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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기 서서히 회복…올해 성장률 1.4% 유지”[2023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조용석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유지했다. 올해 성장률이 1%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전면 반박한 것이다. 4분기 수출을 중심으로 하반기 경기가 회복할 거라는 기대감도 지속했지만, 올해 전반적인 기업실적 하락이 내년도 법인세수의 위험요인이라는 지적에는 공감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올해 성장률 1%로 하락? 경제 흐름상 불가능한 전망”추 부총리는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올해 성장률이 1%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그렇게 되려면 올 4분기 -0.5%로 성장해야 하는데, 현재 경제 흐름에서는 정말 불가능하고 말이 안 되는 전망”이라며 “정부는 1.4%를 연간 평균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 범주 내에서 움질일 것”이라고 답했다.이날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분기 대비)이 0.6%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이를 언급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내년으로 갈수록 점점 뚜렷해질 것”이라면서 “시장에서는 3분기 GDP 성장률을 전분기대비 0.4~0.5% 수준으로 전망했는데, 실제로는 0.6%가 나왔다. 당초 정부가 전망한 경로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달 들어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은 성장의 상방 요인으로, 중동 문제로 인해 불거진 불확실성은 하방 위험으로 꼽았다. 그는 “현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대외 변수가 있어 아직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최근 반도체가 바닥을 확인하고 서서히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고, 이달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을 근거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세수 결손 가능성을 지적하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법인세수 악화는 내년 세수의 하방 요인이지만, 일반 근로소득세와 소비·부가세 등은 견조한 흐름을 봤다”면서 “상· 하방요인을 다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16.6% 삭감된 내년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거품을 걷어내는 건 찬성하지만, 쇠뿔을 뽑는다고 소를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자, 추 부총리는 “그동안 R&D 예산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비효율과 낭비성 요인을 제대로 못 추스른 부분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통계조작 의혹 재점화…통계청장 “수사 통해 밝혀질 것”이날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조작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재점화됐다. 특히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의 소득통계 가중값을 임의로 조정해 소득을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발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 정부 비위를 부각하려는 여당과 ‘표적 감사’를 주장하는 야당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 조작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심각성을 모른다면 국정 운영을 맡을 자격이 없다”면서 ”통계 조작도 나쁘지만, 잡아떼는 적반하장은 더 나쁘다”고 비판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사실관계는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 NC야구 티켓값 널뛰기 지적에…유인촌 “좋은 방법 찾겠다”[2023국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일부 프로야구 구단의 티켓 가격 정책이 정작 충성도 높은 야구팬들을 역으로 착취한다는 지적에 “이해관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문체부 종합감사에서 문체위 소속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제기한 구단의 가격 결정 시스템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류호정 의원은 이날 종합국감에서 “프로야구 NC다이노스 구단은 이 시스템 도입 이후 매출액이 18%가 증가했다고 한다“며 시스템 도입 취지가 매출액 증가냐고 꼬집었다. 류호정의원실이 NC다이노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중 4만5000원 하던 스카이박스 좌석이 72만원에, 주말에는 5만원하던 스카이박스 좌석이 26만원에, 특히 주중에 8000원하던 외야석은 5만7000원에 팔렸다. 자료=류호정 의원실류 의원은 “물론 도입 첫해에 욕을 많이 먹어 올해는 그 정도의 높은 가격은 보이지 않다”며 NC의 자정 노력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이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언급, 다이나믹 프라이싱 가격 결정 시스템은 결국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거나, 지불 금액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류 의원은 “NC팬들은 이 시스템을 두고 ‘싯가 다이노스’라고 조롱한다“며 ”정작 충성도 높은 열혈 팬일수록 더 착취당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야구팬 불만 해소를 위한 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적어도 어떻게 알고리즘이 구성되는지, 얼마까지 가격이 올라가는지, 알고리즘 구성 요소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문체부 주도로 한국야구협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구단, 종사자, 야구 팬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같이 의견교환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해관계자들이 다 잘되도록 하려면 상당한 설득이 필요하고, 상한선도 좀 정해졌으면 좋겠다. 관련해 의원님과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류호정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 국감 불려나온 최수연 네이버 대표 "1+1 판매에 독자성 있나"
-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스타트업 사업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의혹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불려 나온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최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사안은 ‘1+1 판매’라는, 의원들도 잘 아시는, 비교적 보편적인 프로모션 방식을 온라인으로 구현하는 것이 과연 독자성과 고유성을 인정해야 하는 영역인지에 대한 이슈”라고 강조했다.그는 “(지난 16일 국감 내용을 듣고) 열심히 확인해 본 결과, 네이버가 ‘원쁠딜’ 서비스를 기회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뉴려의) 아이디어를 참고하거나 도용한 정황이 전혀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일축했다. 최 대표는 다만 “앞으로 이런 서비스를 준비, 기획, 홍보할 때 어떠한 오해도 없도록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최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뿔원과 관련해 정말 어려운 사람이, 정말 어렵게 어렵게 서비스를 했다. (네이버가) 누가 먼저 특허를 했는지에 대해 말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네이버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고민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앞서 최 의원은 지난 16일 국감에서도 “네이버 같은 대기업은 막강한 자금력이 있지만 스타트업의 경우 시간을 끌수록 고사 직전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아이디어 도용의) 고의성이 엿보여 가중처벌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네이버를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앞서 모든 상품을 ‘1+1 방식’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원플원 운영사인 뉴려의 김려흔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네이버가 아이디어를 탈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려가 2021년 9월 ‘원플원’ 쇼핑몰 서비스를 시작했고 네이버가 같은 해 12월 ‘원쁠딜’이라는 서비스를 내놓았는데, 이는 네이버가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네이버는 이와 관련해 “원쁠딜은 2020년부터 내부 논의를 시작했고 원플원 서비스 론칭보다 앞선 2021년 5월 상표권을 이미 등록했다. 원쁠딜 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뉴려의 원플원 서비스를 참고하거나 아이디어 도용 및 지식기술탈취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플원 앱은 다운로드 100회에 불과하고 앱 리뷰 등도 없는 등 시장에서 인지도가 매우 낮고 레퍼런스를 찾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1+1 상품을 판매하는 BOGO 방식은 국내외에서 일반화된 판매방식이다. 글로벌에서는 에브리데이 BOGO(2014), 라쿠텐 BOGO(2019)를 비롯해, 다수의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도 별도의 1+1 상품만 모아놓은 전시 공간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특허청은 지난해 2월 ‘원플원’ 출원 상표 건에 대해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고,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을 거절한 바 있다”며 “이는 원플원이라는 판매방식이 상품 유통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표장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네이버는 “네이버의 ‘원쁠딜’은 핫딜 서비스로 뉴려의 원플원과 서비스 행태가 다르며 가격구성, 판매기간, 입점 기준 등 사업 모델이 완전히 다른 서비스”라며 “모든 판매자가 입점 가능하고 상시 전시하는 원플원과 달리 ‘원쁠딜’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가 마케팅 채널로 활용할 수 있는 버티컬 전시 공간 중 하나로, 핫딜이라는 특성상 한정 수량으로 특정 기간에만 판매된다”고 설명했다.
- 민주당, 감사원 文정부 홍남기 조사에 반발…"최경환 먼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홍남기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감사원이 소환 조사한 것을 두고 불만을 표출했다. 국가 경제와 재정 전망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서, 오히려 박근혜 정부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먼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추경호(정면 앞줄 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종합국정감사에서 “홍남기 전 부총리를 국가 채무 축소 의혹으로 감사원이 감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또 전 정부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더이상 새롭지 않다. 아마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감사원은 전 정부 감사하다가 끝날 것 같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현 정부도 올해 세수 추계를 낙관적으로 해 대규모 ‘세수 펑크’를 냈다”면서 “경제 전망도 해석에 따른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인데 감사원이 이런 것을 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나 싶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서 장기 국가 채무 비율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내놨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홍남기 부총리가 아닌 당시 최경환 부총리를 먼저 조사해야 한다고 역공했다.그는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우리나라 최초 ‘장기 재정 전망’이 나왔는데, 2060년 국가 채무 비율 시나리오가 2개였고 38%에서 62% 수준으로 전망했다”면서 “또 2020년 9월 발표한 장기 재정 전망에는 2060년 국가 채무 비율을 3개 시나리오로 나눠 64.5%에서 81.1%로 예측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단 5년 사이에 너무도 큰 차이가 난 걸 알 수 있고, 박근혜 정부에서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으로 보여진다”며 “홍남기 부총리가 아니라 최경환 부총리를 먼저 조사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반문했다.아울러 한 의원은 “제가 봤을 땐 차이 발생에 대한 합리적 이유는 인구, 거시 변수, 대내·외 환경 변화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마치 조작한 것처럼 (홍 전 부총리를) 소환하고 특정 언론에 흘리는 감사원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또 “이런 식이면 예를 들어 지난해 세수모형 변경에도 세수 추계를 엉터리로 한 것도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대해 기재부도 적극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감사원 감사) 관련해서는 여러 관련자들에 대해서 함께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더이상 구체적인 이야기는 지금 답변을 아끼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이에 한 의원이 “지금 홍 전 부총리 외에도 다른 기재부 직원들도 (감사원에) 소환되거나 조사받고 있는 것인가”라고 재차 확인하자, 추 부총리는 “사실 확인 차원에서 아무래도 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한 의원의 질의 후, 기재위 여당 가사 류성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금 5년 단위 중기계획인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이 국회에 제출되고 공표돼 있지만, 그보다 더 장기계획을 기재부가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제까지 수립된 장기계획을 오후 국감 시작하기 전까지 의원실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