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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예산 증액 시사속 여야 공방…“기초과학 특성 반영해야”(종합)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여당이 당초 삭감했던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증액을 시사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졌다. 여당은 R&D 사업 쪼개기, 과제 나눠먹기 등 비효율적인 문제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구조적인 개선 없이 진행한 졸속 R&D 예산 삭감이라며 비판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53개 기관 대상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은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이 “꼭 필요한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초반부터 주목을 받았다.24일 ETRI에서 과방위 국감이 열렸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R&D 예산 삭감, 우주항공청 놓고 여야 맞서당초 정부의 R&D 예산 삭감 기조에 따라 내년도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주요 사업비도 20~30% 줄었다. 이날 국감이 진행된 ETRI 내외부에서 R&D 예산 삭감을 놓고 전국공공연구노조, 연구개발예산 원상회복 대책위원회 등이 시위를 진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야당 의원들은 R&D 예산 삭감의 졸속 추진을 비판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80~90% 이르는 응답자가 R&D 삭감이 부당하다고 답변했고, 이공계 기피현상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연구현장에서는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R&D 예산 삭감이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예산 문제보다 PBS(연구과제중심제도)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인데 연구비 삭감으로 현장 자체가 아수라장”이라며 “연구비 삭감이 현실화되면 앞으로 4~5년 이후 잃어버린 세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여당은 비효율 개선이 필요하다며 맞섰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대통령이 R&D 카르텔, 예산 감축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예산 효율화를 놓고 고민이 필요하다”며 “과거 자료(2017년 출연연 총연구개발비)를 살펴봐도 연구비 증액대비 성과는 나타나지 않아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D 예산 조정이 일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었다.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은 “기초과학 R&D 예산이 성과를 보여주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도 반영돼 필요한 것은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전국공공연구노조, 시민단체 등이 연구비 삭감을 반대하기 위해 국감 현장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과학기술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도 현장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인정했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시간에 쫓겨 현장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못했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비롯해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 효율적인 부분을 찾겠다”고 설명했다.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우주항공청과 관련해서도 대립했다. 여당은 민간우주시대 대응, 우주사업 효율화 등을 하려면 우주항공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R&D 과제 수행에 대한 명확한 정립,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직속기관화 문제 등을 거론하며 맞섰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우주항공청과 항우연, 천문연이 한울타리 안에 소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軍 논란 공세 높이는 민주당…이재명 "정쟁 자체가 부당"(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홍범도 독립 장군 논란’과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대정부 공세를 높이고 있다. 전날(23일)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첫 국회 일정으로 국방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 참석해 관련 문제를 추궁하고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단식 후 복귀한 이재명, 국방위 국감으로 첫 의원 일정이 대표는 24일 오전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방위 국감장을 찾았다. 이 대표는 단식 농성 19일째인 지난달 18일 병원에 이송됐다가 35일 만인 전날 당무에 복귀해 이날 올해 국감에 처음 참석하며 국회 일정을 소화했다.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이 대표는 복귀 이후 당분간은 단식 여파에 따른 건강 상태 부담으로 외부 일정은 최소화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군과 관련해 불거진 문제들이 당에서 집중하고 있는 주요 현안인 데다, 올해 국감 일정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곧장 이날 해군 국감 현장에 참석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이날 질의를 통해 “해군참모총장과 군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매우 중요한 가치로는 정치적 중립을 들 수 있다”며 “홍범도 독립지사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소위 진영 간에 이론이 있고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그 자체도 매우 부당한 논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을 향해 “보수 정권에서까지 홍범도 장군의 치적을 인정하고, 군의 표상으로서 흉상을 만들고, ‘홍범도함’이라고 하는 함명을 제정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이 정치적 논쟁에 연루되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정부가 홍범도함 명칭 폐지를) 검토하면 어떤 결론을 내릴 것 같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총장은 “저도 현재까지 검토한 적은 없다”면서 “(홍범도함 명칭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이 대표는 순직 해병대원 사건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그는 “순직 해병에 관한 문제는 참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당연히 진상 규명을 철저하게 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향해 “정말로 양심에 비춰서 지금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게 정당하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상관 명예훼손 혐의 같은 걸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옳은 행위였다고 생각하느냐”고 캐물었다.이에 대해 김 사령관은 “정당한 지시, 기초 서류 지시를 위반한 것은 명확하다”면서 “바람직한 옳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군사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또 “지금까지 모든 사안은 박 대령 측에서 제공한 것만 가지고 정확하게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부분에서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계환(오른쪽) 해병대사령관이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사진=뉴시스)◇민주당 “홍범도 흉상 철거 백지화, 채상병 특검 처리해야”민주당은 지난달 의원총회를 통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원내 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으로 지정했다. 이후 국민의힘에 조속한 특검 시행을 위한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들어 불거진 홍범도 장군 논란에 대해 줄곧 낡은 이념적 ‘편가르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이 ‘홍범도 장군 흉상이 대적관을 흐리게 한 요인’이라는 망발을 내뱉었고, 심지어 ‘육사는 광복운동, 항일운동하는 학교가 아니다’고 외쳤다”며 “육군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인 독립군을 부정할 수 있느냐”고 일갈했다.그는 이어 “홍범도 장군의 흉상도 모자라 김좌진·안중근 장군 등을 기린 ‘독립전쟁 영웅실’도 모두 철거 중”이라며 “국민은 홍범도 장군 흉상 및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생각인지, 육군참모총장의 명령 불복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과 협치를 시작할 수 있는 사안은 바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백지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 상병 특검법의 여야 합의 처리”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민심을 받들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재명 "양심에 거리낌 없나"…해병대사령관 "정당한 지시 위반"[2023국감]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은 고(故) 채 상병의 사망 사고를 초동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외압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정당한 명령’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조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고 거듭 밝혔다. 김 사령관은 24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 대령에 대한) 설득 과정을 거치느라 이틀 동안 함께 토의했는데, 그런 독단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아무도 생각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이 지시를 어긴 것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의 법률적인 쟁점이 많다 보니, (박 대령이) 법무관리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박 대령이 가지고 있는 독단적인 생각, 법률적인 해석에 의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외압설에 대해서도 “박 대령의 주장일 뿐, 전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24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대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이 지시에 따라 경찰에 이첩을 하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이라고 했지만, 거꾸로 이첩 보류 지시가 없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사령관은 박 대령의 항명 때문에 사안이 커졌다고 하는데, 외압 때문에 커진 사건”이라고 쏘아붙였다. 당무 복귀 이후 처음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낸 이재명 의원은 김 사령관에게 “양심에 비춰 박 대령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게 정당하느냐,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옳은 행위였다고 생각하느냐”고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사령관은 “명확한 것은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바람직한 옳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군사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동민·이재명·정성호 의원과 정의당 소속 배진교 의원 등의 홍범도함 잠수함 명칭 변경 계획 여부에 대해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현재까지 검토 중인 내용은 없고 향후 계획도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역사적 사실이 증명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개정할 필요도 있겠지만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또 이날 7.5m 크기의 소형 목선을 타고 북한에서 내려온 4명을 강원도 속초 지역에서 신병을 확보한 사건과 관련, 군의 보고에 대해 김병주 의원은 “북방한계선(NLL) 이남 40㎞까지 내려온 걸 몰랐던 명확한 경계작전 실패”라면서 “최초 탐지했을 때는 명확치 않다가 우리 어선 신고 이후 분명해지자 군이 작전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군은 동해 NLL 이남 약 24마일(약 39㎞) 지점에서 이를 최초 포착해 추적했다. 육군의 해안 감시장비로 포착·추적하던 중 인근 어민의 신고도 이뤄졌다. 해군은 서해 NLL과 달리 동해 NLL은 북한 소형 목선 감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해 NLL에는 섬이 많고 짧아 경계·감시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동해는 섬이 없고 NLL 길이가 400㎞가 넘어 북한 소형 목선이 넘어오는 것을 모두 잡아내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먼 바다에 있는 소형 목선은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다는 게 해군 측 설명이다.
- 파견나온 검사에 '황제대우'하는 예보…월 470만원 지급[2023국감]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파견 나온 검사에게 월 470만원을 파견보조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예보는 본부장급으로 파견 나온 검사에게 파견보조비 100만원, 직책수당 150만원, 법인카드 210만원, 통신비 10만원 등 총 470만원을 매달 지급하고 있다. 이는 파견 검사가 검찰에서 받는 월급과 별개로 예보가 주는 돈이다.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국장급으로 파견 온 검사에겐 파견보조비 60만원, 직책수당 100만원, 법인카드 125만원, 통신비 10만원 등 총 295만원을 주고 있다. 수사관에게도 파견보조비 40만원, 직책수당 50만원, 법인카드 13만원 등 103만원을 지급 중이다. 반면 인사혁신처에서 파견받은 실장급에겐 직책수당만 40만원을 집행하고 있다.황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다른 기관에도 검찰이 나가 있는데 수당은 월 50만원 안팎”이라며 “금융감독원장도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인데 파견 검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쓸 일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예보에서 파견 검사들은 한 달에 적으면 1건, 많으면 8건 결재한다”며 “업무는 널널한데 황제대우를 받으니 검찰에서 예보가 ‘꽃보직’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국민 혈세로 공단을 운영하면서 파견 검사에게 상납하는 것”이라고도 했다.황 의원은 유재훈 예보 사장에게 파견 검사에 대한 처우 정당성과 개선방안을 요구했고 유 사장은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자료=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실)
- "KIC, 공매도 리스크 큰 증권대여 업무 재검토 필요"[2023 국감]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한국투자공사(KIC)가 공매도 리스크가 큰 증권 대여 업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주문을 내는 투자전략을 말한다.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24일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KIC의 증권대여 업무가 불법 공매도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류 의원은 최근 법적 요건을 지키지 않는 불법 공매도 문제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국내 증시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지난 1~9월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45건으로 역대 최대다.문제는 이러한 공매도가 비정상적인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는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기간 무차별적 공매도로 기업가치를 회생 불가능한 수준으로 크게 훼손시킨다. 또한 주가 하락을 부추겨 일부 세력이 단기 차익을 도모하는 사례가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전 세계에서 발생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런데 KIC의 증권대여 업무가 이같은 불법 공매도 세력을 지원한다는 지적이 있다. 공매도 과정에서 반드시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빌리는 게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불법 공매도에 연루될 위험이 존재한다.실제 KIC는 지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증권대여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3년간 대여한 증권 수가 연평균 3063개, 대여금액은 연평균 173억5518만2333달러(약 23조4720억원)에 이른다. 대여 수수료로 연평균 약 3300만달러, 원화로 약 450억원을 벌었다. (자료=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실)이같은 KIC의 증권대여업무는 세계 최대 연금, 국민연금 등이 증권대여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추세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 공적연금(GPIF)은 지난 2019년부터 증권대여가 장기 투자자로서 ‘선관주의 의무’에 반한다며 제한하고 있다. 선관주의 의무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의 약칭이다. 채무자의 직업, 그 자가 속하는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 하는 의무를 말한다.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도 평판 리스크에 따른 신뢰도 하락을 이유로 지난 2018년 이후 국내 주식에 한해 주식대여를 하지 않고 있다. 류 의원은 “최근 불법 공매도가 기승하는 상황에서 KIC는 최근 매년 평균적으로 3000개 이상, 23조4000억원이 넘는 금액의 증권을 대여하고 있다”며 “KIC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불법 공매도 세력을 도와줄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KIC가 주식대여로 챙기는 수수료 수익은 매년 약 450억원 수준”이라며 “비록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245조원(1814억달러)인 총자산운용 규모 대비 미미한 수준이고, 주식대여는 국부펀드로서 본연의 핵심 업무도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어 “자칫 지난 2020년 월스트리트를 흔들어 놓았던 게임스톱 사태와 같은 불법 공매도 관련 금융 사건이 발생할 경우, KIC는 국민과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국부펀드로서 ‘선관주의 의무’에 크게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KIC는 미미한 수수료 수익에 집착해 국부펀드로서 본연의 업무를 저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며 “KIC는 증권대여 업무가 장기적으로 책임투자 관점에서 바람직한지, 그 절차는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국투자공사 관계자는 “KIC는 법상 국내 투자가 금지된 기관으로, 위탁자산 전액을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며 “국내 주식 공매도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 해군 "홍범도함 함명 변경 계획없어"…與 "사람 이름 함명 사용말자"[2023국감]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범도함 함명 변경에 대한 야당 측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이에 대해 해군은 함명 변경을 논의한 적 없으며, 향후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동민·이재명·정성호 의원과 정의당 소속 배진교 의원 등의 홍범도함 잠수함 명칭 변경 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재명 의원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면서 “홍범도함명 관련, 보수 정부까지 홍범도 장군의 치적을 인정하고 군의 표상으로서 흉상을 제정하고 홍범도함을 만든 것은 중요한 일로, 군이 정치적 논쟁에 연루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 총장은 ‘함명 제정과 변경은 해군참모총장 권한이냐’는 이 의원 질의에 “그렇다”면서, ‘정치적 중립에 연루되는 것도 안된다는데 동의하느냐’는 물음에도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제 홍범도함명 변경 지시가 내려올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 의원의 거듭된 추궁에 “유지할 계획”라고 말했다. 야당이 홍범도함명을 고수해야 한다는 강조하자, 여당 소속인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함명에 사람 이름을 안쓰면 안되느냐”면서 “구태여 함명에 이름을 써서 문제가 된다면 안쓰는 전향적 생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4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해군은 해군전력발전업무 규정에 해군 함명 제정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는데, 함명제정위원회가 결정한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구축함 함명으로는 국민들로부터 추앙받는 역사적 인물이나 국난 극복에 크게 기여한 호국인물을 선정한다. 호위함명은 특별시·광역시와 도(道), 도청소재지, 시(市) 단위급 중소 도시 지명을 사용한다. 대형수송함의 경우 독도함 건조 당시 ‘한국해역 최외곽 도서명’을 붙이는 것을 제정 원칙으로 했다. 상륙함은 국내 명산의 봉우리를 함명으로 사용한다. 특히 잠수함의 경우에도 항일 독립운동에 공헌하거나 국가위기 극복에 기여한 위인의 이름을 함명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14급 잠수함은 안중근함, 김좌진함, 윤봉길함, 유관순함, 홍범도함, 이범석함 등 항일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붙였다. 3000톤급 잠수함 이름 역시 도산안창호함, 안무함 등이다. 하지만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 추진되면서,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에 대한 논란도 같이 불거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월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의 주적과 전투해야 하는 군함을 상징하는 하나의 이름이 공산당원이었던 사람으로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홍범도함 명칭)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역시 지난 국회 답변 과정에서 “홍범도함 명칭에 대해서는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에서 홍범도함 명칭 변경 문제에 대해 “해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하겠다”고 말했다.
- 외투기업이 기술탈취 및 영업비밀 침해 신루트[2023국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이 국정감사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양금희 의원실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 세계적으로 기술탈취 및 영업비밀 침해가 주요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정부가 국내에 거점을 둔 외국계 기업의 피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업비밀침해 행정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술탈취 행정조사 시 국내 법인의 경우 대·중견·중소, 개인으로 구분해 통계를 관리하지만 피신고인이 외투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경쟁조사팀이 진행하는 아이디어탈취 행정조사도 피신고인을 대·중견·중소기업, 공공기관, 개인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피신고인이 외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외투기업은 국내 법인으로 분류되기에 영업비밀침해가 적발된다해도 해외보다 비교적 처벌 수위가 약한 국내법으로 처벌을 받는다. 영업비밀유출은 대부분 인력유출을 통해 발생하는데 해외법인이 직접 시도할 경우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지만 외투기업의 경우 해외로 이주할 필요가 없어 인력 유출이 수월한 환경이 된다. 또 외투기업이 영업비밀탈취에 성공할 경우 해외 법인과 연결된 자사 시스템을 이용해 정보 전달이 수월하고, 사후 적발되더라도 피해기업은 실질적으로 해외 법인을 상대해야 하므로 대기업을 상대하는 것만큼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이유로 현지 법인을 통한 기술탈취가 신종 수법으로 떠오르고 있고 수출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실제 2017년까지 자외선 차단제품군을 취급하지 않고 있던 인터코스는 인터코스코리아를 설립, 한국콜마의 인력을 빼냈고 이들은 이직 과정에서 자외선 차단제 기술을 무단 반출했다. 이후 2018년부터 콜마의 기술로 제작한 선케어 제품을 전 세계에 출시하기 시작했고, 인터코스는 선케어 제품으로 2018년에만 한화 46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특허청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중견·중소기업에 영업비밀 관리시스템을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연 평균 100건 지원에 불과해 피해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이마저도 이노비스협회, 벤처기업협회, 메인비즈협회 회원사 등에게만 안내, 회원사가 아닌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놓여졌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한국 콜마 사례가 스타트업·소규모 중소벤처기업으로 확대된다면 영업비밀 해외유출이 빈번해지고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며 “외투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특허청은 콜마 사례를 거울 삼아 영업비밀 보호체계를 정비하고, 외투기업의 기술탈취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지자체별 천차만별 인허가 기간에...수소충전기 설치 뒷걸음질[2023국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수소충전기 설치 실적이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차만별인 지자체별 인허가 기간이 수소충전기 보급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에서 제출 받은 ‘최근 3년 간 수소충전기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소충전기의 설치 목표 대비 실제 설치율이 지난 2021년 91%에서 올해(8월 기준) 40.7%로 급감했다.수소충전기 설치 목표는 지난 2021년 110기, 2022년 80기, 올해 91기였다. 하지만 실제 설치된 수소충전기는 2021년 100기, 2022년 59기, 올해 37기(8월 기준)로 각각 목표치 대비 91%, 73.5%, 40.7%에 그쳤다.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에게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자체별로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한 것이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지난 2021년 4월 환경부 장관이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계획’을 승인할 경우 수소충전소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됐다.하지만 박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대책 이후 오히려 충전소 인허가에 소요된 기간이 늘어난 지자체는 강원도, 경기도 등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나 됐다. 최근 3년 간 충전소 인허가 평균 소요 일수를 비교해 보면 세종특별자치시는 45일인 반면, 대구광역시는 151일로 무려 106일이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박대수 의원은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 따르면 수송 부문에서 감축해야 하는 탄소 배출량이 3700만 톤이나 된다”며 “지자체별로 통일되지 않은 인허가 기간의 최소 기준을 규정하고, 구매 지원금 상향 등의 공격적인 정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수송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 변재일 의원, PBS는 '회색코뿔소'..과기정통부에 개선 주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 의원(청주시청원구)이 국정감사에서 연구 및 개발(R&D) 효율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PBS(Public Business System) 개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주문했다.PBS는 연구기관 간 경쟁을 통한 연구생산성 증대와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996년 도입된 연구개발예산관리제도다.그러나 PBS는 지난 여러 해 동안 과도한 수주경쟁, 성과쪼개기, 혁신성 없는 연구 주제 등 여러 문제로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국정감사와 대통령 선거마다 PBS 개선이 약속됐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조사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회) 산하 출연 연구기관들의 과제당 연구비가 12.16억원에서 10.17억원으로 2억원 가까이(16.4%) 감소했다. 이는 ‘과제파편화’로 인한 결과로 지목되고 있다.변 의원은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경우 1990년대까지 D-RAM, TDX, CDMA 등 대형 국책사업에서 큰 성과를 내면서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으나, 현재는 과거와 같은 혁신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과제 수가 8.8배 증가하면서 과제당 연구비가 감소한 게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PBS로 인해 연구기관들이 혁신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과제수 증가와 과제당 연구비 추이변 의원은 PBS 문제를 ‘회색코뿔소’로 비유하며, 정부가 R&D 효율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 PBS의 문제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혁신적 성과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출연연의 혁신성을 가로막는 PBS는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나 애써 외면한 위험요인인 ‘회색코뿔소’로 여겨진다.변 의원은 “이제 PBS라는 회색코뿔소를 내려칠 때”라면서 “과학기술만큼은 여야가 협력해왔고 역대 정부별로도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이번 정부는 어떻게 평가될지 고민해야한다”고 언급했다.이어 “정부에서 R&D 효율화와 구조조정의 칼을 빼 들었다면, 출연연의 PBS 문제와 역할 재정립을 확실히 매듭짓는 혁신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