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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인스파이어 토지 임대사업 주먹구구식[2023국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공항공사의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토지 임대사업이 표준계약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국정감사 지적이 나왔다. 김학용 국회의원이 25일 인천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 국정감사 중계 스크린)김학용(경기 안성)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인천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공항 부지에 대해 인스파이어 리조트 등 13개 업체와 임대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떻게 된 게 표준계약서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마음에 드는 데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상당히 짜게 하고, 쉽게 얘기하면 형평성에 안맞는 특혜 시비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당시(2018년께) 누가 그렇게 백(뒤에서 밀어주는 세력)으로 엄청 밀어댔는지 비상식적인 계약을 체결했다”며 “공사는 처음 5년간 토지 사용료를 (공시지가의) 1%만 인스파이어에 내게 했는데 다른 데는 5년 동안 처음부터 5%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A업체랑 인스파이어를 비교했더니 5년간 임대료 차이가 320억원이 났다. A업체와 계약했으면 공사가 320억원을 더 벌 수 있었다”며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공사가 토지 이용료를 1%로 정해 4000억원의 수익을 포기했다고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사의 독점적 지위 배제도 문제 삼았다. 그는 “계약서를 보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한해 추가 유치할 때는 인스파이어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아니 대한민국 자산에다 시설을 유치하는데 외국업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이 사업 이행보증금도 다른 데는 총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는데 인스파이어는 총사업비의 1%만 내게 했다”며 “토지 사용료 증감 상한도 다른 데는 9.5%만 증감을 적용하는데 여기는 9%로만 증감을 적용하고 누가 봐도 (인스파이어에)다양한 혜택을 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인스파이어의 특혜성 계약을 누구 지시로 체결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소상히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범호 공사 미래사업본부장은 “그때 당시 이제 인스파이어를 유치하기 위해 좀 좋은 조건을 제시했던 것은 사실이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카지노 공모 사업에 공사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그런 조건을 파격적으로 제시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표준화된 계약서안을 맞추겠다”고 밝혔다.한편 인스파이어 리조트 사업은 2046년까지 6조원을 들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서쪽 국제업무지구-Ⅲ(면적 430만㎡)에 4단계에 걸쳐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것이다. 미국 모히건사가 100% 출자해 국내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 리조트가 1단계로 1조8000억원을 들여 1200여실 규모의 5성급 호텔 3개 동을 짓고 있다. 리조트의 핵심 시설인 1만5000석 규모의 아레나(공연장)와 2000석 규모 연회장을 갖춘 컨벤션 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이 들어선다.

2023.10.26 I 이종일 기자

유병호 “전현희 최초 제보는 국회”…임윤주 실장發 부인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6일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정치 감사’ 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들어왔고, 그 외 여러 제보를 받았다”고 답변했다.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재해 원장(사진=연합뉴스)유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제보 경위를 추궁하자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전달됐고, (다른) 내부 제보들 ‘도’ 있었다”고 임윤주 국민권익위 기조실장으로부터 제보받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다.유 사무총장은 ‘임현주 실장이 최초 제보자임을 암시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박 의원의 주장에 “(임 실장이) 최초 제보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며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전달받았다는 것 외에 내용은 업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유 총장과 임 실장은 1994년 행정고시 동기이다. 앞서 권익위 국감에서 임 실장은 제보와 관련 모르는 일이라 부인했다.‘최초 제보가 국회라는 것은 국민의힘 측인가’라는 박 의원의 질의에는 “그게 아니라 국회 공식 기구를 통해 전달됐다는 말이다. 국회 분들도 다른 데에서 제보를 받아 감사원에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감사원은 언론 보도 등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감사에 착수하기도 하고, 국회에서 논의 사항을 당연히 지켜보며, 서면감사는 365일 한다”고 덧붙였다.유 사무총장은 ‘전 전 위원장 감사 건을 비롯한 일련의 논란이 조은석 감사위원 탓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질문에는 “그분도 한 공직자이고, 그분의 불법 행위 때문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3.10.26 I 윤정훈 기자

추경호 "지출 늘리면 재원 어디서 오나…중장기 건전재정 강조"[2023국감]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지출을 늘리면 재원이 어디에서 오느냐를 늘 고민하면서 재정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긴축재정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처하는 건 아주 잘못됐다’고 지적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중장기적으로 오늘의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추 부총리는 “지출을 늘리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정 부분 지출을 늘리는 데 동의할 수는 있다”면서도 “재원 조달이 제대로 안 되면 지출과 관련해서는 늘 적자의 크기로 나타나고, 그것이 부채로 연결된다”고 말했다.이어 “재정을 운용하면서 그런 고민 속에 현재 최적의 조합은 무엇인지, 또 왜 건전재정이어야 하는 지 등의 지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홍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를 제시하며 “정부부채가 우리나라가 57%이고 가장 건전하다는 독일도 65%”라면서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에 대해 20세부터 64세까지 경제활동인구가 앞으로 부담해야할 비중은 연간 1%씩 늘어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거의 5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출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여야가 정부 재정을 더 확대하는 데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이에 추 부총리는 “고령화 문제 지적했는데 독일의 65%와 한국의 57%를 비교할 게 아니라 동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봐야 한다”면서 “독일은 지금 사회보장제도가 성숙돼 있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한참 많은데 동일한 수준에서 같이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정부가 발표한 내년 의무지출이 연평균 6.6%에 그친다는 게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홍 의원 비판에는 “적정소요를 반영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예산 심사 등 세수 논의할 때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2023.10.26 I 이지은 기자

이상민, '尹과 이태원 유족 만나 사과 의향 있냐'에 "당연히 있다"[2023국감]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사과할 의향이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방송 화면 캡처.이상민 장관은 2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대통령 모시고 유가족들을 만날 의향이 있냐”고 묻자 “그럴 의사가 당연히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송 의원은 “꼭 하라”고 주문했다.하지만 이 장관이 실제 유가족과 만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족들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태원 참사 직후에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이 유가족과의 만남이었는데 수차례 제안에도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후에도 유가족과의 만남을 추진했지만 유가족 측은 여전히 만남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질문에 앞서 송 의원은 이 장관이 지난 25일 출입 기자단에 배포한 ‘10.29 참사 1주기에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부터 지적했다. 25일 이 장관은 이 입장문을 통해 ‘이태원 참사’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고인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입장문이 아니라 사과문이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당정의 비협조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이에 대한 이 장관의 생각을 묻기도 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국회에서 해 줄 일”이라며 즉답을 피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둔 소회와 아쉬웠던 점 등을 묻자, 이 장관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 이어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이 장관은 “10·29 참사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며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에게도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며 무한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며 “고인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10.26 I 이연호 기자

추경호 “내년 세수 전망 공감…법인세수 하방요인”[2023국감]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세수도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26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재위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상장기업의 이익전망치를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24년도 마찬가지”라며 “법인세와 소득세가 늘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라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언급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세수 전망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한다”며 “올해 (기업)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세수)하방요인으로 법인세수 등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상방요인으로 임금이나 일반 근로소득세 등의 소득 흐름 그리고 일반적인 소비·부가세 등은 일반적인 견조한 흐름을 기초로 했다”며 “상방 및 하방요인을 다 감안해서 세수 전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추 부총리는 “세수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12월 초까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며 “그때 저희들(정부가)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정부가 지나치게 경제전망을 낙관적으로 본다는 지적에는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작년 여름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등 보다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본 게 없다”며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고 그래서 작년말에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할때 1.6%, 그 이후 올해 상반기 상황을 감안해 1.4%로 수정 전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장률을 하향조정한 것은)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기관의 전망치가 같은 흐름 속에서 있었다”며 “객관적인 통계를 기초로 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전망치를 제시하려고 했다”고 부연했다.

2023.10.26 I 조용석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 얼마 받나…고용장관 “최저임금 준수해야”[2023국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르면 연말부터 도입될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장관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외국인가사관리사도 E-9 비자로 도입되기 때문에 현행 최저임금법을 지켜야 한다”며 “풀타임으로 근무 시 월 201만원을 받는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관련 질의에 “(이용료가)월 100만원 정도가 되면 정책 효과가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실적으로 서울의 물가가 비싸서 월 100만원으로 (외국인 가사관리들이) 생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되 열악한 숙소 등으로 이용료를 낮출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 노웅래 의원은 이정식 장관에게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선정된 업체의 계획안을 보니 관리사들이 1평 남짓 고시원에서 지내게 하겠다고 내용이 있다”며 “열악한 거주 환경으로 서비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정식 장관은 이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노 의원이 성범죄 등도 휴대폰 앱으로 신고하는 방안 등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인권보호 방안도 챙기겠다”고 말했다.고용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송출할 나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가사관리사 자격시험이 있는 필리핀이 유력하다. 협의가 완료되면 연말쯤 필리핀의 20~30대 여성 가사관리사가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송출국과의 협의가 미뤄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 장관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했고, 나라와 협의하는 문제만 남았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2023.10.26 I 최정훈 기자

한동훈 "총선때문에 제시카법 안올린다? 욕먹어도 대책 필요" [2023국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에 반대하는 입장이 적잖을 것이란 지적에 논란을 감수하고 제도 정책을 추진하겠단 입장을 밝혔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화장장 시설에 대해 사회적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게 내 지역에 들어서는 경우 사회적 논란이 상당히 벌어지는 걸 보셨을 것”이라며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논란은 떼고 필요성만 주장하고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새로 지정한 성범죄자 거주시설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짚은 것이다. 박 의원은 이어 “(제시카법을)여당이 주도해서 발표할 줄 알았는데 한 장관이 직접 발표를 했다”며 “한 장관이 약간 관심이 있는 내년 총선에는 불출마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논란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은 당연히 아니다. 다만 현 상태를 방치할 거냐 대책을 세울 거냐 선택에서 저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어느 지역에 (성범죄자 거주시설) 설치할 것이냐는 부분을 앞세우면 이 논의는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어 “미국식 재시카법처럼 추방 방식을 도입하면 범죄자들은 정말 시골만 가게 되는데 그에 따른 치안 격차는 민주국가에서 허용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의 거주지를 지정해서 국가의 책임성을 높여 잘 관리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총선이 남았다고 이렇게 중요한 준비된 법을 안 올리느냐”고 반문한 한 장관은 “제시카법은 인기 끌 만한 내용은 아니고 어느 분들은 굉장히 반대하실 수 있는 문제라 그동안 방치해 왔을 것”이라며 “책임 있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소 욕먹거나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이라도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6 I 이배운 기자

산업장관 “전기요금 인상 여부, 계속 논의 중”[2023국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 등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방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 겨울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묻자 이렇게 언급하고 “(앞서)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방 장관은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이 ‘무탄소에너지(CFE)’와 관련해 “내일 CFE연합이 출범하는데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탄소중립이라는 대의를 여러 곳에 알리고 또 국제적 연대를 통해 그러한 움직임을 확산하자는 취지”라며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고 국제적으로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방 장관은 또 김 의원이 “원자력발전소(원전) 확산을 위한 알리바이가 아니냐”고 하자 “유엔 등 다른 국가에서도 CFE에 동조하는 나라가 생겼고 국가 간에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곧 수 개의 국가가 연대해서 (CF100, 무탄소 전원 100% 사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3.10.26 I 강신우 기자

한기정 "LG생건 '가맹계약 부당 해지' 신고 접수해 검토 중"[2023국감]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LG생활건강(051900)이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대리점으로 변경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26일 “가맹사업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고가 접수돼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국감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G생건이 온라인 시장 확대를 위해 가맹점을 폐지하고 대리점으로 변경한다고 한다”라며 “가맹점을 대상으로 7월에 통지서를 내고 (대리점 변경)동의서에 사인을 받고 있는데 ‘동의를 안 하면 그대로 두겠지만 사업은 못 한다’라는 식이다”라고 지적했다.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계약기간 중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라고 했다.

2023.10.26 I 공지유 기자

추경호 "R&D예산 비효율 정비…AI·바이오·반도체는 대폭 늘려"[2023국감]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복원 계획이 없는지 묻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그동안 R&D 예산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비효율과 낭비성 요인을 제대로 못 추스른 부분을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참고로 예산을 정비하면서 AI(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R&D 예산은 대폭 늘렸다”고 부연했다. 지난 9월 정부는 내년 R&D 부문에 올해(31조778억원) 대비 16.6% 줄인 25조9152억원을 배정하는 내용의 2024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박 의원은 “거품을 걷어내는 건 100% 찬성하지만 쇠뿔을 뽑는다고 소를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며 “부족한 결정들이 분명히 자리잡고 있다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 그냥 계속 가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추 부총리는 “저희들이 왜 R&D를 이번에 이렇게 정비하려고 하느냐의 취지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다”면서도 “국회 또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문제 중 저희가 일부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관해 저희가 경청하면서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3.10.26 I 이지은 기자

野,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소추 검토…與 “무도한 시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치졸한 복수극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며 “사법방해와 검찰에 대한 치졸한 복수극이 점입가경”이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은 얼마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의혹 관련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더니 이제는 급기야 ‘검사 손발 묶기’에 나섰다”면서, “이미 국감이 끝나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또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면서 ‘탄핵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개정은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필요한 탄핵안 발의를 10명이면 가능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겁박하겠다는 무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한 명을 위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려도 된다는 끔찍한 발상”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각 총사퇴가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고 이재명 대표만 보고 위험한 질주를 감행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총사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10.26 I 김기덕 기자

추경호 "올해 성장률 1%로 하락? 경제 흐름상 불가능한 전망"[2023국감]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까지 하락할 거라는 의견에 대해 “현재 경제 흐름으로서는 정말 불가능하고 말이 안 되는 전망”이라고 말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 종합감사에서 “남은 기간 -0.5% 이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에 이같이 답했다.추 부총리는 “전망은 여러 기관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전문성 가지고 하는 것인데 1% 전망치가 일부에서 나오고 그걸 인용하시면서 여러 비관적인 말씀도 주셨다”면서 “올해 성장률이 1%가 되려면 올 4분기(10~12월) -0.5% 이하 성장이 돼야 하는데 현재 경제 흐름으로 보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이스라엘 사태 등 여러 경제의 불확실한 변수가 있어 아직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가 1.4%를 연간 평균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대개 그 범주 내에서 움질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비 0.6% 성장하며 세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 두 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한 영향이 컸다.추 부총리는 이를 언급하며 “시장에서는 약간 보수적이고 비관적으로 0.4% 내지 잘 나오면 0.5%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실적치는 0.6%로 나왔다”면서 “하반기부터 서서히 회복세가 나타나 내년으로 가면서 점점 뚜렷해질 것이라고 여러차례 말씀 드렸는데, 이것도 당초 정부가 전망한 경로와 궤를 함께 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수출주도형 성장구조 복원 가능성에 관해서는 “특히 최근 반도체가 바닥을 확인하고 서서히 조금씩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고 있다”면서 “10월 들어서는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서 계속 실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수출이 중심이 되는 그런 회복세가 나타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10.26 I 이지은 기자

“서울대 전임 교원 연봉 1.1억”…지방대와 최대 3000만원 격차[2023국감]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대 전임교원의 평균 연봉은 1억1000만원으로 타 국립대와 최대 3000만원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문정복 의원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개 국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임교원 평균 연봉은 서울대가 1억134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전임교원 평균 연봉이 가장 낮은 곳은 충남대(8170만원)로 서울대와 3174만원 차이가 있었다. 서울대 다음으로 전임교원 연봉이 높은 곳은 △제주대(8449만원) △경북대(8434만원) △충북대(8422만원) △부산대(8370만원)순이다.충남대를 제외하고 평균연봉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대(8182만원) △경상국립대(8227만원) △전북대(8251만원) △전남대(8368만원)이었다.지난해 비전임교원의 평균연봉은 충북대가 503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대(4910만원) △경북대(4691만원) △전북대(4579만원) △경상국립대(3894만원) △전남대(3878만원) △강원대(3679만원) △충남대(2834만원) △부산대(1299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비전임교원의 보수를 대학 내 소속기관이 별도계약을 통해 지급한다고 밝혀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문정복 의원은 “국립대 교원의 연봉이 지역에 따라 제각각 나타나고 있다”며 “지방국립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인력과 예산을 바탕으로 교육당국의 균형있는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26 I 김윤정 기자

野 유동수 "역대급 세수펑크 속에 부자들은 감세"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이 26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올해 세수 부족 상황을 크게 우려했다. 기업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감소한 가운데 늘어난 것은 근로자 소득세 뿐이라고 유 의원은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26일) 국감 대책회의에서 유 의원은 “정부가 재추계한 올해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59조1000억원이 줄어들었다”면서 “역대급 세수 펑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정부는 세수 확보는 뒷전인 채 부자 감세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그 대표적인 게 종부세”라고 지목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22년도 종부세 세수는 6조7988억원이었는데 올해 납부 예상액은 5조7133억원으로 1조원 가량 감소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종부세 예상 세입은 올해보다 1조6000억원 줄어든 4조1098억원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우리 의원실에서 아파트 가격 추이와 종부세 감소액을 비교했는데, 올해 1주택자 종부세 부담액은 집값 하락 영향으로 4년 전인 2019년과 유사해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목표로 세웠던 2020년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그는 “그래서 서울시 20억원 이상 고가 주택 세대 수 기준으로 종부세 부담 정도를 조사한 바 있다”면서 “2021년도 최고 부담 세액 대비 2023년은 45% 가량 감소했고, 강남 아파트는 한 68% 줄어든 것으로 나온다”고 진단했다. 이어 “ 그 결과 2019년 대비 공시지가가 33% 정도 평균 상승했지만, 종부세 수준은 2019년 수준으로 환원됐다”고 추정했다. 2주택자 기준 종부세도 상황은 비슷했다. 코로나19 전 집값 폭등 전인 2019년 수준보다도 종부세 수준이 낮았다. 유 의원은 “2주택자 종부세는 2019년 대비로 46% 감소했다, 2021년도 최고 부가액 대비로 보면 84% 급감한 금액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공시지가는 올랐는데, 종부세는 깎아줬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이게 조세정의라고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설상가상으로 대기업 법인세 세입까지 감소 추세다. 올해 세수 펑크의 주된 요인이기도 하다. 유 의원은 “올해 반도체 수출 부진 등으로 대기업 법인세가 줄어들 것”이라면서 “기업들의 자산 가격 하락 등으로 세수는 더 줄어들 게 자명하다”고 예상했다. 한편 올해 정부 세수 추계는 341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예상보다 59조1000억원 정도, 약 15% 덜 걷힌 수치다. 역대급 ‘세수 결손’ 기록이다. 가장 큰 이유는 경기 둔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꼽힌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법인세 감소로 줄어든 세수가 25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2023.10.26 I 김유성 기자

금융위 제재 불복 소송 급증…6년간 피소액 807억[2023국감]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및 임직원 제재에 불복한 소송들이 급증세다. 이러한 불복 소송 10건 중 4건은 금융위가 패소하고 있어 제재 정당성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피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를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건수는 총 387건이다. 소송가액은 807억원에 달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9건(96억4600만원), 2019년 49건(160억6800만원), 2020년 70건(228억2800만원), 2021년 78건(139억7400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작년 67건(70억5100만원)으로 감소했다.그러나 올해 8월 기준 74건(111억46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미 지난해 연간 피소 건수와 규모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제재함에 따라 관련 소송이 증가 중이며 , 최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사에 대한 제재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위반으로 제재 등을 받은 금융회사들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등이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금융위의 급증하는 피소 건에 비례해 소송 비용도 매년 수억 단위로 집행되고 있다. 지난 6년간 금융위가 피소 건 대응으로 집행한 예산은 32억7600만원이었다.특히 피소건 중 판결이 나온 151건 가운데 금융위가 승소한 건수는 97건(64.2%)에 불과했다. 즉 금융위 대상 소송 10건 중 4건은 제재 수위나 절차 등에 문제가 있어 패소한 셈이다.강민국 의원은 “금융위 제재 결과에 대해 이처럼 지속적으로 소송이 늘어날 경우 금융당국 제재의 정당성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소송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정하고 예산 및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0.26 I 송주오 기자

국감 등장한 ‘탕후루’…“영양성분표시 할 것, 건강 생각하겠다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기 간식 ‘탕후루’가 청소년의 당 과다 섭취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철훈 달콤나라앨리스 사내이사는 “아이들 건강도 생각하고 사회에 좋은 일도 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달콤나라앨리스는 매장 수가 400개 이상인 국내 최대 탕후루 프랜차이즈다. 탕후루. (사진=뉴스1)정 이사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학부모가 탕후루로 인한 소아비만, 소아당뇨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설탕의 함량을 줄일 방법이 없는지 질문했다. 정 이사는 설탕 함유량이 딸기 9g, 귤 14g, 블랙사파이어 24g이라며 “이 정도면 국가에서 지정하는 당 함유량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개발했는데 부족한 게 있지 않나 싶어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탕후루의 성분 표시 문제에 대해선 “식약처의 기준치에 적합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곧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탕후루를 먹고 난 뒤 생기는 끈적끈적한 쓰레기와 관련한 지적에는 “이 부분은 보완한 상태”라며 “오늘 내 개발 완료해 내일부터 상품이 출시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이사는 “아이들로부터 돈을 벌었으니 돈을 돌려주는 개념으로 기부도 하고 있다”며 “사회에 좋은 일도 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탕후루 설탕 과소비와 관련해 출석한 정철훈 달콤나라앨리스 사내이사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탕후루는 꼬치에 꽂은 과일 위에 설탕을 녹여 굳힌 뒤 먹는 간식으로 유청소년의 설탕 과다 섭취를 유발한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평균적인 탕후루 한 꼬치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한 당 섭취 권고 기준의 절반에 달하는 설탕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WHO는 하루 2000kcal의 식음료를 섭취할 때 당은 하루 50g 미만으로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23.10.25 I 이재은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버거운 고금리…기업 42% 이자도 못 냈다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버거운 고금리…기업 42% 이자도 못 냈다-역대 최저 예산집행률…‘주 단위’ 집중점검한다-서로 다른 우리, 제법 잘 어울려요-북미 선제투자의 힘…LG엔솔 실적 신기록-[사설]산업현장 현실과 달리 간 중대재해법, 강행이 답인가-[사설]여야 한통속된 이·통장 수당 인상, 선고용 돈풀기 하나△종합-“서울서 승마 배우러 전학 왔어요”…폐교 위기서 ‘농촌유학 1번지’로-문화재부터 의료공헌까지…다시 주목받는 ‘KH유산’△벼랑끝 내몰리는 기업-부채비율 7년 만에 최고…빚으로 버틴 기업들 올해 실적도 캄캄-자영업·중기부터 때린 고금리…연체율 1년새 2배로-중기 곡소리에…여야 내달 워크아웃법 재입법 논의△종합-반도체 선계기업 ARM, K스타트업 손잡고 SDV 만든다-中, 경기부양 위해 184조 쏟아붓는다…“5% 성장 달성 의지”-필리핀 도우미, 1평 고시원서 생활…“서비스 질 악화 우려”-“핵심신약 짐펜트라 美 본격 공략…日기업 M&A로 시너지 극대화”△한눈에 보는 WFESTA-보고 듣고 체험하며…갈등사회 처방전 ‘다양성’ 탐구-“K-디아스포라 향한 차별적 시각 바뀌어야”-“다양성이 혁신의 힘, 다르다고 단절 안 돼”△정치-비윤계, 직책 거절에 탈당까지…인요한 혁신위, 인사부터 ‘삐걱’-정책위의장 인선 고심 중인 野…비명계·호남권 카드 ‘만지작’-커지는 탈북민 강제 송환 금지 목소리…“정부, 국제사회에 적극 문제 제기를”-민주당, 양곡법·간호법 재추진한다-與, 벌써부터 공천관리위원장 하마평 무성△경제-경기반등 급한 정부, 연말까지 재정지출 늘린다-8월 출생아 1.9만명…또 ‘역대 최저’-럼피스킨병 무서운 확산세…한우 도매가 13% 급등-KTR, 폴란드에 유럽종합인증기관 ‘GCB’ 설립△금융-조달금리 치솟는데…카드사 연체율 상승 전환 비상-금감원 ‘은행권 외형확대 경쟁 자제’ 당부-끝내 국감장 출석 안 한 금융지주 회장님들-우리은행 “2030년 글로벌 수익 비중 25% 달성”△Global-‘월가 황제’ 다이먼 “연준 전망 100% 틀렸다”-MS·알파벳, 깜짝실적 거뒀지만…클라우드서 희비 엇갈려-유엔 총장 “하마스 공격, 이유 없는 것 아냐”…이 “사퇴하라” 반발-퀄컴, 고성능 PC칩 공개…“인텔·애플 칩보다 빨라”-“고물가 부담 덜자”…日, 44조원 감세안 추진-中비구이위안, 달러 표시 채권에 첫 디폴트 선언△산업-기아, 중고차 시장 액셀…EV 품질등급제 도입-LG엔솔, 中 선점 ‘LFP’ 양산 공식화…프리미엄부터 중저가까지 싹쓸이 예고-SK하이닉스, 현존 최고속 모바일D램 상용화-현대모비스, 전동화 대전환 日완성차 공략-LG화학, 북미 혁신센터 오픈…“미래기술 확보”-SK엔무브·한화에어로, 선박용 ESS 역침냉각 기술 개발△ICT-가입 증가 LGU+에 밀린 KT…깅영섭號 묘수는-네이버 웨일, 몽골 ‘에듀테크’ 이끈다-메타 ‘퀘스트3’ 맞춤 VR게임으로 글로벌 공략-“웹3 포털 연말 공개…기업들이 쉽게 웹3 기술 쓰게 할 것”△제약·바이오-삼성바이오로직스, 분기 매출 1조 시대 열었다-“유데나필 효능 기대 이상…임상 성공 확신”-메디포스트와 손잡는 엑셀세라퓨틱스 주목-덴티움, 中서 파죽지세…6개월 새 매출 40%↑△과학카페-한손엔 청진기 한손엔 비커…첨단 바이오 이끄는 ‘의사과학자’△증권-빚투 사슬 끊어낸 증시, 반등 날개 펼까-AI알못도 OK…초개인화 마케팅 솔루션, 원클릭 OK-‘STO시장, ETF처럼 키우자’…당국, 내달 지원책 내놓는다△증권-실적시즌 본격 개막…코스피 2400 회복에 힘 보탤까-‘패닉 셀링’ 2차전지주…회복은 언제-“2025년까지 매출 2500억, 시장점유율 1위 목표”-삼성자산운용, KODEX 미국반도체MV 반도체 ETF 수익률 1위△부동산-부활 기지개 켠 대구…“신규사업은 시기상조”-마약 밀반입·안전사고…항공보안 구멍 ‘질타’-전매제한 해제 시작됐는데…실거주의무 해제 ‘깜깜’-초역세권 입지…수도권 출퇴근 직장인 ‘관심 집중’△문화-태양이 빛 좇아 빗줄기를 뚫다-1023일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올라-[반갑다 우리 말]케미를 우리말로 하면?…국어책임관에 물어볼까△스포츠-뉴욕 할렘 고교에 퍼진 조수미의 아리랑…‘아이들 떼창에’ 눈시울-“개인기였던 성악가 성대모사…제 재능일줄 몰랐죠”-전북은행, 포용금융 부문 금융위원장 표창-EDCF, 개도국 공무원 초청 ‘협력 워크숍’-재계 10위 전성기 이끌었던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별세-LG전자, 해외 주거취약계층 67가구에 새집 선물△오피니언-[이코노믹 View]샤를 8세가 코인시장에 진격했다면-[기고]행복한 사람이 많아야 진정한 복지사회-[기자수첩]또 고개드는 ‘물샐틈없는 경계작전’의 망령-[e갤러리]이열 ‘거울형 회화’△전국-대전서 사라지는 동네 소아과…“3시간 걸려 종합병원 진료”-위기를 기회로…수원시 ‘광교 바이오 이노베이션 밸리’ 승부수-인천 항만공사 부당 업무처리…민간업체에 46억 수익 몰아줘△사회-“美같은 재난 대응 독립기구 필요”-“핼러윈 인파 밀집 철저히 대응”-음식쓰레기 줄이고, 과속운전 안하면…‘에코마일리지’ 드려요-‘주거 제한’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한국형 제시카법’ 위헌 우려 제기-국립대 의대 신입생, 5명 중 3명은 ‘N수생’-故 ‘채 상병 선임’ 해병대 병사 전역 후 공수처에 사단장 고소

2023.10.25 I 박정수 기자

인천공항 자회사 사장에 국정원 출신 내정? 야당 우려[2023국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사장으로 국가정보원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는 소문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허종식 국회의원이 25일 인천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 국정감사 중계 스크린 화면)박상혁(경기 김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인천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사장에 예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과 연관된 국정원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이미 윤석열 카르텔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면밀하게 확인하고 사실일 경우 인사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국회의원은 “후임 사장 내정자가 국정원 출신이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분은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조작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내정자는 (국정원 근무 당시) 직원들을 시켜 대기업을 협박해 보수단체 시위에 자금 2억원을 지원하게 했다”며 “이분이 자회사 사장으로 오면 안된다”고 강조했다.이에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내정자에 대해)모르고 있는 사항이다”고 답변했다.

2023.10.25 I 이종일 기자

[현장에서]결국 국감에 나오지 않는 금융지주 회장님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올해 국정감사는 맹탕, 그 자체다.”금융권의 한 인사는 종합감사만 남겨둔 올해 국감을 이렇게 평했다. 올해 금융권 최대 화두는 단연 ‘내부통제’다. BNK경남은행 직원의 3000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건과 DGB대구은행의 고객 동의 없는 계좌 개설, KB국민은행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사적 이득 취득 등 굵직한 금융권 사고가 터졌다.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자연스럽게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하며 관심을 받았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내부통제는 정무위 국감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각 금융회사를 대표하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국감 기간에 맞춰 국제기구의 연차총회와 해외 기업설명회(IR)을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고 했기 때문이다.마지막은 윤종규 KB금융 회장이었다. 그는 지난 17일 금융감독원 국감 도중 오는 27일 정무위의 금융부문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내달 20일 퇴임을 앞둔 윤 회장만 부른 점에서 뒷말이 무성했지만, 오히려 가감 없는 의견을 청취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도 금융지주 회장 중 한 명일 뿐이었다. 해외IR 일정을 핑계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이로써 이번 국감에는 금융지주 회장들의 출석하지 않는다. 은행장 출석도 전무하다.정무위의 안이한 행보도 맹탕 국감을 자초했다. 정무위는 금감원 국감에서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경남은행, 대구은행의 준법감시인을 불러세웠다. 하지만 이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질문을 한 위원은 없었다. 이에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준법감시인들이 확신이 없으니까 질문이 없었던 것 같다”며 머쓱해했다.이날 정무위원들은 종감 증인을 두고 언쟁을 벌였다. 김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대 금융지주사 대표들을 불러 마지막 국감에 (증인으로)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과도한 증인 신청을 지적하며 “본 국감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금융지주 회장들을 부르는 것은 목요일에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19일 정무위는 추가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다. 내부통제라는 금융권의 최대 이슈를 따질 권리를 정무위 스스로 포기한 순간이다.금융권의 책임 회피와 국회의 어리숙한 행보가 조합된 결과물이 현재의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 즉 국민들은 금융사들의 책임 있는 입장을 들을 권리를 빼앗겼다.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금융권이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 우산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이 아이러니하다.

2023.10.25 I 송주오 기자

민주당, 최고위원·정책위의장 놓고 고심…호남계? 비명계?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각종 정책 등을 입안하는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6일 이후 한 달 째 공백 상태다. 공식적으로는 김민석 의원이 정책위의장으로 나와 있지만 김 의원은 지난 26일 원내대표 선거 때 사퇴 의사를 거듭 밝힌 바 있다. 원내대표 선거 후 후임 인사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공백 아닌 공백’으로 남아 있다. 그동안은 이재명 대표 부재에 따라 정책위의장을 새로 선임하지 못했다. 이번 주 들어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했고 정책위의장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곧 선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25일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선임에 대한 안을 밝혔다.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는 원래 비명계 송갑석 의원의 몫이었지만, 지난 25일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송 의원이 물러나면서 공석이 됐다. 정책위의장과 함께 이 대표가 고민해 채워 넣어야 하는 자리다. 박 대변인은 “대표가 결단을 한 것 같지만, 의견을 좀 더 들어보겠다고 했다”면서 “(최고위원 간에도)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지만 당내 여러 목소리가 있으니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임 시점을 놓고는 “국감 일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책위의장과 최고위원 지명에는 지역과 계파 안배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당무 복귀와 함께 통합을 강조한 터라 비명계나 호남권 인사가 선임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한 예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취소가 됐다. 박 전 구청장이 친명계로 분류되고 자신의 지역구인 대덕구 출마를 준비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대덕구에는 친 이낙연계로 꼽히는 박영순 민주당 의원이 있다. 비명계 의원을 밀어내기 위한 자객공천의 사전 작업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 측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정책위의장은 호남계 인사 혹은 김성주 정책위 부의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내년 총선까지 6개월이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성주 현 부의장이 정책위의장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 준비에 들어간 시점에서 의원들은 당직을 기피하려고 하는 게 보통”이라면서 “6개월짜리 새 정책위의장을 뽑느니, 기존 조직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정책위의장 선임이 더 급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지난 23일 홍익표 원내대표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회동을 했는데, 정쟁형 현수막 떼는 문제도 쉬이 결정하지 못했다.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돼 정리돼야 하는데 정책위의장 부재로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김민석 의원은 자신이 정책위의장 자리로 복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면서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다른 자리(원내대표)로 나가면서 ‘안 되면 이 자리(정책위의장)로 오면 되지’라는 식은 공인으로 부적절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퇴가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10.25 I 김유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