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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한수원 임직원, 외부강의 '알바'로 3년간 4억 벌어"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이 최근 3년 동안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한 외부강연으로 4억여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임직원 외부강의 신고내역’에 따르면, 한수원 임직원들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1655회의 외부 강의를 통해 총 4억593만원을 받았다.한수원 임직원의 외부 강의는 원자력발전소 정비 등을 담당하는 하도급 업체에 집중됐다. 한수원 임직원들은 원전 정비를 담당하는 한전KPS(051600)를 대상으로 계통교육, 계통예방정비교육, 계통안전교육 등 유사한 주제로 348회 강의했으며, 그 대가로 4921만원을 받았다.한울 원전 5·6호기 정비에 참여하는 S산업은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한수원 강의를 96회 듣고 1205만원을 지급했다.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 분야를 담당하는 포뉴텍의 경우 32번 강의에 439만원을, 한수원이 정회원으로 있는 한국플랜트산업협회는 51회에 2137만원을 각각 강의료로 냈다.박 의원은 “협력업체에 직무교육을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강의료를 받는 것이 의아하고 고액의 강의료는 협력업체의 뒷돈 챙겨주기로 인식될 수 있다”며 “특별검사를 통해 강의료 수준의 적정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이슈추적 ◀☞ 2013 국정감사 ▶ 관련기사 ◀☞ [국감]"한전·한수원, 금품·향응 받은 58명에 33억원 퇴직금"☞ [국감]한수원 도덕적 해이의 끝은 어디까지?☞ [국감]"한수원 원전비리 직원 퇴직금만 20억..10명은 1억 넘어"☞ [국감]"한수원, 10년간 직원 가족업체에 200억대 일감몰아줘"☞ [국감]"원전 케이블 담합, 써낸 가격이 낙찰가..한수원 연루 의심"☞ [국감]'원전비리' JS전선, 최근 6년간 한수원과 278억 납품계약
2013.10.28 I 방성훈 기자
  • [국감]홍영표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처벌 강화해야”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최근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감시체계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2011~2013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조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자료를 보면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각각 2198건, 2414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 들어서는 더욱 급증했다. 9월 말 현재 2438건으로 이미 작년 연간 적발 건수를 넘어선 것. 올해 적발된 불법행위를 보면 ▲비등산로 출입 및 특별보호구역 출입 950건(39%) ▲취사행위 552건(23%) ▲무단주차 284건(12%) 순이다. 비등산로 출입 및 특별보호구역 출입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증가한 이유는 등산객이 늘면서 동시에 새로운 등산로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홍 의원은 “나만의 등산로를 찾으려는 등산객이 늘면서 이로 인한 부상과 사망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등산객의 안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2013.10.28 I 유재희 기자
  • [국감]서울대 지역·기회균형 입학생 ‘성적 더 좋다’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서울대 졸업생들의 졸업학점을 조사한 결과 지역·기회균형 선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균형선발 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농어촌학생 등을, 지역균형선발 전형은 지역 인재를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모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기 때문에 입학할 때의 성적은 일반전형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대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졸업학점은 오히려 지역·기회균형 입학생들이 높았다. 이들의 졸업평점은 91점(100점 만점)으로 전체 평균(89.8)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의학계의 경우 지역·기회균형 선발로 입학한 학생의 졸업학점(91.5점)이 전체 평균(88.4점)보다 3.1점이나 높았다. 재학 중 장학금을 받는 비율도 높았다. 지역균형선발 학생 446명 중 423명(95%)가 장학금 수혜 경험이 있었다.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학생(57명) 중 83%(47명)도 재학 중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홍 의원은 “서울대 지역·기회균형 선발전형 입학생들에 대해 ‘시골에서 올라온 공부 못하는 학생’이라는 선입견이 있다”며 “그러나 졸업평점도 일반전형 학생들보다 높고, 장학금 수혜비율도 95%(지역균형)로 많다. 잘못된 선입견이 개선되도록 홍보하고, 선발 인원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10.28 I 신하영 기자
  • 최경환 "檢 '국정원 트위터' 증거, 오류·급조 티 역력"
  •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8일 ‘국정원 트위터’ 5만5689건에 대해 “검찰이 조직적 선거개입이라고 제시한 자료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앞뒤가 안 맞는 오류 투성이에 급조한 티가 역력하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짜맞추기 수사를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고의적인 오류인지 당시 수사팀은 책임지고 해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에는 ‘이명박-푸틴 간 남북 러시아 가스관 협력사업’이라는 단순 기사 댓글 클릭이 안철수 반대로 분류돼 있는가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APEC에서 식량안보를 강조했다’는 트윗이 박근혜 지지로 둔갑돼 있다”며 “심지어 안철수 반대로 분류한 트윗 중 이명박 정부를 비판한 내용도 있고 박근혜 후보를 비판한 트윗 조차도 박근혜 지지로 분류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지난 27일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트위터 글 중 2500~3000 건 가량에서 오류가 발견됐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검찰이 국정원 댓글이라고 제시한 5만여건의 댓글은 국정원측이 밝히는 것에 대해 20배가 훨씬 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새롭게 수사팀이 꾸려진 만큼 기본 중 기본인 증거자료의 정확성을 규명해야 국민은 검찰수사를 신뢰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 새누리 "국정원 트윗, 대선개입 증거로 볼수 없어"☞ 국감 막바지 정국대치 정점‥올해도 예산처리 해넘기나
2013.10.28 I 이도형 기자
KT 광고, 하루 1시간 25분 지상파 광고 '도배'
  • [국감]KT 광고, 하루 1시간 25분 지상파 광고 '도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TV를 보면 KT(030200) 광고가 많아진 것을 느낄 수 있다. 국회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자료를 보니 실제로도 그랬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당)이 27일 코바코로부터 제출받은 ‘최근3년 통신 3사 TV 방송광고 청약 현황’에 따르면 광고시간에 있어 KT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KT의 최근 3년간 코바코 광고청약 초수는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를 합친 숫자보다 많았고, 2010년은 하루 평균 1시간 25분의 KT 광고가 지상파에 방송됐다.코바코는 2011년까지 KBS, MBC, SBS 등 지상파의 광고를 모두 대행 판매했으며, 2012년부터는 KBS, MBC의 광고를 판매대행한다.KT는2010년 이후에도 SK텔레콤, LG유플러스를 합친시간보다 많은 지상파(KBS, MBC) 광고를 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LTE를 본격적으로 전국 서비스한 2012년 이후 공격적으로 방송광고를 늘렸다.또한 LG유플러스는 올해(2013년 10월 22일 기준) SK텔레콤보다 많은 광고시간을 청약하기도 했다.◇LG유플 LTE출시 이후 광고금액 ‘1위’ 2011년까지 지상파 10대 광고주에 간신히 걸쳐 있던 LG유플러스는 2012년 본격적인 LTE 전국서비스와 함께 주요 광고주로 뛰어올랐다.올해(2013년 9월 현재)의 경우 10대 광고주 중 2위에 이름을 올린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 KT를 제치고 통신 3사 중 가장 많은 지상파(KBS, MBC) 광고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LG유플러스는 2010년 지상파 전체에 집행한 광고비(308억 원)보다 2012년 KBS, MBC에 집행한 광고비(321억 원)가 더 많았으며, 2013년 9월 현재 작년에 집행한 광고비에 육박하는 318억 원을 집행했다.반면 2010년까지 전체 광고금액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SK텔레콤은 2011년부터 지상파 광고비 지출을 줄이면서 2012년에는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적은 지상파(KBS, MBC)광고비를 집행했다.◇이통사 광고비 줄이고 품질경쟁해야이동통신 3사의 지상파 광고비 지출을 살펴보면 2010년 대비 2011년 20% 광고비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12년 대비 2013년 광고비 지출은 30% 증가했다.전병헌 의원은 “이동통신 3사가 과도한 마케팅 전쟁, 광고비 전쟁으로 경쟁하면 가계 통신비 부담은 물론 이동통신 3사의 수익성도 악화되는 것으로 경험한 바 있다”면서 “올해는 지난해 대비 지상파(KBS, MBC) 광고비가 30 %이상 급증했는데, 이제는 이동통신 3사의 경쟁이 서비스, 가격 경쟁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국감]종편 광고매출 성장률, 지상파보다 30배↑☞ [국감]조해진 의원 "KBS 1TV도 광고해야 하지 않나?"☞ [국감]아파트분양 허위광고 적발, 경기도 ‘전국 1위’
2013.10.28 I 김현아 기자
  • 한국전력, 원전 재가동·요금제도 개편이 주가 좌우-키움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키움증권은 28일 한국전력(015760)에 대해 향후 주가 향방에 원전 재가동 시점과 요금제도 개편 내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목표주가 4만2000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김상구 키움증권 연구원은 “원전 3기 가동 중단으로 실적이 둔화하고 원전 비중 축소 발표로 주가 조정도 있었다”며 “원전이 재가동하고 요금제가 개편되는 시점에 펀더멘털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한국전력의 3분기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한 14조3000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6.7% 감소한 1조7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그는 “제어케이블 이슈로 원전 3기가 가동 중단된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양호한 실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원전 3기 가동 중단으로 인해 증가하는 비용을 약 5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또한 그는 “원전 이슈 이외 지난해 8월 요금인상 효과가 소멸된 점이 부차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원전은 12월에 재가동될 것으로 봤다. 그는 “원전이 재가동하면 기저발전량이 전년보다 늘어나고 이는 4분기 실적 개선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김 연구원은 “11월로 예정된 요금제도 개편에 포함될 요금인상폭에 따라 개선폭이 확대될 것”이라며 “약 4% 수준의 인상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원은 원전 정책의 급격한 변화나 추가 위험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원전 비중이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기존 계획 대비 40% 증가한 전력소비를 고려하면 원전 건설이 축소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국감]"한전·한수원, 금품·향응 받은 58명에 33억원 퇴직금"☞[국감]산업위, 방만경영·밀양 송전탑 등 한전 질타(종합)☞[국감]조환익 "밀양 송전탑 공사 연기·중단 없다"
2013.10.28 I 함정선 기자
  • 민주당 "이석채 회장은 10분 연설후 귀국해 국감출석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들이 아프리카에 출장 간 이석채 KT(030200) 회장에게 10분 연설을 마치고 즉각 귀국해 10월 31일 미래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27일) 성명서를 내고 “이 회장은 어제 ‘아프리카혁신 정상회의 2013’ 참석을 명분으로 출국했는데, 아프리카 출장 때문에 국정감사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는 실무자들의 전언 한마디를 남기더니 어떤 공식적인 양해나 불출석사유서조차 보내지 않고 떠나버렸다”고 비판했다.또 “이 같은 오만과 범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민기업 KT에서 자신이 재벌 오너라도 되는 것처럼 ‘회장님’으로 군림하다 보니 국회조차도 회장님으로 모셔야하는 것인가? 일반 증인들은 부득이 출석이 어려우면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다. 회장님은 불출석사유서 제출 같은 수고조차 할 수 없으니, 언론 보도를 보고 대충 알아들으라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따라 “이석채 회장의 공식 일정은 전체 행사의 둘째 날 아침인 10월 29일 오전 10시 15분에 시작하는 10분 연설이 전부”라면서 “나머지 행사는 김홍진, 김일영 사장에게 맡기고 국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관을 개정해 당초에 자격조차 없는 자가 KT 대표이사 자리를 꿰차는 초유의 뻔뻔함을 보면서, 직원 급여는 사실상 동결시키고 본인은 몰염치하게 회사 돈으로 타워팰리스 사택을 마련하는 순간을 보면서, 국민은 그대가 KT에 간 이유를 다 알아버렸다”고 비판했다.이에대해 KT측은 “이 행사에서는 20분 간 기조연설 뿐 아니라 각국 정상과의 회동 및 통신담당 장관들과의 사업협력 논의가 이루어 질 예정”이라며 “아프리카에 대한 IT수출과 민간외교라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참석해야하는 행사”라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 이석채 회장 출국, KT 안도...국감증인 변수 여전
2013.10.28 I 김현아 기자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 국회 상임위 국정 감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오늘(28일)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한국GM이 창원 공장에서 전기차 스파크EV 1호차 전달 행사를 열고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청바지 가격·품질 비교정보 생산 결과를 발표한다. 한국은행에서는 올 10월 소비자동향 조사결과가 발표된다. (다음은 주요 일정입니다.)◇경제·금융-08:30 금융감독원 주례임원회의(제1회의실)-09:30 공정위 간부회의(공정위 대회의실)-11:00 해양기반 지속가능 국제 심포지엄 개최(해수부) -11:00 제112차 OECD 수산위원회 회의 결과(해수부) -올해 10월 소비자동향 조사 (한은)-올해 9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금감원) ◇산업 -10:00 기업가정신주간 개회식(대한상의) -10:00 한국GM, 전기차 스파크EV 1호차 전달행사(GM창원공장)-10:00 청바지 가격·품질 비교정보 생산결과(한국소비자 연맹)-15:00 글로벌 전문기업 지정서 수여식(엘타워)-15:30 조경의 날 행사(한국과학기술회관)◇정치·사회 -10:00 인문주간 및 국제 인문·문화축제 개회식(경주 현대호텔) -10:00 2013년도 국감, 법사위·정무위·기재위·미래위·교문위·외통위·국방위·안행위·농림위·농식품위·산업위·복지위·환노위·국토위(국회)-12:30 아리엘 워셸 2013 노벨화학상 수상자 기자 간담회(고려대)
2013.10.28 I 김유성 기자
  • [오늘의국감]'안보교육 정치개입 의혹' 보훈처 外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박근혜정부의 국정감사가 마지막 한 주를 남겨둔 가운데 27일에는 정무위·기재위·법사위 등 총 13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이어진다.이날 국감에서는 국가보훈처 등을 상대로 한 정무위의 국감이 눈길을 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의 정치개입 의혹이 국감의 핵심쟁점이 된 가운데 국가보훈처 역시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야당·진보 세력을 종북세력을 묘사하는 등 정치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기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에 대한 국방부 자체조사가 끝나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한 산업위의 국감도 관심이다. 한수원은 지난 여름 전력난을 유발했던 원자력발전소 부품비리의 책임기관으로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질타를 받고 있다. 신고리 원전 3·4호기 부품 불합격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다음은 28일 국감 일정▲법제사법위=군사법원(10시.국방부)▲정무위=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10시.국회)▲기획재정위=관세청·한국조폐공사(10시.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나로우주센터 시찰(13시30분.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교육문화체육관광위=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서울교육대학교·경인교육대학교(10시.국회) 강원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병원·경상대학교병원·부산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병원·전남대학교병원·전북대학교병원·제주대학교병원·충남대학교병원·충북대학교병원·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부산대학교치과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16시.국회)▲외교통일위=<구주반>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현지)▲국방위=육군제3야전군사령부(10시.현지) 해병대사령부·서북도서방위사령부(14시.현지)▲안전행정위=<1반>대구광역시(10시.시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시청국감 종료후.시경) <2반>전라남도(10시.도청) 전라남도지방경찰청(도청국감 종료후.도경) ▲농림충산식품해양수산위=해양경찰청(10시.인천)▲산업통상자원위=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기술·한전KPS·한국원자력원료·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원자력문화재단(10시.국회)▲보건복지위=대한적십자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한국장애인개발원(10시.국회)▲환경노동위=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국립환경인력개발원·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한국환경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한국환경산업기술원(10시.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국토교통위=한국감정원·대한주택보증·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대한지적공사·한국시설안전공단·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10시.국회)▶ 관련이슈추적 ◀☞ 2013 국정감사▶ 관련기사 ◀☞ [국감]"한전·한수원, 금품·향응 받은 58명에 33억원 퇴직금"☞ [국감]"공군조종사 비상탈출 성공률은 22% 불과"☞ [국감]軍장병 먹는 식수원 845곳 부적합…조치도 부적절☞ 국감 '뒷북' 지적…애꿎은 식품유통업체 한숨만☞ [국감]종편 광고매출 성장률, 지상파보다 30배↑☞ [국감]국가통계 오류 심각..'자동이체'기능, 통신비 왜곡
2013.10.28 I 정다슬 기자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 국회 상임위 국정 감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내일(28일)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한국GM이 창원 공장에서 전기차 스파크EV 1호차 전달 행사를 열고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청바지 가격·품질 비교정보 생산 결과를 발표한다. 한국은행에서는 올 10월 소비자동향 조사결과가 발표된다. (다음은 주요 일정입니다.)◇경제·금융-08:30 금융감독원 주례임원회의(제1회의실)-09:30 공정위 간부회의(공정위 대회의실)-11:00 해양기반 지속가능 국제 심포지엄 개최(해수부) -11:00 제112차 OECD 수산위원회 회의 결과(해수부) -올해 10월 소비자동향 조사 (한은)-올해 9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금감원) ◇산업 -10:00 기업가정신주간 개회식(대한상의) -10:00 한국GM, 전기차 스파크EV 1호차 전달행사(GM창원공장)-10:00 청바지 가격·품질 비교정보 생산결과(한국소비자 연맹)-15:00 글로벌 전문기업 지정서 수여식(엘타워)-15:30 조경의 날 행사(한국과학기술회관)◇정치·사회 -10:00 인문주간 및 국제 인문·문화축제 개회식(경주 현대호텔) -10:00 2013년도 국감, 법사위·정무위·기재위·미래위·교문위·외통위·국방위·안행위·농림위·농식품위·산업위·복지위·환노위·국토위(국회)-12:30 아리엘 워셸 2013 노벨화학상 수상자 기자 간담회(고려대)
2013.10.27 I 김유성 기자
새누리 "'조명철 방북불허' 北, 여전히 먹통·불변"
  • 새누리 "'조명철 방북불허' 北, 여전히 먹통·불변"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은 27일 북한이 오는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의 개성공단 국감시 탈북자 출신인 조명철 의원의 방북은 불허한다고 통보해온데 대해 “북한이 여전히 먹통·불변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판했다.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먹통과 불변의 북한은 대남적대시 정책과 같은 억지와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들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북한에 대한 변화의 기대가 사치였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아직도 북한은 변하지 않았고, 변화에 의지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면서 “북한의 개성공단 운영에 있어 주민들의 윤택한 삶이 아닌 정권의 연장을 위한 불편부당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은 없는지 등을 점검할 권한을 가진 일원임을 북한당국이 간과한 것 같아 유감”이라고 말했다.유 대변인은 또 “북한은 방북불허 결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면서 “진정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바란다면 일방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충고했다.친북성향의 민족해방(NL)계 운동권 출신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 의원은 탈북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라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당국이 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3.10.27 I 김정남 기자
  • [국감]'만년적자' LH, 택지사업에서 46조 손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사업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총 46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말까지 택지사업에서 발생한 미수금이 46조3503억원 수준이었다고 밝혔다.LH가 택지조성을 마치고도 팔지 못한 토지는 2998만6000㎡으로 총 30조31억원이었다. 또 보상을 완료하고도 착공하지 못한채 내버려두는 장기미착공지구도 3696만2000㎡로 총 사업비 39조8475억원 중 13조4675억원이 이미 투자된 상태였다.또 LH가 택지를 판매하고도 돈을 받지 못해 연체되고 있는 금액은 원금 2조3496억원과 미납이자와 가산이자를 포함해 2조8797억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LH는 부족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다시 채권을 발행하면서 재무구조를 악순환시키고 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LH의 부채규모는 138조1221억원으로 부채비율은 466%에 달한다. 이 중 금융부채는 104조원으로 하루 이자가 약 100억원 수준이다. 심 의원은 “LH의 미매각자산 증가와 연체금액 증가는 LH가 잘못된 사업계획으로 자초한 결과”라며 “LH는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이슈추적 ◀☞ 2013 국정감사▶ 관련기사 ◀☞ 국감 막바지 정국대치 정점‥올해도 예산처리 해넘기나☞ [국감]"한전·한수원, 금품·향응 받은 58명에 33억원 퇴직금"☞ [국감]저소득층 배려 줄이는 대학들☞ [국감]"공군조종사 비상탈출 성공률은 22% 불과"☞ [국감]軍장병 먹는 식수원 845곳 부적합…조치도 부적절☞ 국감 '뒷북' 지적…애꿎은 식품유통업체 한숨만☞ [국감]국가통계 오류 심각..'자동이체'기능, 통신비 왜곡
2013.10.27 I 정다슬 기자
국감 막바지 정국대치 정점‥올해도 예산처리 해넘기나
  • 국감 막바지 정국대치 정점‥올해도 예산처리 해넘기나
  • 여야는 27일에도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의 대선개입 의혹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사진 위는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여의도당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이고, 아래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국회 긴급의총에서 발언하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박근혜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마지막주에 접어들면서 여야간 대치가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주 막바지 종합감사에서 국가기관들의 대선개입 의혹 등 민감한 현안들이 한꺼번에 다뤄지기 때문이다.때문에 국감 이후 이어질 여야간 법안 심사, 예산안 심의 등에서도 원활한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국감 막바지 법사위·정보위 이목집중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치하는 현안은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들의 대선개입 의혹이다. 국회 법제사법위가 오는 31일과 다음달 1일 각각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을 상대로 나서는 국감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국가기관들의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민주당 등 야권을 향해 ‘대선불복’이라면서 강하게 성토하고 있고, 이에 민주당은 새누리당을 향해 국가기관들의 정치관여를 두둔했다면서 ‘헌법불복’을 거론하고 있다. 누구 하나 양보하기 힘든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에서는 27일 검찰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공소장 변경의 근거로 제시한 5만여건의 트위터 글을 두고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다”(홍문종 사무총장)는 주장도 나왔다. 대선개입 의혹의 증거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홍 사무총장은 “이는 일부 수사팀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도 말했다. 최근 국정원 댓글과 관련한 수사팀장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민주당에서는 윤 지청장의 후임으로 ‘공안통’ 이정회 검사가 임명된 것을 두고 ‘박근혜 책임론’이 전면에 나왔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수사 축소·은폐 의도가 반영됐다는 것이다.31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을 상대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도 이같은 이슈들로 여야간 대치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다음달 4일에는 대선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국정원이 피감기관으로서 국감을 치른다. 국회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 중에는 ‘저격수’들이 즐비해 정국심화가 극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5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등에 대한 국회 운영위의 국감에서도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뿐만이 아니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고용노동부)에서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감(교육부·국사편찬위)에서는 교과서 이념논쟁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31일부터 이틀간 이어지는 기획재정위 국감(기획재정부)에서도 각각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입법을 두고 여야간 기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예산안 심의, 올해도 해 넘기나상황이 이렇자 정치권에서는 국감 이후 정기국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감 이후 황찬현 감사원장 내정자,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부터 내년도 예산안, 각종 법률안 등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힐 지점이 한 두군데가 아니기 때문이다.여야는 이날 내정된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를 두고서도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 추후 인사청문회에서 갈등을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검찰 내부의 신망이 두터운 적임자”라고 한 반면, 민주당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또 한명의 대리인”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예산안 심의·확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다음해 예산안을 그해 12월2일까지 처리해야 하지만, 지난 2003년 이후 기한 내에 처리한 적이 없다. 지난해에는 1948년 제헌국회 이후 처음으로 새 회계연도 개시일(1월1일) 이후 예산이 처리되기도 했다.정치권에서는 올해 역시 해를 넘겨 예산안이 처리될 게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국가기관들의 대선개입 의혹이 정국을 뒤덮으면서 여야간 대치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013.10.27 I 김정남 기자
  • [국감]"한전·한수원, 금품·향응 받은 58명에 33억원 퇴직금"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 34명이 금품·향응을 제공 받아 해임되면서도 퇴직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명은 1억원 이상 고액 수령자였다.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제출 받은 ‘공공기관별 해임자 퇴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기관 중 10곳이 금품·향응을 제공 받아 해임된 임·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 10개 기관은 한수원, 한국전력(015760)공사, 강원랜드(035250),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중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 이 중 한수원이 34명에게 22억5300만원을 지급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한전이 24명에게 10억6500만원을 지급해 뒤를 이었으며, 강원랜드도 14명에게 3억3800만원을 지급했다. 석유관리원은 7명에게 2억45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한수원 9명과 한전 2명은 1억원이 넘는 고액 수령자였다.홍 의원은 “금품·향응 수수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해임자들에게 퇴직금을 일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퇴직금 지급 규정이 합리적인 선에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국감]산업위, 방만경영·밀양 송전탑 등 한전 질타(종합)☞[국감]조환익 "밀양 송전탑 공사 연기·중단 없다"☞[국감]"한전·발전사, 부당이익 편취 등 도덕적해이 심각"
2013.10.27 I 방성훈 기자
  • [국감]저소득층 배려 줄이는 대학들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수도권 대학들이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전형을 축소하고 재외국민 선발은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시된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실제로 대학 기회균형선발을 통한 입학자는 2011년 2만7914명에서 2013년 2만3860명으로 4054(14.5%)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감소한 대입정원(6320명)의 64%에 해당하는 수치다. 기회균형 선발 전형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특성화고(전문계고) 졸업자 ▲농어촌지역학생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든 전형이다. 2011년에는 총 입학자 대비 기회균형 선발비율 8% 이상인 대학이 전체의 45.5%(80개교)에 달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이 비율이 10.2%(18개교)로 격감했다. 수도권 대규모(입학정원 4000명 이상) 대학 중에선 건국대·경희대·고려대·단국대·동국대·성균관대·연세대·홍익대 등 8개 대학에서 기회균형 입학자 비율이 감소했다. 연세대가 2011년 9.1%에서 2013년 7.2%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어 ▲성균관대(7.3%→5.5%) ▲동국대(8.6%→6.9%) ▲건국대(9.9%→8.5%) 등에서 1%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입학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감소폭은 더 커진다. 성균관대에선 기회균형선발 인원이 같은 기간 23.7%나 급감했다. 이어 ▲동국대(22.3%) ▲연세대(21.4%) ▲건국대(15.4%) ▲단국대(14%) ▲홍익대(9.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외국민 외국인 입학은 대부분 증가했다. 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중앙대·홍익대 등 5개 대학에서 재외국민 외국인 전형을 통한 입학자가 2011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 연세대, 홍익대 등 3개 대학의 경우 기회균형 선발을 통한 입학자는 줄어든 반면 재외국민 외국인전형 입학자는 증가했다. 재외국민 외국인전형은 외교관 자녀나 조기유학생,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발전형이다.유기홍 의원은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들이 기회균형 선발에는 인색하면서 재외국민 외국인 전형만 늘려가는 것은 문제”라며 “교육부는 대학의 기회균형 선발이 감소하는 원인을 파악해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10.27 I 신하영 기자
"공군조종사 비상탈출 성공률은 22% 불과"
  • [국감]"공군조종사 비상탈출 성공률은 22% 불과"
  • 공군의 F-4E팬텀 전투기.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선 기자] 지난 13여 년간 공군 조종사가 좌석에서 비상 탈출해 성공한 확률이 22%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 소속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공군 조종사가 총 18차례의 비상 탈출을 시도했지만 6차례는 조종사가 사망하고, 8차례는 부상당하는 사고로 이어졌다. 결국 4차례(22.2%)만 성공한 것이다. 6차례의 사망을 유형별로 보면 3차례는 아예 좌석이 사출되지 않았다. 나머지 3차례의 탈출 시도에서는 낮은 고도에서 뒤늦게 비상탈출을 시도하거나 항공기가 뒤집힌 상태에서 작동했다.이처럼 비상탈출에 실패해 순직한 조종사는 10명이다. 11명의 조종사는 비상탈출했지만 탈출 과정에서 신체 일부가 기체에 충돌해 골절 또는 타박상 등 부상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는 데는 10년간 12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 의원은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은 스텔스, 속도, 미사일보다 조종사의 비상탈출 성능”이라면서 항공기 사출 계통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도 재검증과 실패에 대한 방지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10.27 I 최선 기자
軍장병 먹는 식수원 845곳 부적합…조치도 부적절
  • [국감]軍장병 먹는 식수원 845곳 부적합…조치도 부적절
  • 국군 장병들이 경계순찰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최선 기자] 지난 3년 여간 군 복무중인 우리 장병들이 먹는 식수원에 대한 수질 검사에서 845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먹는 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2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식수원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1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수원은 577곳이었고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수원은 263곳에 달했다. 이중 대장균 일반세균 등 미생물 검출이 989건으로 가장 많았다. 냄새가 나고 이상한 맛이 나는 심미적 영향물질 발견은 247건, 비소와 셀레늄 등 건강상 유해한 무기물질이 발견된 경우는 133건, 페놀과 벤젠 등 유해 유기물질이 발견된 것은 2건 순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총 1371건의 지적 사항 증 41%인 565건은 적합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석현 의원실에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한 <지하수 수질기준과 해설(09. 11.)>을 토대로 부적합 판정에 대한 군 당국의 조치방법이 적정한 지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다.조치가 적합하지 않았던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신경장애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비소는 ‘이온교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비소가 검출된 18곳 중 12곳은 물탱크 청소만 이뤄졌다. 또한 신장·간장에 문제를 일으키고, 뼈 질환을 야기시키는 불소에 대해서는 ‘역삼투막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불소가 검출된 63곳의 식수원 중 48곳은 염소로 소독하는 등 조치가 적절치 못했다.이 의원은 “먹는 물에서 유해물질 검출시 환경부가 처리규정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방부가 지키지 않는 것은 군의 무관심 및 의지부족”이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 군 장병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시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3.10.27 I 최선 기자
벤츠코리아, 한성차·벤츠파이낸셜 '판매 특혜제공' 논란
  • 벤츠코리아, 한성차·벤츠파이낸셜 '판매 특혜제공' 논란
  • [이데일리 김형욱 정다슬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관계 딜러사와 금융 자회사가 판매실적을 올리도록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민병두 의원(민주당)이 입수한 벤츠코리아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벤츠코리아의 금융 자회사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벤츠 차량을 판매하는 9개 딜러사의 지난해 시장점유율에 따라 최대 0.3%포인트의 금리 혜택을 더 줬다.한성차에 대한 직접 명시는 없지만 딜러사의 시장점유율이 5~20%면 0.1%포인트의 혜택을 주고 20~45%면 0.2%포인트, 45% 이상이면 0.3%포인트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관계사이자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에 더 많은 혜택을 줬다.◇ 국내 사업구조 이용해 관계사 ‘혜택 밀어주기’얼핏 보면 공헌도에 따른 차등 혜택이지만 국내 사업구조상 한성차에만 혜택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성차는 지난해 26개 국내 벤츠 전시장 중 절반인 13개의 핵심 지역 전시장을 보유해 총 9개 국내 벤츠 딜러사 중 판매점유율 59%를 차지했다.경쟁 딜러사인 더클래스 효성(점유율 20.1%)은 0.2%포인트의 금리혜택이 돌아갈 뿐 점유율이 5%에 못 미치는 나머지 딜러사가 금융 혜택을 받는 건 사실상 어렵다.벤츠파이낸셜코리아는 지난 2010년부터 올 10월까지 열린 이사회에서 한성차와 그 관계사에 대해 후순위 대출계약 연장,신용한도 인상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혜택을 높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벤츠코리아도 최대 13%에 달하는 판매 마진 중 3.7%포인트에 대해서는 딜러사에 등급을 매겨 혜택을 달리하며 이를 거들었다. 공헌도를 명목으로 사실상 한성차에 혜택을 몰아준 셈이다.벤츠코리아가 한성차에 혜택을 주는 이유는 이들의 특수한 지분관계 때문이다. 벤츠코리아의 지분의 51%는 독일 다임러그룹에, 나머지 49%는 한성차 관계사인 스타오토홀딩스에 있다. 스타오토홀딩스는 벤츠파이낸셜코리아 지분 20%도 갖고 있다. 한성인베스트먼트, 한성자동차, 스타오토홀딩스 3사는 서로 법적인 지분관계는 없지만 모두 홍콩의 화교 자본 레이싱홍그룹 밑에 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임준성 한성인베스트먼트 사장은 한성자동차 회장인 동시에 벤츠파이낸셜코리아의 기타비상무이사로도 등록돼 있다.레이싱홍 그룹은 벤츠코리아가 지난 5년 동안 주주 배당한 670억여원 중 상당액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벤츠코리아, 금융 자회사 편법 특혜제공 논란벤츠코리아가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국내 금융사 대신 관계사인 벤츠파이낸셜의 금융상품 이용토록 유도한 정황도 드러났다.내부 문건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올해 벤츠파이낸셜코리아 금융상품을 이용한 고객에게 다른 금융사의 상품을 이용한 고객보다 차량가격의 최대 4%포인트 이상의 할인 혜택을 더 준 것으로 나타났다. 벤츠 E클래스을 현금으로 사면 최대 3% 할인해주는 반면 벤츠파이낸셜코리아 상품을 이용하면 최대 7.6%(벤츠코리아 5%, 벤츠파이낸셜 2.6%) 혜택을 주도록 했다.벤츠코리아 2013년 8월 판매조건. 벤츠파이낸셜 이용시 일반 현금 구매 때보다 할인 혜택이 약 4%포인트씩 높게 책정돼 있다. 민병두 의원실 제공민병두 의원은 “고객에 더 많은 혜택을 준다면 나쁘지 않다. 그러나 벤츠파이낸셜의 금융상품은 국내 금융사보다 수백만원씩 비싸다는 걸 생각하면 고객 혜택 목적이 아닌 금융 자회사 밀어주기”라고 주장했다.민 의원실에 따르면 7060만 원짜리 벤츠 E300을 3년 할부나 리스로 구매했을 때 벤츠파이낸셜을 이용하면 우리파이낸셜 등 국내 상품을 이용했을 때보다 153만~373만 원 더 비싸다.브리타 제에거 벤츠코리아 사장과 임준성 한성인베스트먼트 사장은 지난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서로간의 관계를 부인한 바 있다. 벤츠코리아 측은 “국감 때 충실히 답변하려 했는데 이런 논란이 불거져 안타깝다”며 “딜러사 간 공정한 거래를 유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왼쪽부터) 브리타 제에거 벤츠코리아 사장과 임준성 한성인베스트먼트 사장이 지난 15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는 모습. 김형욱 기자
2013.10.27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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