수됐다. 병원 유형별로 분류할 경우 종합병원이 5046건(4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상급종합병원은 4352건(35.7%), 병원(전문병원 포함) 2316건(19%), 의원·보건소 등 기타 475건(3.9%) 순이었다. 병원 허가병상수 별 분류를 보면 500병상~1000병상 미만이 3486건(28.6%), 1000병상 이상이 2632건(21.6%)으로 500병상 이상 병원에서의 신고가 절반을 넘겼다.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의원이 24일 오전 협회회관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진료행위 신고 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불법진료행위를 누구로부터 지시받았냐는 질문에는 ‘교수’라는 응답이 4078건(44.2%)으로 갖아 많았고 전공의(레지던트) 2261건(24.5%), 전임의(펠로우) 1089건(11.8%) 수간호사·선임간호사·의료기관장 등 기타가 1799건(19.5%)이었다.어떤 불법진료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검체 채취·채혈·천자술 등 검사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술동의서 작성·진단서 작성 등 처방·기록이 6876건으로 뒤를 따랐다. 기관 삽관 등 튜브관리가 2764건, 봉합·초음파 검사 등 치료·처치 및 검사가 2112건, 대리수술·봉합 등 수술이 1703건이었다. 심지어 사망환자 사망 선언도 간호사가 하는 경우도 있었다.불법인지 알면서도 수행한 이유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할 사람이 나 밖에 없어서’가 2925명(31.7%)으로 가장 많았고 ‘위력 관계’가 2648건(28.7%), ‘고용 위협’이 1735건(18.8%), 관습 등 기타 1919건(20.8%) 등이었다.간협은 △준법투쟁 지속 △총선기획단 본격 활동 △합법적 연차 파업 지속 추진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 등을 통해 단체행동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탁 부회장은 “간협은 62만 간호인과 함께 준법투쟁을 통해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들게 간호법의 진실을 알려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헌법 위배 ‘노란봉투법’…파업 피해 더 커질 것"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노동조합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일부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불특정 다수 형사범 양산, 파업 일상화 등을 우려하며 공세에 나섰다.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사옥.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4일 노조법 개정안 입법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보고서를 냈다.노조법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안 입법시 파업이 지금보다 더 만연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하는데, 임금인상이나 단체협약 체결 등 이익분쟁은 물론 이미 확정된 권리에 관한 해석과 실현 관련 분쟁, 이른바 권리분쟁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사업조직 통폐합, 구조조정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 조치도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 노조가 임금, 근로시간, 해고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준다는 명분으로 이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경영악화를 막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경영상 결단은 노사 간 이견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아울러 전경련은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미이행 등 사법 구제절차로 해결해야 할 권리분쟁 사안에서도 파업을 해결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도 우리나라는 잦은 파업으로 피해가 큰데, 노조법 개정안 입법에 따른 파업 증가와 경제적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비판이다.또 전경련은 위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산정시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 개별 기여도를 고려하도록 한 노조법 개정안이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민법은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집단적 불법행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노조법 개정안이 노조 활동의 연대책임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사용자가 파업 손실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수단인 손해배상청구마저 무력화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왼쪽부터) 황효정 고용노동부 과장,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도 있다고 봤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다.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판단 기준이 모호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게 전경련 우려다. 전경련은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현장에서 교섭의무, 교섭노조 단일화 등에 관한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노사관계 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노조법상 사용자 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하면 파업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질 것이고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이 가져올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해 입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갈수록 심각해지는 국외 기술유출…국제공조로 끝까지 잡는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이 국외 기술유출 및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문회의를 열고,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특허청은 25일 서울 강남의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학계·법조계·수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공조 수사연구 자문위원단을 발족하고, 제1회 자문회의를 통해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우리의 국가핵심기술 등이 해외로 유출돼 발생한 피해액은 최소 25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의 소재나 해외 유출업체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 범죄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수사분야 전문가들로 전문가 자문위원단이 구성됐다. 제1회 자문회의에는 전문가 자문위원단 외에 특허청 기술경찰과 외부전문가도 참석해 머리를 맞댄다. 자문회의에서는 우선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 최찬규 경위가 ‘I-SOP(Interpol Stop-Online Piracy 인터폴 불법복제 대응)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문체부·인터폴·경찰청간 협력 사례를 공유한다. 이어 법무법인(유) 율촌 이원재 변리사가 그간의 해외기술유출범죄 국제 형사사법공조 사례를 발표하고, 단국대 법학과 최호진 교수가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의 연구방향’에 대해 발표한다.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연구방향에 따라 심층 연구를 통해,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 등 주요국의 해외 수사공조 시스템 모니터링, 해외 체류 중인 범죄자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네트워크 확립,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수사기법 도출 등 실효적인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전문가 자문위원단으로는 울산경찰청 안보수사과장 박승훈 총경, 성균관대 과학수사과 김기범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혁 교수, 법무법인(유) 율촌의 이승현 변호사, 연세대 법무대학원 윤지영 교수,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사이버수사기획과 최혁두 경감, 인터폴 국제사이버범죄센터(싱가폴 소재) 이혁 경감 등이 참여한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자문위원단 발족과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범죄에 더욱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내 최고의 지재권범죄 전담수사기관인 특허청과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국제 수사기관 간에 유기적인 국제공조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삼성서울병원 심부전팀, 하트메이트 인공심장 수술 100례 달성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삼성서울병원 심부전팀(조양현·최진오 교수)은 국내 최초로 하트메이트 인공심장 수술 100예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100번째 환자는 말기심부전과 불응성 심실빈맥으로 침대 생활만 해야했던 환자로, 최근 수술 후 건강하게 퇴원했다. 하트메이트 인공심장은 심장이식을 장기간 대기해야 하거나 심장이식이 불가능한 심부전 환자에게 이식하는 기계 장치로,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삼성서울병원 심부전팀은 지난 2012년 이영탁, 전은석 교수팀이 국내 최초로 하트메이트2 인공심장 수술에 성공한 이후, 꾸준히 수술 건수를 늘려왔다. 특히, 2016년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공심장 클리닉’을 개설하였으며, 2020년에는 최신 모델인 하트메이트3 수술도 국내 최초로 시행했다.이번 하트메이트 인공심장 수술 100예 달성은 삼성서울병원 심부전팀의 우수한 의료진과 병원이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고난이도 시술과 중증 질환에 대한 집중 투자의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심부전팀은 심장외과, 순환기내과, 중환자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가 협력하여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심부전팀장인 최진오 순환기내과 교수는 “하트메이트 인공심장은 심장이식과 비교해서 5년 생존률도 거의 비슷하다”며 “단순히 수술의 성공뿐만 아니라 장기 생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학제 팀과 세 명의 심부전 전문간호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하트메이트 인공심장은 펌프의 크기가 약 5.5cm, 무게가 약 200g인 휴대용 장치로, 왼쪽 심실에 이식하여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하트메이트 인공심장은 환자의 심장을 대신하여 심장을 뛰게 해주기 때문에, 심장이식을 장기간 대기해야 하거나 심장이식이 불가능한 심부전 환자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희망을 준다.인공심장 수술은 고난도의 수술로,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 장비를 갖춘 병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삼성서울병원 심부전팀은 지난 10년간 156예 이상의 인공심장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인공심장 수술 후 심장이식 환자 55명, 인공심장 상태 유지 환자 71명 등 국내에서 독보적으로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조양현 심장외과 교수는 “하트메이트 인공심장 수술 100예 달성은 심부전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삼성서울병원(원장 박승우) 심장뇌혈관병원 심부전팀은 국내 최초로 하트메이트 인공심장 수술 100예를 달성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병원 심부전팀이 싱가포르 국립심장센터, 일본의 국립심혈관센터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하트메이트 우수센터’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의료진들이 각오를 다지는 모습>
- 비만율은 정규직, 고혈압ㆍ당뇨병 유병률은 비정규직이 높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비만율은 정규직 근로자가, 고혈압ㆍ당뇨병 유병률은 비정규직 근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하루 평균 열량 섭취량은 정규직 근로자보다 250㎉가량(밥 한 공기 약 300㎉) 적었다.2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 따르면 울산대 식품영양학과 안병용 교수팀이 2016년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임금 근로자 2,366명(정규직 1,248명, 비정규직 1,215명)을 대상으로 고용 상황별 질병 상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고용형태에 따른 질병 유병 및 영양소 섭취 비교: 제7기 (2016ㄴ녀~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는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비만율은 정규직 근로자가 37.3%로, 비정규직(31.8%)보다 높았다. 정상 체중 비율은 정규직(38.7%)이 비정규직(41.8%)보다 낮았다. 고혈압 유병률도 정규직(21.3%)이 비정규직(26.2%)보다 약 5%P(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전(前) 단계 비율도 정규직(20.6%)이 비정규직(26.3%)보다 낮았다. 당뇨병 유병률도 비정규직(8.4%)이 정규직(4.9%)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공복혈당장애 비율도 비정규직(25.3%)이 정규직(23.8%)보다 높기는 마찬가지였다.안 교수팀은 논문에서 “당뇨병을 당화혈색소와 공복 혈당 수치를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두 지표 모두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높았다”며 “국내에서 흔한 제2형(성인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은 낮은 사회ㆍ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사회ㆍ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은 식사ㆍ운동ㆍ약물치료 등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당뇨병에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정규직의 하루 평균 섭취 열량은 2,194㎉로, 비정규직(1,930㎉)보다 250㎉ 이상 높았다. 콜레스테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하루 섭취 제한량(300㎎)보다 덜 섭취했다. 고혈압 원인 중 하나인 나트륨은 하루 섭취 권장량(2,000㎎ 이하)보다 정규직은 1.8배, 비정규직은 1.7배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현대차·기아, 주요 대학과 전동화시스템 공동연구실 설립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현대자동차·기아(000270)가 전기차 PE(Power Electric, 전력전자)부품 분야 국내 주요 대학들과 손잡고 글로벌 전동화 시장을 선도할 기술 확보에 나선다.(앞줄 왼쪽부터) 현대차·기아 전동화구동설계실 홍한기 상무, 서울과학기술대 최세완 교수, 현대차·기아 전동화설계센터 정진환 상무, 서울대 하정익 교수, 현대차·기아 전력변환설계실 주정홍 실장, 충남대 최장영 교수가 행사 후 사진촬영을 하는 모습현대차·기아는 23일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서울대학교 등 11개 대학 및 현대차·기아 연구개발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동화시스템 공동연구실’ 설립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전동화시스템 공동연구실에서는 주요 대학 연구진들이 각 PE부품 분야별로 연합체를 결성해 현대차·기아의 EV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세대 기술을 연구한다. 연구 분야는 △인버터 그룹 △구동모터 그룹 △충전 그룹 등 총 3개의 분과로 구성된다.△인버터 그룹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하정익 교수팀을 비롯해 건국대 조영훈 교수, 고려대 이기복 교수, 중앙대 이형순 교수, 카이스트 남영석 교수, 한양대 윤영두 교수팀 등 총 6개의 연구진이 전기차 전비 향상과 고성능 제어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과제를 수행한다.△구동모터 그룹은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정상용 교수팀과 함께 동의대 김현수 교수, 충남대 최장영 교수, 한양대 임명섭 교수팀 등 총 4개의 연구진이 초소형, 최고효율의 구동시스템 개발을 위해 초고밀도 모터 개발과 신재료·신냉각 기술을 연구할 예정이다.△충전 그룹은 서울과학기술대 전력전자연구실 최세완 교수팀을 비롯해 서울대 하정익 교수, 성균관대 이병국 교수, 인하대 김재국 교수, 카이스트 박기범 교수팀 등 총 5개의 연구진이 빠르고 편리한 충전 시스템 구현을 위한 충전기 및 컨버터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공동연구실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각각의 특화된 연구 과제 수행을 통해 전기차 PE부품 분야 전문 역량 확보와 전동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 육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현대차·기아는 산학협력 전문기관인 현대엔지비와 함께 세 개 분과 총 15개 연구과제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공동연구실의 운영을 총괄하고 연구 예산을 지원한다.특히 현대차·기아 연구원들과 각 대학 연구팀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상호 적극적인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동연구실의 우수 연구원에 대한 채용 연계도 추진한다.이날 공동연구실 설립행사에서 현대차·기아는 연구실 현판을 세 개 분과 대표 교수들에게 전달했다.현대차·기아 전동화설계센터장 정진환 상무는 “전동화 중심으로 모빌리티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학계와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라며 “국내 최고의 연구진과 함께하는 전동화시스템 공동연구실을 통해 전동화 시대를 선도할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초격차 기술들이 대거 개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현대차·기아는 우수 기술을 보유한 국내 대학들과 함께 산학 협력을 통한 차세대 기술 개발과 우수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서울대, 연세대 등과 함께 ‘지능 제어 공동연구실’을 설립한데 이어 올 3월에는 서울대, 중앙대 등과 ‘전기차 에너지 관리 공동연구실’을 설립했다.
- [아는 것이 힘] 대부분 '손발저림, 혈액순환장애 아닌 신경계 이상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오래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다리가 저리는 현상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그래서 손발이 저리면 흔히들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 혹은 ‘나이 들면서 으레 생기는 증상이겠지’라고 하면서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손발저림은 혈액순환장애보다는 신경계의 이상으로 발생하며, 이 증상들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경우가 많아 증상만으로는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할 수 있다. 중추신경계인 뇌, 척수는 우리 몸의 여러 감각기관들로 들어온 신경 신호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각 기관을 연결하는, 일종의 전달망 역할을 한다. 중추신경계 이상도 손발저림을 유발할 수 있으나, 말초신경계는 전신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말초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손발저림 발생 빈도가 훨씬 높다. 말초신경계 이상이 발생하면 저림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며, ‘쑤신다, 화끈거린다, 감각이 둔하다, 남의 살 같다,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등의 불쾌한 감각 증상을 함께 동반하기도 한다. 양쪽에서 동시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발끝, 손바닥, 종아리 등 국소부위에서만 발현되거나 몸통 및 사지 근위부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말초신경병의 원인은 척추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으로 인한 신경 압박, 외상 등의 외부적 요인이 흔하고, 당뇨, 신장질환, 갑상선 질환, 과도한 음주, 비타민 결핍 등에 의한 경우도 많다. 말초신경병은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면 대부분 쉽게 증상이 조절되거나 진행을 예방할 수 있지만 급성으로 발병하거나 진행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회복이 되지 않거나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말초신경병의 진단에는 신경전도검사와 근전도검사 등의 신경생리검사가 주로 시행된다. 두 검사 모두 신경과 근육에 약한 전류를 흘려보내서 거기서 얻어지는 파형을 분석하는 검사로, 정확한 신경 병변 위치 파악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외에도 의심되는 원인에 따라 채혈검사, 자율신경기능검사, 신경초음파검사를 진행하기도 한다.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신경과 이형수 교수는“상당수의 손발저림은 말초신경계의 이상으로 발생하지만, 이를 유발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전문의와의 상담과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손발의 저릿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지만, 계속 방치할 경우 통증이 더욱 심해지거나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저 말고 전문의를 찾아 치료받길 권한다”고 당부했다.
- 시위대 지나가면 욕설·쓰레기만 남아 “구태집회에 누가 공감하겠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김영은 이영민 수습기자]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지 1년, ‘집회·시위 1번지’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청와대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과 광화문광장이 집회 메카(명소)였다면, 요즘은 이곳에 더해 용산구 대통령실 앞과 인근 삼각지역부터 중구 서울광장까지 잇는 한강·세종대로 일대로 번졌다. 도심 한복판의 집회와 행진 범위가 더욱 넓어지면서 대규모로 세 과시를 하며 필요 이상으로 도로와 광장을 점거하고 큰 소음을 일삼는 ‘구태 집회’의 피해 범위도 확대된 양상이다.지난 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던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건설노조는 ‘열사정신 계승’을 내걸고 전날부터 1박2일간 노숙집회를 진행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 용산 대통령실 이전 후…도심 한복판 ‘집회 메카’23일 경찰에 따르면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고된 관내(용산구) 집회·시위는 올해 1~4월 1871건으로 월평균 약 468건에 달한다. 넉 달 새 이미 2021년 연간 2516건 대비 74%를 넘겼고, 지난해 3407건 대비 절반을 넘어서는 등 갈수록 증가세다. 이 추세라면 올해는 연간 6000건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다.이에 비해 서울 종로경찰서에 신고된 관내 집회·시위는 지난해 4월 517건에서 올해 4월 354건으로 3분의 1가량 줄었다. 청와대 앞과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주로 열리던 집회·시위가 대통령실 이전 이후 용산 일대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셈이다.용산 대통령실 앞은 대규모 집회 장소가 마땅치 않아 인근 삼각지역 일대 도로 점거가 이뤄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곳에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까지 이어지는 약 4㎞ 구간의 한강대로와 세종대로도 연속 집회와 행진으로 인해 수시로 도로 점거가 이뤄지다 보니 일대 주민과 상인들은 피로감 호소와 함께 주거권과 영업권을 침해받는다고 호소한다.용산구 삼각지 일대에서 10년째 거주 중인 남모(33)씨는 “잦은 집회로 소음과 교통 체증에 시달려 꾸준히 민원을 넣고 있는데 달라지는 건 없다”고 했고, 인근 카페 업주 양모씨는 “집회 때문에 가게 문도 못 열고 하루 공치는 날도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특히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주최 측 추산 약 3만명 규모로 서울 도심 속 ‘1박2일 노숙집회’을 강행하면서, 이곳을 오가는 시민들도 극심한 소음 속에서 교통 혼잡 등 통행의 불편함을 겪었다. 택시기사 유모(67)씨는 “과거처럼 광화문 일대에서만 집회하지 않고 최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까지 현수막을 들고 몰려다니며 대규모 행진하는 시위대가 늘면서 시내 교통체증이 심해졌다”고 말했다. 광화문역 일대에서 구둣방을 운영하는 70대 박모씨는 “바로 옆에서 수시로 집회를 하니까 귀마개를 해도 조그만 공간 안에서 매일 소음에 시달리는 스트레스가 크고 손님도 줄었다”고 토로했다.◇ 욕설·쓰레기 집회 좀 그만…“성숙한 시민의식 필요”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대규모 노숙집회’가 이틀째 이어진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도로에서 한 환경공무관(환경미화원)이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며 환경 정화활동을 하고 있다.(사진=김영은 수습기자)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건설노조의 총파업 결의대회 첫날인 지난 16일 소음으로 인한 80여건의 불편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일부 철야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동화면세점 앞 인도 등지에서 노숙을 하며 텐트를 무단 설치하고 음주·흡연·고성방가·노상방뇨 등을 벌이면서 관련 112 신고도 4건 이상 접수됐다.지난 16~17일 양일간 쓰레기 처리와 현수막 제거 등을 요구하는 민원신고도 중구청과 종로구청에 십수 건 들어왔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집회가 한번 열리면 민원이 평균 4~5건씩 들어오는데 대부분 무단투기와 폐기물 미수거”라며 “집회 참가자뿐 아니라 현장에 동원된 경찰 인력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상당하다”고 토로했다.건설노조 집회의 후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일부 집회 양상은 바뀐 게 없었다. 이데일리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도심 주요 집회 현장을 돌아본 결과, 시민들은 귀를 찌르는 소음과 욕설, 널부러진 쓰레기 등에 고통을 호소했다. “5·18 민주팔이 종자들 입 처닫는 것이 당신들의 정의인가” 등과 같이 욕설과 막말담은 현수막이 버젓이 걸린 건 물론, 마이크를 잡은 집회 참가자 일부도 서슴없이 “XXX”, “빨갱이”, “뒈져라” 등 욕설을 내뱉었고 맞불집회 당사자들끼리 욕설을 주고 받으며 충돌했다. 지난 20일 동화면세점 앞에서 만난 조모(41)씨는 “아이들도 있는데 욕설은 좀 자제해야지, 저런다고 사람들이 공감하나”라며 “일반 시민들의 일상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집회·시위로 인한 교통체증까지 더하면, 일반 대중들의 집회·시위 스트레스는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단 말도 나온다. 다만 집회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 사이에선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집회·시위를 옥죄는 방식보단 참가자들의 성숙한 문화 확립이 더 중요하단 인식이 많았다. 청계광장에서 만난 김모(43)씨는 “정치색 있는 집회도 여전히 많지만 있지만 주제가 다양해진 것 같다”며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집회 참가자들은 시민 편의도 고려해 에티켓을 가지면서 진행하면 좋겠다”고 했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대가 변화했기 때문에 과거 방식의 집회·시위 문화를 그대로 이어가면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소음과 과격성 등 문제를 단지 ‘표현의 자유’로만 존중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집회 문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는 시대”라며 “쾌적한 주거 환경 등 평온권을 훼손하고 불편함을 끼치는 특정 계층과 집단이 독점하던 관행은 버리고, 사회 구성원을 배려하는 집회·시위 문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민의 자유’ 막는 ‘집회의 자유’는 없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 이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방종’으로 나아가고 있단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여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에도 보완입법 않고 손놓고 있던 ‘집시법 10조’를 이참에 바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집회를 금지하겠단 구상이다. 다만 법 손질에 더해, 사회적 갈등을 풀려는 정부의 노력과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확산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법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을 경찰에 주문했다.윤 대통령의 이날 지시에 따라, 정부·여당은 지난 21일 뜻을 모은 집시법 개정에 더 사활을 걸 전망이다. 그러나 야간집회 금지는 집회·시위의 ‘허가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벌써 위헌 논란에 싸였다. 또 의석 과반을 차지한 야당, 노동·시민사회계 반발도 만만찮아 법 개정 가능성은 낮다.전문가들은 야간집회의 원천봉쇄보다는 불법집회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는 게 ‘방종’을 막는 데에 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간부급 한 경찰도 “지금은 노조의 집회에 고성방가 등 이유로 과태료를 매긴들 타격이 전혀 없다, 대폭 올려야 한다”고 했다.보다 근본적으로는 특히 악화일로인 노정관계를 대화로 풀려는 정부의 제스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있다. 건설노조의 노숙집회 강행 명분은 정부의 ‘건폭몰이’ 반발이었다. 앞으로도 민주노총은 7월 첫째 주부터 2주간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를 이유로 총파업에 나서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건설노조 역시 추가 결의대회를 계획 중이다. 아울러 노조 등 집회 참가자들의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도 요구되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노조를 악마화 말고 대화의 선을 복원해야지, 거리로 못 나오게 막는 걸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했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노조의 무리한 집회는 시민 지지를 떨어뜨릴 뿐, 자제하는 게 맞다”고 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대학 졸업하면 뭐해, 안뽑는데"…사상최악 中청년실업, 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에서 채용 수요가 줄어든 산업 부문의 전공을 택하거나, 기대하기 힘든 고임금·고숙련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청년실업도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2년 8월 중국 베이징의 취업박람회 모습. (사진=AFP)2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젊은이들의 기록적인 실업률은 부분적으로는 전공과 취업 가능 일자리 간 불일치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중국의 청년실업 문제는 대학생들이 존재하지 않는 고임금·고숙련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골드만삭스는 정보기술(IT), 교육, 부동산 등 과거 젊은 근로자들을 대거 고용했던 산업에서 일자리 수요가 크게 약화해 청년실업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021년 교육과 스포츠를 전공한 직업학교 졸업생이 2018년 대비 20%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교육업계의 신규 채용 수요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크게 약화했다는 것이다. 부동산 부문 역시 헝다그룹의 파산 이후 업계 전반에 걸쳐 연쇄 부도가 발생하면서 채용 수요가 급감했다. IT부문은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이 이른바 ‘설화’(舌禍) 사건에 휘말리면서 일자리 수요가 위축됐다. 마윈은 2020년 10월 공개석상에서 중국 금융당국의 규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고, 이후 IT업체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단속이 대폭 강화했다. 골드만삭스는 “IT 부문은 2018~2021년 졸업생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 중 하나”라고 짚었다. 반면 2018~2021년 일자리 수요가 가장 많이 증가한 장비 제조업을 전공한 졸업자는 거의 늘지 않아 중국 공장들이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골드만삭스는 “제로코로나 정책 종료 이후에도 중국의 성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탓에 전공과 취업 가능 일자리 간 불일치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4월 중국의 16~24세 실업률은 전달보다 0.8%포인트 높아진 20.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해인 2019년 13%를 밑돌았던 것과 비교해 크게 오른 수치다. 또한 중국 전체 도시 실업률이 전달보다 0.1%포인트 낮아진 것과도 대비된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청년실업자 수가 팬데믹 전보다 약 300만명 더 많아졌다고 추정했다. 노스웨스턴대학의 낸시 치엔 경제학 교수는 WSJ에 “취업을 미루거나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청년들은 공식 통계에서 구직자로 집계되지 않는다”며 “이들까지 포함했다면 실제 실업률은 더욱 높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청년 계층이 중국 전체 소비에서 20%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들 계층이 소득을 올리지 못하면 올해 5% 성장률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중국 플레이북: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넘어서’의 저자인 진계유는 CNBC에 “중국의 정책입안자들은 고령화보다 ‘배치할 수 없는 노동력’, 즉 실업을 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교육부는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100일 질주’를 추진하는 등 청년실업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영기업들에 대학 졸업자를 더 많이 고용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청년들에게는 블루칼라 직업에 종사하거나 농촌으로 이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책만으론 청년실업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WSJ은 “이전 세대와 비교해 고학력자가 늘어나면서 중국 젊은이들의 직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지만, 이들을 충족시킬 고임금·고숙련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의 청년실업을 일시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WSJ에 따르면 올해 중국 대학원생 정원은 120만명인데 470만명의 학부생이 지원했다. 또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부족 때문에 대졸자의 상당수가 공무원 시험에 몰두하거나 취업을 단념하고 배달원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계유는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를 확장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미국과 일본의 서비스 부문 일자리는 80%에 달하는 반면, 중국은 전체 일자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조언했다.
- 제2의 라덕연 막는다…감독 당국, 허술한 감시망 '수술대'
- [이데일리 이용성 최훈길 김보겸 기자] 사상 초유의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조작 사태에 금융당국과 서울남부지검 수장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한국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다. 이들은 사전 감시 시스템부터 적발, 처벌에 이르기까지 기존 제도를 다듬으면서 사실상 불공정거래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 주가조작 사태에 칼 빼든 감독당국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 참석했다. 4개 기관장은 최근 벌어진 주가조작 사태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특히 이들은 허술했던 감시망을 촘촘하게 다듬고, 불공정거래 세력에 대한 적발부터 처벌에 이르기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금융위는 주가조작 제재 강화를 예고하면서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등을 짚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계획이다. 또한, 적발된 불공정거래자를 최대 10년간 자본시장에서 거래를 못 하게 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을 통해 제도권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제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세력들을 적발했던 기존 ‘수동적 감시’ 시스템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적발하는 ‘능동적 감시’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정보수집반TF(태스크포스)를 꾸려 감시·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조사·감시 부서 등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다. SG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 8개 종목의 ‘이상 거래’를 걸러내지 못한 거래소도 칼을 빼들었다. 거래소는 이상 거래 분석 기간을 중기(6개월) 및 장기(연간)로 나눠 적출 기준을 마련하고, 알고리즘·고빈도 거래, 신종 다단계 수법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걸맞은 시장 감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거래소는 SG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와 같이 거래지역과 IP를 다르게 해 정상으로 둔갑한 거래를 막기 위해 다수의 동일 종목이 거래가 될 경우나 매매패턴이 유사할 시 연계계좌 군으로 묶어 조사 및 분석을 할 예정이다. 거래자 정보가 나오지 않아 감시망에 걸리지 않았던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서도 CFD 이용자 정보를 거래소에 통보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남부지검은 금융당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등을 공유해 사전에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는 등 효율적 수사 및 제재 방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혐의의심거래 신고 의무도 강화해 자발적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남부지검은 증권 불공정거래에도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해 내부 고발 유인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리니언시 제도란 불법행위에 대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신고자에 대해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 각계 전문가들도 ‘처벌강화’·‘제도 개선’ 한목소리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계 인사 등 전문가들도 참석해 시스템 개선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특히 자본시장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신상을 공개하는 조치를 도입하거나 부당이득 금액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영향 미치는 범위가 넓은 주가 조작에 대해 가담하는 세력의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가 출범, 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동시에 주식이 거래됨에 따라 불공정거래 양태가 훨씬 더 복잡해질 것”이라며 “유럽이나 미국 등의 사례를 보면 여러 플랫폼 사이에서 관련 데이터 수집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플랫폼 간에 기술적 표준을 맞추는 작업과 함께 시장 감시 효율화하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불공정 거래는) 금전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걸리면 끝난다’는 (인식이 생기도록) 제도가 개선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현재 공정거래법에만 도입돼 있는 동의의결제를 언급하며 “벌금을 부과하거나 행정상 과징금 부과해도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는 어렵다”며 “벌금이든 과징금이든 국고로 귀속함으로써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선 동의의결제가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김진석씨 별세, 김동수(KBO 전력강화위원·SBS 스포츠 해설위원)씨 부친상 = 23일,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장례식장 8호, 발인 25일 오전 7시. 02-6986-4440▲이장순씨 별세, 이기영(BNK부산은행 연산동금융센터장)씨 부친상 = 22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민장례식장 302호, 발인 24일 오전 9시. 051-636-4444▲최인환(전 경북도청 과장)씨 별세, 권필옥씨 남편상, 최정금(전 교사)·최은조(전 교사)·최문정(전 현대건설 이사)·최성호(삼성전자 근무)씨 부친상, 김은희·오신희씨 시부상, 임한규(안동대 교수)·채희익(정림CM건축사사무소 근무)씨 장인상 = 22일 오후 10시, 대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209호실, 발인 25일 오전 8시. 053-200-6149▲최영달씨 별세, 최병직(부경이엔지 대표)·병기(전 MBC C& I 국장)·병길(연합뉴스 경남취재본부장)·병규(서울예술단 지도위원)·숙경(가사)·안나(가사) 부친상, 임영식(해운대 미라클인테리어 대표)·최재훈(해운대 라이프치과 원장) 장인상 = 23일 오전 10시 19분, 부산망미성당 장례식장, 발인미사 25일 오전 10시. 051-755-4501, 010-2043-3275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시멘트 공장 ‘쓰레기 해결사’ 아닌 ‘환경오염 주범’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량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에 대한 성분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이 안전하게 순환자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2일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폐기물 시멘트, 안전관리기준 이대로 괜찮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멘트 공장 안전관리기준을 살펴보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이번 토론회는 시멘트 공장의 자리한 충북 제천·단양, 강원 영월 지역 환경단체 ‘남한강의친구들’(동서강보존본부, 맑은하늘푸른제천시민모임, 에코단양)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해 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최병성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쓰레기 시멘트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관리기준이 없고, 환경부 비호 속 시멘트 공장이 환경악화와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폐합성수지 2t을 소각해야 유연탄 1t을 태우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유연탄과 가연성 폐기물의 탄소배출 계수 차이가 없어 탄소배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인분, 방사능물질인 라돈 함유된 인산석고 등이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안전관리 기준은 지나치게 허술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독일 등 유럽연합은 시멘트 소성로 배출가스 중 7개 항목을 실시간 측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3가지 항목만 자가측정하는 상황”이라며 “배출가스 기준, 쓰레기 사용기준, 시민안전기준 강화와 쓰레기 사용총량제한, 시멘트 등급제 및 사용처 제한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이상학 남한강의친구들 공동대표는 “질소산화물 등 시멘트 공장의 미세먼지가 지역주민의 생명은 물론, 농작물 광합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안전기준 강화가 시급하다”며 “시민들은 시멘트 공장에서 뿜어내는 미세먼지를 연무나 안개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호흡기 질환, 암 등 의심환자 증가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270ppm에서 70ppm 이하로 낮추고, 대기오염 배출 저감시설인 SCR(선택적 촉매 환원장치) 설치도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60년 넘게 고통받는 주민들과 상생을 모색하는 것이 시멘트업계가 가야 할 ESG경영”이라고 역설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구자건 전 연세대 환경에너지공학부 교수, 박현서 열환경기술연구소 소장, 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소장,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정희문 쌍용C&E 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 영월대책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구 교수는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에서 시멘트가 피부·눈에 미치는 자극성·부식성 특정 표적장기 독성(피부 호흡기 눈)의 근거 자료는 공시하고 있으나, 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태독성 등에 대한 근거자료는 공시하고 있는 않는 것은 문제”라며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신호어에 특정표적장기 독성 즉 ‘호흡기계 자극 신호어’를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박 소장은 “하수 슬러지가 대체 연료폐기물 관리기준에 미달해 편법적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대체 ‘원료’ 폐기물로 사용하는 실정”이라며 “대체원료폐기물 중 중금속. 알카리금속, 인산, 염소성분에 대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표준산소농도기준은 13%인데, 이는 유럽, 일본, 미국 기준 10%보다 높고, 심지어 국내 소각로의 12%보다도 높아, 배출오염물질 환산농도가 낮게 표시되는 문제가 발생한하는 만큼 시급한 기준 수정이 필요하다”며 “시멘트 제품 중금속 성분 중 6가크롬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더 위험한 카드뮴, 수은, 탈륨에 대한 기준이 없어, 조속히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쌍용C&E(003410)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의혹, 한일시멘트(300720)의 대기환경보전법상 허용기준치 초과 사례 483건 적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환경 위해성에 대한 우려가 큰 시멘트 업계가 ESG경영 우수등급을 받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질소산화물 제거 효율이 90% 이상인 선택적촉매환원시설(SCR) 설치가 전무하고, 설치 및 운영 비용이 저렴하고 질소산화물 제거 효율이 30~70%에 불과한 선택적비촉매환원시설(SNCR)만 설치하는 실정”고 비판했다. 김 사무처장은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폐기물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과정이나 제품의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시멘트의 강도 문제 등 품질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폐기물 시멘트 생산과 사용 전 과정의 안전관리 기준이 제대로 수립되고 관리돼야 한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시멘트업계가 주민건강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실시하고, 오염원을 제거해 환경개선을 해야 한다”며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해 기업의 윤리적 도의적 사회적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토론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업계의 9개 단체로 구성된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생대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행사 취지에 공감했다. 장기석 생대위 사무처장은 “시멘트 공장의 무분별한 폐기물처리와 오염 물질배출로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여실히 느꼈다”며 “잘못된 정부 정책과 법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시멘트 제조 공장의 환경·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폐기물이 제대로 자원순환 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무관심과 외면으로 관련 업계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22일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폐기물 시멘트, 안전관리기준’ 정책토론회에서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 “‘인구 절단’ 재앙 막자”…저출산 대책에 머리 맞댄 국회·정부·기업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인구 위기에 직면한 우리 나라의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기업이 머리를 맞댔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의 노력 만이 아니라 여야 막론 정치권의 지원과 민간, 즉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 뉴스1)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엔 국민의힘 소속 김영선 인구위기특위 위원장과 김상희 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장, 이달곤·최종윤 인구위기특위 여야 간사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축사했고, 이날 행사를 후원한 포스코의 박도은 상무보가 사회를 맡았다. 포스코는 가족출산 친화 제도 등을 도입하며 출산율 제고 정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영선 위원장은 우리나라와 저출산 양상이 유사한 싱가포르와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민간 데이트 업체와 정부가 협력해 남녀의 만남을 주선, 결혼 장려 정책을 펴고 있고 일본의 한 사회적 기업의 아이 돌봄 애플리케이션과 정부의 연계 사업을 통해 보육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와 일본의 공통점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과학적 연구 근거를 기반으로 국가와 민간 기업이 손을 잡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출산·육아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미 부위원장 역시 정부와 국회, 기업의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어느 때 보다도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 전방위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수한 자원과 역량을 보유하고,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참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서 발표한 바 있는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보장’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국회 인구특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나라 전체가 인구 절벽을 넘어 인구 절단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미 재앙은 시작됐고, 머지않아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최종윤 야당 간사는 “개인이 짊어진 삶의 비용을 국가가 덜어줘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곳에 돈이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정부와 민간 협업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제한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은 종합적 사회정책으로서의 인구전략으로 전환할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고,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교수는 ‘현재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고 있는 일’의 개선 사항을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