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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소음 기준치 초과, 4년간 3200여건[2023국감]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최근 4년간 인천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32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공항 전경.25일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사 소음관리기준 미준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 기준치 초과는 2020년 232건, 2021년 429건, 지난해 2447건, 올해 1~8월 136건으로 나타났다. 전부 합치면 3244건이다. 인천공항 주변 항공소음 기준은 각 측정지점 항공기 통과 시 소음 노출레벨 89데시빌(dB)로 이를 넘어서면 위반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2447건의 기준치 초과가 나타난 것은 2021년 6월부터 제4활주로 운영을 개시한 데다 1활주로 재포장공사로 3·4활주로의 운항이 증가됐기 때문이라고 인천공항공사는 설명했다. 허 의원은 지난해 외에도 인천공항 소음 기준치 초과가 많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동일한 기간에 김포, 제주, 김해공항에서 항공기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은 각각 18건, 3건, 29건으로 인천공항은 김포공항의 180배, 김해공항의 111배 수준의 소음피해가 있었다고 허 의원은 설명했다. 허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는 관할 공항마다 항공사로부터 소음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소음피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등 외형적 확장뿐만 아니라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항공기 소음에 관한 제도 마련, 관련 법 정비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국정원, 선관위 보안점검 후 시스템에 '의문의 파일' 남겨"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합동보안점검(컨설팅) 이후 내부 시스템에 정체불명의 파일들을 최소 15개 이상 남겨 놓은 게 확인됐다고 새롭게 주장하고 나섰다.아울러 국정원이 컨설팅을 거부한 정부 기관 중 선관위에만 점검을 밀어붙여 선거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결과 발표를 하고, 이후 국정원의 점검 툴(도구)로 추정되는 파일 흔적들을 내부 시스템에 남기면서 결국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행안위·과방위·정보위 간사 합동 ‘윤석열 정권은 선관위 장악 시도 중단하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 윤건영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 홍 원내대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 강병원 의원.(사진=뉴스1)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선관위 장악 시도 중단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월27일 행정안전부의 유례 없는 ‘헌법기관에 대한 보안 컨설팅 실시 안내’ 공문이 발송됐고, 감사원을 제외한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선관위는 모두 응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국정원이 직접 선관위에 연락하며 집요하게 컨설팅을 받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이어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 종료 후 시스템에 의문의 툴이 2개 남아 선관위가 자체 인지해 삭제했다”면서 “이후 총 4개 시스템에 15개의 점검 도구, 즉 해킹툴로 의심되는 파일들이 추가로 확인돼 삭제 조치했다. 지금도 선관위는 여러 시스템을 조사하고 있어서 얼마나 더 많은 파일이 발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문제는 선관위와 국정원이 합의에 따라 남은 파일을 삭제했다는 해명과는 달리, 두 개의 시스템에서 처음부터 점검 도구 목록 자체에 없었던 파일들까지 발견된 점”이라며 “국정원이 선관위 시스템의 모든 설계와 취약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안 컨설팅의 의도가 무엇인지, 왜 목록에 없는 의문의 파일들을 침투시키고 남겼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해킹의 흔적을 남겨뒀다는 것은 전문 용어로 ‘웅덩이 전법’이라고 한다. 웅덩이를 파놓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해킹툴을 심어 넣는 방식”이라며 “그런 것들이 실재하면 대단히 중차대한 문제로, 다음 주 (정보위) 국정감사를 통해 대안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에서는 국정원이 선관위에 대한 보안 컨설팅을 빌미 삼아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관위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민주주의 파괴 시도이자 반헌법 행태로 규정한다”면서 “국정원의 선관위 흔들기는 정권 야욕에 복무하면서 국내 정보수집 기능의 부활을 꿈꾸며 다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또 “지금까지 국정감사 기간 중 확인된 여러 의혹과 문제점들을 종합국정감사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이번 사안에 깊숙이 개입했고 석연치 않은 과정과 말끔하지 못한 일 뒤처리로 더 큰 의혹을 남겼다. 국감 이후에라도 다른 수단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 일상된 보복범죄, 5년간 1789건…3년새 43% 급증[2023국감]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매년 보복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보복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부산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비공개로 증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5일 경찰청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총 1789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일 1건 이상씩 보복 범죄가 일어나는 실정이다. 보복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협박, 체포·감금 등의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보복범죄는 2019년 294건에서 2020년 298건, 2021년 434건, 2022년 421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2019년 대비 2022년까지 불과 3년새 43%나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342건이 발생했다.보복범죄 유형으로는 보복협박이 48.1%로 가장 많았고, 보복폭행 19.8%, 보복상해 9.3% 등이었다. 보복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진 것도 11건이나 됐다.‘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가해자는 저의 주소를 달달 외우면서 구치소 같은 방 재소자에게 ‘외출하면 찾아가서 죽이겠다’ 같은 이야기를 했다. 2매일매일 숨 막히는 공포를 느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보복범죄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율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일부는 검찰에서 반려되거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해 발생한 보복범죄 421건 중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125건이었고, 이중 검찰 반려 2건, 법원 기각 17건이었다. 황희 의원은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신속한 구제,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국감 도마위 오른 '정보·기술탈취'…정종표 DB손보 대표 막판 제외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국회 국감장을 달굴 이슈로 ‘스타트업의 정보·아이디어·기술 탈취’ 꼽히는 가운데,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막판 증인 채택 작업에서 빠졌다. ‘펫 스타트업 정보 탈취’ 의혹으로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논의가 진행 중인 ‘애매한 상황’이라 증인 철회가 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업계에선 통상 제조업 분야 대기업·빅테크와 스타트업간에 발생하던 ‘정보 탈취’ 논란이 보험업계까지 번진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기존 고객에 대한 정보가 충분해 자체 보험상품 개발에 무리가 없던 보험사가 ‘펫’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만나면서 벌어진 해프닝일지, 전통보험에서 디지털보험으로 나아가는 부작용의 신호탄일지에 대한 설왕설래가 오간다. (사진=DB손해보험)◇정무위, DB손보 증인 신청 철회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종표 DB손보 대표는 이번주 열리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뒤늦게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업계에선 정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 소환장을 받은 이유에도 업계 관심이 쏠렸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17일 의결한 ‘증인·참고인 추가 명단’을 살펴보면 증인 신청 이유에 ‘핀테크 정보 탈취 관련’이라고 적혀 있어서다.실제 펫 전문 스타트업인 핀테크 업체 A사는 DB손보와 펫보험 관련 투자를 놓고 약 1년 여간 논의를 이어왔지만 최근 ‘없던 일로 하자’는 통보를 받았다. 투자 철회 소식을 듣기 전까지 DB손보와 반려동물 데이터뿐 아니라 다양한 투자 경로를 탐색했다는 게 A사의 설명이다. DB손보는 A사와 논의 기간이었던 올 7월 신상품 ‘펫블리 반려견 보험’을 출시하기도 했다.A사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펫보험 사업을 오랜 기간 준비해왔고, 1년 전부터는 DB손보와 펫보험 상품 출시 관련한 투자, 상품개발 등을 논의 중이었다”며 “그러나 약 한달 전 DB손보로부터 일방적으로 투자 철회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DB손보 측에 투자 논의 중단 이유에 대해서도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었다.DB손보 관계자는 “증인 추가 명단 의결 이후 의원실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서 ‘정보 탈취 의혹’ 이례적…“확대 중인 핀테크 협업”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업계에선 이 같은 스타트업 ‘기술 베끼기’나 ‘정보 탈취’ 논란이 보험업계에서 나온 것이 이례적이라고 평했다. 대개 정보 탈취 논란은 스타트업에 투자 및 사업을 제안했던 대기업이 돌연 투자 철회 의사를 밝히고, 그 뒤에 비슷한 상품이 나오는 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보험업계도 스타트업과 협력 초기 단계에서 논의가 종종 어그러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일단락이 돼 왔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IT나 타 업종 대비 핀테크 협력이 적었던 보험업계에서 정보 탈취 논란이 국감장 테이블에 올라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디지털 보험 발달로 핀테크와 협력의 폭과 깊이가 확대된 만큼, 해당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 관계자들은 ‘데이터 확보’가 이번 논란의 키(key)라고 입을 모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양한 ‘펫 보험’ 상품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면서 상품 개발 경쟁이 붙었는데, 상품 개발을 위해선 펫 관련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보험업계는 펫보험 통계가 부족해 해외 통계를 수입해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한 펫산업 스타트업 관계자는 “반려동물용 식품에 국한돼 있던 펫산업이 헬스케어·실손보험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며 “펫 스타트업이 가진 정보의 양이 보험사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에도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카피캣(모방품) 논란과 비슷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수출입은행장 "방산은 국가대항전…남북협력기금 조직 유지"(종합)[2023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24일 일부 대기업 방산업체에 특혜를 몰아준다는 지적에 대해 “방산은 국가대항전”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38% 삭감된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지만 미래를 대비해 꼭 필요한 인력은 확보해 조직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행장은 이날 영등포구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방산수출을 빨리 해야한다고 해서 규정이나 제도를 넘어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홍영표 민주당 의원에게 “선진국들은 저희와 유사한 기관을 만들어 시중은행보다 한도를 더 줘서 지원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행장은 폴란드에 대한 2차 방산 수출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다 정해지지는 않았다”면서도 30조원보다 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은이 얼마나 지원할지에 관해서는 “요청받고 있는데, 2026년부터 하기 때문에 협상을 더 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요즘 방산 수출과 관련해 수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재 법정자본금 한도(15조원)로는 추가 지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5조원으로 높이는 수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이에 윤 행장은 “(방산 수출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정공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호응했다. 야당에서는 수은의 방산 수출 지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왜 국가 이미지가 나빠지는 무기 수출에 몰두하고 있나”라며 “무기 만드는 데 수십조원씩 지원하는 것이 수은의 본연의 업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나”라고 지적했다.윤 행장은 수은 남북협력본부가 운용하는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지만 미래를 대비해 꼭 필요한 인력은 확보해 조직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남북협력기금은 올해(1조2000억원)보다 28% 삭감된 8742억원으로 책정돼 2018년 이후 6년 만에 1조원 아래로 내려갔다.윤 행장은 “건전재정 기조와 장기간 집행률 저조, 남북관계 경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5% 내외 수준인) 낮은 집행률도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남북관계는 급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를 해서 실제 자금이 집행되고 사후관리 업무는 줄어들더라도 장기적 연구과제, 인도적 지원 분야 등에서 활동은 계속하겠다” 말했다. 한편 윤 행장은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와 관련해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요 정책 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강준현 민주당 의원이 “남북협력기금은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를 오랫동안 관리해온 수출입은행이 남북교류협력추진위를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윤 행장은 “지금은 참여를 안 하지만 오랫동안 남북협력기금을 관리해왔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수출금융 같은 개발금융도 해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위원 17명, 민간위원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그 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은행장이 의지만 있다면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호응했다.=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승호 한국투자공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국감에 참석한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해서는 국부펀드로서 국내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KIC 올해 전체 위탁자산이 550억달러인데 국내 운용사는 6억달러뿐이다. 비율로 보면 1.10%”이라고 꼬집었고, 진승호 한국투자공사장은 “국내 운용사 실적이 해외에 비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상황”이라며 “운용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기재부, 한국은행과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 野, 오색약수터 케이블카 허가·수공 사장 낙하산 인사 집중포화[2023국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24일 열린 환경부 산하 공공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40여 년 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설악산 오색약수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시행 허가를 해 준 국립공원공단에 대해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또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의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의혹,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의 낙하산 인사 논란, 녹조 관리 대책 등의 이슈들도 이날 국정감사장의 열기를 더했다.윤석대(사진 오른쪽)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방송 화면 캡처.◇설악산 케이블카 허가 국립공원공단 집중포화...수자원공사 사장 낙하산 논란도 ‘후끈’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국회에서 진행한 국립공원공단 등 환경부 산하 12개 공공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게 길을 터 준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먼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을 향해 “국립공원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할 환경부가 그간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올해 조건부 협의를 해 줘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이사장은 “2010년에 국립공원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 요구가 많아 환경부와 정부가 1단계로 시범 사업을 추진해 보고 2단계로 추가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며 “2012년에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설악산 등 3군데로 정했다. 기본 방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설악산 국립공원 내 오색약수터부터 끝청 구간까지 3.3㎞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1982년 강원도 등이 설치를 요구한 이후 찬반 논란이 지속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9년 환경 보전과 안전성 등을 이유로 환경부가 해당 사업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리며 백지화했으나, 현 정부 들어어 사업 추진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했고,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지난 13일 시행 허가를 내주며 모든 인허가 절차가 끝났다.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 사업 최종 허가권자로 이름을 올린 송 이사장에게 화살을 돌렸다. 이 의원은 우선 “설악산 케이블카 공원 사업 최종 결재 과정에서 대통령실 수석이나 비서관, 환경부 장관과 의견 을 나눈 적 있느냐”고 물었고, 송 이사장은 “그런 적 없다”고 답변했다.그러자 이 의원은 송 이사장에게 “지난 40년 간 논란이 됐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사실상 최종 허가권자로 기록됐다”며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이 공단의 존재 이유인데 최초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로 난개발의 빗장을 연 당사자로 기록됐다”고 유감을 표했다.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의 낙하산 인사 논란도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야당 의원들은 “역대 수자원공사 사장들은 토목 건설이나 수자원 관련 경력이 있는데, 이런 경력 없이 된 유일한 사장”이라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수자원 관련 경력이 전무한 윤 사장이 부적절하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윤 사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기본 자세와 방향에서 직원이 6500명 되는 이런 큰 조직의 이해관계를 잘 수렴해서 조직 관리와 경영 능력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족한 것은 당연히 인정하고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걱정하는 일 없도록 수자원공사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방송 화면 캡처.◇송병억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도마에...녹조 관리 대책도 질타이날 국감에서는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의 지인 취업 특혜 제공 및 친인척 상대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 사장은 2008∼2011년 공사 감사 재직 당시, 비서 A씨의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 있다”며 “A씨는 채용 공고도 없이 특별 채용으로 입사한 뒤 현재는 정규직으로 전환돼 계속 근무하고 있다. 그가 송 사장 지인의 딸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사장은 “당시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소개를 받았다”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답변했다. 또 전 의원은 “송 사장의 조카들은 모 업체 대표로 일하며 공사 자회사인 그린에너지 개발의 용역을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정도 수행했다”며 “송 사장 동생은 제2매립장 침출수처리펌프장에서 재직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 사장은 감사 재직 중에도 인사 청탁과 관련해 문제가 있었고 이후에도 공사와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해 왔는데 다시 사장으로 부임한 게 온당한지 묻고 싶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송 사장은 공사 감사 재직 당시 인사 청탁 문제로 엄중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송 사장은 당시 같은 대학 출신 B씨를 공사에서 관리하는 드림파크CC 골프장 자문위원 등으로 채용해 달라며 총 세 차례에 걸쳐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사장은 “공사에 근무하면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잔디 관리 전문가를 추천했다”며 “잔디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성과급 잔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에 종합 감사에서 ‘특별 성과급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았는데, 정작 이것은 폐지하고 ‘내부 성과급제’와 ‘경영평가 성과급제’ 두 개를 만들어 오히려 이전보다 성과급 지급 액수가 더 커졌다”며 “특별히 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국가 예산 및 지자체 등 회원사에서 250억 원을 받아 성과급 잔치만 하고 있다. 개악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감사하고 사후 관리 제대로 안 하니까 결국에는 혈세로 성과급 잔치하고 있는 것으로, 환경부가 산하 기관 및 협회에 대해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전수 조사 계획을 세워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이 밖에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녹조 문제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윤석대 사장은 “가축이나 농경지, 인·질소 비료 등 비점(非點) 오염원을 사전에 지자체와 협조해 차단하는 것이 녹조 저감의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중점 대응하겠다”며 “댐 상류 부분에서 녹조가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해 녹조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