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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률 하락 지상파, 콘텐츠 사용료는 15%씩 급증...기준 마련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김영식 의원(국민의힘)객관적인 배분기준 없이 협상력에 의존한 재송신 계약 결과, 종합편성채널이나 일반 방송프로그램제공사(PP)가 가져가야할 콘텐츠사용료를 지상파가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어제(26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장에서 “K-콘텐츠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콘텐츠 산업이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적 위상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국내 방송시장은 콘텐츠 이용료 대가 산정을 두고 사업자들 간에 매년 소모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가장 큰 쟁점은 지난 8년간 지상파 시청률은 지속해서 하락하는 반면에, 사용료는 매년 15%씩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상파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다. 혁신을 통해 재정확보 방안도 노력했어야 하는데, 없다고 의심해본다”고 언급했다.김 의원은 “이리 되면, 종편과 중소방송채널사업자(PP)는 콘텐츠사용료를 적게 가져갈 수 밖에 없다. 방송 생태계 재원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질의했다.이에 대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상파 콘텐츠 가치 재평가와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지난 번에 통신 3사 대표들 면담했을 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이에 김 의원이 “지상파에서 조정하겠다고 답을 했나?”라고 묻자, 이 위원장은 “지상파방송사의 내부적인 절차, 객관적으로 무엇이 합리적인가 하는 지표를 만들어내야 하니,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식 의원은 “합리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 인상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상파가 예전과 달리 많은 시대적 변화가 있었고 시대적 변화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면 지상파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자구책을 찾는데 맞다고 본다. 자구책을 찾을 수 있도록 방통위에서도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이에 이동관 위원장은 “공정성 차원에서 형평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출처=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출처=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한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시청률 대비 콘텐츠 사용료 비중을 보면, 지상파의 시청률을 1로 봤을 때 가져가는 콘텐츠사용료는 평균 1.2배인 상황이다.반면 종편의 경우 시청률을 1로 봤을 때 가져가는 콘텐츠사용료는 평균 0.8배인 상황이고, 종편제외 일반PP는 0.95다. 지상파사업자가 시청률 등 객관적 기준과는 무관하게 훨씬 많은 콘텐츠 사용료를 가져감에 따라 종편 및 일반PP가 가져가야할 몫을 독식하는 구조라는 의미다.
- 보험료 카드납부 안돼?…"보험사 카드납부 거부 조사 필요"[2023국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보험료의 카드결제 비율이 10%대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사의 의도적인 카드납입 거부행위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황운하 의원실)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생·손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 카드납입현황’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기준 생명보험 18개사의 카드결제 비율은 11.9%, 손해보험 16개사의 카드결제 비율은 17.8%로 집계됐다.생명보험사 중 라이나생명과 AIA생명이 각각 38.8%, 31.2%로 카드결제 비율이 높았다. 반면 메트라이프생명 0.1%, ABL 생명 0.3%, 삼성생명 0.9%에 불과했다. 손해보험사는 캐롯손해보험 89%, ACE 손해보험 68.3%로 카드결제 비율이 높았다. 이에 반해 MG 손해보험은 9.9%, 한화손해보험 10.2%, 롯데손해보험 12.2%로 카드 납입 실적이 저조했다 .일부 보험사는 카드납입시 자동결제가 되지 않고 매월 갱신해야 하거나, 지점을 방문해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돼있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또 특정 카드회사만 결제가 가능한 곳도 있었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카드 결제비율이 99.9%, 농협생명은 농협카드 결제 비중이 63.2%, 푸본현대는 현대카드 결제 비중이 60.6%로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회사의 결제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등은 카드가맹점계약을 해지해 보험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결제수단을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인데, 보험사에서 의도적으로 카드납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보험계약 과정에서 보험사의 불법적인 카드납입 방해행위가 있는지 전수조사해 불법적인 보험업계 관행을 근절하고,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 오늘 금융당국 국감…배터리아저씨 “공매도 특권 깨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윤곽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개인 투자자들 5만명이 제도개혁을 촉구했고 여야도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어서, 당국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금감원 종합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국감은 지난 11일 금융위, 지난 17일 금감원 국감에 이은 최종 국감이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이 국감에 동시 출석하는 것은 27일이 처음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국감에서는 공매도 관련 질의응답이 나올지 주목된다. 앞서 금융위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비율이 105~120%로 여전히 낮은데다 공매도 대차 기한이 없어 여전히 차별적인 조건을 받는다고 주장해 왔다.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하는 전산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제기해왔다.이에 개인투자자인 최재혁 씨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제목의 국민동의청원서를 지난 3일 국회에 등록했다. 이 청원은 지난 4일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5만명 동의를 달성했다. 청원에는 무차입·무기한 공매도 사전차단을 위한 증권거래 시스템 도입,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 등이 담겼다.그동안 불법 공매도는 한국 증시의 문제로 지적돼 왔다. 금융위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3년 9월~2023년 9월 공매도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를 이데일리가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1212개 종목 총 1억5586만3322주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가 일어났다. 이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 결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코스피·코스닥 전 종목(2762개)의 절반 수준이 불법 공매도에 노출됐다.(참조 이데일리 10월25일자 <[단독]10년간 불법 공매도 1212개 종목·1억주…‘엄벌’ 없었다>)최근에는 증시가 주춤한 가운데 불법 공매도까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으로, 역대 최다 숫자이자 최대 규모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최초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 2곳은 BNP파리바와 HSBC다.올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역대 최다 제재 건수이자 역대 최대 과태료·과징금이다. 외국계 금융사가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의 92%를 차지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특히 올해는 주요 2차전지 관련주가 불법 공매도 주요 타깃이 됐다. 올해 5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 공매도 5건 관련주는 ‘황제주’(주당 가격이 100만원 이상 종목) 에코프로(086520)의 자회사인 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2건)·에코프로비엠(247540)(1건)을 비롯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1건), SK이노베이션(096770)(1건)이다.(참조 이데일리 9월18일자<[단독]올해 역대최다 불법공매도…1순위 타겟은 2차전지>)여야는 내달부터공매도 제도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국감 이후 내달부터 정무위에서 공매도 청원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가 공매도 관련 국민동의청원을 논의하는 것은 21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참조 이데일리 10월15일자 <[단독]‘공매도 제도개선’ 5만명 청원…여야 “내달 논의”>)다음 달부터 정무위가 국민동의청원을 본격 논의하면 공매도 관련 법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현재 김경협·박용진·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담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준비 중이다. 강 의원은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순기능을 살리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공매도 관련 △차입 기간 △담보 비율 △거래 전산화 관련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금융감독당국도 공매도 제도개선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복현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엄정하게 전 부처가 대응하는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관건은 공매도 제도 주무부처인 금융위 입장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감에서 “(이미) 개인 투자자들이 요청하는 대로 다 해드렸다”며 제도개선에 선을 그었다. 다만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보도설명자료에서 “최근 제기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사항 등에 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검토 입장을 밝혔다.‘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이사는 “정부가 특권 카르텔과 불공정에 칼을 뽑았는데, 왜 자본시장에서 불공정 공매도를 하는 외국계 슈퍼리치는 놔두고 있습니까”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