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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장관, 공영홈쇼핑 감사 논란 자체 조사[2023 국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영홈쇼핑 감사의 업무추진비 논란과 관련해 “중기부 자체적으로도 업무추진비 등과 관련해 조사하면서 수사 의뢰나 직무 정지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영 중기부 장관 (사진=뉴시스)이영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기관(공영홈쇼핑)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해 해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의 임원인사 규정 및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위반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대답으로 나왔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 상임감사 A씨는 2021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5387만원을 지출했다.이 장관은 또 신상한 한국벤처투자 부대표 선임 과정상의 절차와 전문성 논란과 관련,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신 부대표는 한국벤처 주주총회에 제출한 이력서에 2017년 한국벤처 상근전문위원 재직을 끝으로 아무런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 5년간 무직 상태였던 셈이다.

2023.10.27 I 노희준 기자

이창용 "가계부채 연초부터 내려가지 않을까 기대"[2023국감]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연초부터 내려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범정부 차원에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이 총재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매주 회의를 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뉴스는 집값이 안정적인 느낌이다. 거래가 떨어지는 게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가계부채를) 연착률 시키면 이 때까지 한 정책 성과를 볼 수 있다고 본다”며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은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3년 9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79조8000억원으로 지난 8월 대비 4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다.

2023.10.27 I 하상렬 기자

국회 정무위, '국감 불출석' 윤종규 KB 회장 고발키로[2023국감]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고발을 하기로 했다.27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정무위 금융부문 국감에서 “윤 회장의 불출석에 대해 그 사유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여러 번 출석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국회 정무위를 대표해 유감을 표한다”며 “증인 회피 사례들이 많아진다. 국내 있으면 출석을 피하기 쉽지 않으니까 자꾸 해외 출장 일정을 일부러 만든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불요불급한 해외 일정을 만들어 증언을 회피하는 이런 사례들이 계속 빈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상당히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단 데 여야 간사 간 의견 일치를 봤다”며 “이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해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예정돼 있던 일정이 아니고 국감 증언을 회피하기 위해 새 일정을 만들었던 것이라면 이것은 국회법에 따라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라 고발을 하는 것으로 여야 간사 간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이어 “(고발 건을) 의결을 하려면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의결 회의를 따로 소집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례상 국정감사 기간 중 불출석이든 위증이든 관련 의결을 한 적이 없다”며 “지금 정회하고 (의결)하는 방법보다 관련 사항들을 모아 KB 윤종규 회장 말고도 현대건설 대표 등 다른 불출석 증인들, 그 동안의 위증 관련 증인들을 모아 다음 번 정무위 전체회의 시간에 의결할 것”이라고 했다.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윤 KB 회장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불출석 사유서 자체가 거짓말”이라며 “사전 계획했던 해외출장이 아니고 증인 채택 후 출장 계획이 변경되고 비행기표가 급하게 현금으로 구매된 과정이 파악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를 거짓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면 과연 이것을 누가 지시했고 누가 실행을 했는지까지, 내부 조력자까지 함께 조치를 해야 된다”며 “전체회의 때 고발 내지는 수사 의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오전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 정면 도전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증인 윤종규를 고발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가)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2023.10.27 I 송주오 기자

이창용 "외환보유액 부족하지 않지만 흐름 지켜볼 것"[2023 국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외환보유액이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외환보유액이 2021년부터 늘어나지 않고 정체돼 있다며 외환보유액 수준의 적정성을 묻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외환보유액을 늘리려면 비용이 든다”며 “외환보유액은 부족하지 않으나 흐름을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총재는 지방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확대와 관련해 “금중대는 준재정 지원에 해당돼 한은이 이 역할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금통위원 사이에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금중대 확대에 대한 컨센서스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기 상황을 봐서 코로나19 지원 축소에 대비해 지방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2023.10.27 I 최정희 기자

국립공원 돌며 감사를?...환경부 감사관 '외유성 출장 의혹' 도마에[2023국감]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환경부 감사관이 전국의 국립공원을 돌며 외유성 감사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분출 사고에 대해 “일본이 약속한 방류 계획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화진(사진 오른쪽) 환경부 장관이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방송 화면 캡처.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한 환경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모 전임 환경부 감사관이 1년 간 우리나라에서 자연 경관이 가장 좋기로 이름난 국립공원공단 산하 전국 국립공원을 순회하고 지난 6월 감사원으로 돌아갔다”며 정 전 감사관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국정감사 도마에 올렸다.정 전 감사관은 감사 업무 협의를 한다는 명목하에 1년 간 18개 기관을 돌았지만, 실제로는 자연 해설사 등을 대동해 국립공원 등을 관광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정 전 감사관의 지난 4월 24일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방문 일정’엔 정 전 감사관이 오후 3시부터 30분 간 ‘차담 및 현황 보고’를 받은 후 사무소에서 ‘닷돈재 야영장’까지 15분 간 모하비 차량으로 이동한 것으로 돼 있다. 이후 오후 5시까지 1시간 15분 간 자연 해설사를 대동해 ‘닷돈재 야영장’-‘송계 계곡길’-‘미륵리 생태학습장’-‘만수계곡 자연관찰로’를 둘러본 것으로 적혀 있다.이에 전 의원은 “산을 감사한 것이냐”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정 전 감사관의 내장산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의 출장 사례를 추가로 들며 “정 씨가 본인 지위를 이용해 환경부 산하 기관을 사유화해 움직인 것”이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 장관에게 “장관이 직접 챙겨서 감사원에 징계를 요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논란이 발생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외유성 출장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본다”며 “철저히 조사해 보겠다”고 답변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5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 분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국민의 우려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염수 약 100㎖가 유출됐는데, (입원한 2명의 작업원에 뿌려진 방사성 액체 양은) 연간 방사성 물질 피폭선량 한계치인 1mSv(밀리시버트)의 6.6배였다”며 “국민이 위험을 걱정하고 있는데 장관은 모르냐”고 다그쳤다. 또 도쿄전력이 지난 2002~2020년 오염수를 유출하거나 장비 고장 등을 은폐했던 사례들을 언급하며 “도쿄전력은 그간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조직적으로 은폐해 왔다. 정화 장치를 거치지 않고 배출된 오염수가 지하수로 흘러 나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장관이 앞장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고 있다”며 “국민과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고도 했다.앞서 지난 25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정화 설비에서 오염수를 정화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배관을 청소하던 작업자 5명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뒤집어썼다. 우 의원 지적대로 분출된 오염수 양은 약 100㎖였다. 작업 인원 5명 중 2명은 9시간이 지나도 신체 표면의 방사선량이 기준치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 병원으로 실려갔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다음 달 2일 3차 방류 계획을 밝힌 바 있어, 국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이에 한 장관은 “우려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옹호하지 않는다”며 “일본이 약속한 방류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 책임을 묻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5가지 근거를 들어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박 위원장은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적 기준 대비 대한민국 NDC는 매우 부적정한 수준이라고 지금 평가 받고 있다”며 “우리나라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나중에 비난을 많이 받을 것이기에, 환경부가 NDC 목표를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에 한 장관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현재는 2030년도 NDC이고 내년도에 2035년 NDC를 설정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도 설정 시에 조금 더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하고 지적해 준 내용들 충분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NDC가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0.27 I 이연호 기자

윤영찬 "AI 워터마크, 美도 자율규제인데…왜 법제화 시도하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생성물에 가시적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성형 AI가 활성화된 미국도 자율규제로 가는 마당에 왜 기술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가 법제화를 추진하나”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2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마련 중인 ‘인공지능법’에 담긴 디지털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바드, 메타의 라마 등 미국에선 많은 생성AI 서비스가 활성화됐고 그래서 워터마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주요 빅테크들이 백악관에 모여 자발적으로 도입을 결의했지만 법제화는 안 됐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기술 수준이 떨어지고 이제 겨우 초거대 AI 모델들이 출시되는 단계다. 생성AI 완전 초보단계인 우리나라는 왜 워터마크를 강제화하려고 갑자기 법제화부터 던지며 서두르나”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혹시 윤석열 정부의 가짜뉴스 방지 대책 중 하나냐”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워터마크 도입의 필요성에 다들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기술 이용적 관점에서 걱정하는 기업들이 있고, 워터마크가 찍혔을 때 서비스적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스타트업들은 서비스적 관점에서 걱정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윤 의원은 최근 구글 딥마인드가 베타 버전으로 내놓은 비가시적 워터마크 기술인 신스ID(SynthID)를 언급하며 “그런 기술 동향들까지 보면서 확신이 들면 자발적으로 도입해서 쓰면 되지, 왜 벌써 법부터 내놓고 서두르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신스ID는 디지털 워터마크를 이미지 픽셀에 직접 삽입한다. 사람 눈으로는 이를 직접 감지할 수 없지만 디지털 기술을 통해선 어렵지 않게 감지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테크 기업 중 일부도 유사한 기술을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5일 제4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에 참여한 국내 AI 기업들이 ‘가시적 워터마크’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기술적 완성도를 고려해 자사 서비스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윤 의원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다고 했으니 그냥 놔두면 되지, 왜 법을 만드나”며 “생성 AI를 확산하다가 어떤 부작용을 보고 법제화를 시켜야지, 서비스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왜 법제화부터 서두르나”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다른 나라의 디지털장관들을 만나보면 다들 이 문제(AI 생성물) 걱정을 많이 한다. 가시적 워터마크를 붙임으로써 AI 생성물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초거대 AI 모델 생태계도 발전해야 하고, 제품이 제대로 팔리고 활성화되려면 AI의 신뢰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이걸 극복해야만 우리나라 AI 제품이 잘 팔린다. 워터마크가 눈에 거슬린다면 비가시적 워터마크도 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기업 자율에 맡긴 후 부작용이 있을 때 법제화를 하는 게 순서에 맞다’는 지적에 대해선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겠다. 준비를 해야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답했다.

2023.10.27 I 한광범 기자

수원 전세사기 키운 '쪼개기대출'…금융위 "국토부와 협의해 대책"[2020국감]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수원 대규모 전세사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동담보를 통한 쪼개기 대출’ 대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수원 전세사기 대출의 경우 공동담보를 활용한 쪼개기 대출이 문제였고, 공동담보 내역을 클릭하지 않으면 등기부 등본에 (해당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는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백 위원장은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 공동담보제도를 잘 모를 뿐 아니라 등본에 있어도 그게 뭔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건물을 나눠서 받는 대출을 시행해왔다”며 “이에 대한 제재나 통제 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특정 은행의 관여 여부, 쪼개기 대출 실태파악 등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주거, 특히 전세 문제는 일반 청년이나 서민들에게 중요한 문제고 담보 관련된 부분은 더욱 알기 어렵다”며 “필요하면 국토부와 협의해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당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또 공동담보와 관련해 담보비율 제한 등을 둬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공감하고 있다”며 “금감원과 논의해 실무적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이복현 원장도 “저도 같은 취지로 살펴보고, 행정처 등기국이나 국토부 및 금융위, 은행 등과 관련 실무를 잘 정리해 보고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2023.10.27 I 송주오 기자

윤상현 “이-팔 전쟁 확전우려…레바논 韓부대 철수계획 마련해야”[2023국감]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의 확전 가능성을 대비해 레바논 동명부대 철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윤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동명부대는 이스라엘 국경지대로부터 후방(직선거리 20km) 에 있어 비교적 안전하다고 안일하게 인식해서는 안된다”며 “평상시 기준으로 위험에 대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레바논 헤즈볼라가 나서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어 윤 의원은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 동명부대는 공격을 할 수 없고, 전시상황에서 속수무책”이라며 “동명부대에서 불과 3km 떨어진 마을인 ‘테라 디바 (Tayr Debba)’ 마을은 헤즈블라의 2인자 이마드 무그니예(Imad Mughniyeh) 의 고향이자 헤즈볼라의 근거지인데, 헤즈볼라의 군사기지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려져 있지 않다. 헤즈볼라의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오폭공격을 유도하는 계략 가능성이 상존해 있어 동명부대가 피해를 볼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동명부대 파견된 지역 상황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며 보고를 받고 있다”며 “현지 상황의 변화, 우리 부대의 안전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필요한 지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지난 6일 하마스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이-팔 전쟁이 주변국으로 확전될 가능성에 대해 전 세계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최근 이스라엘은 지상전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개입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레바논 지역에는 140명의 한국인 외에도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으로 동명부대원들이 2007년부터 파견되어 있고, 300명 정도의 규모로 파악된다 .

2023.10.27 I 윤정훈 기자

추경호 “尹 대통령 해외순방, 부산엑스포 유치활동”[2023국감]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지나치게 많다는 야당의 지적에 “엑스포 유치활동 하는 것”이라고 27일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재위 종합감사에 출석,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의 해외방문을 야당에서 정치적으로 말하는 것은 좋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과거 역대 대통령도 해외순방하면서 경제·외교·안보 활동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내외가 같이 가서 여사님도 공개 또는 비공개로 활동을 많이 하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많이 한것으로 안다”며 “대통령과 같이 움직여 외교안보 성과를 내고 활동하는 것을 일부러 폄훼해서 말하는 것은 국무위원이 듣기는 불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추 부총리는 윤 대통령의 잦은 해외순방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도 강조했다.그는 “(야당에서는)올해 대통령의 순방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한다”며 “올해는 외교·다자회담 이런 행사도 참석하시지만 엑스포도 있다” “11월 엑스포(개최지 투표 승리)를 향해 대통령, 총리, 국무위원 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유치활동을 했다. 그거 때문에 외교활동이 추가로 증가한 것을 함께 이해해 평가해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2023.10.27 I 조용석 기자

文정부때 늘어난 가계부채 520조…이복현 "현재 줄이는 중"[2023국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전 정부에서 늘어난 가계부채를 현재 정부에서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보다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이 원장은 “잘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지난 정부에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 수준에서 105% 이상 늘어난 것은 이를 용인한 것 아닌가”라며 “이번 정부에서 이 비율을 101%대로 떨어트렸고, 앞으로 10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16년 말 1342조5000억원에서 2021년 말 1862조9000억원으로 520조4000억원 급증했다. 연평균 증가 규모가 104조1000억원에 달한다. GDP 대비 비율은 같은 기간 87.3%에서 105.4%로 올랐다. 저금리 기조와 주택가격 급등 영향이 컸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들어 줄어들기 시작해 올해 8월 말 기준 1615억8000억원이다. GDP 대비 비율은 3월 말 101.5%까지 낮아졌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금 어려운 건 이미 정부 출범 당시부터 엄청난 빚이 있었고 이자가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자를 줄여주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부담되니까 낮춰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럼 취약계층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가계부채 관리가 최우선이니까 옥죄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한편 이 원장은 발언권이 없는 상황에서 입장을 밝혀 지적을 받았다. 김 위원장이 답변이 끝나자마자 불쑥 말하자, 김한규 의원은 금감원장에게 질의하지 않은 점, 금융위원장이 답할 문제인 점을 지적했고 이 원장은 세 차례 “죄송하다”고 했다.

2023.10.27 I 서대웅 기자

김주현 “모든 공매도 제도개선”…이복현 “전수조사”
[이데일리 최훈길 이용성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개선과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개인 투자자들 5만명이 제도개혁을 촉구했고 여야도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모든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오른쪽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모습. (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한다고 노력은 했지만, 최근에 금감원에서 (불법 공매도 관련) 발표한 것을 보면 투자은행(IB)들이 계속해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며 “다시 원점에서 저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간 금융위가 공매도 제도개선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IB까지 조직적으로 장기간 불법 공매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투자자들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비율이 105~120%로 여전히 낮은데다 공매도 대차 기한이 없어 여전히 차별적인 조건을 받는다고 지적해 왔다.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하는 전산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제기해왔다.이에 개인투자자인 최재혁 씨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제목의 국민동의청원서를 지난 3일 국회에 등록했다. 이 청원은 지난 4일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5만명 동의를 달성했다. 청원에는 무차입·무기한 공매도 사전차단을 위한 증권거래 시스템 도입,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 등이 담겼다.관련해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제도개선뿐 아니라 불법공매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내달부터 국회 청원 내용을 정무위에서 다룰 것임을 예고했다.

2023.10.27 I 최훈길 기자

추경호 "수은 법정자본금 상향 조정 간곡히 당부"[2023국감]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은법 개정안과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법정 자본금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공여한도를 늘리기 위해 국회에서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데, 수은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거라는 낙관적 전망이 없어 폴란드 방산의 2차 수출이 위태롭다”고 지적했다.배 의원은 이어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이 협의해 인정한 경우 수은의 신용공여 한도를 예외적으로 늘릴 수 있다”며 “방산 계약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을 생각해 협의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구체적 사안이 진행되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3.10.27 I 공지유 기자

태영호 의원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특임 특사’ 선임 요청”[2023국감]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탈북민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의견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자신을 ‘특임 특사’로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태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위임을 받은 현지 대사가 열심히 해야하는데 제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며 “저 같은 사람을 외교부 장관께서 강제북송 특임 특사로 재청해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태 의원은 “11월 17일 유엔총회 사무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의 초안이 통과된다”며 “오는 6일부터 강제 탈북 피해자 가족 5명과 함께 유엔에 가려고 하는데, 국회의원 자격으로는 힘이 실리지 않는다”고 특임 특사 임명 이유를 밝혔다.최근 유엔총회에서 황준국 유엔대표부대사가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북송 사례를 언급할때 ‘제3국’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태 의원은 지적했다.태 의원은 “지난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대사가 모든 나라가 대표가 보고 있는데 탈북민이 ‘제3국’에서 강제북송되고 있다고 표현했다”며 “우리 대사라도 나가서 중국이라고 밝히면 안되냐. 비겁하게 보였다”고 비판했다.최근 미국 국무부를 방문해서 논의한 사실도 공개했다. 태 의원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당시 △방한중인 줄리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에 강제북송 입장 표명 △자카르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강제북송 메시지 낼 것 △미중 양자협상서 강제북송 의제 작성 △유엔총회 강제북송 촉구 미국이 앞장 등을 약속했다. 실제 줄리터너의 강제북송 입장표명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관련 메시지는 나왔고, 나머지 사안도 진행중이다.박 장관은 “인권문제에 대해 갖고 계신 의견을 국제사회에 말하는건 의미있고 바람직하다”며 “정부는 한미 간 북한인권 협의체를 만드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10.27 I 윤정훈 기자

김주현 "간편결제에도 우대 수수료 검토"[2023국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은 27일 간편결제수수료에도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처럼 우대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작은 수수료에도 민감하다”며 “(수수료 관련) 문제는 (앞으로)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시점에선(수수료율) 실태를 파악하고 어떤 대책이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간편결제 사업자가 대형 가맹점엔 ‘마이너스 요율’을 적용하는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겐 1% 정도 요율을 적용하는 반면, 결제액이 많은 곳엔 0.03%, 특정 가맹점엔 마이너스 요율을 책정 중이라는 것이다.유 의원은 “경제 논리에 따라 거래량이 많으면 그럴 수 있다는 주장도 타당하다”면서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이 논의한 내용을 참고해보면, 페이 시장에도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신용카드 시장에서) 대형 가맹점 리베이트 문제로 떠들썩했던 적이 있는데, 페이 시장에서도 이런 문제 소지가 있는 거래 행태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2023.10.27 I 서대웅 기자

김주현 "가계부채총량제, 부작용 우려…가계부채 축소 방안 검토"[2023국감]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 의견에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 출석해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대출총량제를 도입한 사례가 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강 의원은 “가계부채의 총량을 설정하고 가계부채 순증액이 생기지 않도록 다주택자의 대출을 회수해서 신규 대출에 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가계부채 폭증의 근본 원인인 부동산과 불평등에 대한 대책 없는 대출 규제만으로는 당연히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거듭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을 촉구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분야도 있다”면서도 “다만 이제 모든 게 한꺼번에 갑자기 줄이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줄이면서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안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10.27 I 송주오 기자

양평 공세 계속되자 원희룡 "타진요 생각난다"…野 "오만, 거만"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까지도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됐다. 야당에 계속되는 추궁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를 생각나게 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야당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번 국토부 국감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도로 사업 난맥상이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났고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단 것을 공유했다”며 “오늘만큼은 원희룡 장관의 사과를 반드시 받고 국정감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같은당 한준호 의원은 “역대 예비타당성 조사가 바뀌면서 그것이 최고 권력과 연관이 있었던 적이 있나.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불거진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감까지 이 안이 넘어와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반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수개월간 수차례에 걸친 상임위나 여러 회의를 통해서 양평고속도로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지만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김건희 여사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 밝혀진 게 뭐가 있나. 지금 밝혀진 게 없으니까 4개월째 끌고 오는 게 아니겠나”라고 방어했다.같은당 서범수 의원도 “확정된 사안이 없고 핵심 내용이 없는 사안이다. ‘누가, 왜, 어떻게’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데 드러난 게 하나도 없다”며 “계속 정쟁화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남한강 휴게소 운영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도 나왔다. 최인호 의원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선정된 남한강 휴게소 운영업체는 대표가 ‘대통령 테마주’로 유명한 업체임이 드러나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라며 “또 다른 도로사업의 난맥상”이라고 주장했다.김정재 의원은 “남한강휴게소 문제도 발주받은 업체의 대표와 대통령이 연생도 다르고 학과도 다르다. 서울대를 졸업하면 이제 기업도 못 하는 것이냐”고 강조했다.한편, 야당 소속인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과 원 장관 간 설전에서는 ‘타진요’가 언급됐다. 김민기 위원장이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이후 ‘사과할 마음의 준비가 됐냐’고 묻자 “넉 달째 양평고속도로가 외압에 의해 특혜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는데 증거가 단 하나도 나온 게 없이 계속 지엽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의 그런 사항들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것은 타진요를 생각나게 한다”고 답했다. 이후 김 위원장이 “타진요가 뭐냐”고 묻자 원 장관은 “찾아보십시오”라고 답했다.김 위원장은 “위원장의 말에 장관이 저잣거리에서 누가 길을 물어볼 때 답변하듯이 ‘찾아보세요’가 답변이냐”며 “매우 적절치 않고 굉장히 오만하고 거만하다”고 질타했다.타진요는 과거 가수 타블로에게 학력위조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네이버 카페를 말한다.

2023.10.27 I 박경훈 기자

박진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의사, 왕이 中외교부장에 전달”[2023국감]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27일 탈북민 강제북송은 안된다는 입장을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밝혔다.박진 외교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외교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저도 카운터 파트너인 왕이 부장에게 (강제북송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이 사건이 한중관계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는 사건”이라며 “30년간 중국은 한국 정부에 대해 배려해왔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사전 협의가 전혀 없다. 한중관계가 파탄직전까지 간 것 아니가”라고 지적했다.박 장관은 ‘탈북민 북송에 대한 반대 입장을 중국 측에 명확하게 발신하는 게 대중국관계 관리와 충돌해 조심스럽느냐’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질의에 “중국과의 관계는 중요하다”면서도 “탈북민 사안은 국제인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답했다.이어 “탈북민들이 한국을 포함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국과 적극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 중”이라고 밝혔다.태영호 의원이 해외 체류 탈북민의 한국행을 지원하는 외교부 조직인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 명칭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에는 “이 문제는 공개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그는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이 그동안 탈북민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탈북민 인권이 보장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아울러 유엔총회 산하 인권 담당 3위원회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적으로 실상이 알려지고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3.10.27 I 윤정훈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혜택, 대기업 152개 집중… 전체 0.02%"[2023국감]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혜택이 전체 법인의 0.02%인 대기업 152개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자료=국세청, 진선미 의원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2년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기준 법인세 결정 법인은 88만2456개였다. 이중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초과한 법인은 152개였다. 전체 법인세 결정 법인의 수입금액은 6080조1545억원 중 소득금액은 536조6896억원으로, 과세표준은 475조1080억원으로 책정돼 총 부담세액이 87조7949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최고세율 구간의 152개 법인의 소득금액은 전체의 39.9%인 214조2094억원, 총 부담세액은 전체 47.7%인 41조8170억원이다. 전체 법인세 결정 법인 가운데 이들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0.02%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법인세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다.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세법개정이 적용된 올해 8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62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실적인 82조5000억원에 비해 20조2000억원(2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289조2000억원에서 241조6000원으로 47조6000원(16.5%) 줄었다. 국세수입 감소분 중 42.4%가 법인세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73조6161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중 법인세 감소분이 27조965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진선미 의원은 “부동산과 주식 등 상위소득계층으로의 자산 편중이 큰 상황에서 소득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7 I 이지은 기자

이종호 "항우연·천문연, 우주청 직속기관 법제화 동의"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직속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법제화 움직임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2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이 장관은 “정부는 항우연과 천문연이 우주항공청 소속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첫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여야는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를 통해 △과기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 설치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인 부위원장이 우주항공청을 감독 △우주항공청장이 국가우주위 간사 위원으로 참여 △연구 기획·관리는 우주항공청이 수행하되 R&D 과제 직접 수행은 배제 등의 안건에 합의했다.하지만 안조위는 우주항공청의 R&D 직접 수행과 항우연, 천문연의 직속기관화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활동이 종료됐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 노조 등은 이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내고, 우주청 특별법에 소속기관화를 법제화해달라고 요구했다.우주청 설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항우연, 천문연은 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그대로 남는다. 하지만 우주청에는 200명 가량의 연구개발 인력을 배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의 기능과 역할 축소 우려가 제기돼 왔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줄곧 “설립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국감을 거치면서 상황이 진전됐다. 지난 24일 국감에서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이 “직속기관화를 검토하겠다”고 한데 이어 이날 이 장관이 법제화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다.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질의에서 “11일 국감에서 우주청이 설립돼더라도 항우연, 천문연의 임무와 기능이 더 강화되는 것이냐는 물음에 장관께서 그렇다고 답변했고, 24일 국감에서도 항우연이 우주항공청 설립을 원하고, 우주항공청 신설로 우주항공 분야의 R&D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며 “국감을 거치면서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이견과 쟁점이 해소됐다는 점을 확인했으니 국회가 결심해서 특별법 통과에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장제원 과방위 위원장(국민의힘)도 “정부출연연구기관법 개정과 우주항공청 신설에 관한 특별법 통과가 동시에 이뤄지면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 법제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항우연과 천문연이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이 되는 법제화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누리호 발사 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3.10.27 I 강민구 기자

이복현 "전 정부서 늘어난 가계부채 줄이고 있다"[2023국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전 정부에서 늘어난 가계부채를 현재 정부에서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보다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이 원장은 “잘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지난 정부에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 수준에서 105% 이상 늘어난 것은 이를 용인한 것 아닌가”라며 “이번 정부에서 이 비율을 101%대로 떨어트렸고, 앞으로 10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금 어려운 건 이미 정부 출범 당시부터 엄청난 빚이 있었고 이자가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자를 줄여주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부담이 되니까 낮춰야되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럼 취약계층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가계부채 관리가 최우선이니까 옥죄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3.10.27 I 서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