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50건
- [책]인류는 왜 4000년간 장벽을 쌓았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 후 낡은 시대의 전유물 취급을 받던 장벽이 21세기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다. 난민의 대량 유입, 테러, 전염병 등에 대한 두려움이 세계 곳곳에서 장벽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제2의 장벽 시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3년 예멘과의 접경에 1100마일에 이르는 장벽 건설 작업에 착수했고, 이스라엘은 2002년 팔레스타인 봉기에 맞서 450마일 길이의 장벽을 건설했다. 요르단도 미국의 지원을 받아 시리아와의 국경에 287마일의 장벽을 쌓았다.책은 ‘장벽’이라는 주제를 통해 수천 년간의 인류 문명사를 조망하고 있다. 4000여 년 전 시리아에 세워진 장벽에서 출발해 메소포타미아와 그리스, 중국, 로마, 몽골, 아프가니스탄, 중앙아메리카를 거쳐 오늘날 미국-멕시코 국경까지 거의 모든 장벽 이야기를 푼다. 이스턴코네티컷 주립대 역사학 교수이자 장벽 전문가인 저자는 장벽이 가진 ‘양면성’에 주목했다. 안전을 보장하는 ‘폐쇄성’과 교류를 촉진하는 ‘개방성’이 그것이다.우리는 통념적으로 다리는 연결의 상징으로, 장벽은 단절의 상징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반대 사례가 부지기수다. 로마인들이 다리를 건설한 것은 강 건너편을 침공하기 위해서였고, 장벽을 단절된 여성의 처소 쯤으로 폄하했던 스파르타인들은 자유를 잃었던 것이 대표적이다. 저자는 “장벽이 없었다면 중국의 학자도, 바빌로니아의 수학자도, 그리스의 철학자도 없었을 것”이라며, 장벽을 문명의 원동력으로 봤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거대한 장벽이 부활하고 있는 요즘, 연결과 단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곱씹어 보게 만드는 책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정치 외풍에…동남권신공항 원점으로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정치 외풍에…동남권신공항 원점으로-노래방·예식장 인원 제한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코로나 탈출구 보인다…금융시장 백신랠리 이어지나-이낙연 “주거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께 송구”-[사설]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 깜깜이로 국민 눈 가리나-[사설]‘중국발’ 미세먼지 재난, ‘무늬만’ 협력으론 못막는다△줌인&-86세대 그늘 탈피한 97그룹…‘계파·진영논리 떠나 내 갈 길 가련다’-대권 꿈꾸는 ‘유치원 투사’…“세대교체 넘어 시대교체”-‘옵티머스 저격수’ 맹활약…“당 쇄신 목소리 낼 것”△김해신공항 백지화-국책사업 뒤집고 가덕도 특별법…정책 불신 확산-“주변 개발로 활주로 추가 확장 불가능 김해신공항 미래 수요 대응에 한계”-경제성 떨어져 vs 지역 활성화 도움…가덕도 찬반 팽팽△코로나 백신낭보에 시장 환호-‘더블딥’ 해소 기대에 美항공·금융주 껑충…글로벌 경제 회복 청신호 커져-모더나發 국내 CMO 대장주 ‘들썩’-코로나 백신 나와도…유통망 없으면 ‘무용지물’△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사실상 ‘마침표’…출구전략 고민하는 3자연합-특혜 논란에…산은, 7중 경영 견제장치 마련-공정위 합병 허용 여부 내년 하반기에나 결론날 듯△정치-“1인가구 증가 대비 못해”…성난 부동산 민심에 고개 숙인 이낙연-“건설현장 사망, 후진국형 사고” 文 ‘상시 점검체계 구축’ 지시-“ILO 핵심협약 비준 위한 노조법 개정 집중 추진”-IHO, 동해 수역 ‘일본해’ 대신 번호로 표기-통일부 “北 국경 봉쇄 당분간 유지할 것”-이명박·박근혜 구속 사과 ‘시기’ 고심하는 김종인△국제-美 제재에 백기 든 화웨이, 결국 ‘아너’ 매각키로…삼성전자 힘 받나-바이든 “中 아닌 美가 국제무역 규칙 만들어야”…韓도 가입한 RCEP에 경계감-머스크의 뚝심 통했다 테슬라 S&P 편입△경제-약발 안 먹히는 부동산 규제…다주택자 1년 새 9만2000명 증가-코로나 늪에 빠진 지역경제…인천·제주·강원 직격탄-중부발전, 국내 최대 규모 영광 태양광 발전단지 준공△금융-금감원, 신한금융 지배구조 개선 요구…日주주 입김 약해지나-롯데손보 업계 최초로 소방관 전용보험 출시-피싱 앱 깔자…몇분 후 “주의하세요” 전화-카카오뱅크, 해외 사모펀드 2500억 추가 투자 유치△산업&기업-한·미 재계 “美무역확장법 개정하라” 한목소리-항공업계, 화물에 웃고 여객에 울고-삼성, 반도체 초격차 가속화 국내 최고 설계 전문가 영입-한국조선해양·삼성重, 1.2조원 규모 연발 ‘수주 릴레이’-“기업규제법에 경쟁력 약화”…경총, 국회에 읍소△산업-정부, 주파수값 3.7조…통신사 “감내할 사업자 없다” 반발-‘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국회 통과 여부 불투명-2030 겨냥한 ‘토스증권’ 연내 출범 초읽기-“전기차 배터리 시장, 10년 뒤 200조원 규모…반도체 추월”△소비자생활-확 젊어진 홈쇼핑…AR쇼룸 선보이고, 친환경 앞세우고-미디어커머스 힘준 아모레 ‘디밀’에 30억원 투자-라면엔 김치? 태국선 ‘팟타이에 김치’-아이에게 고운 말을…크라운제과 희망과자 캠페인△중소기업·바이오-대웅제약vs메디톡스 ‘보톡스 5년 전쟁’…양사 운명 이번주 판가름-삼바, 美 릴리 ‘코로나 치료제’ 생산-코로나 특수에…인테리어 업계 3분기 실적 고공행진-중소기업 10곳 중 7곳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수요 과학카페-데이터 분석해 맞춤보행 지원…국산 웨어러블 로봇의 진화-스페이스X 민간우주선, 우주정거장 도킹 성공-시속 1000km ‘머스크의 꿈의 열차’ 상용화 될까△증권&마켓-코로나 백신 기대감에…안전자산 ‘금펀드’ 빛바래-“소비경기 좋아지고 있어 경기민감·ESG株 주목”-대선 아직 멀었는데…여론조사에 들썩이는 정치테마株△증권-아시아나 인수 소식에…대한항공 기내식 선점 ‘한앤코’ 미소-‘체외진단’ 프리시전바이오 코스닥 상장 절차에 돌입-‘어뮤징파크’에 베팅하는 마그나 인베스트먼트-“대림산업·한진…호실적·저평가 숨은 진주”△엔터테인먼트-안방극장 넘어 스크린까지 접수…3세대 연기돌, 잘나가네-드라마는 사전제작 하는데…출연료는 아직도 방송 끝나고 지급?-블랙핑크 ‘킬 디스 러브’ 스포티파이 4억 스트리밍△Book-“내 음악취향, 전 애인보다 잘 알아”…애플 꺾은 ‘음원 공룡’ 스포티파이-중국 학자도, 그리스 철학자도…‘장벽’ 안에서 탄생했다-가짜 뉴스의 시대, 진실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피플-‘韓 추상조각 개척자’ 최만린, 無의 세계로 떠나다-구현모 KT대표, GSMA 이사회 멤버 선임 “5G 등 플랫폼·B2B 영역 혁신 주도할 것”-KB국민銀, 기부금 4억 대한적십자사에 전달-의회외교포럼 출범식 참석한 박병석 “초당적 협력할 때”-“오래되어도 멋있는 밴드로 기억되고 싶어요”-화재피해 장애인 복지시설에 산은 2000만원 후원금 전달△오피니언-[목멱칼럼]‘카페캣’이 좀먹는 콘텐츠 강국-[전문기자 칼럼]규제자유특구 ‘외딴섬’ 만들어선 안돼-[기자수첩]뉴딜예산 논란, 여도 야도 미래전략은 없다△부동산-지방까지 번진 청약 열기…5대 광역시 평균 경쟁률 31.67대1-추첨물량 노리는 수요 급증 수도권 중대형 청약 인기-전세 시달리느니 집 산다…서울 외곽, 경기 매매 쑥-목동7단지 1차 안전진단 조건부 통과…재건축 첫 고비 넘었다△사회-76일만에 국내 발생 200명대…3차 대유행 현실화하나 ‘조마조마’-클럽서 자리 이동 안돼요…‘한국시리즈’는 관객 30%만 입장-‘한동훈 방지법’ 미는 秋 각계 비판 정면돌파 할까-“아이들이 무슨 죄”…서울 학교, 19~20일 결국 급식파업-청약 받으려고 가짜 임신진단까지 조작-먹는 임신중절 허용 법안 국무회의 통과-警, 부동산 교란행위 2140명 적발 다자녀·장애인 특별공급악용다수
- [김문영의 ‘미래G2’ 인도경제 돋보기]양날의 칼, 인도의 Self Reliant India
- [김문영 KOTRA 서남아지역본부장] “중국의 대인도 직접 및 우회투자 사전 허가, Tiktok 등 224개의 중국계 모바일 앱 퇴출, 인도내 국책 프로젝트 중국기업 참여 금지, 대형 TV 등 타이어, 에어콘 수입 사전허가, 중국발 및 우회수입 세관 검역강화, 전자상거래 원산지 표기 의무화, FTA 원산지 증명 강화”.지난 5월 초 인도의 모디 총리가 향후 인도의 산업, 경제정책의 핵심 비전으로 제시한 ‘자립 인도’(Self Reliant India)가 6월 하순 인도-중국 유혈 국경충돌을 거치면서 이어지고 있는 세부 조치들이다. 당초 선언적 의미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도 많았으나 인도 정부가 작심하고 준비한 중장기 정책 청사진임이 확인되고 있다.◇인도 전체 무역적자 3분의 1이 ‘중국발’인도는 연 3200억 달러 수출 대비 5000억불 내외 수입으로 연 1800억 달러 전후의 만성적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간극을 1300억 달러대의 소프트웨어 수출과 4000만 해외동포의 연 800억 달러 송금으로 보전 중이다. 석유 등 화석연료 수입에 총수입의 30% 지출하고 있어 국제유가 등락에 따라 인도 환율과 외환보유고가 출렁인다.1991년 인도의 경제 개방 노력으로 인도 내수기업이 그동안 많은 발전과 국제화를 이뤘지만, 현재 인도의 GDP 내 제조업 비중은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25% 이상 대비 15%에 불과하다. 중국-인도 간 12년의 개방 시차와 강력한 중앙 행정시스템 차이를 고려한다고 해도 인도에는 중국의 화훼이,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글로벌기업이 없다.특히 인도의 대중국 수출 150억 달러 대비, 대중국 수입이 700억 달러에 달해 인도 전체 무역적자의 3분의 1이 중국발이다. 핸드폰시장의 70%, 태양광 기자재의 80%, 세계 의약품 생산의 20%를 담당하는 인도 제약산업도 원료(API)의 절반을 중국에 의존한다. 완제품은 물론 부품, 소재, 기자재에 걸쳐 중국산 홍수다. 밀려오는 중국산을 견제, 퇴출하지 않고는 인도 자체의 제조업, 민족기업 육성공간이 점점 좁아져가고 있다.◇중국산 봉쇄·대외 수입규제 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2030년 인도제조업의 비중을 25% 이상으로 높여 중국에 버금가는 세계의 공장을 만든다는 현 인도정부의 제조업 2030 비전의 현실화를 위해서도 향후 인도의 대외정책은 더욱 더 규제적인 방향을 띨 것이다.중국발 수입비중이 높은 전기, 전자, 기계류, 철강, 가구, 완구 등 주요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 비관세 신규 장벽을 지속 높여갈 것이고 이미 세계 2위 수준인 반덤핑 제소 공세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일차적으로 중국제품이 타깃이지만, 한국제품도 이러한 흐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확대된 인도의 대한국 무역적자로 한-인도 CEPA 10년에 대한 인도정부의 시선은 곱지 않다.◇반중정책 및 투자유치 강화는 우리 기업에 기회다행히 인도에 이미 진출한 우리기업의 성과는 독보적이다. 삼성전자는 진출 25년만에 매출 100억 달러의 제1의 외국계 기업으로 성장했고, 인도 내 반중 정서 확산으로 6월 이후 스마트폰 1위를 회복, 샤오미와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 LG전자의 가전 1위 지위는 확고하다. 연산 70만대의 생산설비로 점유율 2위, 자동차 수출 1위 입지를 강화해가고 있고, 기아차도 공장가동 1년만에 인도 SUV 시장 강자로 부상했다. 이들 대기업 선단 내지 후광효과를 통해 300여 우리 협력기업을 동반 진출시켰다. 아직도 많은 우리 기업인들에게 인도는 사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인식이 강하다. 일면 맞지만, 왜곡 과장된 측면이 너무나 많다.고성장하는 인도 건축산업의 고품질 수요를 겨냥, 10여년전 진출, 공장설립을 통해 연 800억 매출로 키운 우리 건자재 전문기업, 지난해 매출액 150억원대에서 금년도 3월부터 가동한 항원진단키트 공장을 통해 금년중 9000억원대 매출을 바라보고 있는 기업 등 인도발 부정적 보도의 뒤에 가려져 있는 우리 중견, 중소기업 성공 사례도 수없이 많다.한국의 K방역 성공사례가 현지에 잘 알려져 있고, 인도에도 K-팝(Pop) 열풍이 불고 있다. 코로나를 계기로 한국의 국가이미지, 기업 및 제품브랜드 이미지와 평가도 몇 단계 점프해 우리기업의 가격협상력과 제품가격 수용도가 크게 높아졌다.향후 G3 인도 시장은 이렇게 중국산이 물러나는 진공과 빈공간을 인도를 포함 누가 차지하는가의 경쟁일 것이다. Self Reliant India은 양날의 칼로 우리에게 위기이기도 하지만 큰 기회다.◇김문영 코트라 서남아지역 본부장
- [전문]文대통령 “부동산 안정 의지 단호..전세 기필코 안정”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부동산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면서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이번이 5번째다. 문 대통령은 경제 반등을 위한 한국판 뉴딜, 부동산 시장 안정, 공수처 출범,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해 언급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코로나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와 무거운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1년 전 만 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올해 2020년은 세계적인 격변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류는 생명을 크게 위협받고,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며, 세계경제와 국제질서에서도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신종 바이러스에 의해 인류는 100년 만의 보건위기를 맞았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이미 43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10만 명을 넘었습니다.오늘도 수십만 명의 확진자와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그 끝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평범한 일상의 상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국가 간의 이동과 사람들의 교류가 단절되고, 비대면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습니다.경제활동의 근간이 무너지며, 세계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졌습니다. 대공황 이후 인류가 직면한 최악의 경제위기입니다. 실물경제와 금융,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동시 타격을 받는,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가 세계 경제를 벼랑 끝에 서게 하고 있습니다.기업은 더욱 어려워졌고,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세계에서 어느 곳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대 이후, 감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직면한 것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이 되었고,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대한 국민 덕분입니다.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재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우리 국민에게 큰 용기와 자긍심을 주었습니다.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며,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방역의 3대 원칙으로 삼았고,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신속한 진단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빠른 격리와 치료 등 세계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는, K-방역의 우수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결코 우연이 아니고,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코로나 발생 초기 우리나라는 한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재확산의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습니다.8월의 재확산 위기와 추석 연휴의 고비도 잘 넘기며, 코로나를 질서 있게 통제해냈습니다.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비상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반대로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할 정도로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힘을 모아준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에서도 기적 같은 선방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국경과 지역봉쇄 없는 K-방역의 성과가 경제로 이어지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한국판 뉴딜 정책 등 효과적 경제대응이 더해지며,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전망되고 있고,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결같이 안정적으로 전망하며, 우리 경제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S&P, 무디스, 피치 등 3대 평가기관이 올해 들어 국가신용등급이나 전망을 하향 조정한 나라가 109개국이나 됩니다.이와 비교하면 매우 다행스러운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에 협력해주신 국회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네 차례, 67조원에 이르는 추경을 신속하게 결정해준 것이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국가적 위기 속에서 협치가 위기극복의 원동력입니다.앞으로도 한마음으로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정부는 선진적이며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코로나 속의 새로운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생활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계속된다면, 방역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경제도 확실한 반등으로 나아가겠습니다.희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1, 2분기 역성장의 늪을 헤쳐 나와, 드디어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하였습니다.8월의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더 크게 반등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그 타격을 견뎌내면서 일궈낸 성과여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3분기에 만들어낸 희망을 더욱 살려, 4분기에도 경제 반등의 추세를 이어가겠습니다.수출이 회복되고 있고, 방역조치 완화로 소비와 내수를 살릴 여건도 마련되고 있습니다.외국인 직접투자도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한국은 안전한 투자처로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기업 실적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산업 분야와 중소혁신 벤처 분야가 경제회복을 이끌고 있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이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방역과 경제의 주체로 애쓰고 계신 국민들께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국회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또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했습니다.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습니다.첫째,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루겠다는 의지입니다. 일자리가 출발점입니다.지난해 일자리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올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다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정부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긴급 재정지원과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며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고용지표가 조금씩 나아졌지만, 8월 코로나 재확산 위기를 맞으며 다시 일자리 감소폭이 확대되었습니다.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입니다.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하여,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정부의 투자는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입니다. 기업들도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고 투자와 수출이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소비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8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투자 활력을 높이는데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정부는 풍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72조9000억원을 공급하겠습니다.한국판 뉴딜 펀드와 금융이 민간 분야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 지원도 작년보다 두 배로 확대하겠습니다.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생활SOC 투자도 1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여 투입하겠습니다. 수출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코로나 위기상황 속에서도 수출이 우리 경제 반등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품목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앞장선 K-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품목, 문화콘텐츠 등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해외 플랜트 수주와 중소기업 수출자금 지원 등을 위한 무역정책자금 5조8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늘려나가겠습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정부와 민간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하나가 되어 경제 반등에 힘을 모아나가길 기대합니다.둘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 합니다.‘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내년에는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000억원을 투자하여,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우선,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을 투자합니다. 최근 OECD의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한국이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IMD가 발표한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도 2017년 세계 19위에서 지속적으로 올라 올해는 8위까지 상승했습니다.괄목할만한 발전입니다.‘디지털’ 분야에 큰 강점이 있는 우리에게, 코로나 이후 시대는 오히려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내년에는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 교육, 의료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지능형 교통체계를 전국 국도 50%에 확대 구축하고, 하천과 댐의 수위 자동 측정과 수문 원격제어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중요 기반시설 디지털화에도 1조9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재난 재해 예방과 관리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그린 뉴딜’에는 8조원을 투자합니다.정부는 그동안 에너지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전환에 2조4000억원을 투자합니다.전기·수소차 보급도 11만6천 대로 확대하며,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00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스마트 산단을 저탄소·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한국판 뉴딜’은 사람 중심의 발전전략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5조4000억원을 투자합니다.특수형태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7000억원을 투자합니다.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 양성과 직업훈련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사람투자를 꾸준히 늘려가겠습니다.한편으로는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디지털·그린·안전망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여,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우리 정부는 그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밀착형 생활SOC,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등 국가균형발전을 힘있게 추진해 왔습니다.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에 두어 모든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산단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크게 혁신할 것입니다.지역이 주도하여 창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여와 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회에서 ‘지역균형 뉴딜’에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셋째,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지난 3년 반 동안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우리는 반도체 세계 1등 국가의 기반 위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등 차세대 분야로 나아가며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미래차 역시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코로나의 악조건 속에서도, 올해 9월까지 미래차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하여 전기차는 78% 이상, 수소차는 46% 이상 증가했습니다.전기차 배터리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껏 높아지고 있고, 바이오 헬스 분야가 우리의 새로운 강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100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또한,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데 5조5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겠습니다.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하여, 소재·부품·장비 강국을 목표로 뛰겠습니다. 지역의 주력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겠습니다.산단의 스마트화와 노후 산단의 대개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스마트화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올해보다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29조6000억원을 투자합니다.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첨단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디지털 전문인재를 적극 양성하겠습니다.신산업과 벤처창업 등에 혁신모험자금을 집중 공급하고,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 확보를 위한 공공구매를 확대하겠습니다.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넷째,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겠습니다.정부는 출범 초부터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치매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근로장려금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해 왔습니다.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고용안정과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였습니다.그에 따라, 지난 2분기에는 소득 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더 높아져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소중한 성과입니다.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정부 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치지 않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당장 내년부터 46조9000억원을 투입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입니다.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천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 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습니다.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원으로 늘리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도 추가로 공급할 것입니다.또한,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취약계층 보호와 사람투자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고령 농민들에 대한 연금지급 확대와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보훈 보상금 인상, 장애인 연금 확대 등을 통해 농어민과 보훈 가족, 장애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특별히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 20조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총 40만 명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게 됩니다.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5000명에게는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할 것입니다.국민의 주거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합니다.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평화를 향한 한결같은 의지를 담았습니다.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교통사고, 산재사망, 자살을 예방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을 해왔습니다.그 결과, 지난해와 올해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내년에도 더욱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는 내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K-방역 예산을 1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예방-진단-치료 전 주기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세 곳 신설을 비롯해 호흡기 전담 치료시설 500곳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 임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치료제와 백신이 다른 나라에서 먼저 개발되어 수입할 수 있게 되더라도, 개발 경험 축적과 백신 주권,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 끝까지 자체개발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의료진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전문상담인 100명을 신규 배치하는 예산도 담았습니다.이미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의 성공을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입니다.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방 투자를 더욱 늘려 국방예산을 52조900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첨단 전력을 보강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집중투자할 것입니다.전투역량 강화를 위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기반한 과학화 훈련, 개인 첨단장비 보급 등 스마트군 육성을 위한 투자도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한편으로는 병사 급여 인상 등 장병 처우 개선에도 3조8000억원을 반영했습니다.지난 3년 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꾸어가는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연결된 국토, 바다, 하늘에서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입니다.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 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합니다.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입니다.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합니다.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습니다.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부터 동북아로 평화를 넓혀가길 기대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우리 국회는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습니다.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감염병이 만든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더욱 가혹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충분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될 것이라 믿습니다.‘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나라입니다. 함께 손을 잡고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갑시다.감사합니다.
- [전문]文대통령, 트럼프 G7 참여 요청에 “韓책임·역할 요구”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G7 정상회의 참여를 요청한 데 대해 “양국 간의 깊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한국의 책임과 역할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뉴욕 현지시각 7일) 개최된 코리아소사이어티 화상 연례만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면서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의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례 만찬 화상 기조연설(사진=영상 캡쳐)문 대통령은 사전 녹화된 연설에서 “한국이 초기 코로나 발생국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미국은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에 기반한 한국의 방역 대응을 신뢰하며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허용을 유지해줬다”라며 “지금의 위기는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 이겨낼 수 없다. 한미동맹의 힘을 다시 한번 발휘할 때”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한국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공조 위에 디지털과 그린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코로나로 인한 세계 경제의 위기도 양국이 함께 대응하고 극복해 갈 것”이라고 자신했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코리아소사이어티 화상 기조연설 전문코리아 소사이어티 캐슬린 스티븐스 이사장님, 토마스 번 회장님, 함께하신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코리아 소사이어티는 한미 양국을 잇는 든든한 가교입니다.1957년 창설과 함께 양국 간 교류와 우호 협력은 물론, 국제사회가 한국을 이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오늘 연례 만찬은 한미 관계 발전에 힘써 주신 분들을 초청하는 행사입니다.이 중요한 행사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을 직접 뵙지 못하고 부득이 영상으로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하게 되었지만, 양국이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생각합니다.귀빈 여러분,어려운 때일수록 ‘진정한 친구’를 생각하게 됩니다.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살바토르 스칼라토 뉴욕주 참전용사회 회장님은 미 해병대 1사단의 용사로, 사선을 넘나들며 싸우신 분입니다.찰스 랭겔 前 연방 하원의원님 역시 한국전쟁에 직접 참전하셨고,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을 주도하신 것을 비롯해, 46년 의정활동 내내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오셨습니다.한국인들은 두 분을 포함한 수많은 참전용사들을 ‘진정한 친구’로 여기고 있습니다.지구 반대편 이름도 생소한 나라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워준 친구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오늘날 굳건한 한미동맹도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으로 시작되었습니다.스칼라토 회장님, 찰스 랭겔 前 의원님, 그리고 두 분이 대표하는 모든 참전용사 여러분, ‘밴 플리트 상’ 수상을 한국 국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한미동맹의 정신으로 경제협력을 이끌어온 박용만 회장님을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여러분, 양국 간 문화 교류의 핵심 역할을 해준 BTS 여러분의 수상도 축하합니다.귀빈 여러분,지난 67년간 한미동맹은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졌습니다.혈맹으로 출발한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의 핵심축이 되는 평화·안보동맹으로 거듭났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역동적 민주주의를 성취하는데도 든든한 보호막이 되었습니다.이제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경제동맹으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더욱 견고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설립자 故 밴 플리트 장군은 한국의 발전을 자랑스러워하며, 한국을 “나의 또 다른 고향”이라고 했습니다.한국의 성취는 미국과 함께 이룬 것이며, 양국은 위대한 동맹으로 더 많은 성취를 이룰 것입니다.한국은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공조 위에 디지털과 그린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코로나로 인한 세계경제 위기도, 양국이 함께 대응하고 극복해 갈 것입니다.무엇보다 한미동맹을 떠받치는 힘은 양국 국민 사이의 끈끈한 유대와 문화적 가치의 공유입니다.250만 재미동포들은 미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자, 한미 우호 증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5만 명에 이르는 한국 유학생과 3천여 명의 미국 유학생은 더 풍성한 양국 관계의 미래를 예고합니다.한국의 신세대는 한국적 감수성에 인류 보편의 메시지를 담아 세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한국 문화가 아카데미와 빌보드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오랫동안 양국이 문화의 가치를 공유해온 결과입니다.우리의 동맹은 코로나 위기에서도 빛났습니다.한국이 초기 코로나 발생국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미국은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에 기반한 한국의 방역 대응을 신뢰하며,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허용을 유지해주었습니다.한국은 지난 4월 국내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진단키트를 미국에 최우선적으로 제공했고, 참전용사들을 위한 50만 장의 마스크를 포함해 250만 장의 마스크를 우정의 마음으로 전달했습니다.지금의 위기는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한미동맹의 힘을 다시 한번 발휘할 때입니다.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G7 정상회의 참여를 요청해주셨습니다.양국 간의 깊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한국의 책임과 역할을 요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한국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것입니다.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이제 한미동맹은 지역 차원을 넘어 글로벌 이슈에 함께 협력하며 새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전통적인 안보협력과 경제·사회·문화 협력을 넘어, 감염병, 테러, 기후변화와 같은 초국경적 위기에 함께 대응하며 ‘포괄적 동맹’으로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양국이 코로나 위기 극복의 선두에 서고 더 굳건한 동맹으로 새롭게 도약해 가길 기대합니다.귀빈 여러분,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나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만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입니다.지난 2018년과 2019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화를 멈춘 채 호흡을 가다듬고 있습니다.어렵게 이룬 진전과 성과를 되돌릴 수는 없으며, 목적지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합니다.전쟁을 억제하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고 제도화할 때 우리의 동맹은 더욱 위대해질 것입니다.한반도가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은 “평화는 의견을 조금씩 나누고 바꿔가며 장벽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조용히 새로운 구조를 세워가는, 일일, 주간, 월간 단위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한미 양국은 긴밀히 소통하고 조율하여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낼 것입니다.또 당사자인 북한과도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이해하며,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갈 것입니다.다시 한번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코리아 소사이어티에 감사드립니다.한국은 ‘진정한 친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We go together!”감사합니다.
- [전문]심상정, "대전환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추진"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5일 “코로나 전쟁은 단기 속결전이 아니라 장기 지구전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 전쟁에서 진정 승리하는 길은 확산과 억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방역과 생활의 균형을 갖춰가는 새로운 사회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려면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면서 4대 과제를 제안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방역 단계별 `코로나 재난 매뉴얼`을 제안하면서 “코로나 방역 2단계부터는 전 국민 재난기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심 대표는 “방역 2단계부터는 필연적으로 경제활동 제한 조치가 따르고, 대부분 국민은 소득 감소·단절을 겪는다”며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임대료와 공과금(전기·통신료) 감면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민생의 가장 높은 장벽은 임대료”라며 “임대인도 피해 단계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도록 하고 연말정산에서 감면액만큼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전국민고용·소득보험` 도입으로 새로운 사회보장체제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현 제도는 2800만 경제활동인구 중 1367만 밖에 포괄하지 못하는 데 현 정부 임기말인 2022년까지 고작 300만 명을 더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라며 “전국민고용보험제도가 아니고 반(半)국민고용보험제도에 불과하다.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고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재난극복을 위해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낮은 조세부담률 정상화 △상위 1% 슈퍼부자 `초부유세` 도입 △국회의원 30% 세비삭감을 통한 고통분담을 제안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제정, `위성정당` 후유증 등 민주주의 후퇴라는 비판을 불러온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심 대표의 연설문 `재난의 시대,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이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정세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지난 1월 20일, 코로나 첫 감염자가 발생 된 이후 8개월 지났습니다.각자의 자리에서 암울한 고통의 터널을 함께 견뎌오신 국민 여러분께 온 마음을 다해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K-방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방역 당국은 강력했고 전문가와 의료진은 유능하고 헌신적이었으며, 국민의 인내와 절제는 눈물겨웠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K-방역은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그에 따라 거시경제지표도 선방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재확산 두 달째, 시민들의 일상과 미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한 달만 더 버티면, 한고비만 더 넘으면 되겠지 생각했던 시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누적되어온 불평등의 계곡이 더욱 깊이 파이고 있습니다. 영세 상공인, 자영업자, 실업과 고용불안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삶은 말 그대로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재난이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지 않도록 하겠다던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약속은 허공의 메아리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주 이스타항공 노동자 605명이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해고된 분들은 임금삭감과 체불임금 반납 등 갖은 고통을감내하면서 코로나 위기로부터 회사를 살리려고 애써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기업과 정부와 여당 그 누구에게서도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불법증여 의혹에 휩싸인 16살 골프선수가 기간산업인 항공사 대주주가 되었는데, 정부는 정녕 책임이 없습니까? 212억 자산가가 5억 고용보험료를 떼먹어 고용안정기금조차 못 받고 있는데,이런 악덕 기업주에게 금배지 달아 준 집권 여당이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됩니까? 정세균 총리님, 이낙연 대표님, 책임 있는 해법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동안 방역은 전문가들이 잘해왔습니다만, 문제는 민생입니다. 방역만 강제되었지 민생대책은 임시방편적이었습니다. 정치권의 직무유기입니다. 언제까지 선별, 보편 논쟁만 지루하게 반복하고 있을 것입니까? 이제, 시민들이 재난시대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코로나 시대, 기후위기 시대 입니다 코로나19 백신도 시간이 걸리지만, 그 후에도 더 자주 더 강한 제2, 제3의 팬데믹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적어도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도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기후위기로 인한 복합재난이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폭우를 동반한 최장의 장마와 연이은 태풍, 녹아내린 빙하와 생태계 파괴,세계 곳곳의 이상기온과 산불 등은 기후멸종위기의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한 징후들입니다. 모두 지구의 면역체계 붕괴로부터 비롯된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당장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기후위기를 더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대전환을 재촉하고 있습니다.위대한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를 아마도 ‘재난의 시대’로 명명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봅니다.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려면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전쟁에서 진정 승리하는 길은 확산과 억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방역과 생활의 균형을 갖춰가는 새로운 사회체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이야말로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가 비상계획을 동원해서 총력체제로 임해야 할 과제입니다. 코로나 전쟁은 단기속결전이 아니라 장기지구전이 될 것입니다. 장기 지구전에 승리하려면 기초체력이 튼튼해야 합니다. 방역과 국민생활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자원배분을 이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재난 속에서도 국가가 안전과 최소한 존엄한 삶을 보장해 줄 거라는믿음을 국민에게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전시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재난의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 4대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방역단계별 ‘코로나 재난 매뉴얼’을 제안합니다.현재 방역 1단계는 개인위생과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하에 진행되는 협력방역입니다. 그러나 2단계부터는 집합금지를 제한, 명령하고 강제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동반하는 통제방역입니다. 필연적으로 경제활동 제한조치가 따르게 되며, 대부분 국민들은 소득 감소와 소득 단절을 겪게 됩니다.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영업 중단과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따라서 지금 절실한 것은 언제든 재유행으로 거리 두기 조치가 실시되더라도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재난안정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마치 전시에 폭격이 있으면 대피할 곳을 미리 예정하는 것처럼,코로나 준전시체제 하에서 안전한 ‘경제적 대피처’로 ‘코로나 재난 매뉴얼’을 정기국회에서 제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이 제안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 발생 시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해당 지역 주민피해를 보상해주는 전례를 따르자는 것입니다. 팬데믹 재난은 국민의 고통이 더 크고 광범위한 만큼 당연히 제도화돼야 합니다.코로나 방역 2단계부터는 ‘전국민 재난기본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또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와 공과금(전기료, 통신료 등)감면방안을 매뉴얼에 담아야 합니다. 그 액수와 규모는 방역단계와 기간에 따라 정하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번 반복될지 모르는 감염병 재유행과 방역 조치에 따라 지루하게 되풀이될 재난수당 지급 논쟁을 끝내야 합니다. 또 방역에 따른 자영업, 중소상공인의 영업 손실과 피해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코로나 뉴딜을 위한 고통분담은 정의롭게 재구성되어야 합니다.임대인도 피해단계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도록 하고 연말정산 시 감면액만큼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합니다.코로나 민생의 가장 높은 장벽은 임대료입니다. 사실상 영업폐쇄 상태여도 몇 백에서 몇 천에 이르는 임대료는 따박따박 나갑니다. 알바조차 구하기도 힘든데 대학생들은 살지도 않는 자취방 월세 다달이 내고 있습니다.그런데 건물주의 임대료 감면요구는 사적 계약침해라고 묵살당합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 착한 임대인이 되어달라는 호소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방역 전시체제라며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들에게 소득손실을 강제하면서 임대소득은 왜 보장되어야 합니까?누구는 전시 통제하에서 의무로 살고 누구는 평시 자유의 세상의 권리로 살아도 된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조치에 동참하는 것인 만큼, 고통도 누구 예외 없이 골고루 나누어야 합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통신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통신사들은 그 수익의 절반 이상은 통신료 감면에 쓰도록 해야 합니다. 재난의 시대에 코로나특수를 누리고 있는 통신사에게 정부가 진짜 해야 할 일은 고통분담동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이와 함께 공공의료 확충으로 방역의 유연성 확대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확진자 수가 적음에도 강도 높은 방역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중증환자 수용을 위한 공공 병상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강력한 거리 두기로 메우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민간병원의 공공기여 매뉴얼부터 만들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 공공병원 확충 방안은 이참에 제도화해야 합니다.정의당은 이상 방역단계에 따른 경제민생 매뉴얼을 담은 (가칭)코로나 민생지원 특별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정부와 각 당의 대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둘째, `전국민고용·소득보험` 도입으로 새로운 사회보장체제로 나갑시다.재난의 시대, 모든 국민이 최소한 인간적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체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전국민고용·소득보험」법을 발의하였습니다.「전국민고용·소득보험」제도는 모든 취업자가 자기 소득의 일정 비율을보험료로 납부하고, 사용자와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기여를 함으로써 실업과 소득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취업자를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임금 노동자만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노무제공자, 자영업자까지 포괄하고, 단계적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국민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그러나 정부·여당안은 여전히 현 임금기반 고용보험제도 틀을 유지하면서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현 제도는 2800만 경제활동인구 중 1367만 밖에 포괄하지 못하는 데 임기말 22년까지 고작 300만 명을 더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전국민고용보험제도가 아니고 반(半)국민고용보험제도에 불과합니다.코로나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킬 수 없습니다.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전국민고용·소득보험」은 재난시대 가장 필요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며, 미래의 소득보장 제도인 기본소득제 실현으로 나가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제에 공감하는 모든 정치세력들은「전국민고용·소득보험」제도실현에 힘 모아 줄 것을 기대합니다.이를 위해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RTI`(Real Time Information)처럼, 국세청에 홈택스 기반(월 단위)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최근 국민의 힘이 정강을 개정하면서 기본소득을 포함한 것은 전향적입니다.무엇보다 보수정당이 우리 사회의 아래쪽에 사는 시민들에게 관심을 두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기본소득 정책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씀처럼 “나라 재정의 여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되는 것이라면,기존복지 제도를 통폐합한 저소득층지원정책으로 읽힙니다. 추가적인 재정 없이 기존복지 배열만 바꾸는 정책을 기본소득이라고 말한다면,그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셋째,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해야 합니다.“오늘날 같은 불행한 시대에는 경제피라미드 바닥에 있는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미국 뉴딜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루즈벨트가 했던 말입니다. 이처럼 대공황에서 미국을 구한 뉴딜의 핵심은 댐 건설이 아닌 노동권의 강화였습니다. 새로운 사회계약의 중요한 과제는 재난이 불평등과 양극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사회적 힘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들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예외 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경제활동인구의 25%가 자영업자이고, 기업 간 양극화가 심각한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대리점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하청기업과 중소상공인의 교섭력 강화는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중소기업단체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경제주체간의 힘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기반하여 만연한 불공정거래와 원하청 갑질 문제에 스스로 맞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넷째, 재난극복을 위해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재난은 작은 정부의 대실패를 보여준 사건”이다. 영국 경제학자 마리아나 마추카토의 말입니다. 만일, 정부가 ‘마스크’라는 상품을 시장에 맡겼다면 매점매석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곳에는 공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재난시기에는 국민의 안전과 생존에 필요한 자원 배분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정부만이 국가를 책임질 자격이 있습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전쟁 상황이라면서 총알 많이 쓴다고, 불길 잡는 물 많이 쓴다고 야단 떠는 정당이 있습니다.전시상황이라면서, 정부는 평시처럼 운영하라고, 더 작은 정부가 되라고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미국은 예산 4.8조 달러의 62%가 넘는 3조 달러를 지출하였습니다. 가장 엄격한 재정원칙이 있다는 독일도 지난 3월 7500억유로(약 997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습니다. 재난 앞에서 균형재정론과 재정준칙을 앞세운 국민의 힘 주장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무책임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지금은 정부 재정적자가 얼마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불가피하게 져야 할 부채를 정부, 가계, 기업 중에서 누가 감당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막아야 하는 것은 가계 파산 아닙니까? 여러분! 제1야당이 진정 민생과 재정 파탄을 걱정하신다면, 코로나 전쟁에 필요한 재정편성 방안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오히려 증세안을 책임 있게 제시하고, 부유층의 사회적 연대를 이끌어 내는 데에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그것이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길입니다.재정 혁신을 위한 세 가지 제안 드립니다. 첫째,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조세부담률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2018년 현재 20%에 머무르고 있는 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수준인 25%에 도달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둘째, 상위 1% 슈퍼부자에게 1% 초부유세 도입에 앞장 서 주십시오.이렇게 걷은 약 38.5조원은 재난극복 비상재원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회의원 30% 세비 삭감으로 고통분담을 정치권이 선도합시다.저는 일찍이 살찐 고양이법으로 국회의원 임금이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일회적 기부, 면피용 삭감 말고 보다 책임 있는 고통분담 방안이 국회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진짜 그린뉴딜로 기후위기 경제위기 돌파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최근 우리 국회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언어들이 넘쳐납니다.정부·여당도 기후위기 극복을 힘주어 말하고 있고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 힘 안에서도 드디어 ‘탈탄소’ 사회를 언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며끼워 넣은 그린뉴딜은 매우 미흡합니다. 정의당의 그린뉴딜과 이름 말고는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탄소저감 목표도 불분명하고 대부분 대기업의 생산전략에 의존한 것입니다.녹색성장과 창조경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의 ‘탈탄소’는 온갖 태양광 발전에 대한 비방과 원자력에 대한 근거 없는 맹신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얼마 전 세계적인 석유기업 엑슨모빌이 다우존스에서 퇴출됐습니다. EU는 탄소 국경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협력기업 조건으로 제한했습니다.저는 과연 우리 정부와 기업은 얼마나 준비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그린뉴딜은 낡은 화석연료 경제를 끝내고 탈탄소경제로의 대전환을 하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확고한 철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시장권력에 이끌려 다니던 관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정부 스스로 혁신가가 되어야 합니다. 혁신적인 정책으로 시장을 창출하고, 때론 투자가가,때론 경쟁자가 되어 민간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기후위기 대응의 최우선은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것입니다.탄소배출의 20%를 차지하는 교통체계를 완전히 혁신하는 일입니다. 2030년 전기차동차 1000만대 시대를 제안합니다.전국 대도시에 탄소배출 차량 진입을 과감히 제한하고,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와 같이 내연기관차 신규생산 판매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 이니셔티브로 1000만 전기차 시장을 열어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투자와 기술혁신을 가속 시켜야 합니다. 정부가 대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친환경 자동차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론 탄소저감은 커녕 기업의 혁신마저 지체시킬 것입니다. 또 10년 안에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고, 우리가 쓰는 전기의 40%까지 태양광, 풍력으로 대체하는 담대한 계획을 촉구합니다. 숲과 산림을 해치는 방식이 아니라 도심 건물 옥상, 도로와 철로를 이용한 태양광 터널 설치 등 혁신적 방법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린뉴딜 기술혁신은 디지털 뉴딜처럼 일자리와 인건비를 줄이는 노동절감형 혁신이 아닙니다. 유한한 부존자원 이용을 줄이는 자원절감형 혁신이고, 자원생산성을 높여 녹색일자리를 늘리는 혁신입니다.이를 위해 매년 GDP의 1% 이상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 그리드, 탈탄소 부품소재 개발 등 녹색기술에 투자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철학이 있습니다.무상급식, 무상교육, 공공의료 실현해냈던 것처럼정의당이 진짜 그린뉴딜을 견인하겠습니다.21대 국회에서 존엄한 삶의 기준을 새롭게 세웁시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는 모든 삶이 연결돼 있고 모두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위험해서는 안 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깨닫게 했습니다.재난의 시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자존과 존엄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되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21대 국회는 4가지 입법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을 제정합시다. 재산과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사는 지역이나 학력, 직업에 상관없이, 그리고 성별이나 여러 정체성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두 똑같이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존엄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들께 호소드립니다. 차별금지법,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절대 외면할 수 없는 법안입니다. 둘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입니다.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한 해 2000명이 죽고 있습니다.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연기에 질식돼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있습니다.질병으로 죽고, 과로사로 죽어나고 있습니다.이러고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 자부할 수 있습니까? 사람 하나 죽으면 700만원 위로금으로 때우려는 현실은 끝내야 합니다.노동자가 일하다 죽으면 기업이 살인한 것으로 간주하여마땅히 중대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 이상 유보될 수 없습니다. 셋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기본권 해결에 나섭시다.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100만이 넘습니다.이 중에서 반지하에는 37만 가구 70여만 명의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주거기본권의 사각지대인 반지하 방 근절에 나섭시다. 비인간적인 주거공간이 허가가 나지 않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고, 주거기본법 상의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하며, 주거급여를 대폭 강화합시다. 넷째, 미투에 응답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미투로 온 사회가 들끓은 지 3년째 되어가지만,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고 그 틈을 틈타 텔레그램 N번방 등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이제 국회에 잠자고 있는 성폭력방지법, 비동의강간죄 등을 처리해성평등 사회를 앞당깁시다. 길 잃은 정치개혁, 더불어민주당의 결자해지를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포털을 장식하는 정치뉴스가 무엇인지 보십시오.재산누락, 불법증여, 갑질논란, 자녀특혜.온갖 기득권 찬스를 노리는 불법이 입법자들이 만들어 낸 뉴스로 퍼지고 있습니다.시민들은 코로나와 전쟁 중인데, 정치권은 특권 사수 전쟁 중인 것입니다.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은 부동산 투기에서 손 떼야 합니다.특권과 반칙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불법이 아닌데 무엇이 문제라는 태도는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습니다.고위 공직자 1가구1주택제 등 공직자의 윤리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국회가 회피해왔던 이해충돌방지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합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늘 등장하던 유력 정치인들의 단골 메뉴가 사라졌습니다.다름 아닌 정치개혁입니다.틀에 박힌 주장은 물론, 형식적인 립서비스 조차 없습니다. 위성정당 후유증입니다.개혁을 거부한 보수야당과 개혁을 무너뜨린 여당의 합작이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모두를 부끄럽게 만든 후과입니다.그럼에도 거대양당의 반성문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진력했던 이유는 정의당만의 절박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을 닮은 국회, 다양성의 정치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였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거대양당의 밥그릇 논리로 촛불개혁의 절호의 기회는 전복되었습니다. 코로나는 모든 것을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고, 정치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게 180석을 안겨주었지만,정치개혁 실패를 면제해 준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결자해지를 요구합니다.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정의당은 새로운 대표의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앞으로 정의당은 저 심상정만으로 상징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겠습니다.거대양당이 지지율을 두고 엎치락뒤치락 경쟁할 때 정의당은 미래와 경쟁하면서, 대전환을 준비해 나아갈 것입니다.독일 총리 빌리 브란트가 갈파했듯이 청년들은 오늘의 현실과 어제의 비참함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현실과 내일의 가능성을 비교합니다.반면 우리 세대는 어제의 비참함과 오늘의 현실을 비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와 80년 5월 광주를 비교합니다. 우리 세대의 눈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저 심상정도 청년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우리 세대의 눈이 미래로 향하지 않았다면 독재와 억압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조차 만들 수 없었던 어둠의 시대는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불안한 눈동자는 재난의 시대를 통과하기 위한 안간힘 속에서도 미래로 향해 있습니다. 전례 없는 불평등과 기후재난에 저마다의 방식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우리 청년들의 투쟁에 팔 걷어붙이고 어깨를 걸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싸우는 그곳에서 정의당과 심상정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 중국, 국경 갈등에도 인도産 제품 대거 구매…왜?
- 왕이 중국 외교부장(오른쪽)이 10일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가운데), S.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왼쪽)과 회동하고 있다. (사진=신화/연합뉴스)[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이 국경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의 제품을 대거 구매하고 있다. 인도가 중국을 겨냥해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는데 반해 중국은 인도에 대한 별다른 경제 제재를 하지 않는 배경에 관심이 주목된다. 13일 인도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5월 중국으로 수출한 철강제품은 6억1713만달러(약 7325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706.5%나 급증했다고 한국무역협회는 밝혔다. 특히 5월 한 달 간 증가폭은 1390%에 달한다. 지난해까지 인도의 철강제품 상위 수출 대상국은 이탈리아, 벨기에, 네팔, UAE 등 유럽과 접경국 중심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사태 이후 이들 국가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데다 반해 경기 반등에 성공한 중국이 수입량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인도의 철강 수출이 6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경신했는데, 중국의 수입이 가장 큰 기여를 했다”며 “2020~2021년 회계연도 들어 인도의 30대 수출대상국 가운데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고 분석했다.중국은 인도와의 분쟁 속에서도 인도에 특별한 제재를 내리지 않고 있다. 통상 외교적으로 갈등을 빚는 국가에 대해 무역 제한 등 경제적 조치로 반격했던 중국과 다른 모습이다. 중국을 자극한 호주에 대해선 소고기 수입 금지령을 내리고, 한국이 2016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했을 때도 ‘한한령’ 등 다양한 경제 보복을 가했다.이는 중국과 인도 간 국경 분쟁이 지난 수년간 지속됐던 데다 중국도 이번 문제를 키우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국 외교장관은지난 10일(현지시각)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만나 국경 지역의 현 상황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갈등이 격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무엇보다 중국 기업에 있어 인도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인도 휴대전화 시장에서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중국의 중저가 제품은 상위권을 휩쓸고 있다. 중국의 짧은 동영상 공유 앱 틱톡만 해도 인도 내 유저가 1억2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오히려 인도가 틱톡을 비롯한 많은 중국 기업의 앱 사용을 금지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국산 등 수입 물품의 원산지 조사를 강화하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하며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다. 중국은 인도와 무역에서도 큰 폭의 흑자를 내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인도의 대중국 무역 적자 폭은 계속 확대됐으며 올해도 비슷한 양상이다. 지난 4~5월 인도의 대중국 수입은 76억9700만달러인데 반해 수출은 34억3700만달러로 대중국 무역 적자가 42억달러를 넘어섰다. 김문영 코트라(KOTRA) 서남아지역본부 본부장은 “인도 내 제조기반 확장 유도를 위해 인도 정부가 중국산을 포함한 주요 수입산 부품, 중간재 및 완성품 규제를 지속할 것”이라며 “특히 모디 정부가 장기적으로 ‘자주 인도(Self Reliant India)’ 정책을 위해 한국, 중국 등 주요 수입국을 대상으로 수입 규제·수입 대체화 및 인도 내 제조업 육성정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자료=인도 상무부, 코트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