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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인]"예측 어려운 기후 위기…탄소중립이 자본시장 新투자 기준"
- [제주=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라는 위협이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탄소국경 조정세 도입을 예고하며 새로운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고, 글로벌 자본시장도 탄소중립을 투자의 기준으로 바꿔나가고 있다.”강성진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이 26일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복합위기 하의 지속가능 에너지시스템과 지속가능발전’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26일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글로벌 복합위기 하의 지속가능 에너지시스템과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에서 국내외 석학들이 전 세계적 기후변화로 투자 기준이 탄소중립으로 바뀌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글로벌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가 속도를 내면서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기존 경제성장 위주에서 친환경과 사회발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전환하고 있다. 기업들도 자본시장 흐름에 발맞춰 장기적인 관점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확대하는 추세다. 금융·산업계가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우려하는 만큼 에너지시스템의 전환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올랐다.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석학 35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이틀간 대담과 토론을 진행한다. 첫째 날엔 장대식 넷제로 2050 기후재단 이사장과 박평록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기획부문 이사, 김대환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이사장, 홍승관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장 등을 비롯해 고려대 글로벌 에너지정책 전문가 양성 연구사업단(GETPPP) 학생들이 참여했다.강성진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양극화 및 소득분배 악화 등 경제적 문제점 이외에도 에너지 자원 고갈, 환경오염 악화에 의한 기후변화로 자본주의 체제가 위기를 맞았다”며 “기업경영의 전략도 ESG 경영이란 개념으로 구체화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장 이사장도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은 세계적인 분명한 흐름이고, 그 흐름에 올라타지 않으면 국가 산업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며 “탈탄소 경제는 이 시대의 새로운 경제질서가 되고 있고, 기업도 ESG경영과 RE100 동참을 선언하는 등 시대적 요구에 발 빠르게 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우선 자본시장에서 ESG 투자가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그 중간 단계로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18년 대비 4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특히 글로벌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기관투자가 및 기업들도 자체적인 ESG 투자지침을 마련하는 등 책임투자 역량을 강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다수 기업도 수소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확산을 위해 국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중이다.박 이사는 “경제 위기 속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은 시대적 사명이 됐으며, 많은 국내 기업들이 기후위기경영 체계 전환, RE100 참여선언, ESG 경영체계 도입 등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국가와 기업, 국민에게 글로벌 복합위기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변화의 물결 속에서 기회를 찾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 포기 않는다…불체포특권 포기할 것"[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대표는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1년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이라고 깎아내리며 민주당이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정부 주도로 서민 지원 및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등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주 4일제 추진`과 `기본사회` 등 자신이 구상한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겨냥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다음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제407회 국회 (임시회)교섭단체대표연설문“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 -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우리 삶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자유무역의 태평성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국익을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 신보호무역주의 장벽은 가파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성취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저는 매일 아침 자문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와 정치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삶의 벼랑 끝에서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 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습니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할 국가는 채찍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습니다. “원재료 물가상승으로 부득이 가격을 인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골목마다 사정하다시피 내건, 이런 안내문이 즐비합니다.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만원이 넘는 현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30년 넘게 사우나를 운영했던 사장님은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요금 때문에 끝내 폐업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생활비, 교육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가계부채는 이제 시한폭탄입니다. 올 1/4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약 1,854조원입니다.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서민살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전액삭감 하겠다고 합니다.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여놓은 정부가, 고용상황이 역대최고라 자평합니다. ‘그냥 쉬었다’는 66만 명의 2030 청년들이 이 정부에게는 투명인간입니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소득하위 20% 중 3분지2가 적자가구, 즉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포기했습니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하위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올해 6월 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계경제는 0.1%p, G20은 0.2%p 씩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만 3월 0.2%p 하향 조정에 이어 6월에도 0.1%p를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국내외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는 매번 낮아져 ‘저성장 고착화’마저 우려됩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중입니다.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며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입니다.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이 되었습니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히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거라는데, 악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 하니 이해불가입니다.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 역대급 ‘세수펑크’를 불렀습니다. 반면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4월까지 22조8000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1000억 원 늘었습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서민의 부담만 늘어, 소득재분배라는 조세기능은 역행하고 양극화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정치를 포기했습니다.지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정부가 불참했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도 불참했던 대통령은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습니다.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속 풍자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천 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무죄추정·불구속수사·공판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제1 소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이 정권은 힘없는 국민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습니다.오늘은 양회동씨가 삶을 등진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자신을 공갈협박범으로 몬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구속심사 직전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 반성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정부와 생각이 다른 노조, 시민단체,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원이 1년 내내 감사하고,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 임기 두 달도 안 남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굳이 해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MB정권의 검증된 ‘언론탄압 선봉장’이자, ‘언론장악 기술자’를 앉히려고 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버금가는 학폭 사건이지만,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선 문제가 안 됩니다.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다. 어떤 국민은 더 자유롭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포기했습니다.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생 양금덕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제에 강제동원 되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매일 비행기 녹을 닦고 페인트칠에 시달리다 오른쪽 눈을 잃었고, 후각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해방된 지 이미 8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직도 강제동원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합니다.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없애버렸습니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 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의 잘못이 분명한 초계기 갈등마저 없던 일로 하면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 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합니다.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총리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정부가 일본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습니다. 외교는 더 이상 보수·진보, 니편 내편의 진영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이고, 생존문제입니다. 외교에는 국익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얼마전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8일)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 12일, 상하이에서 중국 외교부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유수의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합니다.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펼쳐져야 합니다.지난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국제무역촉진회,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등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 중국 단체 관광 제한 완화 ▲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편과 차별 해소 ▲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 한류 등 문화·예술 규제 완화 ▲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점증하는 북한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습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용과 실리의 관점에서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념중심 진영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습니다.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최초신고는 무시됐고, 수차례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비규환 속에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34일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수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말했지만, 책임지겠다던 당사자들은 안면을 바꿨습니다. 국민안전의 무한책임자인 집권여당은 야4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약칭)마저 반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비정합니다.지난 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형선고’라며 반대하고, 대책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치부하며 사법조치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비겁합니다.전문가들에 의하면 핵 오염수를 고체화하는 등,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고집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도 요구하기 바랍니다.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첫째,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합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에 총 12조원이 필요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총 11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PF 배드뱅크 설립 등에 총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경기불황기가 바로 정부가 활동할 때입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경제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합니다.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래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경기회복을 위한 SOC인프라 구축 등에 4.4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취약청년 지원 확대, 국민안전 강화 등에도 재정지원(0.6조 원)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합니다.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둘째,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던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댈 곳 없는 현실을 죽음으로 탄원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기에 운용 가능했고,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됐습니다.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입니다.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여야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세계사적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첫째, 미래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은 핵심원자재법(CRMA)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합니다. 유럽연합은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수의 기업들도 ESG경영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은 RE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제품만 구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일본 재생에너지 목표는 38%인데도 이미 3년 전, 소니는 ‘일본 내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낮아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일본정부에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되레 낮췄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2040년이면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 등, 핵심 산업의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RE100은 완고하고 높은 무역장벽이 될 것입니다. 수출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을 버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일자리와 국내총생산, 그리고 국내경제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다급하게 된 정부는 원전을 염두에 두고 탄소프리 100%, 즉 CF100 표준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CF100 추진한다 해서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확대·추진하는 원전은 RE100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럽연합도 그린 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엄격히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하라’, ‘2025년부터 신규건설원전과 수명 연장 원전에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하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대한민국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정부 에너지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생사문제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 위기 역시 얼마든지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서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력·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재생에너지 수요도 폭발적일 만큼 충분합니다. 기술수준은 높고, 유동성은 풍부합니다.산업화고속도로, 정보화고속도로가 산업화시대, 정보통신시대의 성장을 이끌었듯이, 신재생에너지시대를 이끌 에너지고속도로, 즉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규모로 건설할 때입니다. 경기불황기에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침체를 막고, 미래 경제와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석다조 효과를 냅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춰 30% 이상으로 상향을 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이 빈약하지만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육성에 생존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고속 성장하던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곤두박질치고 업계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이미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급감했고, 펀드결성도 전년 동기 대비 78.6%나 추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은 4,135억 원으로 작년 5,200억 원, 2021년 1조700억 원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면서도, 벤처스타트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국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것을 시장화라며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창업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특구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벤처하기 좋은 나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셋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연장시도는 소모적인 논란만 일으켰습니다. 불평등이 심각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적 경제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혁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이 더 많은 우리 현실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합니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들은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고, 오히려 이직률만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근무시간을 주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습니다. 노동시간 감축은 한마디로 ‘글로벌스탠다드’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월1회 ‘주4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K· CJ ENM, 카카오게임즈 등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부분적 ‘주4일제’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단축근무 실험’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험해도 가야할 곳이라면 길을 내야 합니다. 없는 길을 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가능한 영역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갑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재해 같은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줄이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치열한 혁신으로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합니다.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기본 책무 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여당에 혈안이 돼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사정 칼날을 휘둘러 방탄 프레임을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 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하여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하면 10번 아니 백번이라도 당당히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습니다.‘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드러내겠습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사회’를 준비해가겠습니다.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반대로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면 얼마든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였습니다.우리는 30년 후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합니다. 각자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가 대체해 왔던 것처럼,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하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노동소득만으로도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고 앞에 노동이 생산의 주축이던 시대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세상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민주당은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사회 2050 비전 수립’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이미 시행되는 아동수당처럼,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나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등의 미래경제인프라 구축과 신산업 육성으로, 기본사회로 나아갈 경제적·재정적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국민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모두의 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좌절과 절망을 딛고 국민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희망의 원천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대통령께서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교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큰 성과내시고 무탈하게 돌아오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코나아이, 신개념 결제플랫폼 ‘코나플레이트’ 쇼케이스 개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나아이(052400)(대표 조정일)는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신개념 결제 인프라 플랫폼인 ‘코나 플레이트(KONA PLATE)’와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을 소개하는 쇼케이스 행사를 개최했다.쇼케이스 행사는 1,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 행사는 신개념 결제 인프라 플랫폼의 주 고객인 핀테크 기업을 비롯해 금융기관, 카드사, 커머스 등 국내 유수의 기업 100여 명의 결제 시장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부 행사는 증권사와 신탁사를 포함한 금융투자, 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30여 개 업체가 참석해 코나아이의 새로운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 모델과의 시너지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코나아이는 이번 쇼케이스 행사를 통해 오랜 기간 공들여 준비해 온 ‘코나 플레이트’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누구나 카드 발행사가 될 수 있는 신개념 결제 인프라 플랫폼으로 초기 투자 비용 없이 간단한 OPEN API의 연동으로 90일 안에 자체 결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다. 즉 코나 플레이트 제휴 기업은 전자금융업 라이선스 없이도 가맹점 인프라, 결제 시스템 등 높은 시장 진입 장벽을 허물고 자체 브랜드 카드 또는 머니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코나 플레이트’는 OPEN API 형태로 연동된 기능을 빠르게 테스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개발자 친화적인 샌드박스 환경을 제공한다. 모바일 서비스와 기능 통합이 용이하여 서비스를 빠르게 출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휴 기업은 운영하고자 하는 자체 브랜드 결제 서비스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관리만 하면 된다.1부 행사의 발표자로 나선 조남희 코나아이 결제 플랫폼 사업 총괄이사는 “‘코나 플레이트’는 핀테크 기능이 독립적인 서비스로 존재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서비스에 내재화되는 ‘Fintech 3.0 시대’에 최적화된 플랫폼”이라며 “지난 5년은 코나카드 및 지역화폐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우리의 결제 인프라 플랫폼을 검증했다면, 앞으로 향후 5년은 다양한 산업에 핀테크를 내재화하여 결제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일 것”이라 말했다.코나아이는 향후 금융, 카드, 핀테크, 플랫폼, 유통, 커머스 사들과 활발한 제휴를 통해 결제 인프라 플랫폼을 함께 완성하며 코나플레이트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하고 브랜드 카드 발급과 결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고객을 편리하게 해주는 금융 IT 기술을 국경의 구애 없이 영업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결제 인프라 플랫폼 사업자로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남겼다.2부 행사에서는 코나아이의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방안과 블록체인 파트너로서 갖는 강점 등을 소개했다.발표자로 나선 최철 코나아이 디지털ID개발그룹장은 “코나아이는 중앙화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보다는 블록체인 철학에 더욱 적합한 P2P 중심의 거래소를 준비해 왔으며,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자산을 포용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으로 확장된 서비스를 지향한다”고 말했다.코나아이가 지향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은 모든 실물 자산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이며, 현물 상품부터 증권에 이르기까지 쉽게 디지털 자산으로 유동화하여 발행 및 유통이 가능한 플랫폼이다. 현재 ‘토큰증권’ 제도에 대해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플랫폼의 구조를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증권성과 가상자산 판단에 대한 위험이 없는 상품 중심의 ‘디지털 자산화’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조 대표는 “코나아이는 블록체인 플랫폼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 1400만 명의 지역화폐 커뮤니티 플랫폼 회원을 활용한 공공 인프라 기반 투자 상품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조달 프로젝트에서 큰 강점을 가진다”며 “토큰증권 초기 시장이 소액 ‘투자계약증권’과 ‘전자증권’ 사이의 규모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기초 자산 유입과 상품 발굴에 적합한 자체 플랫폼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이어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아트마이닝 사업을 진행하며 플랫폼의 완성도를 높이고, 향후 ‘토큰증권’ 제도가 도입되면 바로 투자 개념을 강화하여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 美 ‘42호 정책’ 폐지…중·남미 이민자 수만명 국경서 대기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의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제도가 11일(현지시간) 자정을 기해 종료됨에 따라 중·남미 이민자들이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에 대거 몰려들고 있다.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구금된 이민자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미국 텍사스주 엘파소와 멕시코 시우다드 후아레스의 국경. (사진=AFP)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날 최근 며칠 동안 2만 8000명의 불법 이민자를 구금시설에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명시된 수용 인원을 크게 초과하는 인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NYT는 자체 입수한 자료를 인용해 지난 이틀 동안 하루 1만 1000명 이상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으며, 구금시설의 수용인원은 1만명이라고 전했다. 국경경비대 요원 노조 위원장인 브랜든 저드는 로이터에 “불법이민자들을 (구금시설에) 전부 수용할 수 없어 일부 이민자들은 풀어주고 있다”면서 “요원들은 풀어준 이민자들에게 망명 신청을 위해 이민 법원에 출두하라는 통지 대신 나중에 이민국에 보고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2일 오전 0시를 기해 ‘42호 정책’이 폐지됨에 따라 중·남미 이민자가 미국-멕시코 대거 몰려든 영향이다. 42호 정책은 법적 절차 없이 이민자를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2020년 3월 도입됐으며,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와 함께 폐지되도록 설계됐다. 42호 정책이 폐지되면 불법 이민자도 망명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엔 미국에 머물 수 있다. 이에 미국과 멕시코 접경 지역엔 수만명의 이민자가 미 입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42호 정책 종료 후엔 기존 ‘8호 정책’이 시행된다. 망명을 위한 온라인 입국 신청, 후원자 확보 등 신원확인 절차가 더욱 엄격해지기 때문에 이민자 처리 시간이 10분에서 1시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온라인 입국 신청은 미 국경경비대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하루 최대 1000명으로 제한된다. 미 정부는 또 정치·경제 상황이 혼란한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의 이민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한 달에 최대 3만명까지 입국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미국 내 재정적 후원자를 확보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앱을 통한 합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이민자가 하루 1만 3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미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입국을 시도한 경우 미성년자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인은 미국에서 대기하며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일반 성인은 구금 후 추방된다. 42호 정책 때는 추방되더라도 여러 차례 재입국을 시도할 수 있었지만, 8호 정책에 따르면 최소 5년 간 재입국이 금지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미 정부는 예상치 못한 소요 사태 등에 대비해 국경지대에 주(州)방위군 등 2500명과 육군·해병대 병력 1500명을 파견한 상태다. 불법 입국에 대한 감시가 강화됨에 따라 미국과 멕시코 접경 지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 국경이 개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법을 위반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국경을 통과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즉시 추방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 하원은 이날 미국 남서쪽 멕시코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엔 망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민자가 미국 땅이 아닌 멕시코에서 대기토록 하고,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추진됐던 장벽 건설을 재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지만,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해 법안이 통과됐다. 상원에선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 “ 비관세장벽 완화 공동 노력” 57개 관세당국 ‘서울 선언문’ 발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세계 무역 촉진과 민간의 폭넓은 무역기회 제공을 위해 (각국) 세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비관세장벽을 완화하자.”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57개국 관세당국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선언문’을 발표했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반향을 일으킬 지 관심을 끈다.윤태식 관세청장이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글로벌 관세청장회의 ‘코리아 커스텀스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에서 열린 78개 관세당국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관세청)관세청은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글로벌 관세청장회의 ‘코리아 커스텀스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에서 열린 78개 관세당국 라운드테이블에서 57개 관세당국이 ‘서울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이 처음 주관하는 글로벌 관세당국 대표 회의인 이번 행사는 26~28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단일 국가 주최 행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특정국 주최 행사에서 선언문이 채택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57개국이 참여한 서울 선언문에는 각국 통관시스템 개선과 세관 행정절차 간소화, 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관세행정 디지털화 촉진과 각국 관세행정 효율화를 위한 당국 간 협력 강화, 불법·불공장 무역 차단을 위한 공조 강화,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무역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관행 정립, 국제기구·국경기관·민간 부문의 파트너십 강화 등 6개 분야의 합의 내용을 담았다.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중미 국가와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국 외에 아프리카·남미 주요국이 선언문 채택에 동참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각국 관세당국 간 글로벌 무역 원활화를 위한 협력을 촉진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중국, 일본이 선언문 채택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옥의 티로 평가된다. 중국,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2~3위 경제대국이자, 한국의 1·3대 교역국이다. 관세청도 중·일 양국의 선언문 동참에 공을 들였으나 최종적으로 불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여파로 한국과도 불편한 관계에 놓인 러시아 역시 불참했다.관세청이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글로벌 관세당국 대표 회의 ‘코리아 커스텀스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관세청)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존 베섹(John Bescec) 국제상공회의소 관세무역위원회 의장, 필립 아이슬러(Philippe Isler) 세계무역원활화연맹 사무국장, 데이비드 위도슨(David Widdowson) 국제관세대학네트워크 회장, 갠볼드 바산자브(Ganbold Baasanjav) 유럽연합(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관세청은 사흘간 총 8개의 세부 주제별 세미나를 열고 각 부문 주요 이슈에 대해 각국 전문가가 의견을 교환한다. 또 국내 기업·산업협회가 24개국 관세당국과 개별 면담하고 관세·통관 현안을 직접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인공지능 엑스레이 검색기, 최첨단 마약탐지 장비 등 관세 기술을 소개하는 전시관도 운영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 기간 미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25개국 관세당국 대표단과의 양자 회의를 진행하고 세관 상호지원 협정이나 밀수 단속 공조 강화,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 등을 논의한다.한 총리는 “무역 원활화와 불법물품 차단이라는 전 세계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선 각국 관세당국의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다”며 “이번 행사가 각국 관세당국의 협력 증진을 논의하는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태식 청장도 “최근 급변하는 관세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각 관세당국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관세당국 간 연대와 협력이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전국수출기업 33% 모인 경기도, 올해 1만5000여 기업 지원계획 발표
- 경기도청.(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올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에 218억 원을 투입해 도내 수출기업 1만5000여 개 사를 지원한다.경기도 내 수출기업 수는 2021년 기준 3만3983개 사로 전국 최다이며 우리나라 수출기업 수 10만367개 사의 33.9%를 차지하고 있다.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수출지원 정책의 첫 번째 중점 방향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비관세장벽과 같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정비 등 수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우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경기비즈니스센터(GBC)’에 허브센터 2개소와 디지털 5개소를 추가 신설해 새로운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해외 마케팅을 추진한다. 경기비즈니스센터는 현재 미국 LA, 인도 뭄바이 등 전 세계 12곳에 오프라인 사무소를 두고 경기도 중소기업의 현지 판로 개척과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비관세장벽의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경기FTA활용지원센터를 ‘경기FTA통상진흥센터’로 격상해 통상 규제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해외 구매자(바이어)의 방한을 촉진하기 위해 고양 킨텍스에 추진 중인 제3전시장 건립과 국내 신규 전시회 발굴 지원에 35억 원을 투입하는 등 전시산업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둘째로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총 1만1489개 기업에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을 위한 수출기업 SOS 지원, 수출 초보 기업 멘토 지원, 해외 규격 인증,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 지원 등 수출 준비를 체계적으로 도울 방침이다.특히,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해 6835개 사에 컨설팅·교육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규제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인식 교육’과 ‘친환경 품목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컨설팅’을 실시한다.셋째로 대면·비대면 병행 지원을 통해 기업 맞춤형 국내외 마케팅을 촉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오프라인 전시회와 수출상담회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 통합브랜드인 ‘지페어(G-FAIR)’, 해외 구매자 초청, 전 세계 14개 국가의 통상촉진단 파견 등 총 3523개 사에 대한 수출지원을 체계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6월 인도를 시작으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온라인 로드쇼를 거쳐 7월 태국 현지에서 ‘지페어 아세안 플러스’ 전시회를 개최해 수출지원에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이와 함께 작년 하반기 물류 대란으로 긴급 편성한 수출기업 물류비 사업도 증액해 추진함은 물론, 수출 첫 기업의 수출 위험부담을 완화하고자 2700개 사에 ‘경기 안심 수출보험’을 지원한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올해 통상환경 변화에 기업들이 잘 대응해 최근의 무역수지 적자를 극복하는 총력전을 펼칠 수 있도록 수출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정보 홈페이지인 이지비즈를 참고하면 된다.
- 백종훈 금호석화 대표 “온워드 경영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온워드(Onward·앞으로 나아가는)!’를 경영 방침으로 삼아 경제 위기 속에서도 현실적인 도전 과제들을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전술을 갖춰 목표를 달성하고자 적극적으로 나가겠습니다.”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사장은 24일 서울 중구 시그니쳐타워스에서 열린 ‘제4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주력 사업의 경쟁력 강화로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 (사진=이데일리DB)이날 백 대표는 지난해를 두고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종식되지 않던 중 급작스러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에너지·식량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높은 물가상승률과 가파른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 세계 경제 침체 상황에도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7조9756억원, 영업이익액 1조1477억원이라는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며 “이는 위기일수록 초심을 잃지 않고 원칙을 중요시하며 꾸준히 개선을 노력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12월 주요 합성고무제품 중 하나인 솔루션 스타이렌 부타디엔 고무(S-SBR) 6만톤(t) 증설을 완료했다. 금호폴리켐의 기능성 합성고무(EPDM) 제품도 지난해 2분기 1만t 증설을 끝냈다. 올해는 금호피앤비 에폭시 수지 제품 6만t을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백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내·외적으로 쉽지 않은 경영 환경이 펼쳐지리라고 내다봤다. 그는 “올해는 예년보다 더욱 도전적인 경영 환경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며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투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국제연합(UN) 플라스틱 협약 등 관련 규제가 강화하고, 이러한 규제가 보호주의 장벽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기존 생산방식, 수출구조를 기반으로 한 사업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대표는 이러한 힘든 조건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며 더욱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기존 사업 경쟁력 확대를 위한 내실 경영 강화 △미래 성장 동력 선제 기회 모색 △ESG 전략 구체화·추진 가속화 등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회사 미래성장동력 3대 영역을 전기차 솔루션, 친환경·바이오, 고부가 스페셜티 부문으로 설정했다”며 “저평가된 기업을 선제 발굴하고 철저하게 검증해 기업 인수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호석유화학은 이날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주당 배당금도 보통주 기준 5400원, 우선주 기준 5450원으로 확정됐다. 이날 백 대표는 “회사 규모가 커진 만큼 분기별로 컨퍼런스콜을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해당 컨퍼런스콜 녹음파일을 홈페이지에 올려 투자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한 주주의 요청에 “IR팀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년간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는 이번 주주총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박 전 상무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의 조카로, 지난해 말 기준 금호석유화학 지분 8.87%를 보유한 개인 최대 주주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금리도 상관없다…뜨거운 M&A 시장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다음은 8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고금리도 상관없다…뜨거운 M&A 시장-KT대표 낙점된 윤경림 이번에는 ‘외풍’ 넘을까-1인당 월 41만원…사교육 의존 커진 코로나 세대-카카오도 공개매수 맞불…사활 건 SM 인수전-[사설]예방에 중점 둔 산재대책…중대재해법도 손실하라-[사설]고용빙하기 예고한 한은, 일자리 한파 대책 급하다△종합-공개매수하면 무조건 이득?…개미들 ‘이것’ 따져라-우리금융 9개 자회사 대표 교체 닻올린 임종룡號, 쇄신 속도낸다△M&A 시장 뜨거운 봄-경기회복 전 알짜 선점 국경 넘나드는 ‘K자본’-본게임 이제 시작…10조 대어 출격 대기-“소액주주 지지도 얻자”…M&A 필살기 떠오른 공개매수△위기 속 해법 찾는 반도체업계-K반도체 불황 극복할 기회 셋…AI열풍·미래차 성장·中 리오프닝 -음향기술 초격차 나선 삼성…글로벌 인재 모시기-“더 작게, 더 좋게, 더 싸게”…불황에도 차세대 기술개발 의지△종합-강달러가 발목…1인당 국민소득, 20년 만에 대만에 추월 당했다-“집값, 올 들어 하락 속도 둔화…연착륙 가능성 커져”-中·항공유 수요 껑충…국제유가 하반기 100달러 찍나△종합-“1.2조 받고+알파 더”…카카오 vs 하이브, SM 놓고 ‘쩐의 전쟁’-초등 ‘돌봄 공백’ 메우러…중3·고1 ‘대입 준비’하러 학원 간다-尹 대통령-기시다 이달 16일 만난다-이영 “정책융자 상반기 78.3% 집행…소상공인 에너지 고효율 설비 지원”△정치-與 전대 투표율 55.1% ‘역대 최고’…결선 가능성 커지며 安·黃 ‘의기투합’-‘난방비 폭탄’ 찜질방 찾은 이재명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약속”-미래지향 한일관계, 이젠 日에 달려 -남북 경색 장기화로…올들어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 ‘전무’-입장 바꾼 정의당, 김건희 특검 발의 예고△경제-MZ세대 절반 “수당? 연장근무하는 회사 안갈래”-[현장에서]청년 삶, 제대로 들여다봤나요-미래세대 ‘부양비 폭탄’ 맞을 판…연금개혁 시급 -고용 차관 “정규직·비정규직 불합리한 ‘임금 차별’ 없어야”△금융-실적 안 좋다고…올해 서민금융 공급 15% 축소-정부 압박에도…은행 가산금리 쑥-금융위 ‘한시적 시장 안정화 조치’ 추가 연장 검토-“은행업 진입장벽 낮춰달라”…핀테크업계 요청에 화답한 금융위△글로벌-“美, 브레이크 안 밟으면 재앙”…전략 본색 드러낸 中 외교 수장-中 ‘데이터국’ 신설 정보통제 강화한다-식어가는 美제조업 경기침체 다가오나-최저한세 적용땐 IRA 稅 혜택 감소 우려…다국적 기업 ‘발동동’-등급 낮은 美기업, 자금조달 이자 9%까지 껑충 △산업-로봇에 진심인 LG전자…이연복만큼 멘보샤 잘 튀기는 ‘튀봇’ 나온다-TSMC처럼…DB하이텍, 순수 파운드리 기업 변신-한번에 410km 간다, 2세대로 부활한 코나EV-SK머티리얼즈, 美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업 인수 △ICT-LG·CJ·현대차 두루 거친 융합맨…로보틱스·모빌리티 분야 확장 기대-AI 면접 찝찝하다면…“거부 가능합니다”-SKT, 뉴빌리티·SK쉴더스와 ‘자율주행 AI 순찰로봇’ 개발△제약·바이오-알짜 자회사 덕에 웃는 팜젠·동아쏘시오·마크로젠-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 비보존, 임상3상 정정공시-글로벌 빅파마도 누여겨보는 마이크로바이옴 기대주-글로벌 경제위기속…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2년 만에 경영복귀△소비자생활-비빔밥 9000원·삼겹살 1인분에 2만원…외식비, 살 떨린다-MZ 입맛 잡은 ‘ㅋㅋ만두’ 비비고·고향만두 눌렀다-“정부 일회용푸 저감 취지 공감하지만…선택은 소비자 몫”-‘집관족 잡아라’…WBC 개막에 바빠진 유통업계△증권-배터리 풀파워…코스피 5일째 밀어올렸다-‘삼성의 힘’ 믿는 펀드개미 수익률 부진에도 투자 늘려-“고부가가치 전장부품사로 전환…연매출 1조 도전”△증권-코로나 시기 불어난 개미들…지분 모아 상장사 움직인다-주주제안 받으면 출렁…테마株 주의보-‘소액주주에 5%룰 적용’ 놓고 논란△부동산-특공 87가구 모집에…청약자 5000명 몰렸다-철도제작 1위업체 우진산전 KTX평택오송선 포기…왜-과천 지식정보타운 ‘줍줍’ 풀린다-‘포레나 제주에듀시티’ 분양…“4개 국제학교 ‘학세권’ 갖춰”△건강-갑자기 쉰 목소리 나는 젊은 남성, 갑상선암 검사 받으세요-옆구리 통증·고열…몸살과 비슷한 ‘신우신염’-허리디스크 예방하려면 ‘허·숙·오’ 하지 마세요△BOOK-가장 낮은 곳…북조선 여성으로 산다는 것-건물주 위에 스타벅스 스세권 입점 노하우는△오피니언-박스피 회귀에 대비할 때-아쉬운 과기정보통신부 빈자리-보전보다 개발…본말 전도된 환경부△피플-젊은 기술인재가 제조업의 원동력…흔들임 없이 인재양성 투자-한국장애인개발원장에 이경혜 문화복지공감 대표-세아그룹, 10일 故 이운형 선대회장 10주기 추모행사-“SNS로 우크라 실상 알려…무관심이 가장 두려워요”-SK, 사외이사 후보에 법무법인 세종 박현주 변호사-美 처브그룹 한국 수석대표에 조지은 라이나생명보험 사장△사회-“치킨열차 같이 타실 분”…고물가에 ‘배달비N빵’ 늘었다-여경 31% 성희롱 경험…남경 피해도 증가-‘김건희 의혹 수사’ 공수처로…檢 판단 뒤집을지 미지수-국민연금 서울 이전설 솔솔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서울시 “항구적 추모공간 만들자…이태원 유족 ”일방적 주장“
- “환경산업 100조 수출”…'환경포퓰리즘 우려' 원로학자들 난상토론
- 유제철 환경부차관이 7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된 ‘제61차 환경리더스포럼’에 참석, 환경부의 ‘2023년 녹색산업의 전략과 과제’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사진=환경부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가 올해를 녹색산업 해외 진출 도약 발판의 원년으로 삼고 3대 녹색 신산업 육성과 100조원 녹색산업 수출목표를 내걸었지만, 국내 시장이 협소한 상황에서 환경포퓰리즘으로만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규제가 약한 상황에서는 수요가 부재해 산업이 커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7일 한국환경한림원이 서울 강남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 ‘환경산업 진단과 나아갈 방향’ 환경리더스포럼에 기조발제자로 나서 “유럽연합 플라스틱세 도입, 공급망 실사,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이 국내 기업에는 장벽으로 부담이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해 20조원 규모의 환경산업 해외수출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그간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는 환경산업을 해외로 진출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이를 위해 민관소통채널을 가동하고 원팀전략으로 녹색산업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환경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고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환경부가 환경수출로 방향을 잡아 산업 육성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내 환경산업의 기술수요가 부재한 상황에서 육성정책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택환 서경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환경규제는 인기가 없고, R&D지원정책, 보조금 정책 등은 인기가 많다”며 “이런 식의 접근은 환경규제정책이 결여된, 즉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은 지원 정책이 채택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정책은 환경보전이 주목적이며 환경산업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규제부처가 아니라 산업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식의 표현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는 범세계적인 환경드라이브에 무임승차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환경산업의 영세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데 대해 환경부의 책임을 묻는 원로 학자들의 성토도 쏟아졌다. 김일중 동국대 명예교수는 “30년간 바뀐 것이 없는 상황에서 또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환경산업 육성이 왜 필요한 것인지 정부는 다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환경시장이 협소한 만큼 대기업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희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환경시장을 견인한 3대 분야인 물, 대기, 폐기물 분야는 내수시장이 포화상태로, 대부분 핵심기술은 선진국 기술을 라이센싱 등으로 구매해 국내에 도입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은 구조에서는 해외로 진출하는 대기업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외진출 경험의 부족, 트랙레코드 부재, 핵심기술 경쟁력 열위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의 컨소시엄을 통한 해외진출과 미래 수익흐름이 불확실한 개발도상국 진출시 공적 자금의 역할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96%가 중소기업으로 해외진출 트랙레코드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면밀한 정책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유럽은 규제 도입 과정에서 장시간에 걸쳐 규제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주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우리나라는 정책 도입이 너무 단기에 이뤄지면서 기업의 준비가 미흡해 기술개발이 이뤄질 시간이 부재하다”고 말했다. 범부처가 나서야 가능한 과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환경부 혼자만으로는 어려운 것이 환경산업 육성과 수출”이라며 기술개발과 금융지원을 비롯한 전 과정에서 세밀한 전부처의 협력을 당부했다. 미래 환경산업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인공지능 기반의 4차 환경산업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만큼 환경부를 비롯한 범부처적인 협업이 필요하단 이야기다.백선재 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은 “환경산업 중 물환경분야의 기술 격차는 세계 최고 수준(미국) 대비 71% 수준”이라며 “이러한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종 오염물질 제거 기술개발, 지능형 물관리 기술개발, 기자재 처리공법 기술개발 등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재호 SK에코플랜트 부사장은 “환경산업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프트파워를 활용해 해외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며, 녹색 소부장 등 혁신 수출품목 해외 경쟁력 강화로 녹색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환경한림원은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포함해 국내 환경분야 석학들이 참여해 환경보전에 기여한 환경인 발굴과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사단법인이다.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 중기부,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패키지로 지원한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9일부터 23일까지 ‘2023년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은 EU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무역장벽, 글로벌 저탄소 공급망 대응을 위해 국내 탄소감축 규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시설계지원(컨설팅, 공정분석, 시장조사) △탄소저감 설비도입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중기부는 지난해부터 매년 50개사 내외를 선정해 수입품목 국산화 등을 지원했다. 올해도 50개사 내외를 선정,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올해는 기초단계 참여기업 또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후 중간1 등급 이상 판정받은 기업이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기존 국고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지원하는 트랙을 신설했다.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 탄소다배출업종 영위기업 등은 가점부여를 통해 선정 시 우대한다.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부터 탄소중립수준진단과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실시설계지원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감축설비 구입비를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까지 소요 비용의 70% 이내로 지원한다.도입을 지원하는 대상 설비는 인버터, 컴프레셔, 고효율인증 설비,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사업 공고에 명시된 설비와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인정된 기타 감축설비다.이영 중기부 장관은 “해외 탄소관련 무역장벽 뿐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로 인해 중소기업도 탄소중립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외 탄소 관련 제도에 대응할 인력·자본·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중기부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포스코·현대제철 등 저탄소화 본격 추진…1500억 펀드 추가조성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포스코(005490)·현대제철(004020) 등 국내 7개 제철사가 정부와 함께 철강 생산(제철) 과정의 저탄소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조성한 1500억원 규모 ESG 펀드에 더해 1500억원 규모의 펀드 추가 조성에도 나선다.(사진=이미지투데이)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들 7개 철강사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이날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연 철강산업 발전 원탁회의에서 이 같은 철강생산 저탄소화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 포스코·현대제철 외에도 동국제강(001230)과 세아제강(306200), KG스틸(016380), 대한제강(084010), 아주스틸(139990) 7곳이 참여했다.제철 강국인 한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전 세계적 움직임이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철강은 제조업의 근간이지만 생산 과정에서 대량의 탄소가 나온다. 2018년 기준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9%가 철강업계에서 나왔다. 정부는 2021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통해 2030년까지 제철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3% 줄인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당장 눈앞의 관세 장벽이기도 하다. 유럽연합(EU)은 최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을 확정하고 내년 10월부터 자국 수입 제품에 대한 탄소 배출량 보고토록 했다. 2026년부터 탄소 다배출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미국 등지서도 이와 비슷한 탄소관세 부과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산업부와 철강업계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올 3월까지 가칭 철강생산 저탄소화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고로의 전기로 대체와 전기로의 고철(철 스크랩) 투입 확대, 코크스 소비열량 저감을 비롯한 혁신기술 개발에 나선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지난해 6월 조성한 1500억원의 철강 ESG 상생펀드를 우선 활용하되 다 쓴 후엔 제철 저탄소화에 특화한 1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 조성해 사용키로 했다.산업부 역시 이날 저탄소 철강생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철강업계의 저탄소화를 지원키로 했다. 2030년까지 고철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석탄 대신 수소를 투입해 쇳물을 만드는 수소유동환원 기술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친환경선박용 고망간강 공급망도 구축한다. 이 같은 친환경 제철기술 개발로 주요국 탄소 무역장벽을 한국산 철강 수출 확대 기회로 삼아 ‘수출 톱3’가 된다는 포부다.이창양 장관은 “철강산업은 최근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한국 철강업계가 합심해 고부가 제품을 생산하는 친환경 산업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이창양 산업통상자아원부 장관을 비롯한 국내 7개 철강기업 대표와 협회 임원이 16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철강산업 발전 원탁회의에서 철강생산 저탄소화 추진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변영만 철강협회 부회장, 오치훈 대한제강 사장,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임순태 철강자원협회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박성희 KG스틸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이병형 아주스틸 사장. (사진=산업부)
- 현대제철, 수익 개선 ‘안간힘’…탈탄소 대응 속도(종합)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지난해 철강 시황 악화로 부진한 실적을 낸 현대제철이 올해 프리미엄 전략을 앞세워 수익 개선에 집중한다. 현대제철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올해 상반기까지 전방산업인 건설 수주가 감소하는 등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수익성 중심 내실경영을 강화하고 재고를 최적화하는 등 재무 안전성을 높여 불활실성에 대응하기로 했다. 갈수록 높아지는 각국의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해 친환경 제품 개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대제철 충남 당진 제철소.(사진=현대제철)◇태풍 ‘힌남노’에 게릴라 파업으로 생산량 ‘타격’현대제철은 31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기준 실적으로 매출 27조3406억원, 영업이익 1조6166억원, 당기순이익 1조38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19.7% 증가했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3.9%, 31.0% 감소했다.실적 악화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한 홍수 피해와 노동조합의 62일에 걸친 게릴라 파업 영향을 받았다. 현대제철은 실적 발표 이후 이어진 기업설명회(IR) 컨퍼런스콜에서 “지난해 조강 생산은 1736만8000톤(t)으로 전년(1만8437t) 대비 5.8% 감소했다”며 “파업과 홍수 피해 등으로 전년 대비 생산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판매량 역시 전년(1만9110t) 대비 828t 감소한 1만8287t을 기록했다. 생산·판매량 감소해도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연간 평균 판매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하반기 전방수요 둔화로 판매량이 감소했지만 연간 평균 판매단가가 상승해 매출액은 늘었다”며 “영업이익은 역기저효과와 파업에 따른 고정비 상승, 연말 일회성 비용 등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현대제철은 올해 중국 리오프닝(재개장)과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 완화로 하반기부터 철강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원배 현대제철 고로사업본부장 전무는 “상반기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이 완화되고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경기 개선이 기대된다”며 “하반기부터 중국 부동산을 포함한 각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강력히 진행돼 글로벌 철강 시황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글로벌 철강 가격도 점진적으로 상승 중”이라며 “다만, 수요 측면에서는 올해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제품 가격 상승폭은 제한될 전망으로,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물량를 확보 통해 손익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내수시장에서 전방 산업 중 건설은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수주가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전망이 어두운 반면, 자동차와 조선은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했다. 임무영 전기로사업관리실 상무는 “단기간 금리 급등에 따라 공공·민간 투자 감축으로 건설경기가 둔화되며 국내 봉형강 시장은 전년 대비 수요 위축이 우려된다”며 “대형사를 중심으로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 최근 론칭한 프리미엄 건설용 강재 ‘H 코어(CORE)’를 중심으로 고부가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강판 시장의 경우 국내 수요 회복에 대응하는 한편, 해외 시장은 실수요 중심 판매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핫스탬핑강 등 전략 강종 판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글로벌 차강판은 전년(82만t) 대비 34% 증가한 110만톤(t) 판매를 목표로 잡았다.현대제철 지난해 실적요약.(자료=현대제철)◇수익성 중심 전략 강화…탈탄소 대응 ‘속도’올해 총 판매계획은 전년(1828만7000t) 대비 7.1% 증가한 1958만6000t으로 세웠다. 건설·자동차·조선 등 전방산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수익성 중심 제품 판매를 강화해 고수익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대만 해상풍력 프로젝트 하부구조물 제작용 후판과 인도네시아·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생산 해양플랜트용 강재를 수주하는 등 에너지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안정적인 판매 물량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신규 성장시장 공략을 통한 제품 수요 확대도 꾀한다. 현대제철은 H형강 활용 공법에 대한 기술교류와 각종 강재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물류, 데이터센터 시장과 모듈러 시장에서 기술영업을 강화해 신규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연구개발 부문에서는 △탄소중립 대응 저탄소 제품 양산화 기술 개발 △모빌리티 전동화 대응 핵심 부품소재 기술개발 △디지털 업무 환경 고도화 및 독자적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 철강산업 메가트렌드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저탄소 신원료 활용을 통한 고로 탄소 저감 공정 기술 개발, 전동화 관련 프리미엄 독자강종 확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화 구현으로 스마트팩토리 등대공장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밖에도 현대제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유럽과 미국 중심의 전기차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 중이다. 체코 핫스탬핑 공장 증설을 통해 유럽향 핫스탬핑 수주 및 판매를 강화하고 미국 현지 전기차 소재 판매기반 확보를 위해 미국 전기차공장 전용 스틸서비스센터(SSC)를 건설할 계획이다.올해 설비투자(CAPEX) 규모는 1조6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와 환경·안전·기타 신소재(고강도·고성형 제품)에 대한 투자를 예상하고 있다. 이날 컨퍼런스콜에서는 각국의 저탄소 정책에 대한 현대제철의 대응책에 관심이 쏠렸다. 김원배 고로사업본부장 전무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은 친환경 라인업 강화와 전기로 사용 확대 등을 통해 대비할 계획”이라며 “현재 CBAM 시행을 앞두고 이에 특화된 제품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현대제철은 보통주 1주당 100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했다. 현대제철은 “올해 지난해보다 실적이 저조했으나 배당금 규모를 유지했다”며 “성과를 냈을 땐 주주가치 제고 등을 고려해 추가 배당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尹대통령 “공급망·저탄소·보건 협력·디지털 질서 제안”[전문]
- [다보스=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저는 이 자리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적 번영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저탄소 전환, 보건 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자유와 번영에 기여하는 디지털 질서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3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 단독 특별연설에서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인 다보스포럼에서 특별연설자로 나서 글로벌 복합 위기 해결책과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호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다.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역시 자유와 연대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가 간의 튼튼한 연대를 통해 복원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세계시민의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 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원자력 발전과 청정 수소에 주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가 간 보건 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의 보건 위기 대응 경험과 성과를 적극 공유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 해소도 중요한 인류의 과제임을 명시했다. 이에 디지털 기술이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다보스 특별연설 전문이다.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Solidarity in Action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슈밥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1971년 유럽 경영포럼으로 시작한 이래반세기를 거쳐온 다보스 포럼에여러분과 함께 자리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그동안 다보스 포럼은 글로벌 아젠다에 대해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지, 그 방안을 여러분과 모색할 수 있는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놓여있습니다.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기술 패권 경쟁과 다자무역체제의 퇴조에 따라서공급망이 분절화 양상을 보이며 재편되고 있고,우크라이나 전쟁은 공급망의 교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백신과 의약품은 물론 산업의 기반인 반도체와 핵심 광물,인류에게 꼭 필요한 식량과 에너지 자원 등의공급 충격이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됐습니다. 이러한 공급망의 재편 과정에서 안보, 경제, 첨단기술에 관한 협력이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용되면서블록화되는 경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기후변화의 위기, 보건과 디지털 격차는 세계시민의 자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는 길은우리가 더 강력하게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입니다. 안보, 경제, 첨단과학 기술의 경계선이 사라지면서B2B 형태의 기업 간 협력뿐 아니라 각 국가의 정부와 민간기업이 서로 교차적으로 원활히 협력하는 G2G와 G2B 형태의 협력 체계가 절실해 졌습니다.분절된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계 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자유 확장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 체제는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글로벌 공공재입니다.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은결코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물론, 과거 세계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지나친 금융화와 양극화라는 문제를 노정시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는 존중되어야 합니다.상품과 자본, 지식과 정보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다양성을 보장하고 연결성을 확대해서작은 블록을 점점 더 큰 블록으로 확장해야 합니다.저는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우리가 직면한 ‘분수령의 시점’에서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국제 규범 체제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연대하는 것임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블록화로 대표되는 지금의 도전 역시국제 경제질서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자유무역 체제로 복원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세계시민의 자유 확대,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당면한 이 도전들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저는 이 자리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적 번영을 위한글로벌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저탄소 전환, 보건 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자유와 번영에 기여하는 디지털 질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호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입니다.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역시 자유와 연대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 간의 튼튼한 연대를 통해 복원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세계시민의 공존을 추구해야 합니다.대한민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 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보편적 규범을 준수하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 함께공급망의 안정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 평화, 번영을 염원하는 나라들과 함께 협력하고 함께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경제·기술 생태계를 조성하여 인류의 공동 번영에 이바지할 것입니다.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또 다른 과제는기후 위기의 극복입니다.기후 위기의 극복은 전 세계의 공통 언어가 됐습니다.세계 주요국은 넷 제로(net zero)를 목표로 잡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에너지 안보가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는 서로 상충되는 목표가 아닙니다.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도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원자력 발전과 청정 수소에 주목해야 합니다.원전은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정부는 원전의 확대로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것임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원전 기술력과 시공, 또 운영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 기술이 필요한 나라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청정 수소는 미래 에너지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소는 철강, 화학, 해운 등 감축이 어려운 분야에서 탄소배출 저감의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동, 유럽 등 그린 수소 생산에 강점을 가진 국가들과 한국, 일본과 같이 수소 활용에 앞서가는 국가 간의 협력이 절실합니다.앞으로 청정 수소 인증 제도의 설계, 수소의 생산, 활용, 유통에 관한 표준과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국제사회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린 ODA를 통해 국가 간 기술과 재원의 격차를 줄이고개도국의 기후 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울 것입니다. 혁신적인 녹색기술을 모든 인류와 공유하기 위해노력하겠습니다.글로벌 리더 여러분,국가 간 보건 격차는 개인의 자유는 물론이거니와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협합니다. 한국은 보건 위기 대응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팬데믹 대응 역량의 국가 간 격차 해소를 위한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입니다.특히, 팬데믹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백신 생산역량을 높이기 위해 바이오 인력을 양성하며미래의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주도해 나가겠습니다.국제사회는 백신과 치료제, 진단기기와 같은감염병 대응 수단을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이에 대한 세계시민의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데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디지털 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심화 시대에 디지털 격차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여 디지털 기술이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여글로벌 디지털 질서의 정립에 기여할 것입니다.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기술을 향유할 권리를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하는 새로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부의 데이터와 민간의 서비스를 결합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AI, 클라우드, 정보 처리, 네트워크의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행정 서비스 수준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며,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기술 선도국가로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경험을 공유하고디지털 분야 ODA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과 경험의 공유, 그리고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슈밥 회장님, 그리고 이자리에 계신 글로벌 리더 여러분,지금 세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는협력과 연대 없이는 해결 불가능합니다.우리들의 현대사는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확고한 연대 정신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책임,세계시민의 자유를 확장할 책임,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책임이지금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연대,행동하는 연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우리들의 지혜가세계시민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고 확장하는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