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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이재명 재판’ 공세한 與…野 ‘강제징용 변제방식’ 맞불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두고 공세를 펼쳤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맞섰다.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국회 법사위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서울·수원고법 및 관할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빠른 심리를 요구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에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에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49일 만에 열린 재판이 5분 만에 끝났다”며 “이 대표는 국감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정작 상임위 국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 농락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위반 재판 1심 선고는 6개월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의 개별 심리를 요구하는 주장도 있었다. 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대장동·위례·성남FC 재판을, 형사합의34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이 백현동·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기소를 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33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이 대표 측은 재판을 받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 병합심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이 대표 지키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위증교사 혐의는 단독 사건으로 접수됐는데 재정합의를 통해 형사합의부에 배당되는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다 다른데 왜 재정합의 결정을 받는지, 또 왜 하필이면 사건이 많은 형사합의33부에 갔는지 이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꼼수가 아닌가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재정결정부에 회부했고 예규 규정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사건으로 합의체로 결정하는 게 적당하다는 판단 하에 합의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반면 야당은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제징용 제3자 변제방식으로 맞불을 놨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법원에서 제3자 변제를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는데 행정안전부는 불복절차를 밟고 있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제3자 변제가 가능하다는 식의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내용증명서에는 명확히 (제3자 변제는)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며 채권자로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민감한 사안들은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해결하고 법적으로도 해결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이런 문제가 자꾸 법원으로 와 법관들을 당혹하게 하고 민감한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장에서 법원장으로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적절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2023.10.24 I 김형환 기자

강석훈 산은 회장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 이사회 합리적 결정 기대"[2023국감]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24일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부문 매각 결정을 할 이사회와 관련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강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항공의 합병이 무산될 경우 어떤 피해가 예상되느냐‘는 질의에 “기존에 투입한 3조6천억원대의 공적자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며 이처럼 밝혔다.그러면서 “아시아나 이사회가 (화물사업 부문을) 살리기로 의결한다면 또 국민의 혈세 또는 공적자금이 얼마나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합병이 그런 관점에서도 꼭 되기를 기원하고 있고, 제반 사항을 고려했을 때 아시아나 이사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양사 합병으로 유럽 화물 노선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화물사업 부문 매각을 결정한다.

2023.10.24 I 송주오 기자

강석훈 산은 회장 "HMM 적격 인수후보자 없으면 매각 안해"[2023국감]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24일 HMM(옛 현대상선) 매각과 관련해 “적격 인수자가 없다면 반드시 매각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강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적격 인수자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HMM을 이번 입찰에서 반드시 매각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현재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HMM 매각 측은 입찰적격후보(숏리스트)로 동원산업, 하림·JK파트너스 컨소시엄, LX인터내셔널 등 3곳을 추려 지난달 6일부터 실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최종입찰을 진행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할 계획이다.

2023.10.24 I 송주오 기자

유재훈 예보 사장 "서울보증 IPO 계속 추진할 것"[2023국감]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4일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을 차질 없이 정리하는 한편 서울보증보험의 IPO(기업공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유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공사의 역할은 부실금융기관 정리지원자금 회수 및 엄정한 부실책임 추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유 사장은 “그간 보호한도 목표 규모, 예금보험료 등의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에 대해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며 “국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예금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실리콘밸리은행(SVB)·새마을금고 사태 등으로 예금보호 한도가 상향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최근 금융위원회와 예보는 예금보호 한도 상향여부에 대한 논의결과(5000만원 현행 유지)를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그러면서 유 사장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비해 예금보험기금의 충분한 적립과 부실 대응 여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내년 8월 일몰 예정인 예금보험료율 한도 0.5% 유지에 관심을 써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유 사장은 “부실책임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구 대상기관의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등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부실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회수 극대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2023.10.24 I 송주오 기자

수은행장 "2차 폴란드 방산수출, 30조원보다 더 클 것"[2023국감]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24일 폴란드에 대한 2차 방산 수출 규모에 대해 “30조원보다 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사진=뉴스1)윤 행장은 이날 오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차 폴란드 방산 수출이 30조원 정도 되나’라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윤 행장은 수은의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요청받고 있는데, 2026년부터 하기 때문에 협상을 더 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앞서 양 의원은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5조원으로 높이는 수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이와 관련해 “요즘 방산 수출과 관련해 수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재 법정자본금 한도(15조원)로는 추가 지원이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윤 행장도 “(방산 수출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정공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야당에서는 수은의 방산 수출 지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왜 국가 이미지가 나빠지는 무기 수출에 몰두하고 있나”라며 “무기 만드는 데 수십조원씩 지원하는 것이 수은의 본연의 업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나”라고 지적했다.

2023.10.24 I 김은비 기자

최연혜 “가스요금 인상 필요…정부와 논의 중”[2023국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요금인상은 필요하며 정부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최 사장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시가스 요금 인상 계획’을 묻자 “도시가스요금 원가보상률은 78% 수준”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최 사장은 또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동절기를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구노력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2023.10.24 I 강신우 기자

“조폐公 직원들, 연차보상금으로 年 수백만원 챙겨”[2023국감]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조폐공사 직원들이 연간 수백만원의 연차 보상금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사진)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연차 사용을 단 하루도 하지 않은 직원 비중이 2018년 9.8%에서 2019년 16%, 2020년 29.9%, 2021년 29.5%, 지난해 25.5% 등으로 해마다 20%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여된 연차를 모두 소진한 직원은 2021년 1명(0.1%)에서 지난해 8명(0.6%)에 불과했다.조폐공사 직원들의 연차 사용이 부진한 이유로는 노사 단체협약과 내부규정이 지목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공사 직원이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일수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고연차 직원들은 의도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백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조폐공사 소속 A직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75일의 연차가 부여됐지만 단 1일만 사용하고, 보상금으로 2103만원을 수령했다. B직원은 2021년과 2022년 부여된 연차를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고, 1357만원을, C직원도 2019년과 2022년 1300만원을 수령했다. 조폐공사 연차보상금 집행액도 2018년 39억 8000만원에서 2019년 40억 4000만원, 2020년 42억 4000만원, 2021년 45억 5000만원, 지난해 49억 8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수출입은행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연차보상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촉진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각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수출입은행이나 투자공사 등 타 공공기관에는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한 내부규정이 있지만 조폐공사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의원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 휴식권 보장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부여되는 것”이라며 “금전적으로 보상 받기 위해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부여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폐공사 노사는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한 내부 제도 개선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0.24 I 박진환 기자

반도체 학과 10곳 중 7곳 "전임교수님 없어요" [2023국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반도체 인재 15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국 반도체 관련학과 10곳 중 7곳에는 전임교원(교수)이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호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반도체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교는 대학원을 포함해 총 309개교였다. 이중 반도체 관련 학과 수는 총 1421개다. 이중 전임교원(교수)이 한 명도 없는 학과 수는 984개에 이른다. 비중으로 따지면 약 70%(69.2%)에 육박한다. 반도체 학과 10곳 중 7곳이 전임교원(교수)이 한 명도 없는 셈이다. 2022년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 발표 후 올해 반도체 학과가 있는 대학 수는 309개로 집계됐다. 기존 295곳 대비 14곳이 늘어났고 관련 학과도 76개가 더 생겼다. 하지만 전임교원 수는 5094명에서 5075명으로 감소했다. 실제 서울대 재료공학부 전임 교원은 지난해 41명에서 올해 37명으로 줄었다. 연세대 기계공학부 전임 교원은 36명에서 33명으로 3명 감소했다. 고려대나 포항공대 등에서도 전임 교원도 비슷했다. 반도체 학과와 교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반도체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의 35.3%가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돼 있었다. 전임교원도 전체의 41.3%가 수도권 소재 대학에 소속돼 있었다. 김영호 의원은 “반도체 인력 부족의 주요한 원인은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교수가 없는 것”이라며 “반도체 전임교원 확보를 위한 특별한 대책 없이는 반도체 인력양성 계획은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10.24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경기도당 "국힘이 국감장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켰다"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 공세를 펼친 국민의힘을 향해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지난 23일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김혜경씨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유튜브 캡쳐)24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국정감사장을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반성하는 마음으로 정쟁을 멈추겠다고 약속한 지 3일만. 그야말로 작심삼일”이라고 꼬집었다.앞서 지난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질의를 연달아 했다.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질의가 국정감사법에 위반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양측의 언쟁이 이어지기도 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는 국토위가 다룰 수 있는 국감 주제가 아니지만 여당 의원들은 유독 이 사안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며 “누가 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근거 없는 정치공세, ‘정쟁’이 목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작태”라고 주장했다.이어 “국정감사법 제7조 3항에 따르면, 국회가 광역지자체를 감사할 때 그 범위는 국가 위임 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경기도 업무추진비 사용은 경기도 자치사무에 해당돼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더군다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룰 소재가 아님에도 국민의힘은 국감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로지‘정쟁’에만 몰입했다. 이는 관련 법상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문과 답변 요구로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성토했다.그러면서 “여당이 이럴진대 보선 패배 이후 구체적인 내용 없이 ‘유체이탈식’ 반성을 운운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느냐”며 “허위사실을 근거로 위법한 질문과 답변요구를 반복하는 ‘법도 모르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정 하고 싶다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경기도의회로 가라”고 비판했다.

2023.10.24 I 황영민 기자

학폭 징계에도 서울대 입학…“정순신 아들 외 3명 더 있다”[2023국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고교 재학 중 학교폭력(학폭)으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이 정순신 변호사 아들 외에도 3명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순신 변호사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을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학폭으로 징계를 받은 뒤 서울대 정시·수시전형에서 감점을 받은 지원자는 총 27명이다. 강 의원은 이 가운데 4명이 서울대에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징계로 인한 감점자는 수시전형(6명)보다 정시(21명)에서 더 많았다. 정시에선 학교생활기록부보단 수능성적이 당락을 가르는 탓에 수시를 피해 정시로 지원한 학생이 많은 것이다. 학폭 징계에 의해 서울대 수시·정시모집에서 감점받은 학생은 △2019년 2명(수시)·5명(정시) △2020년 2명·6명 △2021년 0명·6명 △2022년 2명·3명 △2023년 0명·1명 등 총 27명이다. 학폭 감점에도 불구 서울대에 최종 합격한 학생은 2019년 0명, 2020년 2명(정시), 2021년 1명(정시), 2022년 1명(수시) 등 4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합격생 2명 중 1명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올해 2월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다. 정 변호사 아들 외에도 학폭 징계를 받은 뒤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이 3명 더 있다는 의미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학폭 가해 이력으로 강제 전학(8호)을 받았음에도 불구,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전형에 합격했다. 서울대는 정시 모집요강을 통해 “학내외 징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정 변호사 아들에게 최고 감점을 줬지만, 수능성적을 위주로 뽑는 정시전형 특성상 이런 감점에도 최종 합격이 가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 변호사 아들처럼 학폭으로 8호(강제전학)·9호(퇴학) 처분을 받은 지원자는 서울대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받는다. 정시 수능위주전형에서도 수능성적 중 2점 감점을 받을 수 있다. 강 의원은 이런 감점기준을 모집요강에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대 모집요강에는 학내외 징계 여부에 대해 감점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학생에게 가장 중대한 시험이 대입인 만큼 서울대는 학폭 등 징계에 대한 감점 기준을 모집요강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 수시·정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2023.10.24 I 신하영 기자

與 '한노총 회계 공시'에 "노동개혁 중요한 전진…민노총도 동참하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조 회계를 공시하기로 한 것에 대해 ‘노동개혁을 위한 중요한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감대책회의에서 “조합원의 피해를 좌시하면서 회계 공시를 거부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비하면 한결 융통성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회계 자료 입력 대상은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대형 노조’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조합원의 피해를 좌시하면서 회계 공시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비하면 한결 융통성 있는 태도”라고 말했다.윤 원대대표는 “(다만) 한국노총에서 정부의 회계 공개 방침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지는 않다”며 “상급 단체의 회계 공시 여부가 산하 조직 조합의 세액 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하며, 노조법에서 행정관청에 회계 결산을 보고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그럼에도 그는 “한국노총은 이번 조치로 정부와 노동계 사이 소통의 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으니 앞으로는 폭넓은 대화를 통해 신뢰를 이루도록 방안을 함께 찾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여당은 합리적인 노조 문화가 정착할 때까지 확고한 원칙 아래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민주노총에서 공시에 함께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노조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은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노조 조합원을 위한 것”이라며 “민주노총도 한국노총의 결정처럼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이어 유 정책위의장은“(회계 공시 의무화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며 “지난 5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그간 소위에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당도 법안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10.24 I 이상원 기자

與 “정부에 이장·통장 기본수당 30만→40만원으로 상향 건의”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이장과 통장의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최근 태풍, 폭설과 같은 계절적 재난을 대비한 예방활동, 밀집도 높은 행사, 사전 점검 등의 안전 활동을 비롯해 쪽방촌, 반지하주택에 대한 방문과 후원, 물품 배부와 같은 활동 범위가 매우 크게 늘어났다”며 “이런 많은 활동을 하는 이장과 통장들의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현장활동이 가능하도록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우리 당은 이장과 통장의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 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것”이라며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이장과 통장에 대한 제도 운용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 내실 있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의장은 또 민주당을 향해 “이장과 통장의 위상과 사명감을 높이는 일인 만큼 야당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지원 계획을 두고 일각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장에서 수고하는 이장과 통장에 대해 적정 수준의 보상이자 처우 개선”이라며 “포퓰리즘이라는 말은 마땅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재옥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10.24 I 김기덕 기자

학교폭력 상담원 1인당 상담 400건…“정부 학폭 근절 모르쇠”[2023국감]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청소년 대상 상담 업무를 하는 117 상담센터의 상담원이 1인당 상담 400건을 접수하는 등 업무 과중이 심각하지만 센터 인력은 감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자료=용혜인 의원실)24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17 상담센터의 상담실적은 2020년에 5만 939건에서 2022년 6만 9633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9월 기준으로 4만 8482건으로 집계됐다.117 상담센터는 2011년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경찰청·교육부·여성가족부(여가부) 등 부처별로 운영 중이던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운영하면서 설립된 신고 센터다. 117센터는 12년 전부터 경찰청·교육부·여가부는 117 상담센터에 전문상담원이 파견돼 4조 2교대로 24시간 상시 운영되고 있다.센터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의 신고를 받아 상담을 진행하고, 전담경찰 연계 및 피해자 지원 등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한 해 접수된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교 폭력 사건이 4만 30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이 1440건, 성폭력은 1077건, 성매매 사건은 614건, 기타 상담은 2만 348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접수된 사건 중 7551건은 수사지시 및 전담경찰에 연계됐고, 피해자 원스톱 지원에 연계된 건수는 224건이었다. 문제는 증가하고 있는 117 상담센터의 상담건수에도 불구하고 117 센터의 상담원은 계속해서 감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가부는 2024년 학교폭력 예방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내년부터 상담원을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해 117 상담센터 상담원의 업무 과중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2022년 기준 경찰청·교육부·여가부 상담원은 총 178명으로 1인당 약 400건의 사건을 맡은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여성가족부 파견 인력 34명이 전원 파견 중단이 되면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가중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여가부의 112센터 인력 파견 중단에 대해 경찰청은 “현재 4조 2교대로 24시간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여가부 인력 미배치 시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가중이 우려된다”며 “교육부와 적극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고 117 학교폭력 신고 센터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117센터의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학교폭력 사건의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SPO) 역시 매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9년 1046명이었던 SPO는 2023년 현재 정원에 훨씬 못 미치는 976명으로 줄었다.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약속했으면서 학교폭력 대응 인력인 117 상담센터 상담인력, 학교전담경찰관(SPO) 인력의 업무 과중으로 모르쇠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여가부는 12년 동안 117 상담센터에 파견했던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원상복구해야 하며, 경찰청 역시 일선 경찰서에서 매년 증원 요청이 오는 SPO의 충분한 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3.10.24 I 황병서 기자

작년 외화자산 운용수익 3.9조…1년 새 10조 급감[2023국감]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외화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1년 사이 10조원이나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AFP한국은행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용진·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화자산 운용수익은 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13조9000억원의 수익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10조원이나 감소한 수준이다.다만 한은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순수익을 실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화자산 운용수익은 2018년 8조8000억원, 2019년 11조8000억원, 2020년 13조5000억원 등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외화자산을 상품별 구성을 보면, 한은은 주식과 예치금 비중을 늘리고 정부채와 정부기관채, 회사채 비중은 줄이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다.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치금과 주식 비중은 각각 12.6%, 11.4%를 기록했다. 4년 전(5.0%, 7.6%)에 비해 각각 7.6%포인트, 3.8%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예치금을 늘린 것은 시장 불안에 따라 긴급성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정부채와 정부기관채 비중은 지난해 39.4%, 14.1%를 기록, 4년 전(42.9%, 18.0%) 대비 각각 3.5%포인트, 3.9%포인트 줄었다. 회사채도 지난해 11.0%로 집계되며 4년 전(13.7%)보다 2.7%포인트 감소했다. 자산유동화채는 지난해 11.5% 비중을 보이며, 동기간 1.3%포인트 줄었다.자산별로 보면 지난해 현금성 자산 비중은 10%였고, 직접투자자산과 위탁사잔은 각각 65.7%, 24.3%였다. 현금성자산과 위탁자산은 4년 전에 비해 늘었고, 직접투자자산은 줄었다.한은은 “안전성과 유동성 확보를 중시하는 외환보유액 운용 취지를 고려해 정부채와 정부기관채를 50% 이상 보유하고 있다”며 “투자다변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회사채에도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자료=한국은행

2023.10.24 I 하상렬 기자

중소 건설사 폐업 30% 증가…"신보 보증 리스크 관리해야"[2023국감]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건설업 경기 악화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의 건설업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에 대한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신용보증기금)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업 중소기업 보증현황에 따르면 신보가 건설업 중소기업의 빚을 대신 갚은 비율인 대위변제율은 올해 3분기 2.9%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위변제율은 2.0%였지만, 1년 만에 0.9%포인트 상승했다. 부실률도 지난해 말 2.4%였으나, 올해 3분기에는 3.9%로 상승했다. 9개월 만에 부실률이 1.5%포인트(p) 높아진 것이다.회수율도 감소세다. 올해 3분기까지의 회수율은 4.9%로 2018년 동기대기 9.3%와 비교하면 크게 떨어진 수치이다.신보의 각종 보증지표 악화는 중소 건설업이 악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원자재 폭등으로 공사비가 인상되고 경기침체로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폐업 업체 수도 급증세다. 지난 9월 기준 건설 폐업 업체는 1721개로 1년 전보다 29.4% 증가했다.김성주 의원은 “현재의 건설업처럼 특정 업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라도 업종에 특화된 별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해당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고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제의 약한 고리에 대한 부실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 증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대위변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0.24 I 송주오 기자

"자영업자 대부업 채무액 30%↑,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 포함해야"[2023국감]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대상에 대부업 대출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자료=김성주 의원실)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CB(코리아크레딧뷰로)와 NICE 신용평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의 자영업자 전체 채무액은 약 700조원으로, 2020년 대비 30% 증가했다.채무불이행 채무액도 급증하고 있다. 2020년과 비교해 NICE 신용평가 기준 3조9000억원에서 9조1000억원으로 2배이상 증가했다. KCB 기준으로는 2조5000억원에서 9조4000억원으로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했다.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을 작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 채무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서 빠져있다. 새출발기금 매입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대부업이 협약 가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부는 새출발기금 요건을 완화하면서 코로나 직접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지만, 채무조정 대상에 대부업을 포함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최근 캠코에서 발간한 ‘업무현황’에서도 지난 6월 29일 협약 개정을 통해 미소금융재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기금 등으로 협약기관을 확대했지만, 대부업은 제외됐다.그런데 NICE 신용평가가 제출한 자영업자 대부업권 채무 현황을 보면 올 상반기 기준 대부업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수는 1만 5613명인데 이 중 24%(3702명)가 채무불이행자다 .올해 2분기까지 자영업자의 대부업권 전체 채무액은 6500억원으로 2020년(2700억원) 대비 2배를 훨씬 넘었는데 채무불이행 금액도 1044억원에서 2550억원으로 무려 2.5배나 증가했다. 자영업자의 대부업권 채무불이행 금액이 40%에 달한다.김성주 의원은 “대부업권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이 말이 안된다”면서 “코로나 19로 불가피하게 대부업 대출로 떠밀린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위와 캠코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대부업권의 새출발기금 협약을 유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023.10.24 I 송주오 기자

빚 있는 가구 셋 중 하나는 DSR 40% 이상[2023국감]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빚 있는 가구 셋 중 하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DSR규제가 도입됐음에도 규제 기준인 ‘DSR40%’를 넘는 가구 수는 증가 추세다. 특히 저소득층은 40% 가량이 DSR 40%를 넘었다. DSR이 40%를 넘을 경우에는 은행 대출이 제한된다. 한국은행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DSR40% 이상 차주 수는 624만명으로 전체의 31.6%에 달했다. 이는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 약 100만명의 신용 정보를 표본으로 전체로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숫자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DSR40% 이상 가구 비중은 2017년 28.9%에서 2019년 29.0%, 2020년 28.9%, 2021년 29.7%, 작년 31.9%로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DSR40% 이상 대출잔액은 올 1분기 1200조4000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65.1%를 차지했다. 그나마 대출잔액은 2017년 66.1%에서 소폭 비중이 축소됐다. 저소득층일수록 DSR40% 이상 차주 비중이 컸다.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층 중 DSR40% 이상 비중은 올 1분기 41.0%였다. 2017년엔 36.8%에서 작년 41.2%로 상승했다. 소득 상위 30%인 고소득층은 DSR40% 이상 비중이 같은 기간 28.2%에서 30.5%로 높아졌다. 중소득층(소득 상위 30~70%)은 25.5%에서 28.5%로 높아지긴 했으나 여타 소득층에 비해 가장 비중이 적었다. 소득분위별 DSR40% 이상 대출금액 비중은 저소득층의 경우 올 1분기 84.9%에 달했다. 고소득층과 중소득층이 각각 61.8%, 64.5%인 것과 비교하면 저소득층의 DSR40% 이상 빚의 비중이 많다는 의미다. 한편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저소득층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취약차주 비중은 올 1분기 6.3%로 작년과 같았다. 2017년 8.0%였던 것에 비해 취약차주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취약차주의 대출잔액 비중도 같은 기간 6.8%에서 5.1%로 줄었다. DSR이 40%를 초과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해서 빚을 갚기 어려운 고위험 가구는 작년 3월말 33만가구로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2017년 2.9%보다 낮은 것이다. 2020년엔 3.4%, 2021년 3.2%로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23.10.24 I 최정희 기자

오늘 서울중앙지법 등 국감…'이재명 재판' 여야 공방 예상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늘(24일) 서울고법·중앙지법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서울·수원고법 및 관할 지법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가장 쟁점이 될 피감기관은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공세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있었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된 이후 민주당에서는 무죄다, 증거가 없다고 하는 데 증거가 없다는 말이 맞느냐”며 “결코 (범죄혐의를) 놓치는 법이 없도록 주요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또 여당은 현재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뿐만 이나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위증교사 의혹 재판에 대한 신속한 결론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야당은 검찰 주장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엄격한 심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이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기각됐다’는 검찰 및 여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가능성이 크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각이 되면 일반적으로 범죄 입증 역량이 부족했거나 증거가 없거나, 무죄거나, 죄가 있더라도 그 정도(구속)는 아니다”고 말했다.아울러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백현동 의혹 재판과 위중교사 의혹 재판을 병합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병합심리가 되지 않을 경우 이 대표가 주3회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수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의 발언과 판결에 따라 이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의혹이 기소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당은 민주당의 개입 의혹을, 야당은 검찰의 회유 압박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2023.10.24 I 김형환 기자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 조명현 “李의 잘못 고발한 것”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조명현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 신고인 자격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하며 “이 대표의 잘못한 내용을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할 당시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조명현 씨가 23일 오전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기 수원지검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23일 오전 조씨를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씨는 출석 전 취재진을 만나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신고인 자격으로 나왔으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당시에는 김혜경 여사와 공무원 배모씨에 대해서만 조사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이 대표가 잘못된 내용을 고발한 것”이라며 “저 또한 지시에 의해 행했지만 인지하지 못한 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앞서 조씨는 지난 8월 말 권익위에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 법인카드로 조식용 샌드위치, 개인식사, 생활용품 등을 김혜경씨 등에게 제공했다고 고발했다. 이 대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묵인했다는 게 조씨의 주장이다.이 과정에서 김혜경씨를 수행하던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출신 공무원 배모씨는 지난 8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배씨는 이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김혜경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수원지검은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혜경씨는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진행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수사가 장기화되는 점이 있다”며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경기도 자체 감사 결과, 법인카드를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해 논란이 일은 바 있다.이에 대해 김 지사는 “지난주 행안위 국감 때도 이 문제가 나와서 일부 언론이 잘 못 호도했고, 그것을 일부 악용한 가짜뉴스가 많이 생산됐다”며 “감사와 수사를 의뢰한 것은 민선 7기때로 취임전에 이뤄졌고, 대상도 전직 공무원 배모씨”라고 했다.

2023.10.23 I 김형환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韓저출산, 30년 성장 발목 잡는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저출산, 30년 성장 발목 잡는다”-‘현대차는 수소생태계, KG는 부품생태계’ 사우디 공략 드라이브 건 한국차-셀트리온·헬스케어 연내 합친다-‘미래에셋 창립멤버’ 최현만 회장 용퇴-사우디 대박 세일즈 외교…제2 중동 특수 이어져야-늘어나는 청년층 니트족, 맞춤형 고용 대책 시급하다△종합-셀트리온 합병, 의약품 제조·판매까지 일원화…‘매출 12兆 글로벅빅파마’ 속도-“국힘, 마누라·아이 빼고 다 바꿔야”…與 혁신 전권 잡은 푸른 눈 한국인△尹대통령 경제외교 잰걸음-정의선, 사우디 국부펀드와 맞손…내연차·친환경차 두 엔진 풀가동-곽재선 “KG·국내부품사·사우디 내셔널 오토모빌스(SNAM) 모두에 새 기회”△종합-무량판 민간 아파트 ‘철근 누락 0건’ 발표날…LH 아파트 ‘2곳 더’ 나왔다-10월 수출 20일까지 4.6%↑…13개월 만에 플러스 ‘청신호’-YTN 품은 유진그룹 “방송·콘텐츠 사업 재도전”-이재용·정의선 ‘모빌리티 동맹’…이번엔 삼성 배터리, 현대차 탑승△사법 리스크에 카카오 대위기-SM 시세조종 의혹 수사…카카오 법인 책임일 땐 카뱅 대주주 자격 박탈-카카오 또 신저가…3년 5개월 만에 4만원 아래로-시세조종 의혹 부인한 카카오…“별개로 쇄신안 충실히 이행”△특별 인터뷰 ‘제레미 주크 피치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재정악화 키우는 인구 고령화…구조개혁 통해 생산성 높여야”-“원자잿값·美고금리 변수에…한은, 금리인하 늦출 듯”△정치-통합·민생·대여투쟁…복귀 이재명 키워드 ‘셋’-野 “대통령실, 김승희 사건 사전에 알아”…대통령실 “사전보고 받은게 없어” 부인-野 “홍범도 흉상 이전 중단”…육군총장 “육사 정체성 세우는게 민생”-與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 vs 與 “추가 논의”-민생·소통 강조에도…尹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하락△경제-39개 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산재예방 ‘열일’-이창용 “중동사태 반영해 내년 성장률 원점 재검토”-정부, 흑연 수급대응 TF 가동…“면밀히 대비할 것”-저지방·고단백 한우 정육부위 찾아라△금융-서울보증보험 IPO 철회…예보 공적자금 회수 차질-주택연금 가입자·지급액 역대 최대-빚 못갚는 자영업자…지역신보 사고액 1년새 3배↑-KB금융그룹, 무역협회와 함께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한다△글로벌-‘경제 파탄’ 아르헨 대선, 집권당 ‘깜짝 1위’…결선 ‘안갯속’-대만 총통 선거 겨냥? 中 폭스콘 세무조사-이스라엘 “가자 지상서 하마스와 교전” 첫 언급-日자민당 보궐선거 ‘참패’…기시다국정운영 ‘빨간불’-아마존 ‘인간형 로봇’ 투입…노조 “감원 목적” 반발△산업-해운시장 찬바람 불어도…느긋한 HMM-로봇팔이 태양광 모듈 하루 5000개 ‘뚝딱’…불량률 0%대-탄소섬유 1위 도레이, 구미공장 증설-한화로보틱스 데뷔전, 지원사격 나선 김동선-SK이노·SKIET·롯데케미칼 ‘그린 동맹’△산업-시너지낸 큐텐 연합군, 해외직구 공략 속도-“고강도 체질개선으로 불황 극복”…롯데하이마트, 3분기 362억 흑자-“기업들 생성형AI 도입 고민 듣고 해결하죠”-“웹3 확산하려면 전금법·게임법 등 정비 필요”△제약·바이오-완공 1년 단축…세계 1위 생산능력 확보해 ‘론자’ 잡는다-‘실적 탄탄’ 현대약품, 당뇨병 신약개발 박차-1년 만의 유증 ‘악재 아닌 호재’-셀트리온 ‘짐펜트라’ FDA 신약 허가…“3년 내 매출 3조”△종합-DB손해보험 ‘요양실손보장보험’…100세까지 요양원서 쓴 만큼 받으세요-NH농협생명 ‘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질병종류·수술여부 관계없이 병원비 보장-NH농협손해보험 ‘무배당 NH하나로간편한건강보험’…총10종, 건강상태 따라 골라 들어볼까-미래에셋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건강보험’…젊은 유병력자도 70여종 특약 부가 가능-삼성화재 ‘임신부·아기보험’…당뇨·고혈압 이력 임산부도 가입 OK-신한라이프 ‘신한 홈닥터의료비보장보험’…실손·정액보험 장점만 쏙, 촘촘한 보장△증권-저가 매수냐, 더 지켜보느냐…에코프로 딜레마-“토큰증권으로 부동산 투자 쉬워져…당신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아플 땐 藥…상한가 처방받은 제약·바이오주-美 국채금리 강세도 뚫어냈다…불안한 마음 달래주는 금ETF-금융IT 인재 키운다…디지털아카데미 3기 모집△부동산-윤전교습소·수족관…건설사 신사업 발굴 분주-‘8호선’ 아파트값 가장 많이 뛰었다-“월세 부담되는데…저리 대출 전세 없나요?”-오세훈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GS건설, 내년 2월 전 처분”△문화-박서보 화백 초록빛 ‘묘법’…스산한 시장에 ‘묘수’ 될까-커튼·빨래 사이로 살랑살랑…바람이 건넨 ‘위로’△스포츠-‘코리안가이’ 황희찬은 진화 중-전인지 “퍼트는 리듬이 중요…눈을 감고 스트로크 해봐요”-‘기록제조기’ 신지애, 다시 일본서 65승 도전-양용은, PGA 투어 챔피언스 공동 4위로 마감△피플-“한국인들 클래식 음악에 큰 재능 가진 것은 분명하죠”-삼성행복대상 여성선도상에 문화인류학자 조한혜정 교수-호반그룹, 사우디 알 오자이미 그룹과 MOU-미스코리아 출신 한성주씨, 모교 고려대에 3억 쾌척-김정아 이노션 부사장, 아시아 대표 광고산업 리더로 선정-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그냥 쉬는 청년, 일하는 노인-사우디·카타르서 얻어야 할 네 가지-차주 상환능력 고려 안한 은행 셋△전국-“경제 위기, 수출이 답”…기재부·산업부 외청들 지원 총력-구속돼도 월급받는 의원들…경인 일부 의회, 혈세 낭비에도 뒷짐만-정쟁 휩쓸던 경기도 국감…김동연 ‘경기패스’가 환기△사회-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과잉수사?…文정부서 시작한 것”-‘의대 증원’ 속도 내는 복지부…수요조사 방식 26일 발표-“코로나 여파에 읽기 미숙”…난독증 학생 3년새 7배↑-법조인 되려면 대학은 서울로?…로스쿨생 89%가 수도권대 출신-‘핼러윈 기간’ 이태원·홍대·강남에 경찰 1260명 투입-‘마약 혐의’ 이선균 등 3명 입건…소환 임박

2023.10.23 I 김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