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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무역장벽, ‘플라스틱세’ 다가오는데…이제 팔 걷는 한국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기후위기 청구서인 탄소국경세에 이어 ‘플라스틱세’가 제2의 무역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다. 오는 2024년 플라스틱 규제 국제협약 도입을 앞두고, 한국 정부는 이제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했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국인 한국의 수출품 가운데 플라스틱이 쓰이지 않는 제품을 찾기가 쉽지 않단 점을 고려할 때, 선형경제 DNA를 순환경제 체제로 전환할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논의를 선도하는 독일 등 유럽은 자국의 강도 높은 환경 기준을 수입품에도 요구하고 있다. 이는 2024년 법적 구속력을 가진 플라스틱 국제협약 도입을 통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의 경로를 쫓아가 보면 ‘동맥경화’ 지점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독일 마트만 가봐도 차이가 보인다”“샴푸, 린스 용기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들 상당수가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을 100% 가까이 끌어올린 제품들이 많다.”독일 마트에 가면 화장품 용기를 비롯해 주요 생필품의 플라스틱 포장재 용기는 이같이 재활용 원료를 사용했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다.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가 아닌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녹색제품을 만들어냈으며, 소비자들의 녹색에 대한 지불의사도 높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4월 기준 국내 유통 화장품 포장재의 64%가 ‘재활용 어려움’ 등급 판정을 받았다. 수출 무대에서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을 겨냥해 화려한 포장재 개발에 집중한 결과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낮은 부담금과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원인으로 지목한다. 독일은 1991년 세계 최초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시스템을 도입해 소매업자들과 생산자들에게 회수와 재활용 의무를 요구했다. 페트병 보증금제, 일명 판트(Pfant) 제도의 정착을 가져온 중앙집중화된 관리방식도 모범 사례로 꼽힌다. 지난 2월 발간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플라스틱 아웃룩’ 보고서는 “독일의 포장 법령은 플라스틱 재활용의 혁신을 촉진, 이는 같은 기간 다른 국가들과 관찰된 차이에서 설명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유럽이 현재 플라스틱 관련 국제협약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플라스틱 생산 및 유통,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높은 시장규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부영 환경부 독일 주재원은 “독일내 기업들은 정책뿐 아니라 환경에 대한 높은 자기규제를 따르고 있다”며 “하지만 수입품은 이 같은 환경 비용을 내지 않는 데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어 플라스틱 무역장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이 지난해 도입키로 한 플라스틱세는 포장재 플라스틱 발생량에서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제하고 남은 폐기물에 kg당 0.8유로(한화 약 1000원)를 EU에 납부키로 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폐기물 부담금과 성격이 비슷하다. 연간 60억유로(한화 약 7조91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내 플라스틱의 생애 살펴보니…LCA 관리 불가능 생태계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0년 기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1098만2883t으로 이 중 25%가 소각되고, 4%는 매립, 70%가 재활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OECD가 발표한 전세계 플라스틱 재활용률 9%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 통계를 신뢰하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정부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폐기물 통계를 기준으로 정책 목표를 세우고 있다. 상당량의 무단투기량이 잡히지 않고, 소각 시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분도 재활용으로 잡힌다. 이에 플라스틱에서 플라스틱으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10%대 수준으로 낮을 것으로 추정하는 곳도 있다. 국내 정책이 그간 폐기물 관리에 중점을 둔 결과다. 국내에서 플라스틱은 생산부터 폐기·재활용까지 LCA(전과정평가) 추적이 불가능한 품목이다. 무분별하게 생산되는 탓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연간 플라스틱 발생량조차 파악이 어렵다. 플라스틱은 4가지 단일재질(PP, PE, PS, PET)만 사용할 때 재활용이 가장 용이하다. 하지만 필요한 물성 확보를 위해 무한대로 복합해 사용하고 있다.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든 복합 플라스틱 제품 중엔 불가연성도 많아 현재로선 자연분해까지 최대 500년을 기다리는 것 말곤 처리방법도 마땅찮다.일각에선 무분별한 생산의 원인으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낮은 생산자 부담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10년째 유지 중인 폐기물 부담금 요율은 kg당 150원으로 1000원 상당인 유럽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매출액 5억원 미만의 업체에 대한 EPR 면제의 특혜를 틈타 법인 쪼개기 등 편법도 성행하고 있다. ◇한쪽에선 처치곤란, 다른쪽에선 원재 확보 전쟁통플라스틱 폐기물 처리도 문제다. 국내에서는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자원순환정책 도입이 시작됐다. 반기마다 한 번꼴로 나오는 정책으로 재활용 시장은 현재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한쪽에선 원재의 안정적 확보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다른 쪽에선 처치곤란한 저급 플라스틱 쓰레기를 해결해 달라는 주장이다.우선 최말단인 수거·선별 단계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 있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이데일리가 입수한 ‘새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산업계 간담회’ 보고서를 보면 이날 참석한 폐기물처리업계, 중화학기업, 재활용업체 등이 요구한 정책은 공통적으로 ‘수거·선별의 인프라 개선’이 꼽혔다. SK지오센트릭은 △재활용 플라스틱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안정적 수요·공급 기반의 확보 △폐플라스틱 수거·선별 현대화와 고도화를 위한 투자 확대 등을, 국내 종합 재활용업체 1위인 알엠은 △투명페트병 수거 체계 개선 △지자체 재생원료 사용 의무 부과 등을 주장했다. 반면 한국폐기물협회 측에선 선별시설의 부하를 줄이고, 운영 효율을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분리배출이 잘된 폐기물은 선별 시설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활용업체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종합화학기업 A사 관계자는 “재활용 봉투에 버려야 할 것들이 마구 재활용으로 버려져 섞인다”며 “수거·선별 과정의 선진화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페트 플레이크 가격은 한때 우리나라의 3배 수준에 달할 정도로 오염이 적은 고급품이다. 10년 이상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도가 정착되면서 깨끗하게 씻어서 배출하는 국민성과 거점별로 대형 수거·선별시설 한 두 곳이 체계적으로 관리한 결과다. 반면 우리나라의 재활용선별업체는 전국 341곳으로 매출 규모도 평균 9억원 미만의 영세한 업체들이 대부분이고, 고도의 선별시설을 갖추기 힘든 조건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선별시설 고도화 등이 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업체의 영세성으로 투자가 쉽지 않아 단시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전했다.
- [ESF 2022]“기후변화, 환경 아닌 경제문제…전력산업 선진화 시급”(종합)
- [이데일리 정다슬 주미희 서대웅 권효중 박순엽 기자] “기후 변화는 이제 환경 문제가 아닌 경제 문제입니다. 저는 경제학자로서 단언합니다.”(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값싼 화석연료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이제 에너지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전체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 만약 연착륙하다면 우리는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될 것인지만 실패한다면 우리는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16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에서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 에너지 대전환’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전력시장 개방해 긍정적 경쟁 도입해야 16일 서울신라호텔에서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를 주제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세션4의 연사들은 한 목소리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지난해 국제에너지기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총발전량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홍종호 교수는 “이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힘줘 말했다.반면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RE100은 참여를 선언한 글로벌 기업이 협력사들에게도 이를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일종의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 유럽의회에서 뜨겁게 논의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규제 수위가 문제일 뿐 도입은 예정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홍 교수는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5대 과제를 새 정부에 제언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구축 △전기요금 정상화 △전력산업 및 전력시장 선진화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순환경제 촉진 △탈탄소 조세제도 추진이다.특히 홍 교수는 전기요금에 대해 “현재 국제 에너지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원리가 작용하지 않는 전기요금 결정 구조로 너무 오랫동안 낮은 전기요금에 익숙해져 왔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가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취지다.홍 교수는 전력사업의 전면개편을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10위 내 경제 대국 중 한 회사에서 전기 발전·판매까지 다루는 구조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시장 참여자를 늘리기 위해 시장을 개방하고 긍정적인 의미의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16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에서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 에너지 대전환’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사회적 비용 감소가 성공 좌우…정의로운 전환 이뤄져야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에 초점을 맞췄다.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에너지 전환비용’이라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데 드는 비용은 사회적 비용이다. 에너지 대전환의 성공 여부는 이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있다. 정 교수는 이를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불렀다.예를 들어 그는 전기요금 상승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이를 감당하기 힘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복지 정책 측면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좌초할 수밖에 없는 석탄·원유 등 기존 화석연료와 관련된 기존 산업들이 새로운 기류에 적응하고 신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독일이 탄광 지역을 수소 발전 산업 지역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언급하며 “좌초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노동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정 교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합리성·투명성·개방성이라는 3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나 특정 기업 사람들이 모여 폐쇄적으로 논의해서는 사회적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쟁점 중 하나인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찬성, 반대를 떠나 논의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도록 한국 사회가 실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현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가 16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에서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 에너지 대전환’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에너지 강국으로 부상할 기회…투트랙 전략 필요김현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에너지 대전환이 한국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강국의 기준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00년간 자국 영토에 에너지가 많은 국가가 에너지 강국이었다면 이젠 무형의 자원을 많이 보유한 나라가 새로운 에너지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했다. 각종 기술력이 뛰어난 우리나라가 화석연료 시대에서 탈탄소 시대로 에너지 대전환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동시에 우리 나라는 가장 큰 난관과 고통을 받을 나라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김 교수는 한국은 에너지 전환의 고통을 줄이는 전략과 전환의 과실을 키우는 ‘투트랙 전략’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먼저 수십년 간 과거 에너지와 미래 에너지가 공존할 텐데 이 시기에 과거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표적으로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는 초기에 낮은 경제성과 기술적 한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 기업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김 교수는 중소기업에 대해 업종별 맞춤형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전환 압력이 큰 산업군에 대해 공정전환기금조성, 업종 전환, 교육과 직업훈련 등 지원을 해야 한다”며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은 탄소배출 원인과 감축 수단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된 지원이 아닌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시장 선진화·안정화에 우선둘 것”[전문]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이복현(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7일 “금융시장의 선진화와 안정 도모에 우선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신임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전하고 “시장 선진화와 민간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는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제도 외적인 측면의 규제도 함께 살피고 걷어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장의 효율성 확보와 자본형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이 원장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요건을 고려하면 금융소비자보호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시켜 종국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다음은 취임사 전문이다.금융감독원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그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각자의 역할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아울러 훌륭한 리더십으로 금융감독원을 이끌어주신 정은보 전임 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든든한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의 지원과 조언을 밑거름 삼아 제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임직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저 자신에게 새기고자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첫째, “금융시장의 선진화와 안정 도모”에 우선을 두어야 하겠습니다.과거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개념인 메타버스, 빅테크, 가상자산 등은 이미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에 수반하는 금융시장 변화는 현실이 된 상태입니다.시장의 선진화와 민간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차분히 점검하여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제도 외적인 측면에서의 규제도 함께 살피고 걷어내야 하겠습니다.이를 통해, 시장의 효율성 확보와 원활한 자본 형성에 기여해야 합니다.규제가 불가피한 영역에 있어서는 합리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측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입니다.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되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역할에 부족함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특히, 늘어난 가계 부채와 불안정한 물가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된 만큼 은행, 보험, 자본시장 등 각 업권의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둘째,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피해 입고, 소외된 금융소비자가 없는지 세심히 살펴야 하겠습니다.최근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부서나 업무의 구분을 막론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애정을 갖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시켜 종국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셋째, 우리 모두 의견을 주고받음에 있어서 주저함을 잠시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소통에 장애가 되는 상하 간의 경직된 문화와 부서 간 배타적 장벽을 없애도록 노력합시다.금융기관 및 금융소비자와의 원활한 소통과 의견 수렴은 규제 완화와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현장과의 교류를 통해 문제를 조기 감지하여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피해와 불안 확산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에 더해, 함께 일하는 부처, 유관기관과의 관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시장 선진화와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핵심 목표는 감독원의 독자적 대응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시각 차이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공통분모를 도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다양한 금융부문의 이슈가 국경을 넘나드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해외 감독 당국과의 의견 교환과 조율 역시 필수적입니다. 저 자신이 제일 먼저 귀를 열고, 들으려 노력하겠습니다.임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 금융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한 조직의 일원이 된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여러분의 뛰어난 능력에 걸맞게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근무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성원 개개인이 더욱 큰 만족감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저 자신이 먼저 노력하겠습니다.대내외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저도,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듭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태식 신임 관세청장 “경제 회복과 재도약 위해 역량 결집”[전문]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윤태식 신임 관세청장(53세)이 경제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역량을 결집하자고 관세 공무원에게 당부했다.윤태식 신임 관세청장. (사진=관세청)윤 신임 청장은 16일 취임사에서 “코로나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물가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관세 분야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이를 위해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불필요 규제를 과감히 푸고, 수출기업이 15개국이 참여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를 비롯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의 특혜 관세 활용을 높이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국제 품목분류(HS) 분쟁을 비롯한 외국 비관세장벽 문제 해결을 위한 관세외교 강화도 당부했다.윤 청장은 또 신기술 도입과 데이터 분석 인프라 구축을 통한 마약, 총기류, 불량 먹거리 등 불법·위해 물품 선별과 영세 소상공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국가관세종합정보망(전자통관시스템) 안정 운영, 경제안보 체계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등 국정과제 수행 지원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그는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30년 동안 기획재정부에서 국제경제와 정책, 세제 부문 고위직을 두루 거친 인사다. 국제기구과장과 통상정책과장, 국제금융과장, 개발금융국장, 대변인, 국제금융국장, 국제경제관리관 등을 거쳐 올 1월 세제실장으로 임명됐다.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그를 초대 관세청장으로 임명했으며 그는 16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 방문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다음은 윤 청장 취임사 전문이다.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세청 직원 여러분!저는 오늘 제32대 관세청장으로 취임하여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취임사에 앞서, 그간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임재현 前 청장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관세공무원 여러분! 관세청은 수출입 최일선 현장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불확실한 세입여건 속에서도 국가재정을 충실히 뒷받침하였고 빠르게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도 효율적인 수출입 통관 절차를 확립해 왔습니다.이 과정에서 우리 관세청이 보여준 눈부신 성과는 오롯이 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5,300여 전국 관세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과 경의를 표합니다.관세공무원 여러분! 온 국민의 희망과 함께 출범한 새 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하고,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제시하였습니다.‘국익’을 위해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이러한 맥락에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첫째, 경제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코로나 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물가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관세분야에서 적극 지원해야겠습니다.대내적으로는 수출입·물류·납세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합니다.우리 수출기업들이 RCEP 등 메가 FTA의 혜택을 충분히 향유 할 수 있도록 특혜관세 활용을 적극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통해 국정과제 등 정부 주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뒷받침해야 합니다.대외적으로는 국제 품목분류(HS) 분쟁 및 통관애로 등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고 있는 비관세장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용주의적 관세외교”도 강화해야 합니다.둘째,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은 잠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의 책무입니다.마약·총기류, 불량 먹거리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반입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급증하는 수출입화물과 여행자의 원활한 통관을 보장하면서도,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위해 물품을 정확히 선별하는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이를 위해 관세국경관리에 신기술을 도입하는 R&D 투자, 데이터 분석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육성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셋째, 개인들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전 세계적으로 무역의 패러다임이 기업 중심의 B2B 무역에서 개인 중심의 B2C 무역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역시 전 국민의 40% 이상이 해외 직구를 이용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수출도 코로나 전후 2년간 약 3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변화된 무역환경을 감안하여 전자상거래에 최적화된 새로운 수출입 제도와 IT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넷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전자통관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국종망’)은 年 1조 달러 규모의 수출입·물류 과정을 실시간 처리하는 전자통관시스템으로서 정부 무형자산 1위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800만 무역주체와 114개 정부·공공기관 등이 실시간으로 국종망을 통해 디지털 무역서류 등을 교환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중요한 국가 핵심 전산망이 항상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후장비 교체 및 신기술 도입, 운영·유지보수 전문 인력 확보, 사이버 보안 태세 확립 등에 있어서, 한 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경제안보체계 및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등 국정과제 수행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최근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따른 주요 원부자재 수급불안 등은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우리청은 수출입 데이터 기반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 하는 등 범정부차원의 경제안보 대응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또한, 무역데이터를 민간에 폭넓게 개방하여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물류서비스 등 새롭고 혁신적인 물류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겠습니다.이러한 국정과제 수행에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인력·조직의 확보 및 관련 법령 제개정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사랑하는 관세청 가족 여러분!최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경제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민생 문제는 현장에서 발생하고 그 해결의 실마리도 현장에 있습니다.우리 관세청은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마음가짐으로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작은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적합한 정책을 설계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기존 행정절차와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끊임없는 고민을 통해 관세행정을 혁신해야 합니다.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며 발로 뛰는 청장이 되겠습니다.직원들이 업무에 몰두하면서도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다양한 세대의 문화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화합의 조직문화”가 우리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2022. 5. 16. 관세청장 윤 태 식
- "코로나 장기화로 무역기술장벽 더 높아져..대응책 마련해야"
- 자료=WTO[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2020년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정책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코로나 장기화로 자국 산업 보호 강화와 핵심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최근 국제무역 환경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TBT 건수는 396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가장 높은 통보 건수를 기록한 2020년 3352건보다 18.3% 증가한 수치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를 말한다. 관세부과와 같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기업에는 수출을 지연시키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대한상의는 이같은 원인이 코로나로 침체된 자국 경제를 회복하고,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술·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기술규제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개발도상국들이 에너지효율등급 규제 등 선진국의 기술제도를 차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TBT 급증의 원인으로 추가했다.글로벌 보호무역과 핵심기술 보호주의는 선진국에서 전략적 업종 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억제하는 형태로도 나타났다.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한 해 글로벌 FDI는 전년 대비 35% 감소한 1조 달러 밑으로 급감했고, 각국이 도입한 외국인 투자 정책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152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규제정책의 경우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21개→50개)한 수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 규제 확대는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안보, 주요 인프라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 제한, 핵심기술 이전 제한 등 자국의 주요 산업 보호를 목표로 수립하고 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안보 산업 분야에 자국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국가개입 정책 강화(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외국자본 유입 시 자국의 콘텐츠 사용 요구 강화(인도네시아, 앙골라, 나미비아) 등의 사례가 있었다.대한상의는 가파른 물가상승 및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세계경기가 예상보다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선진국을 시작으로 엔데믹(전염병의 풍토병화) 체제로 전환하며 각구의 무역 제한 조치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따라 정부 간 기술 표준화 협력 강화를 통해 TBT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요국과의 통상이슈 협력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 속에서 주요국들의 공급망 재편과 기술 주도권 경쟁, 탄소 국경세 도입 등 새로운 보호주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지고 정교해지고 있다”라면서,“향후 미·중·러 등의 헤게모니 경쟁을 근간으로 한 지정학적 불안이 더욱 부각될 것인 만큼 통상이슈에 대해 주요국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신속한 자체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설대우 교수, 신개념 '유전자치료제 전달체' 세계 최초 개발성공
- [이데일리 김명선 기자] 국내 연구자가 유전자치료제의 핵심 기술인 유전자전달체(전달체)를 새롭게 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유전자치료제는 유전자 돌연변이로 발병하는 유전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다. 40년 이상의 연구 끝에 최근에야 2개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가 날 정도로 개발이 어렵다. 유전자치료제 개발에 있어 핵심 기술은 ‘전달체’다. 치료물질인 정상 유전자를 세포 내 원하는 위치에 전달하기 때문이다. 전달체가 ‘유전자치료제 개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번에 개발된 전달체는 기존 대다수 기업이 사용 중인 전달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이 전달체를 이용해 지금까지 치료제 개발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유전병에 대한 유전자치료제가 만들어져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다.새 전달체를 개발한 주인공은 코로나 전문가로도 잘 알려진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다. 그는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개발 완성하는 데 꼬박 18년 걸렸다”며 “이 전달체는 GLAd”라고 밝혔다.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는 새로운 유전자 전달체를 18년 걸려 개발 완성했다고 밝혔다. (사진=설대우 교수 제공)◇기존 AAV, 렌티 바이러스 전달체 약점 극복현재 유전자치료제 개발에 쓰이는 대부분의 전달체는 세포 내로 들어가는 본질적 기능을 가진 바이러스다. 설 교수는 “바이러스의 자가 복제 기능을 없애고, 세포 침투 기능만 살려 목표한 지점에 유전자를 전달하도록 한 게 바이러스 전달체”라고 설명했다. 정상 유전자가 인공위성이라면, 전달체는 인공위성을 실어 나르는 로켓이다.유전자치료제 개발에서 지금까지 통상 사용되는 전달체는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AAV)다. 1회 투여에 각각 10억원과 25억원이지만 치료 효과가 좋은 망막질환 유전자치료제 ‘럭스터나’와 척수성근위축증 유전자치료제 ‘졸겐스마’에도 AAV가 사용됐다. 하지만 AAV는 긴 유전자는 전달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진다. 이 때문에 AAV를 전달체로 사용할 경우, 유전자치료제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그는 “GLAd는 AAV로는 전달할 수 없는 긴 유전자도 전달이 가능하다. 사람 유전자는 어떤 것이든 전달할 수 있다”며 “AAV 외에 많이 쓰이는 게 렌티바이러스 전달체다. 이 전달체는 비교적 긴 길이의 유전자도 탑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상 유전자를 세포 내 다른 유전자에 끼워넣을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다른 유전자에 끼어들면, 제 역할을 잘하던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 제 기능을 못한다.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오히려 다른 새 변이를 유발할 수 있는 셈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했다.현재 GLAd 전달체를 활용해 첫 번째로 동물실험에 들어간 스타가르트병 치료제에 대해 설 교수는, “스타가르트병은 황반 세포의 abca4라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생긴다. 이 유전자는 워낙 길어서 현존하는 기술로는 GLAd 전달체만이 이 유전자 전체를 전달할 수 있다”며 “졸겐스마 대상 질병인 척수성근위축증에 대한 유전자치료제도 곧 동물실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설 교수는 “GLAd 전달체로 우선 기술우위성을 증명하려 한다. 첫 번째 대상이 스타가르트병이다. 이 병은 단일 유전병 중에서도 환자가 많다. 세계에서 8000~1만명당 1명의 비율로 환자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에는 5000~6000명 환자가 있다.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발병하는지 알지만 아직 치료법도, 치료제도 존재하지 않는 질병”이라고 말했다.◇개발 성공 시 3년 내 결과…“유전병 치료 허브국가 일조할 것”동물실험은 스타가르트병을 앓는 쥐 100여마리에 GLAd 전달체를 활용해 정상 유전자를 망막 세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동물실험은 김상진 삼성서울병원 교수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김 교수는 국내 최초로 럭스터나를 환자에게 투여해 실명을 치료한 경험이 있다. 동물실험에서도 눈 구조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과 숙련된 유전자치료제 투여 경험이 필요해, 김 교수가 적임자라는 설명이다. 스타가르트병을 앓는 쥐 100여마리에 GLAd 전달체를 활용해 정상 abca4 유전자를 망막 세포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동물실험은 1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그는 “GLAd 전달체가 황반 세포에 정상 유전자를 제대로 전달하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실험 결과는 몇 달 이내에 나온다. 사람 대상 임상시험은 1, 2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임상시험도 수십명 수준으로 가능하다. 희귀질환이면서 대체 치료제가 없기 때문이다. 임상에는 약 2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설 교수는 흑암시와 망막색소변성증 등 유전성 눈질환, 레트증후군과 같은 신경계 유전병에 대한 다양한 유전자치료제도 개발해 후속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그는 “유전자치료제는 초고가의 치료제”라면서 “스타가르트병 하나만 해도 인접 국가들 시장이 약 100조원, 미국과 유럽 등까지 합하면 200조원 시장이다. 졸겐스마는 1회 투약에 25억원인데, GLAd 전달체 기술을 활용해 10억원 정도로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현재 국내외 제약사 몇 곳과 기술제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만 향후 어느 기업과 제휴하든지에 상관없이,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제조는 우리나라에서만 할 예정이다.설 교수는 “전달체 및 유전자치료제 개발은 기술장벽이 매우 높다. 선천성 유전병 대부분은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불치성 질병이다. 환자가 평생 겪는 삶의 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쁘다. 그래서 유전병 환자들은 좋은 치료제만 있다면 치료를 위해 국경을 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를 유전병 치료의 허브 국가로 만들어 세계 곳곳의 유전병 환자가 우리나라를 찾도록 하는 게 미래의 소망”이라고 덧붙였다.
- 우크라인 입국은 안되고, 고려인 입국은 되는 이유[궁즉답]
-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후 헝가리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 동포 아니따 양이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할머니 남루이자씨와 만나 기뻐하고 있다. 아니따 양은 광주 고려인마을 주선으로 이날 입국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서 고려인 31명이 입국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의 난민 입국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고려인은 받아들이면서 우크라이나인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사는 고려인들은 ‘난민’으로 인정하고, 우크라이나인들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고려인들에 대한 입국 문턱이 더욱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고려인들은 동포이고, 우크라이나인은 외국인이라는 것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동포란 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와 2항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입니다.또 2004년 2월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국외로 이주한 동포 후손들, 즉 고려인과 조선족에 대해서도 동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일 우크라이나 동포 등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포나 가족으로서 국내 입국한 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 동포 입증서류 없이 과거와 동일한 자격으로 비자를 발급토록 햇습니다. 또 한국에 입국한 사례가 없더라도 동포라는 것만 입증되면 3년간 체류가 가능한 단기사증(C-3)을 발급합니다.우크라이나인은 보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결혼이민자 등 국내 장기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의 가족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비자 발급이 이뤄집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부터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단기입국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국가였습니다. 이번 사태에도 이 부분에 대한 빗장이 풀리지는 않은 셈입니다.우리나라의 이같은 모습은 여타 국가들의 모습과 비교해서는 많이 소극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6일 기준 우크라이나 난민은 382만명입니다.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라드가 226만명의 난민을 수용했고 루마니아, 몰도바 헝가리, 슬로바키아 심지어 전쟁대상국인 러시아와 벨라루스로도 난민들이 전쟁의 위협을 피해 이동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한 유럽연합(EU) 국가들,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 브라질과 스페인, 터키 등 주요 20개국(G20)국가도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빗장을 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뉴질랜드와 필리핀, 스리랑카 등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도 난민수용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반면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우크라이나인은 0명. 경제 10위권의 선진국으로서는 초라한 숫자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 신청을 한 우크라이나인이 없는 상황에서 입국 완화를 논의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난민 신청을 한 우크라이나인이 있다면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 같다”고 밝혔습니다.다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알 수 없듯이 애초에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우크라이나 난민 신청이 적은 이유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난민을 받아들이겠다는 정부 입장이 나와야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 사회적 인프라 등이 갖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인 특별기여자들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정한 후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가 정비됐듯 말입니다.우리나라는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나라입니다. 다만 경제성장과 이에 맞물리는 국제적 위상과 더불어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에 기대하는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은 강고했던 심리적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요?니혼게이자이 신문과 TV도쿄가 실시한 3월 여론조사에서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일본에 받아들이는 방침에 관해 ‘찬성’이 90%로, 반대(4%)를 크게 웃돌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난민정책에 보수적인 일본 역시 이같은 여론이 형성된 것을 보면 정부가 좀 더 용기를 낼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 "시진핑의 중국, 뼛속까지 친북…사드 제재 안 풀릴 것"
- 주재우 경희대 교수가 11일 서울 서대문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 =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016년 이후 전랑외교의 결과로, 중국은 남북한을 동시에 통제한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30년 넘게 중국 전문가로서 중국 정치·외교를 연구한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제재는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드 제재를 중국이 남한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주 교수는 “중국 공산당의 대외방침은 중화인민국가를 건국하면서 중국 밖 외세, 즉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를 척결한다는 것”이라며 “이때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는 미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국 이후 5개 지역·국가에 미국세력이 주둔하는데 이는 베트남, 대만, 대한민국, 일본, 필리핀”이라며 “베트남, 대만, 필리핀에서 미군은 철수 했고, 남은 곳은 한국과 일본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은 꽤 다르다는 것이 주 교수의 설명이다. 특히 분단국가이자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반도는 끊임없는 세력경쟁이 일어나는 곳이다. 수교 과정에서 미중은 북한은 중국, 한국이 미국이 관리하기로 합의한 바있다. 북한의 핵개발을 가속하자 한미동맹을 강화됐다. 중국 역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북한 쪽에 힘을 실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제재로 한국 내 중국의 심리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믿음이 형성된 것은 중국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호재였다. 주 교수는 사드 제재로 한반도 전역을 외교적 영향력 아래에 둘 수 있다고 본다. 그는 “보통 중국 제재가 2년인데 사드 제재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유엔 등 대북제재가 끝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한테 앞으로 제재를 하면 했지, 끝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주 교수와의 일문일답.- 1990년대부터 중국 연구를 했다. 몸소 느낀 중국의 변화는 어떠한가.△중국의 변화는 21세기 들어 2010년을 기점으로 나뉜다. 2001~2010년까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리만 브라더스 사태 등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신경 쓰지 않은 동안, 중국은 견제 없이 성장했다. 2010년부터는 중국이 축적된 경제력을 가지고 대외적 힘을 발산하기 시작했다. 2010년 7월 아세안(ASEAN) 외교장관 회의 당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중국은 대국이고 다른 나라는 소국이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한 말은 유명하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도 참석하고 있었다. 본국에 돌아가서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된다’며 리밸런싱 전략을 발표했지만 때는 늦었다. 금융위기 직후인 만큼 국방비에도 여유가 없었다. 그러다가 2012년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 써니랜드에서 가진 비공식 회담서 “태평양을 두 나라를 담을 만큼 크다”라고 말한다. 2015년에는 미국이 배신을 크게 당했다. 시 주석이 워싱턴 국빈방문 당시 ‘남중국해를 요새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군사기지를 완성했다.-미중 갈등의 씨앗이 하루아침에 발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그렇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보니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엉망이었다. 의회의 강제적인 예산 삭감(시퀘스트레이션)도 폐기시키는 절차에 들어간다. 중국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강하게 갈 수 없다 보니 꼬투리를 잡은 것이 무역이다. 이후 관세전쟁에서 기술전쟁으로 수위를 높여간다. 사실 미국이 완전히 중국에 등을 돌리게 하는 계기는 코로나19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무역전쟁 등으로 싸웠지만, 개인적으로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런데 2019년 12월 중국서 첫 사망자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던 듯하다. 2020년 1월 1일인데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중국 측 카운터파트와 이 사태를 같이 막아보자고 전화와 메일 등을 통해 연락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시 주석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막상 연결이 된 것은 2월 말이었다. 시 주석의 말은 “모든 것은 통제되고 있다”였다고 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완전히 돌아서게 된다.- 시 주석은 어떤 사람인가.△사회주의 강국을 구축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2013년 당 총서기로 선출된 후, 간부회의에서 ‘앞으로 자본주의는 소멸할 것이고 사회주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19차 당 대회에서는 중국 공산당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 세력구도 평가를 했다. 시진핑은 뼛속까지 사회주의자고 뼛속까지 친북이다. 아버지 시종쉰은 혁명 1세대이자 김일성의 ‘절친’이다. 6·25 전쟁에 대해서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판단한 것은 역대 중국 지도자 중 시 주석이 유일하다. 2008년 국가 부주석에 지명된 후 첫 번째 방문한 국가도 북한이었다.- 그런 것치고 시진핑 정권 초기 북한과 냉랭하지 않았는가.△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오해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사망한 상태서 국내정치에 매몰될 수밖에 없었다. 2014년부터 시 주석은 북한에 사절단을 보내지만,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심적인 여유가 없었다. 시 주석이야말로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를 한 것이다. 한두 해 지나가며 시 주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 초청으로 한국에 먼저 방문하면서 이같은 오해가 커졌다. 설령 두 나라가 소원해지더라도 미국이 북한에 접근하기 시작하면 양국관계는 하루아침에 복원된다. 김일성 사망 이후,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부 장관이 방북하자, 바로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접근하자, 바로 김 위원장은 중국을 찾았다.- 최근 우리나라 게임에 대한 판호가 나오기도 하고, 우리나라 영화가 6년만 개봉되기도 했다. 사드 제재가 서서히 풀리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출처=관세청△무서운 것은 눈에 안 보이는 비과세 장벽이다. 2016년 제주에 중국 크루즈가 들어왔을 때, 내려와서 쇼핑해도 된다고 했지만 한 명도 내리지 않았다. 영화 ‘오!문희’가 상영되기도 했지만, 그뿐이다. 한국 드라마나 KBS월드, 아리랑 TV는 여전히 중국 내에서 수신이 되지 않는다. 중국 역시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다 보니 자신들의 전략이익, 경제발전에 타격을 주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는다. 사드 제재에도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흑자는 2018년까지 3년 연속 100억달러씩 늘어나 556억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9년에 이는 50% 감소한 290억달러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243억달러로 다시 한 번 감소했다. 중국의 사드 제재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 달리 한중 무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19년부터 우리의 무역흑자가 감소세를 보인 이유는 사실, 우리의 대중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간재와 자본재의 흑자폭이 감소한 데 있다.- 우리의 대중 외교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명확한 현실파악을 해야 한다. 1858개 품목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 역시 자급자족이 아닌 수입에 의존한다. 희토류 역시 환경문제나 인건비 문제 등으로 속속들이 폐광하고 있다. 이런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가 계속 중국에 중간재, 소비재를 공급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한반도 통일, 비핵화에서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중국은 비핵화에 기여하는 바도 없고 미국의 압박이 있을 때만 움직인다. 한반도평화메시지도 한국과 북한에 전달하는 내용이 다르다. 우리에겐 원론적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치지만, 북한에서는 ‘고려연방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2005년에는 ‘중국이 북한의 입장과 주장을 지지한다’라고 한다. 우리에게는 주어, 목적어가 없다.- 그래도 중국은 떨어질 수 없는 우리의 이웃나라이다. 경제적으로도 밀접하다. 양국간 ‘적정한 거리’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이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당장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중국이 지나친 압박을 가할 경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갈 수 있다는 카드를 남겨둬야 한다. ▷주재우 교수는…미국 웨슬리언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중국의 대외 관계와 국제 정치 이론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가안보정책연구소(현재 국제안보전략연구원)와 무역협회 무역연구소(현 국제무역연구원)의 연구위원을 거쳐 2003년부터는 경희대학교에서 중국 정치와 외교를 가르치고 있다. ‘한국인을 위한 미중 관계사’, ‘팩트로 읽는 미중의 한반도 전략’, ‘북미관계, 그 숙명의 역사’ 등 한반도에 미치는 중국의 역사와 영향력을 다년간에 걸쳐 꾸준히 저술해왔다. 최근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캠프 쪽에 참여해 외교 공약에 자문을 하고 있다.
- [팩트체크]"RE100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윤석열..사실일까?
- [이데일리 박두호 인턴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3일 대선후보 4자 토론회에서 “(RE100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가 RE100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 발언이지만, 실제 RE100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를 확인해보았다. 심상정(왼쪽부터) 정의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3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공개홀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합동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출처=연합뉴스) RE100 달성 기업 61개RE100은 기업 전력 소비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이다.결론부터 이야기하면, 2020년 기준 RE100을 실현시킨 기업은 61곳이다. 윤 후보 주장과 다르게 RE100을 실현한 기업은 이미 존재하며,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다국적 비영리 기구인 더클라이밋그룹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가 RE100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CDP가 지난 1월 11일에 발표한 ‘RE100 2021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 세계 349개 기업·기관이 RE100 캠페인에 가입했다. 참여 기업은 에너지 소비량의 약 45%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등 61개 기업이 2020년에 RE100을 달성했으며, 재생에너지 사용이 95% 이상인 기업까지 합치면 79개다.주로 미국과 유럽 국가 중심으로 RE100이 활성화돼 있다.신훈영 상명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윤 후보가 RE100을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것 같다”며 “이미 RE100 달성 기업이 실제 있듯이 비용은 들지만 가능하다”고 말했다.RE100은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거나, 사용한 전력만큼 인증서 구매, 녹색 요금제, 전력구매계약 등으로 외부 전력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다. 즉, 기업이 생산 활동에서 배출한 탄소를 다른 방법을 통해 흡수하는 것이다.기업들은 주로 외부 전력을 구매하는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기업이 비용부담을 감당할 의사만 있으면 RE100은 실현 가능하다. 앞으로 탄소배출은 기업들에게 비용으로 작용될 것이다. (출처=이미지투데이) 기업의 탄소배출은 탄소국경세로 이어져RE100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에너지 정책과 직결된다.유럽연합(EU)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는 전환 기간으로 삼고 2025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부과한다. 미국 역시 탄소국경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탄소국경세는 탄소배출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는 신호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수출할 때 탄소국경세도 지불해야 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테슬라는 2020년에 LG화학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다. 테슬라가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배출량을 확인해 RE100 달성과 동시에 전기차의 친환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이처럼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할 때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거래처인 국내 기업에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차인수 동신대 신재생에너지학과 교수는 “RE100이 세계적 추세인 이유는 탄소 중립 2050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며 “수출 기업은 RE100에 참여해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수출 경쟁력에서 밀릴 것이다”고 우려했다.RE100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이 늘고 있지만 이행률은 저조한 편이다.SK그룹 계열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9개 기업이 CDP가 주관하는 RE100에 가입돼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33%를 달성해 국내 기업 중 가장 앞서있다. 다른 기업은 5% 미만 수준이다.신 교수는 “RE100 달성 기업을 보면 금융회사와 IT회사가 많다”며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데, 제조업은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RE100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