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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정KPMG "부동산PF 익스포저 200兆…"건전성 강화해야"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가 200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금융사와 건설사 등 이해관계자별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사진=삼정KPMG)삼정KPMG는 30일 ‘부동산PF 관련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92조5000억원이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작년 135조6000억원으로 3년 새 46.6% 증가했다. 시행사와 증권사 등의 신용공여 규모를 합치면 시장 참여자의 부동산PF 익스포저는 2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삼정KPMG는 “최근 부동산PF 문제의 주요 원인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부동산 경기 위축”이라며 “특히 지방 중심 부동산 경기 회복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2022년 4사분기 29.5%까지 급락한 지방 초기 분양률은 2023년 4분기 70%로 여전히 수요가 부진하다. 이에 시행사, 건설사, 제2금융권, 신탁사 등이 실물시장과 금융시장을 통해 복잡다기하게 얽힌 국내 부동산 PF 시장에서 도미노식 위험 전이에 대한 우려가 높다.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방 미분양으로 인해 저축은행 및 증권사의 경우 선순위 부동산PF 대출의 원금회수도 불확실하다.건설사는 자금조달 부담과 함께 높아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증가로 사업성이 저하되고 있다. 미분양이나 사업장 부실이 발생하면서 건설사와 증권사, 신탁사의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신탁사는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부담과 더불어 신탁계정대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도 커지고 있다.보고서는 국내 부동산PF 시장 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별 장단기 과제를 제시했다. 시행사, 시공사 및 신탁사는 부동산PF 사업장의 수, 사업 형태와 금융구조, 채권자 권리관계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내외부 환경 변화를 고려해 기업 및 그룹 전사 차원에서 사업성 검토와 가치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건설사는 재무구조 개선, 현금확보를 위해 PF 사업장 정리 및 다양한 중장기 사업방향과 연계된 구조조정 방향을 사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저축은행·증권사는 본 PF 전환이 어려운 브릿지론의 경우 예상손실에 대해 충당금 100%를 적립한 후 신속하게 매각하거나, 공사 지연이나 분양률이 낮은 PF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되 단계적으로 충당금을 높여 적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사는 연체율과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건전성 개선에 방점을 두고 PF 채권 외 담보물 매각이나 사업권 매각, 재구조화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객관적으로 사업성을 진단?검토하고 심사부서의 위험관리 기준과 사업성에 기초한 대출 실행 및 모니터링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임직원들의 사업성 평가를 위한 전문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보고서는 “미분양 물량 소화를 위해 민간 공동의 미분양펀드 조성 및 CR(기업구조조정)리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요구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시행사의 자본력 강화, 건설사 외 다양한 투자자의 리스크 분산 구조, 부동산PF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 집에서 임상이 가능해진다…강원 등 4곳 글로벌혁신특구 지정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강원 지역에서 집에서 임상 참여가 가능한 분산형 임상이 허용된다. 비대면으로 임상데이터를 수집하는 한편, 약품 배달도 가능해진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강원을 비롯해 부산, 전남, 충북 등 4곳의 지자체가 글로벌 혁신특구로 최초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 5건도 신규 지정됐다.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최종 의결했다. 특구위원회는 ‘지역특구법’ 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다.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글로벌 혁신특구는 기존의 규제자유특구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국내 최초로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되는 지역이다.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또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금지되는 경우 해외거점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강원에 도입되는 분산형 임상은 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기회지만 국내는 약 배송 금지 등 규제에 가로막혀 있었다. 일부 스타트업들은 약 배송이 허용되는 미국, 일본 등 해외사업을 모색하는 실정이다. 강원에서는 또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데이터 활용이 네거티브 실증 특례로 허용된다. 특구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100개 이상의 AI헬스케어 분야 기업은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미국 AI 규제 컨설팅, 독일의 의료기기 전문 CE 인증기관인 TUV Rheinland와의 협업도 추진된다.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해 친환경·디지털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선박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중소형 선박에 이산화탄소 포집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고 질소산화물의 측정법과 배출허용량 기준이 없어 애로를 겪었던 육상·해상 실증이 추진된다.충북은 첨단재생바이오산업 아시아 선도 국가 도약을 목표로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를, 전남은 세계 최초의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위한 ‘에너지 신산업’ 특구 조성을 각각 추진한다.이와 함께 경북은 동물세포를 인공적으로 배양해 만든 식품인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대구는 Inno-덴탈 규제자유특구, 경남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및 생활 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로 각각 지정됐다.오늘 의결을 거친 4개 글로벌혁신특구, 5개 규제자유특구는 5월 고시되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의 규제혁신을 기반으로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지역에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 FOMC·휴장 앞두고 개선된 심리…국고채 3년물, 2.1bp↓[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30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금리 하락과 산업생산 지표 둔화를 확인, 금리가 일제히 하락 중이다. 오는 5월1일 근로자의 날 휴장인 가운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 빅 이벤트를 앞뒀음에도 가격 선반영에 대한 기대감이 심리 개선으로 이어진 모습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장 초 대비 일제히 낙폭 확대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전 11시47분 기준 3.509%, 3.516%로 각각 1.6bp, 2.1bp(1bp=0.01%포인트) 하락 중이다. 5년물은 3.4bp 내린 3.578%, 10년물 금리는 4.5bp 하락한 3.645%를 기록하고 있다. 이어 20년물 금리는 3.2bp 내린 3.571%, 30년물 금리는 3.0bp 내린 3.487%를 기록 중이다.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6bp 내린 4.607%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강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10틱 오른 104.11에, 10년 국채선물(KTB10)은 45틱 오른 111.10을 기록 중이다. 30년 국채선물은 78틱 오른 127.58을 기록 중이나 계약수는 여전히 4계약으로 미미한 수준이다.수급별로 보면 3년 국채선물은 외국인 2239계약, 개인 191계약, 투신 771계약 등 순매도를, 금융투자 3122계약, 은행 510계약 등 순매수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521계약, 은행 990계약 등 순매수를, 금융투자 541계약, 개인 314계약 등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미 FOMC 앞두고 개선된 심리…“4월처럼 계속 밀리진 않을 것”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7bp 오른 3.65%서 출발했다.한 자산운용사 채권운용역은 “오늘 장 중 분위기는 생각보다 강한 상황”이라면서 “전날 단기커브 스왑 쪽에서 선도금리 등을 보면 인상을 반영하는 수준이었는데, 사실 인상은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이어 “5월에 강해진다고 말할 자신은 없지만 4월처럼 계속 밀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낮춘 만큼 이제는 매수에 나설 때”라며 “연준과 한은 모두 빠른 금리인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나 이 부분은 시장에 선반영, 채권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한편 장 마감 후 오후 10시45분에는 미국 4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제조업지수 등이 발표된다.
- “3조? 고려한 적 없다”…롯데손보 매각 ‘속 빈 강정’ 우려[마켓인]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박미경 기자] 올해 최대 보험사 매물로 거론되고 있는 롯데손해보험(000400)이 매각전에서 흥행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시장에서 나온 롯데손보 예상 매각가와 인수 측의 눈높이가 1조원 이상 벌어지면서다. 특히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고 알려진 글로벌 사모펀드(PEF) 대부분도 실제 인수 의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원매자 찾기가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사진=롯데손해보험)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 매각 주관사인 JP모건이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한 결과 우리금융지주가 출사표를 던졌다. 최대주주 JKL파트너스가 고려하는 롯데손보 몸값은 2조~3조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후 실적 증가 기대감이 커지면서 최소 2조원 이상에 팔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3조원의 몸값은 순자산규모와 미래이익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을 합산한 내재가치(EV) 측정법으로 추산된 결과다. 보험사는 장기 계약 비중이 높은 탓에 당기 실적 만으로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탓이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말 기준 순자산 1조2000억원, CSM 2조3000억원을 보유 중이다. 이를 합친 3조5000억원에서 JKL의 지분(77.04%)을 반영하면 2조7000억원의 값을 추산할 수 있다. ◇ JKL-우리금융, 몸값 1조원 ‘시각차’우리금융은 그동안 보험사 매물이 나올 때마다 잠재 인수 후보로 꼽히던 곳이다. 국내 5대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보험 계열사를 두지 않고 있고, 최근 몇 년간 비은행 강화를 위해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사 인수에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롯데손보는 현재 쌓인 보험사 매물 중에서도 체급이 큰 편인 탓에, 대형 금융지주가 아니면 인수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금융이 실제 롯데손보를 인수하기까진 과제가 산적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가격에 대한 시각차다. 지난 26일 진행된 1분기 컨퍼런스콜에서 이성욱 우리금융 재무담당 부사장(CFO)은 “언론에서 언급되는 가격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우리금융은 시장에서 거론되는 2조~3조원이 아닌 1조원대 몸값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금융이 비은행 강화를 외치곤 있지만 지난해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도 실사 후에 중단한 바 있다. 이 부사장은 “비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험업 등 미진출 업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추진하더라도 과도한 가격은 지불하지 않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보통주 자본의 10% 이내 출자 금액에 250%의 위험 가중치를 적용하는데, 우리금융은 1조8000억원 수준의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 글로벌 PE 시큰둥…‘소문난 잔치’ 될까또 외국계 사모펀드들이 대거 인수전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인수전을 완주할 의지는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블랙록, 블랙스톤,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등이 인수 의사를 밝힌 원매자로 거론된 바 있다. 일각에선 롯데손보의 기업가치를 보다 높게 평가받기 위해 매도자 측이 인수전에 무리하게 끌어들였다는 관측도 나온다. IB업계 관계자는 “대형 PEF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도자 측에서는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재료가 된다”며 “글로벌 PEF 등 잠재적 원매자들과 접촉을 한 건 맞으나, 그들이 실질적으로 한국 손보사에 대한 인수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PEF가 롯데손보 인수전에 참여한다는 건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 삶을 품은 야외미술관, 아라리오조각광장[이창근의 트래블&아트]
- 전 세계 한류 팬이 K-컬처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 원천은 우리의 헤리티지입니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잘 가꾸면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가 됩니다. 융합을 통해 지역을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이 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의 영향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국가유산과 관광산업, K-콘텐츠에 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편집자주>[이창근 헤리티지랩 소장] 천안종합터미널 소재 아라리오조각광장 일대가 MZ 세대에게 사진 찍기 좋은 인스타그램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그 중심에 예술이 있다. 세계 유명 작가의 작품이 설치된 현대미술을 감상하며 낭만적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도로 건너편 신부문화거리 상점가의 카페, 식당도 이용할 수 있어 나들이 장소로 최적의 조건이다.도심 속 야외미술관 아라리오조각광장은 미슐랭 그린가이드에 소개된 바 있으며, BTS(방탄소년단) 리더 알엠(RM)도 찾아 인증샷을 찍으며 화제가 됐다. 천안의 8대 대표 관광지 ‘천안 8경’ 중 제5경에 선정되기도 했다.천안시에 따르면 올해 천안종합터미널이 소재한 신부동 일대에서 아트페스타를 민-관 협력 모델로 추진한다고 한다. 조각작품 야간 특별전, 밤빛 갤러리, 미디어아트,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확충해 신부동 일대를 천안 야간관광 발전전략의 선도 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아라리오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해 12월 1~10일 아라리오조각광장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천안 브랜드 캠페인을 선보인 바 있다. 신세계백화점 천안아산점 외벽을 스크린으로 프로젝션맵핑 기법의 웅장한 미디어파사드를 연출했다. 문화독립도시의 역동적 모습을 아라리오조각광장에서 동시대성의 도시·예술이 융합한 빛의 캔버스로 선사했다.아라리오갤러리에 설치된 데미안 허스트의 ‘찬가’(사진=이창근 소장).2007년 우리나라 최고의 아름다운 광장으로 선정돼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아라리오광장은 종합터미널, 아라리오갤러리, 신세계백화점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하루 7만 명 이상 찾는 복합공간이다. 특히 다양한 콘텐츠가 더해져 청소년, 대학생에게 젊음의 광장으로 각광받고 있다.아라리오조각광장은 미국 시카고 밀레니엄파크, 시애틀 올림픽조각공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미술 애호가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관광코스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989년 설치된 아르망 페르난데스(Arman Fernandez)의 ‘수백만 마일-머나먼 여정(Millions of Mile)’을 시작으로 총 28점의 다양한 조각작품이 설치돼 있다.아라리오조각광장 야경(사진=이창근 소장).지난 2000년과 2002년에는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현대미술 작가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의 ‘찬가’와 ‘채러티’의 설치로 전 세계 미술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2010년에는 인도를 대표하는 작가인 수보드 굽타(Subodh Gupta)의 ‘통제선’, 한국 작가 김인배의 ‘사랑해’를 설치해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현대미술의 현장으로 진화했다.2013년 6월에 설치된 일본 작가 코헤이 나와(Kohei Nawa)의 ‘매니폴드’는 높이 15미터, 무게 27톤, 제작에서부터 설치까지 총 3년의 세월이 걸린 초대형 아트 프로젝트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공공예술의 대표적 사례임을 전 세계에 각인했다.아라리오조각광장은 지난 시간 동안 권위적인 예술이 아닌 친근한 예술로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사했다. 예술작품이 지닌 본질적 영향력이다. 전국 모든 지자체의 궁극적 관광정책 목표는 외지인 유치에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될 수 있는 관광마케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술과 관광, 상권이 조화롭게 하나로 연결됐을 때, 그 막강한 영향력은 명소화로 이어지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힘이 된다.△필자 소개예술경영학박사(Ph.D.). ICT 칼럼니스트이자 Media-Art 디렉터로 헤리티지랩 소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이사,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사를 겸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 충남문화재단 이사,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 천안시 도시계획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정회원(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으로 활동하고 있다.이창근 헤리티지랩 소장.
- [이코노믹 View]가상자산 제도화의 걸림돌
- 1940년 5월 10일 새벽 5시35분 폴란드 침공을 완료한 독일군은 공격개시 암호 하달로 프랑스를 침공한다. 본격적인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다.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은 격렬하게 저항했으나 1940년 6월 22일 프랑스는 항복했다. 당시 유럽 최강의 육군을 보유하고 있던 프랑스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흔히 그 원인에 대하여 “프랑스는 독일의 침공에 대비하여 마지노선을 구축해 방어했으나, 독일이 벨기에 및 아르덴 숲으로 우회하여 이를 무력화했다”, “독일의 집단적 전차운영에 프랑스는 대항하지 못했다”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프랑스와 영국은 독일군의 통신을 감청하며 독일의 공격을 알고 있었고, 우회공격도 예상해 대비하고 있었다. 전차와 공군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이유 조약에 의해 제한된 독일보다 프랑스나 영국의 전차와 공군이 우수했다. 오히려 프랑스가 쉽게 무너진 것은 전략을 보조할 통신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이다. 통신 인프라가 없으니 정확한 현황파악과 명령전달이 되지 않았다. 프랑스 전차부대는 무전기의 부재로 전황파악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전군 총사령과 모리스 가믈랭의 사령부에는 무선통신설비도 없었으며, 오토바이를 이용해 48시간씩 달려 전황을 파악했다. 최소한 전신기 1대정도는 설치해야 한다는 참모들의 조언이 있었으나, 가블랭은 “군사명령을 하달하는 것을 경마경기 결과를 전달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된다”라며 거부했다.가상자산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법률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19일 시행된다. 이 법은 오랜 기간 적절한 실제 자산으로서 취급되면서도 이를 규율할 법률이 없어 혼란스러웠던 가상자산시장을 규율하고 정비해 투자자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가상자산산업이 법령 없이 오랜기간 발달함에 따라 산업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규율하지는 못하고 우선 거래소를 중심으로 투자자보호에 시급한 부분부터 입법되고 있으나, 가상자산산업을 규율하는 법령이 정비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출시되는 등 글로벌 측면에서는 산업이 보다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은 반길만한 일이다.그러나 가상자산을 실제 재산으로서 취급하고 그 산업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과세를 이한 세법과 회계적 평가를 위한 회계기준까지 마련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주변인프라에 대한 정비는 미비한 상황이다. 그중 대표적인 분야가 조세의 집행부분이다. 최근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한 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체납된 세금을 국가가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압류 등을 통해 양도되지 못하도록 동결한 뒤 이를 현금화해야 한다. 현재 압류는 가능하나, 이를 현금화하기 위한 규정과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이라 그 현금화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압류 자체는 동결을 목적으로 하므로 현재 있는 지갑에서 이체를 막는 것으로 가능하나, 이를 현금화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 매각할지 경매를 할지 등 방법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누가 할 것이며 매각을 위해 어떤 지갑으로 어떻게 옮길 건지 등이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현재 가상자산을 통한 조세회수에 어려움이 있다.또한 해외거래소에만 상장된 가상자산, 상장되지 않았으나 유통되고 있는 가상자산 등에 대한 가치평가방법과 현금화 방법 역시 마련돼야 한다. 이는 조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들의 채권회수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가상자산이 일반 재산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는 마련돼야 한다.그렇지 않다면 우수한 기술과 발달된 산업, 뛰어난 시장 플레이어를 보유하고서도 가상자산산업이 발달할 수 없다. 국민들로서는 정상적인 재산으로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음도 불구하고 국가 인프라와 제도부족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 온실가스 감축, 전력 수요급증 대응…원전 수명연장 없인 감당 안돼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1년째 멈춰 선 고리원전 2호기를 필두로 오는 2030년까지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원전 10기가 모두 계속운전을 신청해 수명 연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환경단체 등에선 안전성을 이유로 원전의 계속운전에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등지에선 원전 수명을 80년 이상으로 늘려가는 추세다. 무엇보다 계속운전시 규제기관의 철저한 심사를 받는 데다, 성능과 안전이 강화된 최신 설비로 교체하기 때문에 오히려 원전의 안전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 에너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설계수명 다 된 원전 10기, 연장 절차 돌입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운영허가기간이 끝나는 원전은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총 10기다. 이중 운영허가기간 만료일이 가장 늦은 월성 2·3·4호기도 최근 계속운전을 신청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원전 10기의 계속운전 심사 절차를 차례대로 진행하게 됐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계속 운전은 크게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PSR) 제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의견 수렴 △계속 운전 운영 변경 허가 원안위 신청 등의 단계를 거친다. 1년 이상 멈춰있는 고리 2호기의 경우 계속 운전 운영 변경 허가 신청까지 이뤄져 원안위의 결정만 남았다. 원안위 관계자는 “운영허가기간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고리 2호기를 2025년 6월 가장 먼저 재가동한 뒤, 나머지 9기의 원전도 최대한 공백 없이 재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인공지능(AI),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급증하는 전기 수요를 감당하려면 기존 원전을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발표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보면 2030년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량은 572.8TWh(테라와트시)로 예측됐다. 새로운 전력 수요가 많아 2년 전 ‘9차 전기본’(542.3TWh) 때보다 30.5TWh나 늘려 잡았다. 다음 달 발표하는 ‘11차 전기본’의 전력소비량 예측치는 이보다 클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원전의 재가동없이는 대응이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계속운전 심사 절차를 밟는 10기 원전의 실효용량은 8.45GW(기가와트)다. 이들 원전의 연간 전력생산량은 약 6만3000GWh(기가와트시)로, 서울시의 한 해 전력 소비량(약 4만8800GWh)의 1.3배 수준이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전의 설비용량 8.45GW를 신재생으로 대체하려면 간헐성 등의 문제로 40GW 이상의 설비를 추가 증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은 35GW 수준으로, 지금까지 설치한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원전 없으면 멀어지는 ‘탄소 감축·전력 수요 대응’ 기존 원전의 재가동 없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차 전기본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근거로 전환부문(발전부문)의 탄소 배출 목표로 1억4990만t을 제시했다. NDC의 기준 연도인 2018년 대비 무려 44.4%나 줄여야 하는데, 이는 무탄소 발전원인 원전의 계속운전이 바탕에 깔려있는 수치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10기의 운전 정지는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원자력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등 다른 발전원으로 대체할 경우 전력생산 단가가 급등해 전기요금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주요 발전원별 정산단가(2022년 기준)는 ㎾h당 원자력 52.5원, LNG 239.3원, 풍력 191.7원, 태양광 191.5원이다.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순차적으로 멈추고 이를 LNG로 대체할 경우 약 107조6000억원, 신재생에너지로 대체시 약 80조원의 대체 에너지 비용이 발생한다. 지난 1년간 고리 2호기의 가동 중단으로 발생한 대체 에너지 비용만 해도 약 8020억원에 달한다. 한수원 목표대로 고리 2호기가 내년 2월 재가동에 들어가더라도 1조7375억원으로 불어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원전의 계속 운전은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도 국민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美·유럽은 원전 수명 80년까지 연장도전문가들은 철저한 안전 검증을 바탕으로 원전 허가기간을 늘려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탄소 중립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권고했다 . 실제로 한국보다 원전 가동 역사가 긴 미국과 유럽에서는 40년 이상 가동되는 원전이 많다.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의 가동원전 93기 중 84기(90%)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고, 이 중 54기는 현재 운전 중이다. 눈에 띄는 것은 2차 계속운전(80년 운전)을 신청한 원전이 17기나 되고, 이 중 6기가 승인받았다는 점이다. 나머지 11기는 현재 심사하고 있다.유럽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국가들은 운전연한을 정하지 않고, 10년 주기로 안전성을 평가해 문제가 없으면 계속운전을 허가하고 있다. 가동 원전 97기 중 76기(78%)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58기가 운전 중이다. 정용훈 교수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원전국들은 기존 원전의 운전허가기간을 30~40년에서 80년 이상으로 늘리고 있다”며 “원전의 설계수명이 끝났다고 폐쇄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기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권고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미국 운영허가 갱신기준인 주요기기수명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 적용해 다른 나라보다 엄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장은 “원전이 계속 운전을 할 때는 성능과 안전이 강화된 최신 설비로 교체해 안전성이 더 향상될 수 있다”면서 “자동차 부품을 갈아 끼우고 수리를 해서 운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의 계속 운전은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2024 일본 서벌턴 영화제' 개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단은 오는 5월 매주 금요일 오후3시부터 한국외대 도서관 5층 휠라아쿠쉬네트홀에서 <2024 일본 서벌턴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자료 제공=한국외대)이번 영화제에서는 모리 다쓰야 감독의 <1923년 9월 福田村事件>, 박수남, 박마의 감독의 <되살아나는 목소리 The Voices of the Silenced>, 스나이리 히로시 감독의 <오키나와에 사랑을 담아 From Okinawa with Love>), 미쓰와카 유사쿠 감독의 <나의 이야기, 부락 이야기 私のはなし部落のはなし>등 4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박수남, 박마의 감독은 랜선으로, 모리 다쓰야, 스나이리 히로시, 미쓰와카 유사쿠 감독은 이번 영화제에 직접 참석해, 관객과 함께 영화를 감상하고 대화 시간도 가진다. 관람료는 무료다.이번 영화제의 주제인 ‘서벌턴’은 일본 사회의 주류 집단에 의해 정치·사회·문화적 피지배계급으로서 침묵을 강요당해 온 ‘말할 수 없는’ 약자를 뜻한다. 5월3일 상영하는 개막작 ‘1923년 9월’에서는 지난해 100주년이었던 1923년 관동대지진 직후의 아픔이 생생하게 드러난다.5월17일에는 재일 코리안 모녀 감독으로 유명한 박수남, 박마의 감독이 ‘되살아나는 목소리’를 통해 조선인 피해자들의 노동과 일상을 복원하였다. 이어 24일(금) 상영하는 ‘오키나와에 사랑을 담아’는 오키나와 출신 사진작가가 담은 오키나와 주둔 미군 흑인 병사와 오키나와 여성들의 사랑과 우정 이야기를 그렸다.5월 31일 폐막작으로 선정된 ‘나의 이야기 부락 이야기’는 일본의 피차별 부락 문제를 정면에서 다룬 다큐멘터리이다. 2022년 제96회 키네마순보 베스트텐(キネマ旬報ベスト·テン) 문화영화 제1위를 차지할 만큼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 작품은 이번 서벌턴 영화제를 통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공개된다.이번 영화제를 주최한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단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일본사회의 서벌턴 연구 : 동아시아의 소통과 상생>이라는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다. 본 연구과제는 일본 사회의 주류 집단에 의해 정치· 사회·문화적 약자로서 침묵을 강요당해 온 ‘말할 수 없는’ 서벌턴이 ‘말할 수 있는’ 주체로 전환되는 주체성 형성 과정과 그 의의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박용구 단장은 “일본과 한국, 그리고 동아시아라는 지역은 역사의 일부를 공유하고 정치, 경제적으로도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와 민족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서벌턴 문제는 동아시아의 소통과 상생을 위한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