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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분야 다보스포럼 ‘K-Customs Week’, 4월 서울서 열린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 세계 50~60개국 관세청장이 참석하는 관세분야의 다보스 포럼인 ‘K-커스텀 위크(Customs Week)’가 오는 4월 서울에서 열린다. 또 관세청은 올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활성화 지원 및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집중하고, 불법외환·첨단기술유출 단속 강화 및 데이터 개방과 신기술 활용 등 미래에 대비한 선제적 관세행정을 선보인다는 목표이다. 관세청은 11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2대 목표는 경제활력 회복 지원과 국민안전 보호이며, 이를 위한 6대 분야 1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우선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에 나선다. 관세당국간 전자적원산지증명서(e-C/O) 교환시스템 구축 확대, WCO(세계관세기구)를 통한 e-C/O 국제표준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또 WCO 품목분류위원회 및 양자협의를 통해 품목분류 분쟁을 해소하고, 첨단제품 품목분류 지침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기업 수요가 높은 사우디와 베트남 등과 통관혜택 상호인정협약(AEO MRA) 체결을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물가상승 등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제안보 200개 품목을 대상으로 공급망 지도를 소재·부품·장비 등 151개 품목 및 철강과 자동차 등 주요 산업 핵심품목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수입물품의 부당한 가격인상 억제를 위해 수입가격 공개대상을 늘리고, 품목단위 공개방식을 산업·용도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특히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아 마약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우편과 특송 등을 통한 마약반입을 증가함에 따라 조직과 인력, 장비를 확충,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를 강화한다. 불법외환 및 첨단기술유출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안정적 세수 확보 및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고, 관세무역데이터 민간 개방·활용 확대, 디지털 통관·물류 인프라 개선 등 미래에 대비한 선제적 관세 행정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날 윤태식 관세청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마약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 증가 등 최근 관세행정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엄중하다”면서 “수출 활력 제고 및 글로벌공급망·물가 등 경제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관세청의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국민안전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자상거래 급증 및 신기술 확산, 무역데이터 개방 수요 증가 등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해 관세분야 디지털 혁신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 조선·철강업계 "인력난 해소·수출 쿼터 완화 시급"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업종별 수출 애로사항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회의에 나선 가운데 조선·철강업계의 경우 인력난 해소, 수출쿼터 완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됐다. 무협은 전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2차 수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일 개최된 자동차·자동차 부품·이차전지 산업 대책 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업계 주요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석했다.정 부회장은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코로나가 대규모 확산 중인 중국도 1월 춘절 전후 확산세가 정점을 찍은 후 3∼4월이면 급감하면서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는 조선·철강이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출 확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업 종사자수가 2014년 20만 명 수준에서 2022년 7월경엔 9만 명 수준으로 54% 가량 감소하며 인력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철강 대미 수출은 263만t의 수출 쿼터를 분기별로 30% 채워야 하는데 이를 못 채우면 잔여량을 다음 분기로 이월할 수 없어 미 소진 물량을 수출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유럽연합(EU)이 철강 업체 등에 시행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 할당을 상당기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며 “우리도 수출기업에 대해선 수출액을 고려해 배출권 거래제 유상 할당을 무상 할당으로 전환하거나 수출 리베이트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가 10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수출 애로 타개 및 확대를 위한 제2차 업종별 긴급 대책회의’에서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조선업계는 올해 수출이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면서 인력난을 호소했다. 권봉기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은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약 14.7% 증가한 209억8000만달러를 기록할 것”이라면서 “외국 인력 도입 확대 및 조선업 특별활동 비자인 E7 발급 신속화 등 정부 지원책을 현장에서 체감하도록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또한 그는 “퇴직 인력 활용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세제 혜택이나 고용 장려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며 “현행 지침상 E7를 보유한 외국 인력에게 1인당 국민총소득(GNI) 80%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해야하는 규정도 70% 미만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철강업계는 철강 수요 침체와 신흥국의 철강 생산 역량 확대로 경쟁이 심화된데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올해 철강 수출은 전년 대비 약 5.4% 감소한 363억7000만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은 “미국, EU 수출 쿼터제 때문에 철강 수출량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쿼터 운영의 최적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업체 간 연간·분기별 쿼터 소진 일정 조율을 통해 대미 쿼터 품목 예외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철강협회는 수출 승인 소요 기간을 기존 3일에서 1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간소화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변 부회장은 “동남아시아, 인도 등에서 설비 증설 및 수입규제 강화로 수출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관세장벽 완화와 무역 환경 개선을 위한 협상에 지속적으로 힘써달라”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철강업계는 무역 보험 한도 확대와 수출다변화를 위한 정보 제공이나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 제공 요청이 이어졌다. 무협은 수출 금융 애로 등 제기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 ‘EU보다 탄소 배출 많으면 수출 불이익’…정부, EU 탄소국경세 대응 점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유럽연합의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하는 제품에 관세를 매기는 이른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됐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3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산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주재로 범부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EU측이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CBAM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누출은 국가별 환경규제 차이를 이용해 탄소를 많이 배출 산업이 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최근 EU는 CBAM의 최종법안을 도출하기 위해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등 3개 기관 간 3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날 잠정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부는 CBAM에 대응해 산업계와 소통하고 양자협의 및 다자통상 채널을 통해 EU측과 협의해 왔다.이달 초에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EU를 방문해 EU 집행위 및 유럽의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EU CBAM의 차별적 조항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같은 제도가 WTO, FTA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이날 회의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CBAM이 본격 시행될 경우 철강 등 대(對) EU 수출산업에 미칠 수도 있는 영향에 대비해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인력·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방 국조실장은 이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중심이 되어 전환기간 동안 EU측과 협의를 지속하고,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무역장벽에 대한 움직임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줄 것”을 당부했다. 3년 또는 4년의 전환기간 중에는 대(對) EU수출 기업에게 제품별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가 발생하나, CBAM 인증서 구매비용은 전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부담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는 이달 말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서 대(對) EU 협의 방안 및 국내 대응방향 등을 추가로 논의해 가기로 했다.
- '커넥트' 미이케 타카시 "韓과 만든 OTT물, 日에서도 시끄러워" [인터뷰]①
- (사진=디즈니+)[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본의 영화계가 지금의 현상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과 작업한 디즈니+ 오리지널 ‘커넥트’로 첫 한국 작품에 도전한 미이케 타카시 감독이 자신의 한국 진출을 향한 일본 현지 업계의 반응을 이렇게 전했다. 미이케 타카시 감독은 디즈니+ ‘커넥트’ 공개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진행한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에선 ‘미이케 타카시가 한국의 스튜디오드래곤과 왜 작업하지?’ 자체로 의문을 표하고 있다”며 “이번 작품이 일본의 영화계에 시끄러움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지난 7일 디즈니+로 6부 에피소드를 전체 공개한 ‘커넥트’는 죽지 않는 몸을 가진 새로운 인류 ‘커넥트’인 하동수(정해인 분)가 장기밀매 조직에게 납치당해 한쪽 눈을 빼앗긴 뒤 자신의 눈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한 연쇄살인마(고경표 분)에게 이식됐음을 알고 그를 쫓는 지독한 추격전을 담아낸 이야기다. 미이케 타카시 감독이 처음 도전한 OTT 시리즈물인 데다 첫 한국 진출작으로 공개 전부터 국내를 비롯한 일본 현지 콘텐츠 업계의 시선을 모았다. 1998년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주목할 만한 미래의 영화감독 10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미이케 타카시 감독은 ‘일본 장르물의 거장’이라 불리는 인물이다. 국내를 포함 전 세계적으로 많은 매니아들을 거느린 개성 넘치는 영화감독으로 꼽힌다. 할리우드 유명 감독 쿠엔틴 타란티노 또한 그의 팬이라고 밝힌 바 있다. 1999년 ‘오디션’으로 해외영화제를 휩쓸며 스타감독이 된 그는 ‘흑사회 3부작’, ‘데드 오어 얼라이브’ 3부작, 공포영화 ‘착신아리’, ‘요괴대전쟁’ 등을 선보였다. 한국과는 2004년 박찬욱, 프룻 첸 감독과 함께 작업한 ‘쓰리, 몬스터’로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 중 ‘커넥트’는 그의 첫 OTT 시리즈물에 처음 한국 배우, 한국 스태프들과 호흡한 작품이라 의미가 남다르다. 미이케 타카시 감독은 “OTT로 작품을 소개하는 것도, 한국과 작업해 디즈니+를 통해 작품을 선보이며 싱가포르를 다녀오는 것도 그렇고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들에 참석하는 상황 자체가 익숙지 않아 당황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국의 배우, 스태프들과 작업하며 언어의 장벽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이 신기하게 다가왔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촬영 준비를 원격 화상회의로 소화했다.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대본’이란 공통된 매개체로 작품에 접근하는 창작자들의 방식만큼은 국경을 떠나 같았기에 소통은 문제가 없었다”며 “오히려 다른 해외 작업보다 한국에서의 작업이 훨씬 원활하게 소화됐다고 생각한다”고 작업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일본의 제작 환경과 한국의 환경에 공통점이 많아 놀라움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미이케 타카시 감독은 “오히려 한국에서의 촬영 현장이 (일본보다) 영상 그 자체에 오롯이 집중하기 좋게 세팅이 잘 돼있다고 생각했다”며 “일본은 작품의 부족한 요소를 스태프들 간 소통으로 채워야 하는 반면, 한국에선 더 나은 영상을 위해 시간 등을 더 할애할 수 있고, 각 분야별 세팅이 세분화돼 있고 전문적잉서 부족함을 영상으로 충분히 채울 여유가 있었다. 한국 콘텐츠의 힘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었다”라고 회상했다. 또 “일본에서 영화와 드라마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존재인 반면, 한국에선 영화 스태프, 드라마 스태프가 현장에 함께해 작품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으로 다가왔다”고 떠올렸다. (사진=디즈니+)‘커넥트’의 원작 웹툰을 읽고 깊이 매료돼 충격을 느낀 기억을 꺼내기도 했다. 미이케 타카시 감독은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일본의 망가(만화)와 비슷한 듯 전혀 다른 작법에 놀랐다”며 “한국 웹툰의 묘사는 망가에 비해 상당히 심플해서 재미가 있다. 덕분에 영상 창작자로서는 심플함 속에 숨겨진 맥락을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동수(정해인 분)의 노랫소리가 서로의 시각을 커넥트(연결)할 매개체라는 설정도 원작엔 없었지만, 다양한 상상을 거쳐 고안해낸 장치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잡음 없는 고요한 화면을 보며 고독감을 느꼈는데 그 안에 음악을 넣는다면 고독한 감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사체예술에 심취한 연쇄살인마 진섭(고경표 분)의 설정이 탄생한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원작 웹툰 속 진섭의 캐릭터는 본인이 사람을 죽이면서 자신의 죽음도 준비하는 인물”이라며 “각본가가 진섭이라면 그런 상황에 뭔가를 남기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란 의견을 제시했고, 나 역시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국적과 문화가 전혀 다른 한국의 배우, 제작진과의 작업이 자신과 작품에 일종의 화학반응을 일으키길 바란다는 소망도 밝혔다. 미이케 타카시 감독은 “이 드라마를 위해 내 스타일을 바꾸자는 생각을 한 적은 없지만, 내가 그대로라도 나의 주변이 달라짐으로 인해 일어날 화학반응을 기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작과 다른 분위기를 느끼는 시청자가 있다는 건 내가 기대한 화학반응이 있었다는 의미로 다가와 기쁘다”며 “사실 현장에서 모니터를 보며 촬영한 저로선 한국 배우들이 연기하는 걸 보며 ‘아 이게 한류 영화, 한류 드라마구나’ 감탄한 게 다다. 스스로 행복했던 촬영이었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감독이란 직업의 매력, ‘커넥트’가 자신에게 남긴 의미도 털어놨다. “과거 내가 만든 작품들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훗날 영화제에 초청되고 다시 극장에 상영돼 생명력을 얻는 경우를 볼 때마다 감독이란 직업이 재미있고 매력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작품이 지금의 나와 연결돼 새로운 작품을 만들게 하고, 그 작품이 미래의 나에게 또 영향을 주죠. ‘커넥트’는 한발한발 천천히 걷던 제 행보에 큰 점프를 선사해줄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우려”…철강협회, EU 산업계와 면담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철강협회는 국내 철강사와 함께 유럽연합(EU) 산업계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대해 우려 의견을 밝힌 뒤 앞으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면담엔 포스코·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사 관계자들과 유럽철강협회(Eurofer)·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비즈니스 유럽(BussinessEurope) 등 EU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등 제품에 탄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EU 집행위원회가 법안 초안을 발표한 이후 EU집행위·이사회·의회가 최종 입법안 도출을 위한 3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U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또는 4년간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또는 2027년부터 탄소 비용을 부과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이에 철강협회는 CBAM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수입산 차별을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위배 소지가 있어 CBAM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EU 집행위에 밝힌 바 있다. 철강협회는 CBAM 제도가 도입될 땐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유사한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ETS)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선 CBAM 부담에 대한 감면이 필요하고, CBAM 제도가 국제규범에 맞게 EU 역내 철강기업과의 차별성이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변영만 철강협회 부회장은 이번 EU 산업계 인사들과 면담에서 “한국 철강업계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단기적으론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생산공정 최적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론 기존 제철 공법을 대체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 부회장은 이어 “철강협회는 WTO 규범 위배 소지가 있어 CBAM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만약 CBAM이 도입되더라도 부당한 무역장벽 조치가 되지 않도록 한국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노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강업계의 이번 아웃리치는 산업부가 EU 집행위, 유럽의회 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현지 활동과 연계해 추진됐다. 그동안 정부와 철강업계는 CBAM 대응을 위해 탄소통상자문단회의, CBAM 철강 협의체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EU CBAM 최종법안 도출과 이행법안 마련에 대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철강협회 CI (사진=한국철강협회)
- 전경련, EU 의회에 "'CBAM 법안, 규제확대..韓, 적용 면제국 지정"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6월22일 통과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의회 수정안에서 CBAM 규제품목이 확대됐다며, 양국 교역관계 및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자료=전경련)전경련은 이 같은 취지의 건의서한을 로베르타 메촐라 EU 의회 의장, 크리스티안 실비우 부소이 EU 의회 산업·연구·에너지 위원회 위원장, 파스칼 칸핀 EU 의회 환경·보건·식품안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CBAM에 대한 전경련의 건의서한 발송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전경련은 지난해 7월 EU 집행위원회의 CBAM 입법안 발표 당시에도 “수입품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CBAM은 자유무역 규범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EU와 같은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는 한국은 CBAM 적용 면제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그런데 이번에 확정된 EU 의회의 수정안은 기존 집행위원회의 입법안보다 규제가 오히려 강화됐다. 먼저, 규제품목의 수가 당초 철강, 알류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등 5개에서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등 4개가 추가돼 9개로 늘어났다. 또한, 의회 수정안에서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배출(scope 1)뿐만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는데 쓰이는 전력사용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scope 2)까지 규제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당장 오는 2023년 1월부터 CBAM 시범운영 개시가 계획돼 있는 만큼, EU CBAM 최종안은 조만간 집행위원회, 의회, 이사회 간의 삼자협의를 거쳐 빠르면 10월 중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전경련은 이처럼 EU발(發) 탄소무역장벽이 빠르게 현실화하는 가운데, 규제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한다는 의견을 EU 의회에 전달했다. 특히, 전경련은 “당초 집행위원회 입법안에는 규제품목에서 제외됐던 유기화학품이 이번 의회 수정안에는 추가됐다”며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을 정제한 유기화학품 뿐만 아니라 생물원료 및 친환경 공정에 기반한 유기화학품까지 일률적으로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탄소중립 정책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외조항 적용 등 규제품목 선정기준 세분화의 필요성을 건의했다.한편, 미국도 EU CBAM과 유사한 탄소통상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6월 미국 상원은 미국식 탄소국경조정제도인 ‘청정경제법안’(CCA)을 발의했다. CCA는 석유화학제품 등 12개 수입품에 대해 탄소 1톤 당 55달러씩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국의 중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EU에서 탄소통상규제가 본격화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보호주의를 강화하려는 이른바 녹색보호주의가 현실화되고 있어, 제조업·수출중심의 한국 경제에는 앞으로 큰 난관이 예상된다”며 “탄소통상 문제는 개별기업 및 민간단체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다가올 탄소통상시대에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국제작가축제 23일 개막…곽효환 “일상 가는 신호탄 될 것”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서울국제작가축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곽효환 한국문화번역원장은 14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일랜드에 더블린 문학축제가, 독일에는 베를린 문학축제가 있듯이 서울하면 서울작가축제를 떠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서울국제작가축제는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2년간 온라인으로 열렸던 행사는 3년여 만에 현장 관객을 맞는다. 주제는 ‘월담: 이야기 너머(Beyond Narrative)’다. 총 35명의 작가(국내 작가 23명, 해외 작가 12명)가 8일 동안 대담, 토론, 낭독 등 19차례의 행사에 참여한다. 곽효환 한국문학번역원장이 14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2022 서울국제작가축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문학번역원 제공).곽 원장은 “월담은 ‘이야기가 넘어간다’, ‘벽을 넘는다’는 중의적 표현”이라면서 “단순히 이야기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장벽과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을 이번 축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세계적인 작가들도 대거 참여한다. 2019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포레스트 갠더 시인을 비롯해 ‘편의점 인간’으로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소설가 무라타 사야카, 휴고상 수상 작가 나오미 크리처 등이다. 곽 원장은 “국내외 작가들의 교류는 물론 독자와 작가가 즐겁게 만나서 놀고, 새로운 길을 함께 찾는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개막일인 23일 오후 3시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에서는 그리핀 시 문학상(2019)과 ‘시카다상’(2021)을 받은 김혜순 시인과 퓰리처상(2019) 수상자 포레스트 갠더(미국)의 강연으로 막을 연다. 시인 김혜순(왼쪽)과 미국 시인 포레스트 갠더(사진=한국문학번역원 제공).기획위원장을 맡은 우찬제 평론가는 “갠더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언어의 감각을 시로 쓴 시인이고 김혜순 시인은 여성, 젠더뿐만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 생명의 생몰 가능성에 대해서 낯선 방식으로 표현하는 시인”이라며 “둘의 만남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총 6차례 열리는 ‘작가, 마주보다’ 행사에서는 국내외 작가 각 1인씩 참여해 대담한다. 스릴러물의 대가로 꼽히는 강화길과 무라타 사야카가 ‘여성과 젠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K스릴러’ 대표주자 김언수와 인도의 메가 마줌다르가 ‘내러티브’를 주제로 대화한다. 이 외에도 김보영·이윤하(미국), 하성란·사만타 슈웨블린(아르헨티나), 이원·샤샤 더그데일(영국), 임철우·카리나 사인스 보르고(베네수엘라)가 언어의 경계를 넘어 의견을 교환한다.토론 형식의 ‘작가들의 수다’ 세션에서는 천선란·조예은과 미국의 나오미 크리처가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나오미 크리처는 2016년 SF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휴고상과 로커스상을 동시에 수상한 바 있다. 이 외에 강영숙·천운영·최돈미(미국), 김현·오은·우밍이(대만)이 국경, 관계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우 위원장은 “인간의 새로운 진실과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작가와 번역가가 대담을 나누는 ‘작가의 방’ 세션에선 콜롬비아 작가 산티아고 감보아와 작품 번역을 맡은 송병선, 시인 김혜순과 미국의 최돈미 번역가가 번역에 관해 세밀한 견해를 교환한다.이번 축제는 한국문학번역원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커뮤니티 마실 명동, 인천공항에서 오프라인 행사가 진행되며 사전 예약을 통해 온·오프라인 참여가 가능하다.2022 서울국제작가축제 포스터
- 중국, 對 멕시코 투자 급증…美 고율 관세 회피 목적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 제조업 대기업들이 지난해 멕시코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부과한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다.멕시코 북부 누에보레온주에 조성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공업단지. (사진=니혼게이자이신문 캡쳐)◇中, 작년 멕시코 직접투자 8000억원…전년比 76%↑‘역대최고’17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멕시코 직접투자액은 6억 630만달러(약 7944억원)로 전년대비 76% 급증,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9번째 많은 금액으로, 8위인 한국(6억 8470만달러)을 바짝 뒤쫓았다. 트럼프 전 행정부가 2018년 7월 이후 중국산 수입품에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이후 멕시코를 대미(對美) 수출 거점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처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현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평균 19.3%로 미중 무역전쟁 이전보다 6배 가량 높아졌다. 같은 기간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중 관세 적용 비중도 0%대에서 66.4%로 확대했다. 이에 중국 제조업 대기업들은 멕시코에 대규모 공업단지를 구축하고 있다. 약 20개사가 현지 기업들과의 공동 투자 등을 통해 공단을 조성하고 있으며, 공장을 완공한 10개사는 이미 제품 생산에 돌입했다. 현재는 레스토랑, 호텔, 주택단지 등도 건설되고 있어 총 투자액은 약 12억달러(약 1조 5722억원)로 추산된다. 지금까지 멕시코에 직접투자한 중국 기업은 총 1289사에 달한다.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진 곳은 미국 국경과 가까운 누에보레온주(州)다. 이 지역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는 2015~2018년 연간 1~2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 7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8건으로 늘었다. 중국 소파 제조업체 중위완가구(中源家居)는 올해 4월 누에보레온주에 생산 거점을 신설하면서 “국제 무역장벽을 효과적으로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중국 가전 및 가구업체들이 가장 활발하게 멕시코에 투자하고 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9월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이듬해 관세율을 25%까지 끌어올렸는데,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비롯해 가구 등 소비재가 관세 부과 대상에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중국 가전 대기업 하이센스는 2억 6000만달러를 들여 냉장고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홍콩 가구업체 만와(敏華) 홀딩스는 3억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짓고 있다. 잔디깎이 제조업체 닝보다예가든머시너리(寧波大葉園林設備)는 이달초 누에보레온주에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美보다 저렴한 인건비…USMCA 활용해 무관세 혜택 노림수미국에 직접 공장을 짓는 것보다 멕시코를 선호하는 이유는 인건비 때문이다. 멕시코의 평균 최저임금은 하루 약 170페소(약 4000원), 미 국경 인근 지역도 하루 약 260페소(약 6100원)에 그친다.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약 9500원)지만, 대다수 지역에서 더 높게 책정하고 있다. 미국 근로자의 시급이 멕시코의 하루 급여보다 많다. 저렴한 인건비를 토대로 2020년 발효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활용, 북미에서 조달하는 부품 비율 등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 중국에서 부품 등을 조달한 뒤 멕시코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늘어나면서, 멕시코의 대중 수입액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기준 1010억달러로 5년 전보다 50% 급증했다. 멕시코의 대미 수출에서 중국이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같은 기간 멕시코의 대미 수출액은 3989억달러로 늘었다. 중국 기업들이 올해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엄격한 봉쇄조치로 공급 차질을 겪었기 때문에 생산 기지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멕시코 투자업체 인베스트 몬테레이는 “미중 무역분쟁이 불거진 2018년 이후 중국 기업들이 멕시코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현재도 70곳이 넘는 중국 기업이 신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 많다”고 전했다.
- 한화진 "원전·재생에너지로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추진"
- 한화진 환경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삿말을 통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준수하되, 그 실현이 담보되도록 부문별 감축목표를 면밀히 설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소중립 이행 방안으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제시했다. 그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과 연계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확보한 배출 여유분으로 산업 등 부문별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서 국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장관은 “탄소 국경세와 같은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도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고도화하고 감축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기와 물환경 관리 분야에서는 초미세먼지 관리와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의 초미세먼지 대기질을 중위권까지 도약시키겠다”며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줄이기 위해 산업, 수송 등 부문별로 과학적인 감축방안을 마련하고, 지원대책을 병행해 부담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고농도 상황에 대비해 계절관리제 기간을 늘리고, 예보를 이틀 전으로 앞당겨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물 관리 분야에서는 수돗물 품질을 정보통신기술(ICT)로 실시간 관리하고,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도 차질 없이 진행해 깨끗한 물을 풍족하게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한 장관은 국가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과 함께 하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플라스틱 등 폐자원의 선별률을 높여서 폐자원 공급과 재활용을 확대하겠다”며 “폐기되는 전기·전자제품과 배터리에서 희소금속을 추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 안보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환경성과를 낼수록 기업가치가 올라가는 친환경 경영을 정착시키겠다”며 “우리 기업의 환경성과가 해외에서도 투자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세계 기준에 맞추고, 금융권과 협업해 기업의 친환경·저탄소 경제활동에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 장관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초순수 기술의 국산화,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 그리고 폐비닐 열분해유를 석유 대체 원료로 활용하는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분야를 환경측면에서도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