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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끊겼다” 요르단에서 바라본 텅 빈 이스라엘
  • [포토]“관광객 끊겼다” 요르단에서 바라본 텅 빈 이스라엘
  • 10일(현지시간) 요르단 지역에서 바라본 ‘예수 세례지’ 지역 전경. (사진=이데일리 전재욱 기자][요르단=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하고 있다. 이스라엘로 향하는 항공편은 무더기로 취소되면서 현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사진은 10일(현지시간) 요르단 국경지역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베다니 지역. 이곳은 예수가 세례를 받은 ‘예수 세례지’로 잘 알려진 관광지다. 하지만 국경 너머 이스라엘 지역은 사람 왕래가 보이지 않고 한산한 모습이다.베다니는 요르단과 이스라엘에 각각 걸쳐 있으며 평소 방문객이 북적이는 편이다. 현지 요르단 여행 가이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무력 충돌이 발생한 이후 이스라엘 쪽 방문객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한편 하마스는 지난 7일 이스라엘에 대한 수천발의 로켓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이후 무장세력들이 이스라엘 남부 지역 분리장벽을 넘어와 공격했으며 100명 이상의 민간인을 납치하기도 했다.이스라엘 공영방송 등에 따르면 이번 유혈 사태로 숨진 이들은 이스라엘 1200여명을 포함해 총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현지시간) 요르단 사해 지역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사진=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23.10.11 I 이명철 기자
이스라엘 정치 내분에 '세계 최강' 모사드 뚫렸다
  • 이스라엘 정치 내분에 '세계 최강' 모사드 뚫렸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매일매일 시위에요. 이랬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미국 뉴저지주 북부의 유대인(jewish) 마을에 사는 유대계 미국인 T씨는 회사 업무차 이스라엘을 자주 오간다. 그는 미국에 사는 유대계 미국인 청소년들을 이스라엘의 창업자들과 연결해주는 일을 한다. 이른바 재미 이스라엘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그런 그가 최근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방문했다가 깜짝 놀란 것은 시내에서 시위가 밥 먹듯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정이 사법부 권한 축소를 겨냥한 ‘사법 정비’ 입법을 강행하면서 사회 대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T씨는 “세 딸을 데리고 시위가 열릴 때마다 참석했다”며 “민주주의의 미래가 걸린 중대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사진=AFP 제공)세계 최강 정보기관이라는 이스라엘 모사드가 이번 팔레스타인의 기습 공격을 알아채지 못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 이유로 이스라엘 사회의 내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극우 정당과 연정한 네타냐후 정부의 사법 무력화 등에 격렬히 반대해 왔다”며 “이런 불화가 첩보의 구멍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행정부와 정보기관이 대립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지속하면서 정보 교류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이다. 이번 시위 과정에서 해외 첩보를 담당하는 모사드 외에 국내 첩보를 맡는 신베트, 군 당국, 경찰 당국의 고위 인사들이 대거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팔레스타인 무장 단체인 하마스가 기습 공격 시기를 정할 때 이스라엘 내분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희수 한양대 명예교수는 “하마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내부 혼란이 커지는 지금이 매우 좋을 기회였을 것”이라고 말했다.게다가 이스라엘 극우 연정은 밖으로는 유대인 정착촌 확대에 나서면서 팔레스타인 주민과 갈등을 키웠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통해 점령한 요르단강 서안 등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요구해 왔지만, 극우 연정은 이를 무시하며 정착촌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이것이 하마스를 극도로 자극한 셈이다.모사드가 자랑하는 디지털 첩보를 깨는 방법을 하마스가 터득했다는 관측 역시 있다. BBC는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수천발의 로켓이 날아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건 솔직히 놀라운 일”이라며 “이스라엘과 가자지수 사이에는 지상의 국경 철책을 따라 카메라와 탐지기, 육군 순찰대가 있고 철조망 위에는 ‘스마트 장벽’이 설치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하마스 무장 세력은 철조망에 구멍을 내거나 바다를 통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방식을 택했다”고 했다. AP통신은 아울러 “하마스는 민감한 대화는 통신 신호가 잡히지 않는 지하에서 수행한다는 식으로 디지털 첩보 수단을 무력화했다”고 전했다.이같은 분석에도 모사드가 뚫린데 대한 이스라엘 내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블룸버그는 “이번 사건은 제4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가장 큰 실패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3.10.10 I 김정남 기자
결국 美 국경장벽 추가 건설…트럼프 "바이든 사과해"
  • 결국 美 국경장벽 추가 건설…트럼프 "바이든 사과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표 정책을 이어받아 중남미 주민들의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국경 장벽을 추가로 건설키로 했다.예산 집행 문제라고 항변했지만, 결과적으로 선거 캠페인 중 ‘장벽을 건설(Build That Wall)’을 핵심으로 삼았던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강경 노선을 선택한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기존 공약을 뒤집는 결정을 한 것은 불법 이민 문제가 손 쓸 수 없이 급증하자 극단 처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9월 29일 미국 텍사스주 이글 패스의 리오 그란데 강을 건너는 이민자들을 텍사스주 방위군 대원들이 철조망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설득하고 있다.(사진=로이터)미 국토안보부는 5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리오그란데 밸리에 추가적인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26개 연방법 적용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국경 장벽 건설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애용됐던 정책이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행정 조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조치는 임기 내 추가적인 국경 장벽 건설은 없다고 지난 대선부터 공언해 온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CNN은 지적했다. 실제 2021년 1월 취임 후 바이든 대통령은 “더는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국경 장벽 건설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이미 투입된 모든 자원을 재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경 장벽 추가 건설에 반대하는 이민 옹호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을 포함한 진보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바이든 행정부는 국경 장벽 추가 건설과 관련한 비용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2019년 회계연도에 충당한 예산에서 집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예산은 올해 안에 사용돼야 한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에서 “의회에 이 자금의 철회를 반복해서 요청했지만, 의회를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 우리는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경 장벽과 관련한 새 행정부의 정책은 없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첫날부터 국경 장벽이 답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로이터)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취재진과 만나 “해당 예산이 국경 장벽용으로 못 박혀 있었고, 명목 변경을 추구했지만, 의회가 승인하지 않았다”며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국경 장벽이 효과적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엔 “아니다”라고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리를 주장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내가 자주 말했듯이 수천 년 동안 한결같이 작동한 것은 바퀴와 벽 두 가지뿐”이라며 “바이든이 움직이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 것에 대해 나와 미국에 사과할 것이냐”고 말했다.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이 조치에 대해 “후퇴”라고 지적했다.미국은 불법 이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왔다. 미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동안 리오그란데 밸리에만 24만5000명의 불법 이민자가 유입됐다.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에서 “현재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국경 부근에 물리적인 장벽을 건설해야 할 긴급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바이든 행정부는 또 이날 그간 베네수엘라의 인권 상황 등을 감안해 보류돼 온 베네수엘라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에만 약 5만명의 베네수엘라인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들어 왔는데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23.10.06 I 이소현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 “대한민국 도약에 기여…관세행정 혁신"
  • 고광효 관세청장 “대한민국 도약에 기여…관세행정 혁신"
  • 고광효 관세청장이 5일 천안 관세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관세청 비전선포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천안=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관세청은 5일 충남 천안의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전국 세관장 및 본부세관별 대표직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고 이행을 다짐하는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새로운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직접 소개한 뒤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관세행정을 만들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청장은 “관세행정은 우리와 교역하는 외국기업들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처음 접하는 공공서비스”라며 “관세청이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의 얼굴로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을 끊임없이 혁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고 청장은 ‘사회의 안전, 국가의 번영, 글로벌 무역 스탠다드 선도’를 새로운 비전을 통한 관세청 임무로 제시했다. 국민건강 위해물품, 특히 마약의 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앞장서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관세행정 차원의 수출입 지원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하며, 관세당국간 FTA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확대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주도할 것을 주문했다.관세청은 규제혁신과 디지털혁신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관세청의 역할 강화를 선언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규제·디지털 혁신을 전담하는 관세청 스마트 혁신 추진단(TF)을 신설할 계획이다. 고 청장은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장의 의지”라면서 “이번 비전 선포식이 단순한 일회성 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세부적인 비전 이행전략 및 성과를 국민들에게 순차적으로 선보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05 I 박진환 기자
"미 예산안 처리 장기화…증시 불안 12월까지 이어질 듯"
  • [스톡톡스]"미 예산안 처리 장기화…증시 불안 12월까지 이어질 듯"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2%대 하락하고 있다. 미국 권력서열 3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해임으로 정치권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채권금리와 달러화가 튀어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연휴기간 동안 임시예산안이 타결됐지만, 하원의장 공석으로 예산안 협상을 기대하기 어려워져 오는 12월까지는 증시가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4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11~12월 이후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방향성이 잡혀야 국내 증시도 안정을 찾을 것”이라며 “당분간 증시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6거래일 연휴를 마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하락 출발했다. 코스피는 오전 한 때 2407.35까지 밀리며 2400선 붕괴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코스닥 역시 812.84까지 찍으며 800선 초반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의 ‘매도’ 행진이 이어지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이다.이 연구원은 “미국 정치권이 재정 논의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고, 주식도 계속 빠지고 있다”면서 “원·달러 환율도 1360원대로 튀어오르는 등 국내 증시에 좋을 게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 경기가 좋다는 평가도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미국 증시 역시 더 이상 빠지기 힘들 정도로 보일 때까지 조정을 받은 뒤 하락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내 증시도 당분간 조정 국면이 지속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 연구원은 저점 매수에 나서기보다 증시 상황을 지켜보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증시가 많이 빠지긴 했고, 연휴 기간 동안의 헷지 수요와 셧다운 리스크를 미리 반영한 감이 없지 않다”면서도 “아직은 매수 시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증시 방향성이 보일 때 매수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연휴기간동안 타결된 임시예산안은 재정 문제를 연말로 지연시키는 것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 의회는 2013년 임시예산 편성도 없이 10월1일부터 바로 셧다운에 돌입했다. 2011년 신용등급 하락을 겪은 이후 2년을 벼려온 공화당의 반격이었다. 그러나 비난은 공화당에 쏠리며 공화당의 지지율 하락을 초래했고 2주 반만에 의회는 셧다운을 철회했다. 이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연말 셧다운이 두 차례 있었지만 이민자 문제나 국경 장벽 설치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한 것으로 단순 정쟁으로평가되며 금융시장에 영향은 없었지만, 이번은 조금 다르다”며 “조 바이든 정부의 재정지출이 과도한 부분이 있고 부채 규모도 너무 커져 공화당 강경파의 주장이 이상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2023.10.04 I 양지윤 기자
머스크, 미국 텍사스-멕시코 접경지역에서 "국경장벽 세워야"
  • 머스크, 미국 텍사스-멕시코 접경지역에서 "국경장벽 세워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트럼프식 장벽 설치를 제안했다.29일(현지시간) 머스크의 X(옛 트위터) 계정에 따르면 그는 전날 멕시코 국경과 인접한 텍사스 남부 지역인 이글 패스를 방문했다. 그는 검은 티셔츠 차림으로 카우보이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주변 지역을 둘러봤다. 이번 방문은 X를 통해 약 4분간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텍사스주 공화당 소속 토니 곤살레스 하원의원이 머스크 방문에 동행했다. 그는 텍사스 남부 지역에서 지역 정치인과 법 집행기관 관계자들을 만났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국경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어 머스크는 트럼프식 국경 장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머스크는 “실제로 장벽이 필요하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나는 미국 이민자로서 매우 친이민자다”라면 그러나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있다면 그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이다.그러면서 미국 정치인들이 미국 국경보다 우크라이나 국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비판하며 뉴욕 등 도시들이 많은 이민자로 “좌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멕시코와 국경 지대에 장벽 건설을 추진해 왔다. 현지 언론들은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한 국경 장벽 정책을 지지하는 듯한 게시물로 정치적 논쟁에 뛰어들었다고 분석했다.머스크는 지난해 중간 선거를 하루 앞두고 특정 정당에 가입돼 있지 않은 무소속 유권자를 향해 공화당에 투표하라고 해 비판받기도 했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AFP)
2023.09.30 I 김인경 기자
中 “北 국경 개방 통보 못받아…한중일 정상회담은 합의”
  • 中 “北 국경 개방 통보 못받아…한중일 정상회담은 합의”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북한이 코로나19 이후 봉쇄했던 국경을 다시 개방했다는 소식에 중국 외교부가 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제안한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동의했다고 밝혀 조만간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사진=AFP)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국경을 재개방했다는 소식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앞서 중국 국영방송인 CCTV는 지난 25일 북한이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했으며 방문객들은 도착 후 이틀 동안 격리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은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기 이ㅜ해 2020년초부터 국경 대부분을 폐쇄했다.중국 외교부는 또 한국과 중국, 일본이 편한 시기에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교도통신은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고위급 회의에서 오는 12월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중·일) 양국은 3국 협력을 통해 새로운 진전을 추진하고 지역 평화, 안정, 번영에 새로 기여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앞으로 몇 달 안에 외교장관 회담도 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중국 외교부는 남중국해 지역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필리핀에 도발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왕 대변인은 필리핀이 남중국해 지역에서 부유 장벽을 제거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필리핀은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 지역에 부유 장벽을 설치했다며 강력하게 비난한 바 있다.
2023.09.26 I 이명철 기자
EU發 탄소청구서 날아온다..철강업계 탄소줄이기 고군분투
  • EU發 탄소청구서 날아온다..철강업계 탄소줄이기 고군분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달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가 시작되면서 철강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질적인 탄소세 부과는 CBAM(탄소국경제도)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부터 이뤄질 예정이지만 EU내 환경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됐다는 점에서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철강업계 직격타..비용 상승에 경쟁력 상실 우려 EU의 CBAM이 본격화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철강·석유화학·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이 주력 산업으로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특히 CBAM이 적용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총 6개 대상 품목 중에서 철강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탄소 배출이 많은 고로 비중이 높은데다 EU에 대한 수출 비중도 높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2568만톤(t) 규모의 철강재를 수출한 가운데 EU가 13.5%(345만9000t)을 차지했다. 대EU 수출 비중은 2020년 9.3%(268만8000톤), 2021년 10.5%(283만5000만톤) 등 증가 추세다. 업계에서는 탄소세 부과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다수인 2차 가공·제조·수출업체의 경우 당장 내달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량 보고부터 문제다. 행정 비용 부담 증가는 물론, 원료 생산과정에서의 배출량, 탄소비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선재를 수입해 볼트, 너트, 스크류 등을 만들어 유럽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수입 품목에 대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EU에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 기준치를 제공해주겠다고 하는데 수입선을 조정하거나 국내업체로 변경할 지 고민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철강업계, TF 꾸리고 무탄소 공법 도입 EU의 탄소세 부과가 가시화되면서 국내 주요 철강업체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전기로를 활용한 저탄소 제품 생산을 늘리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 등 무탄소 공법 도입 등으로 탄소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포스코는 지난 8월부터 사내 TF를 운영하는 등 대응 체계를 구축했으며 정부 주도 TF를 통해서도 민관 합동 대응 중이다. 포스코는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구체적인 탄소감축 실행방안을 수립, 단계적 탄소배출 감축을 거치고 2050년까지 포스코형 수소환원제철 공법 하이렉스(HyREX) 상용화를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6420억원을 투자해 광양 전기로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제철도 2020년부터 ‘탄소중립 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앞서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직·간접 배출량을 12% 감축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고로-전로-전기로의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신(新)전기로를 도입하는 등 전기로 기반 탄소중립 철강체제인 ‘하이큐브(Hy-Cube)를 구축, 저탄소 고급 판재를 생산할 예정이다. 동국제강그룹은 유럽향 수출 비중이 높은 냉연사업법인에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이 기존 대비 90% 절감되는 ‘노코팅 노베이킹(No Coating No Baking))’ 형태의 친환경 제조 방식을 도입해 나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세계 최초로 옥수수와 콩, 사탕수수로 만든 바이오매스 도료를 컬러강판에 입혀 친환경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日 10년간 20조엔 투자..탈탄소 R&D 정부 지원 필요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 탄소배출권거래제(K-ETS)를 통해 지불한 비용을 최대한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력 요금 중 기후환경 요금, 연료의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EU가 인정하는 ‘지불한 탄소 비용’에 포함되도록 EU측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통상을 연계해 보호무역화, 무역장벽화 추세가 강해지면서 에너지전환 정책 강화 및 탄소저감 혁신기술 개발·도입을 통해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량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탄소저감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탄소국경조정세 대응역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본의 경우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GX(녹색전환) 추진법을 도입했다. 올해부터 10년간 20조엔 규모의 GX 경제이행채를 발행해 에너지·원재료의 탈탄소화와 수익성 향상 등에 기여하는 혁신적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일본 철강업계에는 향후 10년간 3조엔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2020~2030년 EU-ETS의 탄소배출권 경매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한 EU 혁신펀드를 조성한다. 약 400억 유로 규모로, 1차 보조금이 지급된 프로젝트는 운영 10년 동안 77.4Mt CO2e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연구개발(R&D)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면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피해를 더욱 줄일 수 있다”면서 “탄소배출 범위가 간접배출(Scope 2, Scope 3)로 확장될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9.20 I 하지나 기자
“CBAM, EU도 잘 모른다”…제도 초기 ‘속도 조절론’ 대두
  • “CBAM, EU도 잘 모른다”…제도 초기 ‘속도 조절론’ 대두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도 시행 초반 속도 조절론이 제기된다. 당장 EU 기준에 맞춰 국내 규제를 손질하기보다는 국가 실물경제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정책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EU CBAM에 따른 주요국 산업 영향 분석 및 철강산업 대응 방안’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CBAM 전면 시행 시 EU는 역내 물가 상승을 견디지 못해 모든 제조업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에서는 EU 진행 상황을 살피며 점진적으로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EU CBAM에 따른 주요국 산업 영향 분석 및 철강산업 대응 방안’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전완 환경부 기후경제과장,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실장,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사진=김은경 기자)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가 매년 기업의 탄소배출 총량을 정해 배출권을 할당하고 배출권이 모자라는 기업은 남는 기업에서 사서 충당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 2015년 도입됐으나 무상할당 비중이 높아 거래량만 폭증하고 탄소배출 감소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내 유상할당 비중을 EU 기준에 부합하도록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조 교수는 “EU에 관세를 내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무상할당을 유지하고 규제 추세를 보면서 줄여나가는 것이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EU 기준에 맞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 유상할당 비율을 급격히 늘리거나 가격 상승을 유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일각에서 탄소무역장벽의 위험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이론적 배경으로 조 교수는 “CBAM 내용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EU 내 물가 상승과 경제성장률 잠식 등에 대한 제약조건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EU가 역내 환경규제를 강화할수록 기업들은 저탄소 제품 생산을 위한 새로운 설비투자를 집행하게 되고 제조 원가 상승으로 역외국 대비 불공정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온실가스 제도 간 연계를 통해 다양한 감축 노력이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탄소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날 정부에서는 CBAM 관련 EU와의 협의가 이제 시작 단계이며 향후 세수 불공정 문제 등 정책 균형을 맞춰나간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CBAM 관련 EU 스스로도 조심스러워하고 원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관련국들과 협의해 이행 법안 등 디테일을 잘 만드는 것이 제도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EU 측에서 알았으면 한다”고 했다.환경부는 산업부와 ‘원팀’을 이뤄 CBAM에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전완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EU 담당자들을 보면 본인들이 만든 제도임에도 CBAM에 대해 썩 잘 알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세부 이행 법률 20여개 중 이제 1개가 나왔을 뿐인 만큼 정부과 기업 모두 잘 모르는 내용이 많아 함께 알아가면서 민관 합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환경과 기업 모두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고 전 과장은 강조했다. 그는 “탄소배출권 가격이 일관성을 갖춰 기업의 감축 투자를 유도하고 간접 투자가 또 다른 사업을 창출해 이익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했다.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제시됐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현재 국내 배출권 거래제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 할 정도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무탄소에너지(CFE) 달성을 위한 기금 마련이 필요하고 유상할당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2023.09.20 I 김은경 기자
“자국 우선주의 시대…국내 철강 시장도 진입 장벽 높여야”
  • “자국 우선주의 시대…국내 철강 시장도 진입 장벽 높여야”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최근 세계 각국에 불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에 맞서 국내 철강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산업 표준과 비관세 장벽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일본·미국 등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나선 상황에서 국내에 유입되는 수입 철강재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고선 살아남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진우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법학회·법무법인 태평양 주최 ‘자국 우선주의 시대, 한국 철강산업의 생존 확보를 위한 제언’ 세미나에서 “여러 국가가 엄격한 장벽을 중층적으로 마련하는 상황에 우리 정부·업계도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룰을 설정하는 데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법무법인 태평양 주최 ‘자국 우선주의 시대, 한국 철강산업의 생존 확보를 위한 제언’ 세미나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태평양)◇韓 철강 시장, 수요는 안 느는데…수입 비중만 높아져현재 국내 철강 수요는 자동차 산업의 안정세와 조선 산업의 호조에도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5320만톤(t) 수준이었던 국내 철강 수요 규모는 2020년 4920만t→2021년 5600만t→2022년 5130만t 수준으로 성장이 정체됐다. 올해 예상되는 수요 규모도 5310만t에 그쳐 철강 수요의 저(低)성장이 고착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 철강재의 수입 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철강협회 조사 결과 2020년 이후 내수 대비 수입 비중은 2020년 15.6%에서 2022년 17.7%로 커졌다. 특히, 올해 1분기는 중국과 일본산 철강재 중심으로 한 수입 물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중국과 일본이 자국 내수 부진에 따라 한국으로의 수출을 전략적으로 늘리면서다. 이 수석연구원은 “최근 수입 철강재의 증가가 국내 철강 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며 “철강업계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에 동남아시아 시장도 강력하게 보호무역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한·중·일 동아시아 철강사 간 물량 소화 경쟁이 더욱 심화할 것이고 그 소화 대상이 한국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국경장벽이나 비관세 장벽이 약하고 값싼 수입재를 선호하는 열린 한국 시장이 중국·일본 철강사의 공략 대상이 되고 있다고 봤다. 한국 시장은 중국 철강사들엔 다른 지역 대비 공략하기 편한 데다 가격 면에서 매력적이고, 일본 철강사들엔 지리적으로 이점이 있는 동시에 산업 표준을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 편리하다고 평가했다. 지난 19일 진행된 한국국제경제법학회·법무법인 태평양 주최 ‘자국 우선주의 시대, 한국 철강산업의 생존 확보를 위한 제언’ 세미나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태평양)◇“철강 시장 고도화 필요…정부, 적극적으로 나서야”그러나 한국을 제외한 일본과 미국 등은 시장·산업·정책 등 특성에 따라 철강 시장의 진입 장벽을 다변화하는 추세다. 일본은 수요기업들의 품질 요구 수준이 엄격하고 유통구조도 폐쇄적인 복합적인 비관세 장벽을 지닌 대표적 국가다. 이 때문에 일본은 철강 제품의 내수 대비 수입 비중이 10% 미만으로 자국 철강 수요 비중이 가장 높다. 미국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 철강재를 우대하고 있는 데다 SIMA(Steel Import Monitoring and Analysis System)와 같이 수입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해 수입 철강재를 견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철강재 수입을 막고자 CBAM(탄소국경조정제도)과 같은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통해 수입재 방어에 나선 모습이다. 이에 국내 철강 시장도 수입재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 수석연구원의 주장이다. 그는 “한국 시장은 기술 장벽이나 수요산업의 로열티가 낮은 동시에 철강사 간 이해관계 차이도 커서 수입재에 대응할 만한 장벽을 구축하기 어려웠다”며 “정부 역시 수출을 진행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 수입을 막는 데는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와 국내 철강업계, 수요산업이 공감대를 이뤄 철강시장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품별 수입 급증 등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무역 장벽을 마련하는 방안이나 △수요산업별로 시장 표준을 고도화하는 방안 △국산 철강재와 수입재를 차별화하는 시장 구조를 만드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창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국내법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통상·정책적 권한이 많이 있다”며 “정부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철강 수요 증진이나 산업 표준의 엄격화 등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9.20 I 박순엽 기자
기업 투자지원 더 늘리고 中과 ‘세일즈 외교’…수출 조기반등 모색
  • 기업 투자지원 더 늘리고 中과 ‘세일즈 외교’…수출 조기반등 모색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기업의 국내투자와 해외수주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최대 수출 상대국인 중국과 본격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친다. 글로벌 반도체 시황 악화 속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11개월째 마이너스(전년대비 감소)를 기록 중인 수출 부진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다.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수출 부진이 이어지던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에서 하반기 수출 반등을 통해 올해 전체 수출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6838억달러)보다 많은 6850억달러를 기록한다는 목표 아래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추진해 왔다.현 상황은 녹록지 않다. 1~8월 수출액은 4093억달러로 지난해보다 12.4% 감소 흐름이다. 원유·가스 국제시세 하락에 6월 이후 무역수지 적자 상황에선 벗어났지만, 수출 반등 조짐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기업 투자지원 추가 확대정부는 우선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업 투자지원을 추가 확대한다.지난 7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예고한 대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국내복귀(유턴) 기업에 대한 투자금 대비 보조금 지원비율을 현 29%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중국 등 외국 현지 경영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국내 복귀 투자를 지원하고자 2014년부터 유턴기업지원법을 시행했으나 지난해까지 126개사가 참여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나마 2019년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 데 따라 최근 늘어난 것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8월17일 국내복귀(유턴) 반도체장비 부품 기업 케이엔제이 충남 아산공장을 찾아 이곳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산업부)경기도 용인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기관의 각종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부와 삼성전자 등 산업계가 시스템반도체를 키우기 위해 2043년까지 300조원 이상을 들여 조성키로 한 곳이다. 이를 위해선 한국전력공사나 발전 공기업 같은 공공기관의 빠른 전력·용수 공급 인프라 가 필요한 만큼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이차전지나 바이오, 디스플레이 같은 다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도 미래기술 연구개발(R&D)와 우수 인재 양성, 현장애로 해소 지원에 나선다. 또 철강 부문에선 유럽연합(EU)이 올 10월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 무역장벽 대응하고, 조선 부문에선 조선사의 선박 건조 수주에 필수적인 선수금 환급보증(RG) 정책금융 2000억원 추가공급과 현장인력 지원책을 내놓는 등 주요 산업별 수출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수출 유망 품목인 K-콘텐츠·미디어를 육성하고자 내년부터 대형 프로젝트나 대기업 프로젝트를 위한 한 1조원 규모 K-콘텐츠 전략 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내년 중 6000억원을 조성하고 2028년까지 4000억원을 추가 조성해 운용할 계획이다.우리 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위한 현지 국가 디지털 플랫폼 입점 지원대상을 미국·중국에서 중동·인도 등 신시장으로 넓히고, 농수산 전용 수출바우처(수출에 필요한 각종 물품·서비스 구매 지원) 규모를 올해 44억원에서 내년 328억원으로 7배 이상 늘린다. 전력 공기업이 해외 발전사업에 참여할 때 국산 기자재를 사용하면 이를 해당 공기업의 정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기업을 매개로 한 국내 전력 기자재 수출 확대를 유도한다. 체코·폴란드 등 신규 원전 건설을 본격화하는 국가에 대한 맞춤형 세일즈 활동도 계속 추진한다.◇대중국 ‘세일즈 외교’ 본격화중국을 상대로 한 ‘세일즈 외교’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연내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차례로 열어 경제협력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8월25일 인도 자이푸르 램바 팰리스호텔에서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장관급)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 상대국이지만, 2017년 우리의 사드 배치와 그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이후 경제 교류에 차질을 빚어 왔다. 우리의 현지 진출기업이 어려움을 겪는가하면, 우리 문화·콘텐츠의 정식 수출길이 제한됐다. 정부가 또 지난해부터 한미일 협력 외교 방침을 강화하면서 한·중 관계가 더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최근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중 경제장관회의까지 열린다면 문화·콘텐츠 교류 복원 등 적잖은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모색하고자 화상협의 등을 통한 교류를 이어간다. 지난 연말연시 정상 간 외교 행사를 진행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파라과이 등을 신전략시장으로 보고 국가별 맞춤형 협업 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민간·정책금융기관이 함께 무역·수출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연말까지 최대 181조4000억원의 금융 지원을 펼친다. 정부는 연초 올 한해 총 364조7000억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키로 하고 8월까지 이중 약 57%인 206조1000억원을 지원했는데, 남은 158조6000억원에 신수출판로개척 지원을 명목으로 17조4000억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공급기로 했다.우리 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여 지원 규모도 늘린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기업당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액을 1260만원에서 1510만원으로, 지원기업 수도 5478개에서 5646개로 늘리는 안을 확정하고 국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수출 실적이 없어 해외전시회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하는 신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기회도 만든다. 수출바우처 지원규모도 올해 1441억원(3473개사)에서 내년 1679억원(3984개사)로 늘리는 안을 추진 중이다.◇각종 지원에도…하반기 반등 ‘미지수’정부가 이처럼 다양한 추가 방안을 내놨으나 수출 하반기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 경기둔화가 길어지고 있고,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글로벌 시황도 아직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1~8월 수출액이 전년대비 12.4% 줄어든 가운데, 남은 4개월 동안 정부가 연초 목표한 지난해 이상의 연간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출 감소세가 작년 10월부터 시작한 만큼 반도체 업황 개선과 맞물려 10월 이후 월간 수출이 반등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 글로벌 경기 흐름을 고려했을 때 ‘V자 반등’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 대다수의 전망이다.정부의 이번 추가방안 역시 긴축재정 기조 아래 현 글로벌 경제 상황을 만회할 만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핵심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기업의 투자 유도와 외교·통상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정책 효과가 실제 수출 실적으로 이어지려면 최소 1년, 많게는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정부는 다만 이번 추가 방안이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통해 수출 반등 시점을 앞당기고,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구조적인 수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09.04 I 김형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금융당국, 檢처럼 수사권 확보 나섰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금융당국, 檢처럼 수사권 확보 나섰다-국적·국경 넘어 창업 지원 2조원 규모 민관펀드 조성-“신재생만으론 탄소중립 한계…원자력·수소 총동원해야”-잼버리 끝난 지 18일 만에 고개 숙인 김현숙△종합-“통신·IT ‘역량 최고 기업’으로 도약…‘고객·실질·화합’에 방점”-‘민주당 코인 방탄’ 제식구 감싸기에…‘제명’ 면한 김남국△‘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韓청년 실리콘밸리 창업도 지원 OK…글로벌 톱100 유니콘 5개 키운다-“벤처펀드 출자시 세액공제 15%로 과감히 늘려야”-한국형 창업허브 ‘스페이스K’ 벤처육성 SW가 성공 열쇠△종합-美SEC처럼 힘 키우려는 금융당국 수사권 남용 우려에 법 개정 ‘첩첩산중’-금융위, 상상인에 “저축은행 사업서 손 떼라”-현대차·고려아연 2차 전지 동맹-반려동물 불법영업·학대 막는다…번식용 부모견 등록제 도입△이데일리 CFE 토론회-“탄소 장벽에 韓기업 수출 고충…CFE 국제 확산으로 숨통 터야”-“재생에너지·원자력, 대립 개념 아니다 경제·환경 고려한 ‘에너지 믹스’ 필요”-“효과적으로 지구 지키면서 기업 경쟁력 높여야”△정치-오염수·채 상병·홍범도…여야, 국회 상임위 곳곳 충돌-“북, 핵포기 안해…한국, 핵억지력 갖춰야”-민주,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3명 압축-강서을 조직위원장에 김성태 與조강특위, 10곳 후보자 인선△경제-2분기 출산율 ‘0.7명’…年 0/6명대 추락 우려-‘위법·부적정 사용’ 전력기금 309억 환수-산재 사망자 9.1% 감소…위험성평가 효과-공정위, 납품업체 직원 파견받은 이마트 제재△금융-쪼그라든 온투업 시장…규제완화 지연에 곡소리-은행원 9개월간 2400명 넘게 짐쌌다-‘잘파세대’ 10명 중 8명, 용돈으로 앱테크-1000만 쓰는 ‘KB Pay’…“금융·일상 연결이 성공비결”△Global-中 ‘찔끔’ 주담대·예금금리 인하 실망…“게임체인저 될 수 없어”-구인건수 2년4개월來 최저…美 ‘골디락스’ 기대감 커졌다-푸틴, 10월 중국行 시진핑과 밀월 가속-日엔화 구매력, 53년 만에 최저-골드만, 中자본으로 美·英기업 품어△산업-“없어서 못 판다”…현대차 SUV, 美 품절대란-허태수 회장의 ‘벤처 투자’ 뚝심 혹한기도 게임 체인저 33곳 발굴-“소부장과 윈윈”…삼성 ‘눈높이 컨설팅’에 협력사 방긋-알짜 옵션만 넣은 가성비 중형세단…‘SM6 필 트림’ 통했다-10년 전 소니 뚫은 에코프로 양극재 세계 1위 출발점이었다△산업-급식업계 “메뉴 결정권 없는데…수산물 소비 늘리기 한계”-스타벅스 개인컵 사용량 상반기 1350만건 ‘최고’-“백화점·대형마트 ‘판촉비 제한’ 법규정 손봐야”-김수훈 대표 “올해 티니핑으로만 매출 800억원 달성할 것”△ICT-정부, 금융데이터 활용 활성화로 혁신 핀테크 등장 돕는다-네이버 투자 AI스타트업 크라우드웍스 오늘 상장-‘사피온’, 600억원 규모 투자유치…AI반도체 개발 박차-‘멀티LLM’ 품은 옵스나우, 기업용 AI콜센터 시장 공략△제약·바이오-‘렉비오’ 적응증 확대에…에스티팜 최대 수혜-“4분기 신제품 출시…B2C사업 강화”-“첨단재생의료 기술가치 수치화…연내 결과 나올 것”-아리바이오 ‘글로벌 3상 진입’ 먹는 치매치료제 한국서 효과 검증한다△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게임-틀 못깨면 ‘게임오버’…K게임의 무한변신-백병전부터 루트슈터까지…‘색다른 신작’ 가득-‘한 장르만 판다’ 옛말…퍼즐·대전액션게임 눈길-자체 IP 활용…쉽고 가벼운 ‘방치형 게임’ 시장 개척-독특한 세계관, 콘솔게임 감성…차별화 승부수△증권-국민연금 8월의 ‘잇템’…리노공업은 뭐하는 데지-메리츠證 현장검사 보름→한달로 연장 날 세우는 금감원-똑같이 삼성전자 베팅했는데 손실만 본 외인, 선방한 개미-시련 다 끝났나…GS건설 저점 매수 나선 개미들-황비·웅비 캐릭터로 친근하게…거래소, 시민에 한발 더 가까이△부동산-‘철근 누락 포비아’에…후분양 관심 급증-‘광복절 특사’ 이중근 부영 창업주 경영 복귀-서울시와 갈등 빚은 희림·나우동인…다른 사업은-19년 5개월만…KTX 이용객 10억명 돌파-‘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내달 분양△문화-“고통을 예술로 승화한 프리다…난 그녀의 ‘빅 팬’”-올가을 한강노들섬, 발레·오페라로 물든다-자동제세동기→심장충격기 우리말로 바꾸니 훨씬 쉽네△프런티어 기업-스타트업에 1.3조원 투입, 기술 노하우 공유…모빌리티 혁신 이끈다-게처럼 옆으로 가고 180도 회전하는 車바퀴-탄소중립·상생…ESG 경영에 방점-고객의, 고객에 의한, 고객을 위한 경영-대학생 봉사단 베트남 파견…해외로 뻗는 나눔△피플-태재대 획기적 교육 기대돼…명문대 박차고 나왔어요-“후원 받는 건 처음…운동에 집중할 수 있어서 행복”-카카오 ESG보고서, 글로벌 경연대회서 최고등급 수상-6명에 생명 나누고 떠난 고려대생에 명예 학사학위-신임 원자력학회장에 정범진 경희대 교수-LG전자, 폐배터리 모아 미혼모에 무선청소기 기증-‘카스피안 그룹’ 한국지사장에 김현수 전 그렉터 부사장△오피니언-대기업 규제가 부추긴 ‘아이 안 낳는 한국’-현실화된 기후변화 질병, 대책 시급하다-경찰은 ‘저위험 권총’ 방아쇠를 당길 수 있을까△전국-“의정부의 보물인 종합운동장 시민 공간으로 리모델링할 것”-방문객 30만명 모아라…대전와인축제 특명, 왜-수산물직판장 옆에 또 종합어시장?…뿔난 강화 어민들△사회-日여행 북적, 아사히 불티…“노재팬? 개인 선택이 우선”-이직하려면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 前 수석연구원 기소-현 고1 대입부터 ‘학폭’ 의무 반영-흉악범죄자에 ‘사형제 존속’ 경고 실제 집행 재개는 ‘신중 모드’-너클·삼단봉 구매 늘어나는데 한순간 흉기로…‘호신용품’ 딜레마
2023.08.30 I 함지현 기자
“재생에너지는 지방이 유리…RE100 통해 기업 유치해야”
  • “재생에너지는 지방이 유리…RE100 통해 기업 유치해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재생에너지는 지방이 수도권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자원이다. 이를 통한 기업 유치가 지방소멸 위기의 유일한 해결책이다.”(강성우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28일 전남 순천 순천만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각계 전문가가 현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균형발전을 연계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대한전기협회는 이날 이곳에서 올해 여섯 번째 전력정책포럼인 ‘지역에너지 분권과 탄소중립 이행을 통한 생태경제도시 육성 방향 모색’을 열었다고 밝혔다. 4~10월 일정으로 진행 중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장소에서 생태경제도시의 미래를 논의하자는 취지다. 전남도와 순천시가 주최하고 전기협회와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주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대한전기협회와 전남도·순천시 등이 28일 전남 순천 순천만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개최한 올해 여섯 번째 전력정책포럼 ‘지역에너지 분권과 탄소중립 이행을 통한 생태경제도시 육성 방향 모색’ 모습. (사진=전기협회)분산에너지 활성화, 즉 에너지의 분산은 사람과 기업이 밀집한 탓에 에너지 자급률이 낮은 수도권보다 에너지 생산량, 특히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이 소비보다 많은 전남·제주 등 지방에 유리하다. 이 같은 상황을 잘 활용하면 RE100이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같은 각종 탄소장벽 강화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사람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곳에 참가한 많은 전문가의 제언이다.정부는 올해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을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전기를 비롯한 주요 에너지를 소비 지역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해 송·배전망 구축 등에 필요한 막대한 국가·사회적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또 지난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에 따라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지역 주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변호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지역균형발전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도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를 설치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진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단순히 분산에너지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을 향한) 대규모 전력망 수요를 억제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에너지의 공급은 물론 에너지 수요도 분산화하는 방안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이창호 가천대 교수는 “분산에너지를 토대로 지역 내 전력 공급·판매가 가능한 발전·판매 겸업 사업이 발전한다면 현 중앙집중형 전력 산업도 지역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했다.분산에너지 개념도. (표=에너지경제연구원)그밖에 박성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실장은 글로벌 RE100 동향 및 기업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구글, BMW, 삼성전자 등 400여 기업이 참여한 RE100은 2050년까지 회사가 쓰는 모든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으로 바꾸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다국적 대기업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이들에 부품·서비스를 공급하는 협력 중소기업도 RE100 가입 부담을 안고 있다.또 이필렬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건축물과 도시 부문 탄소중립방안을 주제로 파시브 하우스 등을 소개했다. 파시브 하우스는 태양광 등 자연에너지를 활용해 난방비 등을 기존보다 10분의 1로 줄인 건물로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 내에서 확산 중이다.이 같은 분산에너지를 매개로 삼은 지역균형발전이 성공하려면 지방의 자체 노력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서갑원 전기협회 상근부회장은 “지역의 노력이 탄소중립 실현으로 이뤄지려면 중앙 정부의 더 과감한 재정·제도 지원과 에너지 분권 실현이 중요하다”며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가급적 많이 선정해야 에너지 분권 노력이 진정한 탈탄소 사회와 에너지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전기협회와 순천시, 순천 지역 기관·기업은 순천시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은 순천시 RE100 업무협약을 맺었다. 참여 기관·단체는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기업의 RE100 참여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전기협회와 순천시, 순천 지역 기관·기업 관계자가 28일 전남 순천 순천만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린 전력정책포럼에서 순천시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은 순천시 RE100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전기협회)
2023.08.28 I 김형욱 기자
'탄소 무역장벽 돌파구 될까' 산업계 기대감
  • '탄소 무역장벽 돌파구 될까' 산업계 기대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한국 주도로 무탄소에너지(CFE) 인증제도를 만들어 국제 통용 기준으로 확산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산업계는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CFE 인증서가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탄소저감 수단이 된다면 RE100(재생에너지 100%),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다양한 탄소 무역장벽 상황에서 숨통이 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5월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무탄소에너지(CFE) 포럼 출범식에서 주요 관계자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이창양 산업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사진=산업부)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등 탄소 다배출 업종 위주로 이뤄진 국내 산업계에선 현 탄소 무역장벽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메르세데스-벤츠나 BMW, 볼보 같은 유럽 자동차 기업은 소재·부품 협력사에 당장 2030년 전후까지 100%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만 사용하라며 이행 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EU는 올 10월 CBAM을 시행하며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철강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우리 기업들이 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여건은 녹록지 않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은 43테라와트시(TWh)로 상위 5대기업의 전력 사용량(48TWh)에도 미치지 못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대폭 늘리려도 국토 면적과 일조량, 풍량 등에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다. 대형 석탄·가스화력발전소 중심으로 만들어진 전력 계통망도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대폭 늘리는 데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한 대기업 관계자는 “녹색 프리미엄 요금제를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확보해 RE100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은 차치하고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CFE가 국제적으로 통용된다면 납품사와의 협상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다만, 실효에 대한 우려도 있다. RE100이나 CBAM 같은 탄소 무역장벽은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인데, 현재로선 한국이 주도하는 CFE 인증제도가 국제적으로 언제쯤 확산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으로선 장기적으론 CFE 확산을 기대하고 있지만, 당장은 고객사가 요구하는 RE100을 맞추기 위해 ‘올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른 기업의 관계자는 “국내에선 CFE 기준을 맞추고, 외국에선 RE100 등 다른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다”면서 “당장은 세계적으로 반(半)강제가 된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량을 늘리고 EU 등의 탄소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앞으로 CFE 확산에 더 관심을 갖고 대응할 것”이고 언급했다.
2023.08.24 I 김형욱 기자
"CFE 국제기준 자리매김 땐 철강·석유화학 산업에 '단비'"
  • "CFE 국제기준 자리매김 땐 철강·석유화학 산업에 '단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무탄소에너지(CFE) 인증제도가 국제적으로 통용된다면 우리 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당장은 RE100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CFE 인증서를 글로벌 공용 기준으로 만들려는 노력과 함께 RE100 같은 당장의 탄소 무역장벽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난 21일 서울 포스코 사옥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당장 눈앞의 탄소 무역장벽에 적기 대응하지 못한다면 기업의 부담은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사진=김형욱 기자)허 연구원은 CFE가 글로벌 공용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등 탄소 다배출 업종 위주의 한국 산업계엔 가뭄 속 단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기업들이 당장은 RE100에 가입한 기업의 발주 기준을 맞추지 못해 계약이 취소되고, 당장 올 10월부터 시행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준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CFE 인증서로 탄소중립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면 이를 활용해 다양한 기회를 모색할 수 있으리란 기대 섞인 분석이다.그는 “장기적으로 원자력발전(원전)에 우호적인 미국이나 스웨덴, 일본, 프랑스 같은 국가와 교류하면서 RE100에 버금가는 글로벌 공용 기준으로 만든다면 우리나라처럼 재생에너지 개발 여건이 열악한 국가·기업에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미국에도 이미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과 청정수소, 탄소 포집·저장(CCS)을 전제한 화석연료 사용도 청정에너지로 보는 기준이 있는 만큼 우리로서도 이를 활용하기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한국식 CFE 인증제 도입 과정에서 기업으로선 RE100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구매계약(PPA)을 맺어 전력을 공급받는 것처럼 원전 전력 PPA를 맺어 원전 무탄소 전력을 공급받고 이를 탄소저감 실적으로 인정받을 길도 열릴 수 있다. 기업으로선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을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 원전 발전단가는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의 5분의 1 수준이다.그는 다만 CFE 인증제 도입·확산 노력과 별개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등 기존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연구원은 “장기적으론 CFE가 통용되면 좋겠지만 기업에 당장 급한 건 RE100이나 EU CBAM 같은 현 탄소 무역장벽 대응”이라며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같은 맥락에서 RE100과 CFE가 대척에 선 개념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논의 중인 CFE 개념의 원조 격인 24/7 CFE의 경우 RE100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겨났고, CFE 역시 이 같은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허 연구원은 “원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업이 CFE는 물론 당장의 RE100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충분히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탄소 무역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24 I 김형욱 기자
"한중일, 문화 DNA 공유하는 '운명공동체'..문화 협력으로 시너지"
  • [2023 EAFF]"한중일, 문화 DNA 공유하는 '운명공동체'..문화 협력으로 시너지"
  • 탕지리 영화감독이 2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3 동아시아미래포럼’에서 ‘동아시아 콘텐츠 제작 협력의 미래’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TV 문다애 기자] “한중일은 문화 DNA를 공유하는 운명공동체다. 동아시아의 문화 교류를 통해 동반성장을 일궈 ‘원 아시아’를 만들자.” 이데일리TV와 동아시아문화센터는 2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2023 동아시아미래포럼(2023 East Asia Future Forum)’를 열고 동아시아 역내 문화 교류와 협력 확대와 문화-기술 융합형 동반성장을 모색했다.이날 포럼은 이수만 전 SM 회장, ‘동방불패’, ‘신’화, ‘폴리스스토리’ 등을 연출한 탕지리 감독이 기조발제를 맡았다.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홍영표 한중의원연맹 회장,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 어우보첸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사무총장, 뤼창허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회장 등이 참석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많은 한중일 3국이 손을 잡고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탕지리 감독은 “한중일은 물질적 무역뿐 아니라 한자, 사상 등에서 많은 공통 요소를 갖고 있어 콘텐츠에서도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했다. “한중일 모두 평화를 사랑하며 전쟁을 반대한다는 데 결이 같고, 영화를 비롯한 문화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기초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가 지난 2004년 영화 ‘신화’를 연출하며 한국 배우 김희선, 최민수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영화인들과 함께 작업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문화 협력을 위한 방안으로는 IT 기술의 융합이 제시됐다. 아이보시 코이치 일본대사는 “문화 콘텐츠도 IT 기술로 만들어지는 시대”라며 “코로나19로 인적 교류가 제한됐음에도 국경을 초월한 지적 교류가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도 IT 기술 덕분”이라고 했다. 홍영표 회장은 “인류의 역사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발전해왔다”며 “동아시아가 현재 중대한 실험대에 올라온 시점인데, 한중일 3국은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가진 지역이다. 이런 지역이 다시 대립과 분열로 나아가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어우보첸 사무총장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한중일 3국 국민들의 호감도가 떨어지는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며 “3국의 협력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역사와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3국이 손을 맞잡고 동아시아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도쿠타 히토미 경영자동우회 대표이사는 “디지털 기술 진화로 국경을 초월해 문화 교류가 일어나고 있고, 문화 비지니스 형태도 다양해졌기에 공동의 창작 환경을 마련해 새로운 성장을 도모할 때”라고 했다. 특히 문화는 IT 기술의 진보 속에서 사람의 ‘온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탕지리 감독은 “기술혁신으로 SNS로 전 세계 사람과 교류할 수 있고, 언어장벽도 스마트폰으로 하나로 해결 가능하다”며 “아무리 기술이 진보하더라도 사람들을 자극하는 감정은 인간들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문화와 기술 융합을 통한 동아시아 교류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K-콘텐츠는 제2의 반도체와 견줄 정도로 대한민국 수출을 견인하는 산업이 됐다”며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동아시아의 콘텐츠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8.22 I 문다애 기자
‘유커 귀환’에 면세점업계 ‘미소’…“9월 말부터 매출효과 기대”
  • ‘유커 귀환’에 면세점업계 ‘미소’…“9월 말부터 매출효과 기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큰 손’ 유커(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국행을 가로막았던 빗장이 6년 5개월여 만에 풀리면서 국내 면세점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2017년 3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후폭풍에 유커 발길이 뚝 끊긴 데 이어 코로나19 유행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면서 매출이 바닥을 쳤던 면세점업계로선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다.화장품업계 역시 면세점 매출 회복을 기대하며 매장을 재정비하고 맞춤형 혜택을 준비하는 등 유커 맞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다음 달 말부터 시작되는 중국 최대 연휴인 국경절 연휴부터 본격적인 유커 유입과 그에 따른 매출 신장을 기대하는 눈치다.(그래픽= 이미나 기자)◇ 면세점·화장품업계, ‘유커’ 모시기 돌입면세점업계는 10일 정부의 중국인 단체여행 재개 공식 발표에 즉각 반응했다. 사실상 멈춰 있던 중국 내 면세점 마케팅을 다시 시작하고 쇼핑 편의를 도울 결제서비스 점검과 특별 프로모션 준비 등 고객 유치 방안 마련에 나섰다.신라면세점은 서울점과 제주점에서 △통역 전담 인력 △각종 홍보물 △쇼핑 편의 등 시설과 인프라 점검에 나섰다. 택시 이용 중국 관광객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중국인 전용 프로모션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세일 행사도 준비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점, 김포공항점에선 중국인 고객을 위해 럭셔리 패션과 주류 등 중국인 선호도가 높은 상품 위주로 특별 프로모션을 열 방침이다.롯데면세점 측도 “중국인을 위한 페이먼트, 프로모션 등 마케팅을 준비 중”이라며 “동남아와 일본에 집중했던 해외 면세점 홍보활동을 중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현대백화점면세점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용데스크를 설치하고 아쿠아리움 등 주요 관광시설과 연계한 단체관광 관계상품 개발 검토에 착수했다.업계가 발 빠르게 나선 건 구매력이 큰 유커의 귀환이 지지부진한 면세점 외국인 매출을 끌어올릴 기폭제가 될 수 있단 기대에서다.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의 외국인 매출액은 코로나19 유행이 한풀 꺾였던 지난해 10월 1조7534억원을 기록했지만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후인 지난 6월 외국인 매출액은 8543억원으로, 전달(9381억원)에 비해 8.9% 줄었다. 지난해 같은 달(1조3315억원)과 비하면 35.8% 적은 수치다.중국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업계도 면세점 매출 회복 반등을 노리고 있다.LG생활건강(051900)과 아모레퍼시픽(090430)은 매장 상품진열을 정비하고 중국어 안내문 등 홍보물을 강화키로 했다. LG생활건강은 최근 몇 년간 새롭게 출시된 ‘후’, ‘숨’, ‘오휘’ 신제품 위주로 적극 홍보하고 개인자유여행객, 단체관광객, 따이궁(보따리상)과 같은 고객유형별 맞춤형 상품 패키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외국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홍대 등에 주요 브랜드 매장을 보유한 강점을 활용해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그래픽= 이미나 기자)◇ ‘유커 파워’, 한한령·中내수부진 등 넘어야 면세·화장품업계는 내달 29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최대 연휴인 국경절 연휴(9월 29일~10월 6일)부터 ‘유커의 귀환’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장벽은 허물어졌어도 단체관광객 유입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계산에서다.면세점업계 한 관계자는 “크루즈와 항공노선, 여행상품이 확정돼야 하고 중국에서 모객활동을 해야 하는 등 전반적인 절차에 2~3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다만 업계 일각에선 유커가 과거와 같은 ‘구매 파워’를 보일지 의구심을 보이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드 사태 후 한한령(한류 금지령)이 지속되면서 한국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이 중국에서 상영되지 않아 한류 열풍이 사그러들고 중국의 내수 부진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있단 이유에서다.면세점업계 다른 관계자는 “한한령, 코로나19로 인한 관계단절로 한·중간의 내적 친밀감이 줄어서 사드 사태 이전만큼 유커가 많이 찾아오고 지갑을 열지 모르겠다”고 했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도 “최근 중국에선 자국 화장품을 애용하자는 움직임도 강해, 급격한 매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사드 직전 수준의 매출 회복까지는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봤다.이에 따라 당장은 다양하고 질 높은 상품에서 유커 유인책을 찾으면서 근본적으로는 한중 관계를 개선해야 유커의 성공적인 귀환과 그에 따른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단 목소리가 나온다.면세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한류 열풍이 거셌을 때에 유커가 위력을 보였단 걸 기억해야 한다”며 “문화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교류가 이뤄져야 단체관광 재개와 함께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 재개가 발표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에서 관광객들이 길을 걷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8.10 I 김미영 기자
“모건스탠리 200명 옮긴다”…中서 짐싸는 개발인력
  • “모건스탠리 200명 옮긴다”…中서 짐싸는 개발인력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중국이 반간첩법(방첩법) 등으로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중국 내 기술 기업들의 탈(脫) 중국이 가속화될 조짐이다. 중국 본토에서 생성한 데이터를 해외로 보낼 경우 자칫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하면서 데이터 분리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블룸버그는 18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글로벌 은행인 모건스탠리가 중국 본토에 있는 기술 개발자 200명 이상을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외부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사진=AFP)이는 중국 본토에 있는 기술자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모건스탠리의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언급을 거부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글로벌 은행의 기술자가 중국 본토를 떠나는 이유는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최근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중국은 2021년 불법 촬영이나 개인 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데이터보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며 데이터 이동을 규제하기 시작했다.특히 이달 1일부터는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간첩행위로 명시한 개정된 방첩법이 시행됐다.국가안보·이익이라는 개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중국 내 정보나 통계를 수집해 자국으로 전달하는 간단한 활동도 ‘간첩행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다.주중 한국대사관도 이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중국 국가안보·이익과 관련된 자료·지도·사진·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 촬영 행위, 시위 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는 종교 활동 등에 유의하라고 공지하기도 했다.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개정 방첩법과 관련해 “법치의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내 외국기업, 컨설팅업체, 외국 언론 등은 해당 법 개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대형 글로벌 은행들은 민감한 정보의 국외 전송을 제한하는 중국 법에 대응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됐다.이번 모건스탠리의 직원 재배치는 서방과 중국 사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의 대처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블룸버그는 지목했다.모건스탠리는 중국 본토에 남은 직원들이 현지 규정을 지키기 위해 독립적인 별도의 중국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해당 인프라는 기존 글로벌 플랫폼과 호환되지 않도록 구축될 예정이며 수억달러가 투입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블룸버그는 글로벌 은행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 본토에 상황에 맞는 독립형 기술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예측했다.현지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골드만삭스그룹은 지난 2년간 새로운 데이터 관련 법을 준수하기 위해 국경 간 정보 이동에 추가 장벽을 마련했다. UBS 그룹 AG는 중국 내 3개 지역에 600명의 백오피스(Back office) 직원을 두고 현지 영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위스은행은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별도의 서버를 보유했다.
2023.07.19 I 이명철 기자
고광효 신임 관세청장 “경제 회복·민생안정에 모든 역량 결집”
  • 고광효 신임 관세청장 “경제 회복·민생안정에 모든 역량 결집”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고광효 신임 관세청장(57)이 취임 일성으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강조했다. 마약 국내반입 차단과 공정과세, 신기술 활용도 강조했다.고광효 신임 관세청장이 7일 오후 대전 관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사진=관세청)고 신임 관세청장은 7일 대전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임사를 발표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 참배한 이후 취임식을 통해 직원과 소통한 후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고광효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관세 업무를 수행하는 기재부 외청 관세청의 수장으로 임명했다. 윤석열정부 첫 번째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으로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편을 주도한 인물이다.전임 윤태식 전 청장과 5300여 관세 직원에 대한 감사부터 전한 고 신임 청장은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역할 강화를 관세청의 향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각국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수출입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중”이라며 “(관세청은)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를 위해 현장에서 수출입 기업과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의 과감한 폐지와 각종 신고·민원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행정부담 완화, 각국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글로벌 관세협력 활동 강화 등을 강조했다.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마약류 국내반입 원천 차단 필요성도 강조했다. 검찰,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정사업본부 등과 함께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차단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 관세청 소관 세수 75조원(올해 기준)의 안정 확보를 위한 탈세 행위 엄정 대처와 은닉재산 추적,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로봇 등 신기술의 관세행정 접목 추진 의지도 밝혔다. 그는 “챗GPT에 기반한 민원 서비스 고도화 등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AI 기반 CCTV나 컨테이너 검색 로봇 등 신기술·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투자도 계속 확대해달라”고 전했다.조직 운영과 관련해선 마약적발이나 외환분석 등 직원 전문교육과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강조했다. 그는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관리자는 업무가 바쁘거나 눈치가 보여서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직원 없이 전문성 향상을 최우선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 사례가 발생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직장 동료가 상호 배려하고 이해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나부터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7.07 I 김형욱 기자
남동발전, 협력中企 ESG 대응역량 강화 지원
  • 남동발전, 협력中企 ESG 대응역량 강화 지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발전 공기업 한국남동발전이 2년째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협력 중소기업의 ESG 대응역량 강화 지원에 나선다.한국남동발전 경남 진주 본사 전경. (사진=남동발전)남동발전은 최근 동반성장위와 2023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하고 관련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ESG는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를 딴 기업의 경영 전략이다. 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친환경과 사회공헌, 지배구조 개선에 힘 쏟아야 한다는 의미다. 2004년 UN보고서에서 처음 사용한 이후 꾸준히 확산해 주요국 펀드의 투자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고, 한국을 포함한 각국이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ESG는 최근 사실상 무역장벽의 역할도 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5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하며 철강, 알루미늄 등 일부 탄소 다배출 업종에 대해 탄소배출권 구매 의무를 부여했다. EU에 수출하는 해당 업종 국내 기업으로선 사실상 탄소국경세를 물게 된 것이다.남동발전은 국내 발전량의 약 10%를 맡은 공기업으로서 이 같은 국제 경영 환경 변화에 맞춰 자체 ESG 경영 노력과 함께 협력 중소기업의 ESG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남동발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반성장위에 협력사 ESG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다. 또 동반성장위의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력사에 관련 교육과 진단, 컨설팅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협력사가 이를 통해 동반성장위로부터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으면 시중 은행의 금리 우대나 정부 기관의 수출·환경·에너지 지원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강호선 남동발전 동반상생처장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협력 중소기업이 ESG 대응 역량을 키워 탄소중립과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05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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